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창석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실․도시새마을과․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전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경훈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창석
박창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도시새마을과․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3일 이후에 연일 행정사무감사로부터 시작해서 내년 당초예산안, 또 4회 추경안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크십니다. 이런 우리 의원님들의 열성과 노력들이 군위군의 발전과 앞으로 우리 군위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장정석입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천병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도시새마을과장님, 개발촉진지구 매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 입찰입니까, 부분 입찰입니까?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총괄 입찰입니다.
심칠위원
총괄이라면 작년 연말에, 20억 아닙니까? 20억 감액된 것 아닌가? 12월 30일. 그리고 이번에 또 8억 8,000만원이 또 감액되네?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가내시를 하고 2017년 마지막 연도에는 감액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는 총괄 입찰 봤는데 자꾸 연연이 15억씩, 8억씩 이렇게 감하면 약 20억씩 정도 감액이 돼 버리는데 나중에 마지막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예, 마지막에는 다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마지막에 주기로 했습니까?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예.
심칠위원
주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전부 다 우리 군비로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민과장님, 145페이지에 효령 전투기념공원사업 사업용역비, 그런데 이걸 밑에 내려놨네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전부 민간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꿔 가지고, 일은 우리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용역 발주도 돼 있고.
심칠위원
그래서 딴 건 모르지만 용역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준다 하는 거는 문제가 좀 안 있겠느냐….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전 사업 내용에 대해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심칠위원
그러면 267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용역비 2억을 지금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9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 됩니까, 명시이월 됩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나머지 금액도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민간추진위원회 이자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민간추진위원 계좌로 집행을 해 가지고 민간추진위원회 통장으로 넘어간 상황이죠.
심칠위원
지금 추진은 안 되고 있는데요?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용역 발주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심칠위원
실질적인 사업은 지금 전혀 안 됐는데 그러면 돈은 아직 사업 시행이 안 됐는데도….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거는 민간추진위원회 계좌로 보관돼 있는 거지요.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심칠위원
그래서 사업을 시행 안 했는데도 돈을 주면 되는가? 사업 하는 것 봐 가면서 돈을 줘야 되지?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실제 시작된 게 지금 용역부터 이미 발주됐기 때문에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새마을과장님, 종합평가상사업비가 왜 반납이 다 됩니까?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하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박력있는 과장님이 다 잘 할 거라고 믿었는데 돈을 줘도 못 쓰는 과장님은 아닌데 없어서 못 쓰는 과장님인데 어떻게 줬는데 못 썼어요? 올해 세울 필요도 없네?
정석
장정석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6,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여튼 다음 연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49쪽에 소비자 식품박람회 워크샵, 좋은 식단 일반 위생문화 개선 일반보상금에서 전부 다 감해졌네요?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메르스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메르스 끝나고 나서라도 솔직히 과장님 신경을 덜 쓰신 건 아닙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공중위생서비스 개선 선진지 견학 이런 게 메르스도 있었지만 그 후에 집행계획도 관계 단체에서 오지도 않고 이래서 못 썼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신경 써서 하는데 물론 민원봉사과는 메르스라는 그런 일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세워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실장님,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업들을 보니까 공기 부족도 있고, 보상협의가 지연된 것 이런 문제는 사실 보상협의에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공기부족 이거는 좀더 부서마다 신경을 더 써서 사업이 1년 연중에 예산 편성된 게 다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더 적극성을 가지시길,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민원봉사과장님, 149쪽 위에 위생감시원 활동비라 해서 400만원 왜 이것 반납했죠?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이게 전체 기정액이 1,12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 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집행잔액이 어떻게 400만원이나 나왔습니까? 이거는 뭐 활동을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래도 감시원들 여기 실적이 하나도 없데요? 실적 좀 내고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감시원들도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앞으로는 더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안 그러면 예산을 좀 적게 세우든지, 이거는 활동을 안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경제과장님, 152쪽에 버스승강장 설치문제 거기 보수비는 설치회사에서 보수하는데 밑에 신규 설치에 이걸 많이 감했는데 예를 들어 실적이….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여기 1,400만원을 감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전부 9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한 개 설치할 금액인데 사실 한 개 설치 대상지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산성 봉림리에 승강장 설치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현장을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가 본 결과 저희들이 내년도에 행복택시를 운영하면 영천교통 운행을 중지시킬지 안 할지 그걸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올해 설치해 놔 놓고 내년도에 우리가 영천교통을 중지시킬 경우에는, 이 승강장 위치는 영천교통 운행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고 나면은 내년도에 운행이 계속 되면 설치해 주기 위해서 올해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판단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39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이게 긴급복지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더 내려왔네요, 그죠?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사업 이거는 우리가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홍복순위원
부족분이라서 더 받았습니까?
성태
권성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수요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 합동평가에서도 이걸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번에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6회까지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더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사실은 긴급복지가 우연찮게 또 우리 지역민들한테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받았다는데 대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도시새마을과․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재무과 소관
10시43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상현입니다. 저희들 환경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상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하늘정원 화장실 설치 지금 안 했죠?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설계는 끝났고, 지금 발주 중인데 기온 때문에 약간, 금년 안에 준공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는 날씨가 추워서 일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증을 시켜놨어요. 내년 예산에 올리면 되지.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사업은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거기는요, 10월말쯤 되면 일 못 합니다. 그런 걸 조금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화장실은 어느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부대로 해서 하늘정원으로 나오는 문이 있습니다. 출입문. 처음에 헬기장 옆으로 했었는데 위치적으로 협의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바로 출입문 옆에 정원에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길이 좁아져 버리는데요?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그 길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 학성2리 진입로 포장 이거는 어디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성1리에서 안용하라는 데가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쭉 2～3㎞ 올라가면 좌측으로 들어가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계속사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작년에도 안 했습니까, 거기?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했는데 4억이나 들어요? 몇 집 안 살던데?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현재 남은 게 1.5㎞이상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마을 안에 독립가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 길이 너무 험하고 포장도 안 돼 있고 이래 가지고 현재는 좀 빨리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이 있는데 환경산림과도 보니까 숲가꾸기 이것도 거의 이월이 다 됐네요? 이거는 왜 이렇죠?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올해 당초에 21개 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마무리를 했는데 5개 지구에 대해서 일부 산주 동의가 안 돼서 총 4억 4,500만원이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것 산림조합에서 하죠?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조합에도 줄 수 있고, 일반 업체에도 줄 수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주로 산림조합에서 다 하던데요?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일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공기 절대 부족이 될 수 있습니까, 1년 동안?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사실 일부 발주는 했는데 산주 동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산주 동의가 안 되면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데, 하여튼 돈 많다, 그죠? 동의도 안 받고 예산은 세워놓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설과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이만큼 명시이월이 되죠?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이월을 한다, 그러면 이것 추경 안 세워야지요, 세워 놓고 왜 이러노?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추경 편성된 부분은 실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중간 중간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안 세울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그래서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김정애위원
155쪽 문화관광과에 보면 수태사 1주문 정비공사 이게 올해 2016년 본예산에는 안 들어있습니까, 여기 8,000만원?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2016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2016년 예산은 모자라서 여기에 빠졌었어요. 빠졌던 게 자기들이 보니까 자투리 예산이 남으니까 저희들한테로 이번에 내려준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동네체육 주민체력시설 유지비 이거는 어떻게 잡았길래 이렇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약간의 예비비 성격인데 혹시 동네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뭐라 할까요, 수리를 해준다든지 보수를 해 줄 부분이 생기면 그걸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잡아둔 건데 5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잘 안되고 거의 못 쓴다 하는 소리가 많던데 그 유지를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성격이 약간 다른 게 쓰다가 보면은 보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샵 200만원은 왜 감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올해 사실 분위기가 좀 그래서 못 했습니다. 내년초에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이 분위기든 저 분위기든 문화해설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라도 세워놨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환경산림과는 김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숲가꾸기사업 공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그거는 조금, 너무 많더라고요, 그죠?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좀더 열심히 해서….
김정애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2016년도 사업도 많을 건데 그게 또 나중에 공기부족으로, 지금 우리 군위군에서 일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산림조합하고 개인들이 들어오는 곳이 한 두 군데 됩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몇 군데 들어옵니다.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세 개가 있는데….
김정애위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꾸 공기를 부족하게 하면은 앞으로 산주하고 해결이 잘 안 돼서 그렇다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공기가 부족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는 또 사실은 일을 해 낼만큼 줘야지, 만약에 너무 욕심내서 많이 가져 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의문도 드니까 이런 점을 2016년도 사업에는 좀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예, 산주 동의를 빨리 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농정과장님, 164쪽에 경북형 마을 영농육성 지원,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뭐 어떤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 건데 제가 일본 갔을 때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지금 농사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기계 운영을 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채소를 가꿔서 판다든지 가공을 해서 판다든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영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시행하는데 올해 사업비 책정한 게 있어서 그렇게 3억 책정을 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것 올해 심도있게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농업정책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었는데 이게 과연 장단점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성공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에 노행 용대간 도로 확포장 2016년도 사업도 있었지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게 그러면 이 4억하고 2016년도 4억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8억이면 완전히 개통이 됩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지금 산 정상까지는 돼 있고, 군위쪽으로는 밑에까지 돼 있고, 노행쪽에는 정상까지 돼 있습니다. 그 연결부위가 그 정도하면은 마무리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완전히 개통이 되네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연결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농정과장님, 공판장 그것 3회 추경에 안 했습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공기 부족입니까? 내가 보니까 돈만 주면 금방 될 것 같은데.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지금 짓는 거는 짓는데 돈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연말이 겹쳐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바로, 공사는 올해 다 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268페이지 지금 김수환 추기경 관련 말이죠, 일 뭐하고 있습니까, 계약이 얼마나 됐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현재 부지보상은 93% 정도 됐고요. 사업은 현재 문화시설사업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사업 다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사실상 집행된 거는 아직 제대로 안 된 줄로 알고 있는데 268페이지 상단에 보면 감리비가 9억 9,000만원인데 이미 4억이나 나갔다, 사업도 안 했지 싶은데 어떻게 감리비가 4억이나 나갑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감리 선급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선급금으로 3억 9,600만원 저희들이 지급을 했었습니다.
심칠위원
이거는 어디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동일 건축입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환경산림과장님, 268페이지 도시숲가꾸기사업 가로수 식재에 전부 2억인데 여기 1,200만원을 꼭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까?
상현
이상현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올해 가로수사업은 사실 2개소 다 완료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사업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내년도 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업하고 다시 합쳐서 사업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167페이지 밑에 번식용 말 4두 구입하는 게 자산취득비로 해 놨는데 이걸 어디로 주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공공승마장 안에.
심칠위원
그렇습니까, 그 위에 보시면 똑같은 말 번식용인데 여기 3두는 민간자본해서 누굴 줍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이욱현 씨 한 마리, 부계에 김만준 씨 두 마리 신청을 해 가지고.
심칠위원
그러면 이 승마장 건은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위에는 개인한테 주는 거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개인이 갖고 가서 번식하게 되면 말새끼하고 지원한다 말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나도 한 마리 주이소. 타고 다니게. 그래서 이거는 뭐가 좀 잘못돼 있다, 그죠?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1,200만원인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심칠위원
여기는 지금 자부담 표시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269페이지 친환경농업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게 축협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심칠위원
작년부터 예산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작년에 예산 된 것 올해까지 쓰도록 돼 있는 거는 올해 다 썼습니다만 이거는 라이스센터 때문에 계속 연기를 했었는데요. 11월 말에 농협하고 군지부하고 축협하고 군위농협하고 결정을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라이스센터를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이걸 이월해서 내년 1월달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마무리 다 졌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지금 삼대지구하고 돌담지구 두 군데 말이죠. 2014년부터 예산을 쭉 세워 나오는데 지금까지 아직 사업이 하나도 안 됐다, 이걸 지금 과목을 변경시켜 놨네? 그렇죠?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심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군에서 정리 작업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예.
심칠위원
그러면 작년에 2014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그 금액은 지금 처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 명시이월도 안 돼 있거든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2014년도 거는 사고이월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기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3년이나 계속 되는가?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3년까지입니다.
심칠위원
명시이월은 2년밖에 안 됩니다.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올해 게 넘어가서 명시이월 되고, 내년 명시이월 해서 사고이월 되고.
심칠위원
그러면 14년, 15년도 예산이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간다 말입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간다 말입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14년도 거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15년도 거는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걸 벌써 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까지 4년이 돼도 사업 하나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내가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그 사람들은 따라 오겠나? 이때까지 그 사람들 처음에는 거창하게 그러더니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지금 전체 금액은 상당히 또 많기 때문에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총괄 금액이 나오면 우리 지원분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받아 가지고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나중에 정산하는,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지로 우리 지원되는 부분은 딱 정해진 금액만 지원되고, 나머지 추가분은 조합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계약 자체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잘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건설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270쪽, 271쪽에 보면 도로교량사업 실시설계용역이 매번 예산액하고 명시이월액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안 했습니까, 집행잔액이 당초금액하고 이월비가 똑같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거는 현재 우리가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내년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돈을 집행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만 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일부는 선급금 줄 수도 있잖아요?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금액이 적다 보니까 요구를 안 하면 저희들이 굳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준공금과 한목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홍복순위원
보통 설계 용역을 하면 기간을 며칠로 잡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마는 어떤 거는 좀 긴 거는 1년이상 가는 것도 있고, 또 소규모 같으면은 3개월, 4개월 정도 잡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과장님, 167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여쭤봤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서, 제일 밑에 공공승마장에 지금 번식용 말 네 두를 샀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아직 안 샀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올해 사겠다는 거지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아직 거기 다 안 됐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거의 다 지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이것 내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정과장
이거는 지어 가지고 사는 걸 감안했는데 안 되면 사고이월해서 연초에 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리고 건설과장님, 보현산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원래 1억 2,500만원이었다가 2억 7,998만 4천원이 증액돼 가지고 4억 500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상태
김상태안전건설과장
2억 7,800만원이 실지로 사업이 부진하게 돼서 반납이 됐다가 다시 받은, 그래서 4억이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인사이동도 있고 하셔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거는 다 감안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다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명시이월 예산 잡아놓으면은 예산을 써야 되는데 안 쓰면 다른 부서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가 못 쓴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거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책한 내용 그대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예산이 세워지면 그 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게 예산의 적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수도환경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1시23분
계속해서 총무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수도환경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총무과부터 해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경대 농대에 무슨 일로 누가 기다리는 분이 있어 가지고 먼저 좀 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이게 시책추진비로 나왔긴 한 데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전에도 안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5년 됐는데 밑에 식당 주방하고 주변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것도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농업인회관이라도 자기네들 임대수익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시책추진비를 받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능력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농업경영인회관을 지어줘 가지고, 거기는 자기네들 임대수익이 있잖아요. 그 임대수익이 있으면 그런 거는 자력으로 고쳐야지 이것까지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 또 리모델링해 줘야 되겠네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식당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방은 전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손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문제가 있다고 듣겠는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밑에 무슨 사업을 했는데 이걸 반납했지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립기반구축사업은 농업인 단체에서 스스로 자력을 기반하는 그런 사업을 하라고 됐는데 자부담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자부담 부담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김정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성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수도환경사업소장 최균섭입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영택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 187쪽에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것 예산 수립할 때 뭐 잘못됐나 어떻게 이만큼이나 반납하죠? 약품구입비가. 내년에도 이렇게 세워놨어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내년에도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또 반납하겠네? 약품구입이 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손님이 적나요, 왜 이래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인원 수는 거의 비슷한데 메르스 때문에 좀 지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에 따라서 한번 오면, 한 질병에 대한 약만 주는 분도 있고, 두 세 가지씩 주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좀, 될 수 있으면 한 종류로 주는 걸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세울 때 잘 살펴보고 또 올해 거의 지출하는 것 비슷하게 해야지 또 작년 예산처럼 세우면 내년 되면 또 이렇게 반납할 것 아닙니까, 물론 많이 세워놓으면 필요할 때 쓰긴 씁니다마는 예산 세울 때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사업소장님, 247페이지 특별회계에 보시면 효령 원곡, 지금 입찰 보였습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입찰 선정됐습니다.
심칠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이만큼 깍여도 괜찮나? 3억씩이나?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올해 적은 대신에 내년에 더 받고 이런 식으로 총액은 변함 없습니다.
심칠위원
이게 총괄 입찰 아닙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총괄 입찰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받는다 이 말입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이 늦으면 사업비를 감액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주고 또 그쪽에서 마치면 우리가 또 받고 이런 식입니다.
심칠위원
공기는 언제까지입니까?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2017년까지죠.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수도환경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으며,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15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여부를 모아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