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봉남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서별 감액내역으로는 재무과 소관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는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억원 중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2층회의실 바닥교체 공사비 2,000만원은 사업타당성이 미흡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의령예술촌 건물 임차료 30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제7회 천강문학상 작품공모 및 세미나 개최 예산 1억 5,000만원도 사업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비 등 3건은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령전통시장 진입로 토지보상비 6,000만원은 보상 타당성이 미흡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수도과 소관 곤충생태학습관 운영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도시과 소관 산업단지 예정지 타당성 조사 및 홍보 예산은 용역비가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촌 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비는 사업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령공설운동장 시설정비 사업비도 사업타당성 미흡으로 예산요구액 5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설채소 고품질 안정생산 지원, 버섯배지 생산장비 현대화,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시범, TMR가공시설 지원 등 16건의 사업예산 14억 2,100만원은 유사사업 중복 편성, 사업 타당성 미흡 등의 사유로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실과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부흥 등을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건실하게 운영되고 수입 및 지출계획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