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종두 의원 발언

제214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17

회의 전체 보기 545턴

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먼저 인사말을 한 후 과별 직제순으로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하시느라 우리 김종두 위원장님과 여러 산건위원님들 정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 군의 농업발전은 물론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65억 3,200만 원, 특별회계가 182억 8,100만 원으로 도합 648억 1,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4%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농축산과는 소통하는 농업과 행복한 농촌의 정책목표를 설정을 하고 농업소득과는 국제경쟁력 강화로 거창한 농업달성을 마을만들기과는 지속 가능 발전 마을 만들기로 생산적 복지농촌 건설을 정책목표로 설정을 해서 이의 추진과 실현을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 더 잘사는 농업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특별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려운 농업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농업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축산과 0 농업소득과 0 마을만들기과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창환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종두

김종두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미리 검토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삼

성낙삼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성낙삼입니다. 이상 예산설명은 마치고 검토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과장님 검토보고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낙삼

성낙삼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마을만들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법정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손용모마을만들기과장

마을만들기과장 손용모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종두

김종두위원장

마을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들 시골 농촌지역에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가장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를 써도 또 처벌도 많이 받고 일하는 것에 비해서 욕도 많이 먹고 그런 과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서 질의한다고 예산을 깎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 느낀 대로 그렇게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축산과부터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과별로 페이지 말하고 질의하면 그 과에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거기 바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홍희

이홍희위원

순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농업 교육지원에 보면 중앙 및 도단위 교육보상금 해 가지고 4만 원 곱하기 40명 해 가지고 32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 교육 같은 것 가는데도 보면 보상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교육을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런 데까지 이런 것을 해줘야 됩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물론 농업인들의 자기들 농가 교육 기술습득을 위해서 가지만 또 농가에 실질적으로 보면 하루 일도 못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보상금을 계속 지원해 주는 현실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사를 본 위원도 짓고 있지만 내가 기술을 습득하고 취득하기 위해서 가는 데 이런 데까지 보상금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320만 원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6차 산업 인재양성 특별교육 보상금 해 가지고 또 60만 원 곱하기 30명 1,800만 원 또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6차 산업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6차산업 양성을 하는데 30명에 60만 원씩 1,800만 원 주는 것 이것은 뭡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이것은 교육을 우리 지역에서 안 하고 다른 데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단체로 가서 교육을 받는 거기 보상금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이런 것도 6차 산업 물론 좋은데 내나 보조 받고 6차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하는 데 그것을 그래 1인당 60만 원씩 줘 가지고 보내는 것 이것은 진짜 적절치 않아요. 농사짓는 사람들 뭐 제가 욕먹어도 좋지만 이것 보면 보조사업이 너무 많아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또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것 보상까지 줘 가면서 하는 것 이것은 진짜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좀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그 밑에 가을철 발열성질환 쯔쯔가무시 그런 것인 모양인데 이것은 올해 실적이 대충 어때요? 몇 명에 얼마 정도…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 집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올해 끝났잖아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서류가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은 1,000만 원 정도 하면 됩니까? 1년에.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하면 될 것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쯔쯔가무시가 11월쯤 되면 거의 마감되는데?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면에서 보면 지금 홍보가 혹시 안 되어 가지고 서류를 농가들이 제출 안 한 농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 다른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260, 261에 4-H하고 농촌지도자 거기에 대한 것인데 또 옆에 페이지에 보면 한농연, 여성농업인 경영인, 한여농, 한여농, 여성농민회 있는데 이것도 볼 때 좀 정리를 할 때, 260페이지에 보면 4-H, 4-H 나가다가 농촌지도자회 육성, 농촌지도자, 농심회 나가다가 또 글로벌 4-H, 5도5군 4-H, 똑 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정리할 때 4-H는 4-H대로 이렇게 좀 따로 하고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 대로 이렇게 적으면 서로 보기도 좋을 것인데 왜 이렇게 해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보상금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게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해, 4-H는 4-H대로 5줄 적고 또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대로 적고 이러면 서로 보기도 좋고 계산하기도 좋을 것인데 너무 안 많습니까? 진짜로. 261페이지까지 한번 봐요. 가지 수가 똑 같은 말인데 뭐가 이렇게 제목이 많은지, 이름 한 개씩만 딱 딱 바꿔 가지고 이것 농심회는 또 뭡니까? 이것은 듣는 게 처음인데.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농촌지도자 읍·면에 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원들로 있다가 임기를 마치고 쉽게 말해 읍·면 구 임원들 모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봐요. 똑 같잖아요? 이것 뭐 농촌지도자 육성교육에 100만 원, 농촌지도자 교육 또 100만 원,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견학에 또 120만 원,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120만 원 해 놓고 또 농심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또 내나 농촌지도자 그러니까 고문 턱이네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봐, 고문한테도 해주고 이게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또 민간이전에 보면 4-H연합회에 180만 원, 또 지도자 활성화에 180, 지도자 300, 야영대회 300, 뭐, 옆에도 보면 한농연, 한농연, 여성농업경영인, 한농연, 한여농, 한여농, 한여농 이것 헷갈려서 뭔지를 몰라요. 정리를 좀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여성농민회 얼마, 지도자 얼마 이렇게 구분해야지 이렇게 해 놓아서는 또 밑에 거기도 체육대회도 내나 한농연인데 봐요. 9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똑 같은 이름이라 뭐 글자 하나씩 바꾼 것이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산 집행하는 데서 우리 민간이전을 해주는 것이 있고 또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이렇게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보기가 계속 중복되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앞으로 인건비나 야유회 부분 좀 어느 정도 일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농사짓는 사람들이 봐도 이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앞으로 정리 좀 해 가지고 좀 확 줄여요. 이것은, 그리고 2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녹색농업대학 운영에 보면 교재구입에 250 있고 포도반 딸기, 이게 200만 원이 포도반입니까, 딸기반입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딸기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딸기로 아는데 포도 실습 재료 교재 구입 이것 잘못된 것입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표기를 좀 잘못, 딸기를 당초 하려고 하다가 포도로 바뀐 것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는 딸기로 되어 있네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책 검토 좀 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오세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또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녹색 농업대학 운영에 보면 사과반 현장교육 참석자 이것도 또 보상을 해요? 5만 원씩 일당을 주고 이렇게 2회를 하고 사과반이 현장 교육을 시켜 주면 관에서 시켜 주면 오히려 고맙다고 하고 실습비를 내고 가야 되는데 이런 데까지 현장교육 가면서까지 돈을 받고 가요? 이것 진짜, 또 밑에 사과반 선진농장 실습연수비 또 100만 원, 졸업생 사후관리 교육 참석자 이것은 뭐 식대인가보네, 7,000원이면, 또 포도반 선진농장 실습 연수비 100만 원 이런 것도 옛날에 전정배우고 하면 진짜 실습비 돈을 주고 배워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보상받아 가면서 다닌다고 하면 농민들 사고를 좀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또 2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2명 이것은 이런 것 정도야 또 잘하는 분들 가도 된다고 보고 학습단체 활동 지원, 그 밑에 보면 또 있어요. 농촌지도자대회 참석 540만 원, 4-H 회원 800만 원, 이것도 앞에 내나 있었던 것이잖아요? 농촌지도자 4-H.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이것은 도 단위, 중앙 단위 단체로 행사에 참석하는…

홍희

이홍희위원

앞에 중앙 뭐, 뭐 다 있는 것인데?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교육하고 대회하고 참석 그게 좀 다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2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후계자하고 관계된 모든 신문구독료가 얼마입니까? 센터에서 다 나가는 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한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 작년에 한번 삭감했다가 다시 왔었죠?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도 보면 이것 지금 농업경영인 유통지 구독 이것 4,500만 원을 전체 신문 구독비에 다 쓰는 것은 아니죠?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이것 다 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다 써요? 다른 운영비에는 좀 안 쓰고?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운영비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게 신문유통 그게 다 4,500이 거기에 다 들어가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또 밑에 보면 생활개선회도 1,2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2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에 보면 또 전문강사료 이것은 뭐, 선진지 견학 4회 가는 것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갑니까? 농업인 선진지 견학 280만 원, 70만 원씩 4회 해 놓은 것.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이것 내나 대학교 학생들 견학 가는 것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1년에 4번 가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사과대학에서.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홍희

이홍희위원

밑에 보면 또 현장교육 참석자 보상에 또 5만 원 해 가지고 또 270만 원 있네요. 이것은 그러면 무슨 단체입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위에는 버스 임차료고요. 밑에는 가는 개인 보상.

홍희

이홍희위원

현장교육 참석자 보상 있잖아요? 5만 원씩 54명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현장교육 가는 것이라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이것도 내나 대학생들 가는 것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54명 가려고 하면 버스도 2대 가야 되겠네?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그러니까 한번 갈 때 2대씩 해 가지고.

홍희

이홍희위원

2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보상 5만 원 해 가지고 28명, 이것은 농촌지도자 무슨 단체입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우리 군 농촌지도자 읍·면…

홍희

이홍희위원

내나 지도자 단체? 농촌지도자 말이오?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거기에서 분야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분야별로…

홍희

이홍희위원

진짜 똑 같은 것인데 이장, 저장 다 적어 놓으니까, 그리고 269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편의장비 3식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북에 5,000만 원 했거든요.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그래 뭔데요? 이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봐야 무슨 장비가 될는지, 단체에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미리 그래도 뭐가 필요한지 받아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뭐 해 줄 것도 모르고 예산부터 올려 가지고 잡는다고 하면 이것은 뭐 잘못 된 것 같은데?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확보 해놓고 주로 이게 뭐냐 하면 운반차 같은 것을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운반차.

홍희

이홍희위원

물건 꺼내는 것이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2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농산물 소득 조사 농가보상 8만 원 해 가지고 27농가 이것은 어디입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 작목별로 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농가에 가서 연중 조사를 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 조사하는 데도 이렇게 실비를 줘야 돼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이것은 기록하고 모든 작물을 우리가 샘플을 채취할 때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소득조사를 공무원들이 가서 하거나 뭐 다른 사람이 가서 할 것인데 그 농가에다 돈을 8만 원씩 주고 해야 돼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하는 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밑에 보면 농가경영기록 농가보상 이것도 4만 원씩 6농가에 9회나 하네, 9회, 271페이지 저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강소농가 교육참석 보상금 이것도 또 강소농하는데 이것도 140명한테 또 700만 원 지급하고 컨설팅 이것도 9농가, 컨설팅하는 데도 왜 돈을 주고 합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컨설팅은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돈을 줘야 컨설팅을 해주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부분.

홍희

이홍희위원

교육참석 보상금 이것 진짜 문제다, 문제, 계속 이렇게 있고, 그리고 272페이지, 교육농장 팜파티 국외연수 여비 300만 원 이것하고 농촌체험농장 교육행사 참가보상 이것은 며칠 전에 고제인가 거기에서 한 것 그것입니까? 팜파티라는 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고제가 아니고 이수미 농장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 며칠 전에 고제 따세기 농장에서도 한 것으로 아는데 팜파티 모임을.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했지 싶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예 안 했어요? 고제에서.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 보상 안 하는 것이고? 보니까 밴드 같은 데 보니까 고제 따세기 농장에서 팜파티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것은 그러면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거창군에 지금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농장으로.

홍희

이홍희위원

2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팜핑대회, 농업인 해외연수 15,00, 공동과제표 운영 이것 그러면 농업인 해외연수는 앞에 보니까 2,500만 원 있던데 이것은 또 무슨 단체에요? 10명 가는 것 이것은.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이것은 4-H 회원을 젊은 회원을 새로 신규로 규합을 해 가지고…

홍희

이홍희위원

203050 그거예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20대, 30대 사이의 회원을 확보해 가지고 차기에 후계 농업인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유럽이나…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기입할 때 203050 농업인 해외연수 이렇게 하면 앞에 것 농업인 해외연수하고 분류가 되잖아요? 이래 놓으면 또 감추려고 뒤에다 갖다 놓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영농과제 지원 2,000만 원 있는 것 이것은 무슨 과제입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이것도 새로운 작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희망하는 농가를 4-H회원 중에서 두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과제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런 것도 4-H라고 앞에 해 놓으면 괜찮은데 277페이지, 소는 너무 많아서 참,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애우 TMR사료 구입비 보전 500원 해 가지고 40만 포 2억 있는 것 이게 그러면 쑥 사료 지원하는 것입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지금 TMR 창고가 있습니까? 축협에.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축협에 계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창고가 있느냐고? TMR, 나중에 사료 겨울에 발효 숙성시켜서 나가야 사료 질이 좋잖아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지금 창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직 안 지었어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기존 창고에 보니까 저장을 해 놓았던데.

홍희

이홍희위원

겨울에 사료를 발효시켜 가지고 일주일 정도 발효를 창고 안에서 시켜 가지고 나가야 사료 질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쑥 그것 500원 보조해 주는 것이네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278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헬퍼요원 그러면 이것은 젖소 착유 농가에 지원하는 것 그것이죠?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좀 힘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대신 좀 일 좀 해주고 하는 것 일당 받고.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가축 재해보험 지원에 1억 1,200만 원 있는데 이게 군비 2,500, 군비 8,700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도비 2,500, 군비 8,700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군비 2,500, 군비 8,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앞의 것이 도비인데 군비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런 것도 한번 책을 만들면 검토를 잘해 가지고 와야 되지, 이것 뭐 군비, 군비 두 번 해 놓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우 부업농 송아지 입식 이자 보전 2억 원이 있는데 이게 40억에 5% 이자를 송아지 입식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내가 소는 진짜로 예산이 많아도 늘 하던 것이니까 별로 아닌데 이것은 이자까지 우리가 내줘야 되면 군에서, 송아지 값 산 것을 5% 이자를 내주는 것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이야 뭐 살처분이나 거세 같은 것 이런 것을 몰라도 이자까지 이렇게 군에서 2억을 내줘야 되면 한우 입식 융자금을 이차보전하여 전업농으로 전환하는 데 5% 내주는 것인데 이것 3억씩 하다가 감액 했네, 그래도 1억을.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2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학생승마 체험 지원입니다. 6,896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게 올해 2015년 실적으로 보면 이 돈 가지고 되던가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금년도에 일반인은 보니까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저희들 신청 들어온 것으로는 거의 다 집행을 하고 다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남는 것은 없고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2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에 양계농가 계분 고속발효기 이것 50% 지원해 가지고 7,000만 원 이것도 1식이죠?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도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또 축산농가 스키드로더라는 것은 퇴비 끌어내는 기계 그것이죠?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이게 3,000만 원 하는데 보조 50% 해 가지고 20대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수요가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은 사실 소하는 사람들한테 옛날에 쇠스랑으로 치고 그 시대는 지나서 뭐 이해는 갑니다. 2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가금농가, 가금이면 오리, 닭을 가금류라고 합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었죠? 질병 관리에 9,000만 원, 신규로 잡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왜 가금류가 질병이 그래도 매년 올 것인데, 안 잡았다가 왜 올해 잡았어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금년도에도 6농가가 있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매년 가금류나 소나 질병이 있을 것인데 왜 지금까지 안 잡았다가 올해 이렇게 갑자기 내년 예산을 잡느냐 이 말입니다.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자꾸 AI가 연중 발생하고 하니까 국비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AI가 발생하니까 작년에도 잡고 해야 되는데 없다가 올해 왜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지금까지는 국비가 안 내려오다가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잡았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2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행기, 운반차, 다목적 살포기, 충전식 분무기, 건조기 이것 올해 말썽이 좀 났던 것이죠?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이것 내년부터는 업자선정 농가에 자유스럽게 선정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업체만 선정해 주면 돼요. 군에서는, 사후관리업체가 있잖아요? 그것만 지정을 해줘야 되지, 어느 업체에 가서 사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마지막으로 북부권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것은 참 우리 정규석 계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한 부분입니다. 세종시에도 여러 차례 다니고 해 가지고 이제 한 3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른 분들 하고 나면 농업소득과하고 마을만들기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에 보면 지금 사무국장, 정책실장, 사무장 이렇게 있습니다. 인건비가 사무국장은 회비랑 보조금이 같이 나가고요. 정책실장은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인건비로 정책실장만 200만 원씩 해 가지고 2,400만 원.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데 원래 정책실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정책 입안하고 새로 사업을 구상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인데 지금은 보니까 사무국장께서 거의 다 일을 맡아 가지고 대신 해주고 있으니까…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농업정책이나 제안, 기획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책실장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가 지금 말들이 분분한데요. 그 만큼의 200만 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지금 사무국장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아닙니까? 정책이나 모든 일을, 그런 실정 같으면 정책실장을 똑 바른 사람을 그런 대처를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수를 더 주더라도 그런 사람을 택해 가지고 일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사무국장이 사실 입안을 하고 다 하는데…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무국장님이 일을, 정책실장 대신 일을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사무장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사무장도 정책실장이 하고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정책실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지금 봐서는 업무 보조하는, 하면서 같이 하는데.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정책실장을 뽑을 때는 그렇게 뽑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장이 좀 이런 자기 직무에 충실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숙

표주숙위원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학자금 미집행 금액이 얼마나 되죠?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2013년도에는 한 7,000만 원 미집행 되었고요. 2014년도에는 한 9,000만 원 미집행 되었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7,200만 원하고 8,800만 원 올해 6,000만 원 정도 미집행 되었네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24%, 2014년도에 31%, 2015년도에 22%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처럼 3년간 편성액에 대비해서 집행액을 분석해 보면 집행률이 평균 79.5%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또 똑 같이 전년도 2015년도랑 같이 집행을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자꾸 감소하는 추세다, 그죠? 평균 집행률의 6%를 감안해서 86%를 책정해서 올해는 그게 3억…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3억 3,750만 원, 예.

주숙

표주숙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86%를 감안해서 책정을 해서 2억 9,000만 원으로 책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미리 편성된 예산에서 평균 3년간 평균을 따지만 그 만큼 감소해도 되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450명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인원수는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주숙

표주숙위원

그런데 3년간 집행을 한 결과 24% 미편성 되었고 31% 미편성 되었고 그리고 올해 22%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되었으면 2016년도에 6% 가량 웃도는 그것을 책정을 해서 86% 평균을 쳐서 그러면 거기에서 평균을 잡았을 때 3억 3,000만 원에서 4,750만 원을 감하면 2억 9,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면 되지, 굳이 미집행한 부분을 또 똑같이 전년도하고 같이 해야 됩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이것도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예산 실수요하고 고려해서 불요불급을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그리고 일단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예,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5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쯤 보면 시설비에 별관 오수처리시설 설치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설치입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저희들 집단급식소를 하려고 하니까 오수시설 그게 필수적으로 정화조가 있어야 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조 설치는 지금 안 하거든요. 거의가 급식소라든지, 또 가정집은 물론이고 또 식당 이런 데 전부 차집관로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합니다. 지금 정화조 있는 것을 다 철거를 하는 추세인데 어찌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허가 때문에 알아보니까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우리 급식 인원에 따라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아닐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에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이것은 편성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부에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단체가 해외연수 가게 되어 있습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올해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2개 단체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농업인 단체가 많습니다.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해외연수 관계 말이 많아 가지고 윤번제로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또 4-H 단체도 또 해외연수 가네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4-H 해외연수는 전임 군수님께서 우리 지역 후계농업인을 위해서 선진농업에 연수를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4-H 농업단체 이것도 해마다 갑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10명이네, 내년에는 어쩔 것입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내년도에 올해 성과를 봐 가면서 내년도에 다시 추가를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농업인 단체가 너무 많은데 지금 4-H 단체에서 또 해외 간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마다 아마 또 다른 단체에서도 다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신중히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안 되면 사전에 윤번제로 간다든지,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해외여행에 대해서 한번 책정을 하면 윤번제로 간다든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줬다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각종 농업인 단체가 많기도 많은데 또 선진지 견학 가는 데도 전부 일당을 보전을 해주고 각종 행사도 이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한농연, 여성농민회 또 농민회도 있고 한여농, 너무 많은데 이것을 조금 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좀 쇄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구질구질하게 많은데 2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450명이 되어 있네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지금 보면 내나 우리 농촌에서 마을 이장도 학자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또 하고 있고 농업인 단체도 하고 있고 많은 인원이 장학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자녀 학자금 지원은 어떤 대상을 말합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농업인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생 자녀 있는 분은 다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학업이 우수한, 성적이 우수한 자녀가 우선 대상입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재학 중인 학생은 다 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다 돼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 다음에 2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업 기반확충에 각종 보조금이 참 많습니다. 보니까 애우 거세 장려금, 축사시설 개선자금, 또 애우 TMR사료 구입비, 건조 쑥 분말, 농장단계 HACCP 운영, 또 무항생제 인증, 유기한우 생산지원, 우수축 장려금, 친환경 싹보리 생산 종자대, 애우 귀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종 방역도 지원을 다하고 가축 분뇨처리기, 스키드로더도 또 지원을 하네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27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또 3억 5,900만 원 정도 또 지원하고 280페이지에도 보니까 조사료 생산 등 10억 원을 또 지원하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중에도 보면 상인들도 뭐 농업인 단체에 너무 지원이 많다고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지금 뭐 일반상인들 장사도 안 됩니다. 안 돼서 우리도 좀 지원을 해주지 이런 참 불만 섞인 소리를 많이 하고 하는데 정말 여기 보니까 너무 많아요. 많기는 많은데 또 우리 기술센터 입장으로 봐서는 또 어려운 농민들한테 다 이야기하면 다 해주면 좋겠죠? 지금 국내사정을 봐서 FTA 등으로 해서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참 농촌에 경제는 잘 향상이 되지도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정은 실정인데 이게 또 너무 축산 부분에 봐서 이런 항목별로 보니까 사업지원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좀 형평성 있게 좀 우리가 꼭 해줄 부분은 해준다고 하지만 좀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쇄신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거세장려금 같은 것도 지금 반으로 줄였습니다. 6억 해주던 것을 2억으로 했고 나머지 TMR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줄이고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이 줄여 가지고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좀 앞으로 줄여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좀 검토를 해주시고 2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봉농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1억 5,500만 원이네요. 양봉농가가 2년 전에 보니까 토봉인 경우에 토봉 안에 벌레가 생겨 가지고 거의 다 폐농을 다 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지금 그런 것은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토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는 것으로.

광열

최광열위원

없어요? 그래서 양봉농가의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그게 지금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지만 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가 있네요?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이것은 토속어종 매입을 해서 방류사업하는 것이죠?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6,300만 원이네? 이것은 주로 어떤 어종입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주로 우리 토종어류라고 하면 쏘가리나 미꾸라지도 될 것이고…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제안을 한번 했는데 은어 양식관계, 합천댐 상류에 보면 은어가 많이 올라와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육봉은어라고 은어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은어, 육봉 은어가 있는데 육봉 은어는 양식 종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댐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하에 강정보 있는 데 거기까지는 올라온답니다. 올라오는데 보 때문에 지금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어도를 좀 설치를 하고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도 방류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합수 부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또 건계정 쪽에 공수보 있는데 거기도 큰 어류가 서식하기 좋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하고 수승대 척수대 있는 데 그런 부분에 한번 시범적으로 은어를 한번 방류를 해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환

이창환농축산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농축산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많지 싶습니다. 농축산과도 아직 끝이 안 났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