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2015년 5월에 우리가 위탁공고하고 할 때에는 청소년모험시설 짚 라인에 적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많지만 안전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포함하면서 위탁하면서 분기에 3,500만원씩 4번하면 연간 1억 4천만원 공고하고 엄격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분기에 500만원씩 연간 2천만원을 인상하여 1억 6천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번에 자료도 다 배포해 드렸지만 부산시에서 직영하는 금정산 청소년수련원을 제외하고 금곡청소년수련관 여기는 수련관 하나만 운영합니다. 2억 9천만원, 양정청소년수련관 2억 6천만원, 금정청소년수련관 2억 6천만원, 수련관 건물 하나만 운영하는 데에도 다른 데는 자료가 다 나가 있으니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억이 안 되는 그런 보조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청소년수련관 플러스 아시겠지만 거의 3만㎡가 넘는 구덕야영장, 연간 구덕야영장 이용하시는 분들 수십 만 명이 이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많이 발생한 청소년모험시설 짚 라인 등등 이걸 묶어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 2천만원정도 인상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 정도 하면 그래도 우리가 너무나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단체에서 맡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조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번 5월에 있었던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 오셨던 단체들이 지금 배위원장도 계시지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일부단체는 보조금이 작아서 못한다고 해서 간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국가보조금을 더 받아야 된다. 또 어떤 단체는 인력이 모자라니깐 학교 실습생들을 동원해서 식당에도 보내고, 이불도 게고, 거의 대부분이 그때 왔던 단체가 한결같이 이 보조금은 너무 작다, 운영 못한다, 다른 편법으로 동원해야된다, 하고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수탁받은 단체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 점수는 안 매겼지만 심사위원들이 그때 당시 서부경찰서 형사과장님도 오셨고, 서부교육청, 나름대로 공정성 있는 분들 다 오셔가지고 그래도 다른 단체는 너무 황당하고 저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단체 맡으면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한다지만, 지금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주는 1억 6천만원은 부산시 평균에 너무나 작은 금액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면 곤란하겠지만, 예전에 직영할 때 순수하게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하고 구덕야영장만 그때 당시 제가 있어서 아는데 야영장에 공무원 정규직 한 명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3명 있습니다. 기간제가 예산에 따라 기본적으로 최소 2명에서 4명까지 6명도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공공근로 거의 8명에서 10명 가까운 인력이 구덕야영장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다못해 새마을행사나 주민자치박람회, 구덕예술제 하고 나면은 거기 화장실 치우고 우리 인력 가지고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관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수련활동하고 나서 화장실 치우고, 청소하고, 우리가 한번 가서 지시만 하고 고함만 지르지 해준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다른 단체가 지난 번에 엄격한 수탁자 선정공모위원회에서도 너무나 황당하고 기업체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단체도 있었고, 다 대동소이하고 이 보조금이 부산에 평균해서 제일 작다. 그리고 수련관뿐만 아니라 구덕야영장 우리는 안 되는 짚 라인 묶어서 하면 정말 제 생각에는 이 정도 2천만원 정도 인상해서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라도 하나 더 써서 청소나 안전관리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진짜 우리가 갑의 횡포도 아니고 조금 줘놓고 고함만 지르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국·시비나 시나 쫓아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위원님들께서 좀 크게 배려를 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설의 규모나 인력운영 면을 보면 감안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다, 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탁운영에 따른 1억 6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확인을 철저히 해서 적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가족행복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설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가 조금 열악합니다. 또 시설에 안전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경비다, 또 최소한 경비다, 운영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통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벽천 여기는 별도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설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할 거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벽천 분수가 예를 들어서 분수로서의 충분한 효용가치가 있고, 주민이 요구한다면 그 시설비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지금 현재 송도지역에 있는 송도 인공폭포라든지 이 시설비입니다. 기본적인 시설비이기 때문에, 수선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한 사유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오션파크가 매립이 마무리되고, 내년 한 해는 상부시설을 마감하는 해이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회전교차로 사업의 필요성은 타이밍은 적절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질문주신 것과 같이 서구의 재정현실,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더 긴요한 사업을, 앞서 다른 과장님들이 다른 사업에 필요해서 살려달라는 그런 예산 요구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내년도 2016년도 회계연도에 순수 우리 구비가 아니라 시비 매칭재원을 확보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이거는 위원님들의 숙고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는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부위원장 허승만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의회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3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자율형 공립고 지원 경남고 1억원 중 4,250만원 삭감, 부산서구 장학회 출연금 3억원 중 1억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보도디자인용역 2천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소관 송도 해안산책로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비 5억원 전액삭감, 총 5건에 6억 6천 4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하기로 한 가족행복과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지원비와 경제진흥과 수경시설유지관리비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배은주 허승만 정진영 송상조 김영전 변태환 이석희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 20 명) 행정지원국장 김윤상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총무과장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박명숙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이영수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