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는 9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정학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개정합니다.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바꾸고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서 시장으로 통일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음 임시시장 요건 완화인데, 기존에 임시시장을 개설할 때는 구청에 등록을 했는데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간단한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에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법예고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사전 검토한 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뒤에 따로 붙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을 새로 만드는 것인데요. 제안 이유로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원활히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도시활력 증진지역의 공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6조]부터 [제8조]는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및 신청 절차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세대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매설 구간으로서 공급 간 길이 100m당 신청자 수가 15세대 이상 35세대 미만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원 범위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되, 신청자당 지원액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등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활력 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구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가스 공급 신청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일 때는 자체 도시활력 증진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안을 넣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에는 협약의 체결인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와 구에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을 하고 가스 공급 시설의 소유 관리는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정조례안은 따로 붙였고요.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19조2], [제19조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었고요.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사전검토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시장경제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대구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정비 과제 100선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의안번호 제98호 『대구광역시 남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원활히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결과 두 건의 조례 제․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제․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현행에는 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을 완화해서 신고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은 명칭 변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칭 변경인데 재래시장, 전통시장은 이해가 되는데 시장 활성화 구역과 상권 활성화 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분되는 점이 있습니까?

시장 활성화 구역이라고 하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여러 점포가 밀집된 지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는 구역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아닌 구역에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구역 해당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상권으로 바꾸면 그런 지역까지 포함될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활성화 구역이라고 하면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바꾼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시장 등록 내지 인가가 난 시장을 말하지요?

예.

그런데 상권 활성화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상권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포함 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바꾼다고 보면 됩니까?

예, 주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시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구에는 이런 사례가 잘 발생하지 않는데요. 촌이나 이런 곳을 보면 임시적으로 갑자기 잠시 시장이 열릴 때 옛날에는 바로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는데, 대도시 내에는 이런 일을 잘 없을 것입니다.

시내라도 번개시장이나 새벽장 잠깐 서는 것을 임시시장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아, 그런 것은 신고하고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 [제6조] 지원대상, 그리고 [제10조]에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지원해서 이 두 개가 얼핏 보면 같은 것 같은데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예산이 다릅니다. 앞의 지원 대상은 우리 구비로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뒤의 도시활력 증진지역은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도시가스 지원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시비로 하는 것이고 앞의 것은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아주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들이 경제성이 떨어져서 정말 도시가스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구에는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6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있지요. 지원 대상과 지원범위에 보면 자부담, 소위 말해서 수요가 부담되지요. ‘자부담이 50%를 지원한다고 하되, 신청자당 지원액 5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 위에 지원 대상에 보면 100m당 신청자 수가 15세대에서 35세대까지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0m당 35세대의 많은 소유자가 있으면 자부담이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15세대밖에 안 된다고 하면 반 이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 더 늘어나겠지요. 그렇게 됐을 때는 ‘50%을 지원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50%를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가구당 100만원 같으면 자부담이 50만원지원을 하잖아요. 35세대와 15세대 차이는 공사비가 엄청 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밑에 기초수급자는 전액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15세대밖에 안 되고 숫자가 줄어들 경우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200만원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50%을 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150만원은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기는 한데 우리구 예산도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대로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제 생각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엄청나지 싶은데……. 이 사업 자체가 공동주택에 보면 놀이터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세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노후화됐는데도 수리 못하고 놔둔 곳 등 해서 구에서 지원 사업하는 것 있지요? 50% 지원 사업, 이것도 그런 식으로 보면 되거든요. 보면 되는데 전체 연 예산의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사 크게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연 5,000만원 가지고 100m에 35세대 정도, 숫자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면 많은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15세대, 16세대로 보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2014년도에 했던 것을 뽑아봤는데 1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세대별 평균이 97만7,000원이었고요.

10세대 미만, 10m까지요.

예, 100m에 10세대 미만입니다. 10세대에서 15세대가 61만7,000원입니다. 세대별 부담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과하게 나오지는 않네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으로 봤을 때 거의 50%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 50만원 초과할 수 없다고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또 사업자가 대성에너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표에도 보면 각 세대가 됐을 때 금액이 딱 나옵니다. 거기 보면 15세대일 때 41만8,000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당 전체 금액이요?

예, 개인 부담이요.

이것은 50%가 아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50만원을 넘을 일은 크게 없고요. 그다음에 50% 부담하기 때문에 50% 만큼은 다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자가 50m, 100m 되는 거리에 한두 집, 세 집, 네 집이 필요해서 경제성이 떨어져서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이 남구에 한두 가구가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장경제과에서 가능하면 한 가구라도 더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숙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숙 의원님으로부터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 시간에 토의․심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