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 위원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근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소외됨이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 항목에 추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 한도에 대하여 안[4조1항]의 내용으로써 비용지원 한도가 현재 50/100을 70/100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타구와 지원 한도를 비교하자면 지원한도가 없는 서구와 달성군를 제외하고 중․동․북․수성․달서구는 지원한도가 70%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70/100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단지 대비 재정 상황이 열악한 15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고자 안[4조1항]에 소규모 비의무 대상 공동주택 지원으로써 소요 비용을 300만원 이하로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단서로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원사업의 항목 신설은 [4조2항]의 [제8호] 및 [제9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지원 사업 항목에 공용부에 대한 방수,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사항을 추가코자 합니다. 그동안 노후 공동주택이 빈번하여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써 방수 비용 지원 요청이 많았으나 사업 계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었는데 금번에 항목을 신설,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비의무 공동주택은 2년마다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지처가 불분명하고 점검 비용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소요 예산을 산술적으로 볼 때 상향 조정에 대하여 매년 편성되는 예산 대비 2,000만원 추가가 예상됩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성의 시급성과 지원 횟수, 지원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사업 대상을 선정한다면 큰 폭의 추가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2일에서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동 한마음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1항]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동 한마음 주택재건축정비조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의 이천동 주공 아파트 서편으로 이천동 295-7번지 외 212로써 1만8,043 ㎡가 되고 지역은 3종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최고 고도 지구는 20층 이하의 지역으로써 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이천동 한마음 임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03년도 1월 9일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남구청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4월 19일에 조합 창립총회, 4월 22일에 부도가 난 시공사 월드건설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 진단을 통과해서 재건축 대상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2003년도 6월 27일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가 2003-3호로써 되었고, 2008년도 한마음 정비구역이 되어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새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조합 총회를 해서 시공사가 당초 월드에서 태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도 7월 10일 정비 구역 및 정비 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여 11월 10일에서 12월 10일까지 주민공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의회에 의견청취하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구에서 시로 합니다. 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후에 정비 구역을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치는 캠프 헬리 동쪽이고 이천 주공아파트 서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안에는 대지 면적이 1만7,959.4이고 연면적은 4만7,000㎡이고 건폐율은 14이고, 용적률은 224로써 지하 1층, 지상 25층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경 계획안은 당초보다 더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1만7,223으로써 700 정도 줄었습니다. 연면적은 4,200으로 줄었고, 건폐율은 23,7% 늘어났습니다. 용적률도 20% 더 늘어난 248㎡가 되겠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20층이 되겠습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중점적인 내용은 보행자 출입구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6m 도로를 단지 내 부지로써 6m 도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8m 남쪽 도로는 2m를 더 추가하여 10m 도로에 인도 2m를 추가하여 총 12m 도로가 되겠고, 동쪽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해서 6m 도로에 2m 인도를 해서 8m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8m 도로가 있습니다만 단지 내 도로로 해서 2m를 추가 확보하여 10m 도로로 만들어서 당초의 도시 계획 배치도보다는 쾌적하게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의견 청취를 하고 나면 시에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한마음 주택정비조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5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참고 사항은 의안번호 제111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용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한도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항을 지원 사업 대상 항목에 신설하여 사업 필요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용 지원 한도 상향 조정, 안[제4조1항]입니다. 50/100 범위 안에서 70/100 범위로 수정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한도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4조제1항]입니다. 소요비용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전액 지원한다,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대상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4호제2항제1호] 및 [제4호제2항제2호] 방수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 및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입니다. 역시 2015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천동 한마음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의안번호 제112호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 및 정비 계획 변경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3년 6울 27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였고, 2008년도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현재 구역으로 확정되었으며, 2003년 7월부터 도정법이 시행되면서 절차가 일부 변경되어 절차상 정비계획 변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초 정비계획 수립과 같은 사항으로, 이번 정비계획안의 사업 규모는 아파트 6개동,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41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로써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안대로 정비계획이 지정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남구의 도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천동 한마음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111에 보면 3페이지에 [제4조제1항]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를 “100분의 70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소요비용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서구, 달성군 제외하여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하셨지요? 소요비용 300만원 이하가 어떤 것입니까?

소규모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금액이 300만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것이 뭐냐 하면 총 사업 대상지는 우리 관내 34개 단지에서 소규모 단지가 16개 단지입니다. 16개 단지 중에 6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도와줄 방법이 없고…….

거의 48%나…….

예, 그러니까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도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부분에는 500만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 소규모 16개 단지 중에 6개를 빼고 10개 단지가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00만원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우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4조1항]에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 금액을 늘리는데,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최대 지원이라고는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제출한 금액이 너무 과다하면 공동주택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7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는데, 예년에 소규모 같으면 50%를 지원해 줬고, 지금 금액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전체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50%를 상향으로 잡았을 때, 42%에서 45%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70%라고 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물론 추경에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항상 1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타구보다는 아파트 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생각만큼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파트 수는 적지만 노후된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할 곳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러면 1억 한도 내에서 70%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1억은 우리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입니까?

예.

지금 현재 그동안 지원해 준 곳 중에 가장 많이 지원해 준 것은 얼마 입니까?

3,500만원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70%로 올리면 5,000만원까지 가능한 곳도 있겠네요.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 부담금 지원이 우선 됩니다.

30% 부담금 되면 많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남구에서는 큰 대형 아파트는 몇 번 거쳤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올해 삼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것밖에 못해 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들이 수선충당금이 많으면 저희에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설안에 보면 300만원 이하 전액 지원인데 안전 진단비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전진단비가 총금액이 300만원…….

그게 건축법 [제35조]에 보면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공동주택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 소요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곳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안전진단에 부담이 되었던 그 부분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데 소규모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민이 부담하던 것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방수 부분을 대상 항목에 넣었는데, 옥상 방수입니까?

공용부니까 옥상 방수입니다.

주차장 이런 곳은 아니고?

안 됩니다.

옥상만?

예, 옥상이 주가 되는데 주차장이 되는지는 법적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공용부, 주민들 다수가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수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해드리기가 어렵죠.

공동주택 대상이 사용검사일로부터 몇 년 지난 아파트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입니까? 타구도 다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예, 어쨌든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곳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최대 지원 금액이 3,5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공동주택 한 곳에 최대로 지원한 금액이 아니고 전체 지원 금액이죠?

아니요, 전체 지원 금액은 거의 1억에서 1억1-2,000입니다. 제일 많이 한 해가 1억2,000인가 3,000까지 했습니다. 청록 아파트, 보성 있는 그 아파트가 추가되는 바람에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선충당금도 있고 각자 자기들이 수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가호호 각출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자꾸 구청에 의지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주택과 공동주택을 비교하면 개인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구민의 세금인데, 이 세금을 가지고 공동주택에 지원해 준다고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만이 고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해 주면 좋은데 남구 재정도 열악한데, 조례 자체는 좋지만 형평성에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데 상당한 심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수 부분에도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방수 시공할 때 한도가 있습니까?

지금 한도를 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공용부분이다 보니까 무조건 전체를 다 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도를 꼭 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지원 안 하고 있는 곳이 서구와 달서구라고 했습니까?

방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가 제일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서구, 달서구는 지금 현재 이 지원을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까?

그쪽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앞서 나가는 것은 좋은데 17만 인구 중에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들, 개인주택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개인주택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로 덕을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안 보는 덕을 보고 있으니까, 공동주택에서 모법을 만들어서 국토부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자체만 해도 남구에서는 수준이 높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파트에 사는 것만 해도 주민들이 부러워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명 3동이나, 봉덕 2동에 아파트 안 사는 사람들, 제가 봉덕 2동에서 살아보니까 대덕과 효성타운에 산다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리인 것 아닙니까?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용적인 도로 개설할 때, 아스팔트 포장, CCTV, 보안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게 없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반대급부로 하는 거지…….

그런데 공동주택은 도로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도로는 다 해 주고 있는 거고…….

아닙니다. 단지 내의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방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방수를 해 주면 우리 관리실에도 해 달라고 하면 머라고 합니까? 개인주택에서 요구할 경우는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 조례를 했는데, 방수 부분도 개인 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 한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옥상에 하게 되면 개인에 해당되는 거지요.

공용부분이 큰 아파트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소규모 아파트, 못 사는 어려운 일부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물론 세수가 많으면 좋은데 일반 주민이 보기에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방수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상당히 어렵네요.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왜 우리는 안 해주고 공동주택 아파트에 방수까지 해 주느냐 이것은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소규모 공동주택을 쾌적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거지…….

소규모든 대규모든 개인 재산인데 자기들이 수선하고 시공해야 되지 왜 구청에서 세금을 들여 혜택을 줍니까?

오래된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지하 같은 경우에는 누수, 균열 이런 것이 많습니다. 구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달성군에서도 한 번 시행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달성군에도 논공 쪽에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시행을 해서 군에서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자기들이 수선해서 다 고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대표자 회의도 있고…….

소규모 아파트는 대표자 회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출해서 이 앞에 여기도 이분들이 페인트를 칠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출해야지요. 자기 재산인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누수, 보일러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가장 아파트를 쾌적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당장 비가 안 새도록 해 드리는 것이 공용부분에 대해서 해 드리려는 거지, 형평성을 따지려는 뜻으로 해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 재산에 정부에서, 국가에서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는 조례 자체도 없애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데, 지금까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향해서 없던 걸 새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러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뜻이지, 그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LH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것은 가장 최근에 지은 것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해 드릴 이유가 없고, 거기는 고장 나면 LH에서 와서 즉시 와서 고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각자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없는 사람들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잘 살고, 공동주택 방수라는 것이 소규모 아파트에 한한다는 이런 내용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대형 아파트에도 방수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30%는 우리가 부담하고 70%는 당신들이 부담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의 유사한 사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담장을 했는데 내년도 담장한다는 식으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에는 똑같은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조례에 다 있습니다.

예.

지원 조례 [제4조3항]에 보시면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거의 모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지만 남구에 특별수선충당금이 아주 많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노후화 되어서 자체적으로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든지 공용적으로 우선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특별수선충당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각 구마다 거의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동주택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 아파트는 어떻다는 내용의 설명을 올려서 조정을 하는 걸로 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안번호 112 정비계획 변경안에 보면 주요 내용에 구역 면적 1만8,043㎡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20층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20층 이하라고 하면 평수에 따라서 층수가 달라집니까?

예, 최고고도지구가 20층 이하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층까지만 했습니다.

그전에는…….

예, 3종 주거지역이라고 명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거지요?

예.

예, 그게 조금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음 주택재건축은 2002년부터 추진해 와서 13년 정도 되었지요?

예.

그런데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재건축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전체 면적에 상가면적 얼마라고 하면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것은 도시계획 차원이고, 건축 심의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갖고 있는 겁니다.

5대라는 것은 아마 이 면적에는 이 정도의 대수가 들어갈 것이라고 해 놓은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 따른 주차장이 5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단지 내에 넣지 않고 단지 바깥에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는 상가끼리 여기에서 사용해라,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끼리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편재가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됐다가…….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효성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을 손보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과 서로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오지도 못 합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과의 당면 현안인 조례안과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저희 과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절차 등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 관련 사함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는 위원의 전문성 및 청렴성 강화 방안으로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두 차례까지 연임 가능하게 하고 청렴성 검증을 위해서 위촉된 경우에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안[제5조제3항]은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제5조제4항]은 처리기간 및 반복심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의 장기화에 따른 부패유발 요인 차단을 위하여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을 시에는 기존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를 30일이 경과한 후로 단축하였으며 그 외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6일에서 11월 5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사전검토에 대해서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개선 및 권고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종전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를 권고로 하였고, 예산 조치는 별도 예산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법령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법률 시행령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안건인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 후에는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이 잃는 일몰제가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대규모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집행계획을 조정하는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금년도 1월 1일에 제정․시행됨에 다라서 우리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28개소에 대해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기에 앞서서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는 총 28개입니다. 이천동에서 대명 11동까지 7개에서 1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해당 없는 동도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추진 절차는 구청장이 전면 재검토를 해서 우선 해제시설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작성해서 우선 해제시설은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을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하는데, 우리 구에는 현재 우선 해제시설은 없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8개소에 대해서 재정적 집행가능시설과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나누는데, 여기서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구에서 재원을 투입해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민간, 쉽게 말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행기간은 1단계는 2016년부터 2018년, 2단계는 둘로 나눠서 2-1단계는 2019년에서 2020년, 2-2단계는 2021년 이후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작성해서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집행계획을 공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현재 중로 3개소와 소로 25개소가 되겠습니다. 5쪽부터 각 이천동 주민센터 남편부터 해서 소로 3류부터 남 89호선까지인데 28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렸으므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걸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우선순위 28개 중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적 집행계획이 19개이고, 비재정적 집행계획이 9개입니다. 총 금액은 323억이고, 재정적 집행계획은 249억이고, 비재정적 집행계획은 73억으로 집행계획을 잡았습니다. 재정적 집행계획을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19개 중에서 1단계 2016년에서 2018년까지는 4개소에 25억5,000만원으로 편성 계획을 잡았고, 2-1단계 2019년에서 2020년에는 6개소에 55억5,000만원, 2021년 이후에는 9개소에 168억5,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재정적 집행계획은 20번의 봉덕 2동 효성타운 남북간 등 9개소에 73억5,000만원 해서 모두 2021년 이후에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5쪽에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85조]에 의해서 구분하여 수립한 것을 말씀드리고, 66쪽 해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집행계획은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끝 페이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현황도를 28개에 대해서 나타낸 것으로 범례에 보면 노란색 부분은 일부 집행 구간이고, 청색 부분은 미집행 구간입니다. 녹색 부분은 중로이고, 적색 부분은 소로가 되겠습니다. 이상『대구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2015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103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절차 등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 전문성 및 청렴성 강화 방안을 안[제3조]에서 마련했으며, 서면심의 규정을 안[제5조제3항]에서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처리기간 및 반복심의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제5조제4항]입니다. 그 이유는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처리기한 명시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장기화에 따른 부패유발 요인 차단을 위하여 반복 심의 횟수를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의록 공개 요청 시 공개개시일 단축입니다. 안[제11조제2항]입니다.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에서 30일일 경과한 후로 개정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2015년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역시 2015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113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잃게 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집행계획을 조정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28개소에 대한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기에 앞서서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안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추진되면, 남구의 도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103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1페이지에 주요내용에 서면심의 규정 신설 안[제5조제3항]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회의를 할 경우에는 회비가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서면으로 하면 회비를 줍니까?

서면도 회비를 줘야 됩니다.

넘어가서 3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15명에서 25명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민들 간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각종 분야 교통, 건축, 토목, 조경 이런 부분의 전문가 그룹이 다 편성되기 때문에 25명이 최대 인원이기 때문에 굳이 25명까지는 아니더라도…….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우리 구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건축 사업이나 용적률 결정이나 권한이 많은 걸로 압니다. 조례안 7페이지에 보면 [제3조제4항]에 전체 위원의 수는 100분의 50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한다고 용어를 수정했지요?

예.

그러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비율을 더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50이 아니고 3분의 2로 한다든지…….

100분의 50정도 해도 충분히, 일반적으로 위원을 보면 당연직으로 구의 공무원도 들어오고 의원님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100분의 50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전문성이 강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두 차례로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데 이렇게 하면 6년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위원이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순기능 측면도 있지만 역기능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위원에 대해서 고착화된 사고보다는 다수의 위원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전문성도 새롭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도시계획위원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추세가 위원을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회까지로 제한하는 겁니까?

꼭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 방지 측면도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참여 폭도 넓힐 수 있고, 여성 위원도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1번 연임할 수 있고 하면 경험이 더 풍부한 위원을 1번 연임이면 다른 분을 추천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총 6년을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없을까봐 질의를 해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각 구․군별로 1회 연임도 있고, 2회, 3회 계속 있는데 우리 구는 2번 하는 구가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제2항]에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6개월 경과 후에를 30일로 개정을 하셨네요.

예.

6개월이면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30일로 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회의록 공개라든가 연임 기간을 제한한다든가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라든가 반복심의 제한 이것이 권고로 왔습니다. 회의록 공개도 왜 30일이냐 하면 연임 기간이라든가 처리기간이라든가 반복 심의해서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되도록 대구시 내 타 구․군에 공통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거의 다 회의록 공개를 하는 구를 보면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 사업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30일로 규정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역할이 큰 걸로 아는데 철저하게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제3조제5항]에 위원 임기가 연임할 수 있다를 2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6년을 보장했잖아요.

예.

6년을 보장했는데, 아까 청렴성 강화 마련도 있고 반복심의 횟수도 줄이고, 부패유발 요인 차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다면 두 차례가 아니고 1회 연임에 한한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년 연임해도 4년입니다.

일반적인 위원회를 보면 2년은 통상적으로 하고 있고 1회 연임을 하는 것은 너무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래도 4년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이해를 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 청렴성이 강화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6년 같으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을 미리 알아서 자기가 대구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여기가 발전될 것 같다고 자기는 직접 못하겠지만, 자기 주변 사람을 투기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두 차례 연임할 것이 아니라 1회 연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1번을 하든 2번, 3번을 하든 간에 운영의 측면은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구에는 1번 하는 자치구도 있고, 2번 하는 곳도 있고 3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 중간 2번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라는 것이 시 도시계획이나 중앙 도시위원회같이 잦은 안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는 1년에 1-2건밖에 없기 때문에 잦은 교체라기보다는 2회 정도는 연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패유발 요인 차단해서 반복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 있잖아요. 현재 보통 평균 심의할 때 3회 이상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3회 이내로 제한한다고 하면……. 보통 반복 심의하게 되면 심의 횟수가 남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한 곳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회로 끝나잖아요.

예, 보통 단일 안건이고…….

그런 걸 3회까지로 제한한다는 것도 그렇네요. 물론 복잡한 경우에 주민들의 이해타산이 오고 갈 경우에는 4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3회 이내로 제한 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지속적으로 고질적인 심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측면에서 권익위원회에서 반복심의를 제한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타구마다 3회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구․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 건은 전부 3회로 통일합니다.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서약서를 쓸 수도 있겠지만, 청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정도에 오시면 덕망 있는 위원님을 포함해서 교수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교육을 안 해도 서약서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담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셔서 우리구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에는 이러한 운영을 조례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의 규정에 앞서서 권익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검토한 결과,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으로 권고가 왔습니다. 연임도 제한을 하고 반복 횟수도 제한하고, 청렴서약서도 받고 공개도 너무 기니까 짧은 시간 하라고 거기에 맞춰서 각 구․군에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해서 우리 구는 거기에 따라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해 놓고 오랫동안 안 되면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해서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16년-17년 계획에 보면 이천동 3개 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이게 국비와 지방지 50%씩 부담하는 걸로 잡아놓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 상으로는 5대 5로 매칭 사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면 지방비로 부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급한 경우에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시비나, 여기서 지방비는 시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시비나 구비, 아니면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다 같이 확보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로 이런 걸 부담해서 집행할 능력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천동 3개가 다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여기만 계획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공교롭게 이천동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를 집행하는 건설방재과에서 충분히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정 지역에 편향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28개소에 대해서 재원의 확보라든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했는데, 우선순위를 결정했다고 꼭 이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집행 계획이고 내년에 가서 재정 여건이라든가 지역 여건, 주민의 민원 등을 고려해서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 계획에 맞춰서 하겠지만 행정은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거의 이 계획대로 가기가 쉽다고 보는데 이렇게 28개소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입니까?

현재로 봐서는 해당 부서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천동 주민센터 남편 도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곳입니까?

예.

보시고 우리 지역별로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곳부터 사업을 계획 잡아서 지방비 부담이 큰 곳은 자동 실효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미군부대 3개가 주둔하고 있으니까 주한미군 공용 구역 주변 지원 특별법에 의해 매년 행자부로부터 10억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계획에 맞춰서 개설을 하도록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원 확보 방안을 조금 전에 설명 들었습니다만 국비와 시비 5대 5로 합니까?

법상으로 매칭은 없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한미군 공용구역 특별법의 지원도 받고 하니까, 공용구역 지원이 13개 동 중에 2개 동 빼고 11개 동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특별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5대 5로 매칭을 해 주니까 그 재원을 우선으로 확보해서 일부는 시비 지원을 받고 해서 구비는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5대 5로 하면, 지원비 중에서 시비 5대 5로 해서 하면 2.5대 2.5대 5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매칭 없습니다. 지방비는 전액 시비로 할 수 있고, 전액 구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확보가 되어야지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계획일 따름이지 계획안대로 다 된다고 예측은…….

이것은 하나의 이런 단계로 현재까지 우리구가 추진해 온 도로 개설에 따른 연도별 건수 또는 금액 그리고 향후 재원의 확보 방안, 공용계획 특별법이라든가 행자부에서의 발전 종합계획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지 이대로 실행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주민 편익을 위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방재과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계획보다 단축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오늘도 미국 FOMC 연방주의에서 금리인상 함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있는데 국가 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지방 재정에도 여파가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너무 장밋빛으로 제시했다가 좌절되는 것보다는 다소 소극적이지만 최선을 다 해서 여기서 더 추가로 해 나가면 주민의 기대치에도 부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전체 28개 다 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꼭 이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해 온 것과 같이 국비라든가 특정 교부세, 교부금 확보해서 지역 주민의 도로 개설 측면뿐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 사항을 해소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비록 2017년에 되어 있는 것이라도 가능하면 내년에 다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중앙 부처에도 들리고, 시에도 발품을 팔아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왔습니다만 2016년 같으면 기존에 금년도에 걸쳐 놓은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하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비록 1개소만 되어 있지만 2017년도에는 3개소를 하는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측면이…….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적인 도로 개설을 하다 보면 전액 다 확보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흔히 하는 말로 걸쳐놓고 하기 때문에 실제 설계비 또는 보상금 일부만 확보해서 그것을 미끼로 해서 특정재원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5년도에 걸쳐놓은 사업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측면에서 내년에는 아마 이천동 주민센터 남편 도로를 우선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 편익 사업에 도로 개설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매년 도로 개설 사업은 행자부에서 10억 정도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개설한 사업이 단년도에 끝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첫해에 걸쳐서 사업을 일단 발주만 하고 그다음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길게 가는 경우는 3년에 걸쳐서 개설되는 사업도 있고 내년도에 1건밖에 없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 15년도에 발주한 사업이 아직 재원 확보가 100% 안 되어서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16년에 끝나는 사업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고, 다만 주민 편익을 위한 개설 사업도 있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인도라든지 보수 정비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봐서 건설방재과에서 우리구가 연간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소 소극적인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공격적으로 장밋빛 공약보다는 실행 가능한 실제 집행할 수 있게 해서 주민들의 기대 부응치를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15년, 2014년에 발주한 도로 개설 사업이 재원이 부족해서 마무리가 안 되면 어차피 그 재원을 2016년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6년에는 소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기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서석만 위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2015년 12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117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이루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장기 등 등록 및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사업의 평가, 등록기관의 업무,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역시 서석만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2015년 12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116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을 장려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과 사후관리,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헌혈 홍보활동, 관련 정보의 제공 등입니다.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종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석만 위원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석만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석만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약 없이 대기표를 들고 간절하게 이식을 기다리는 고통 받는 장기이식 대기자들을 생각하면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8조]에 보면 보건소에 장기 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는 장기 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센터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 직원이 별도로 필요한가요?

[제9조]에 보면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등 기증 등록자 이 사람들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1항]에 보면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기증 등록 후에 바로 이렇게 진료비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겁니까?

이렇게 장기 본부에 등록을 해서 정식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그때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 장기 기증 등록 후에 본부에서 다시 취소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취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등록을 해서 혜택만 받고 다시 변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해 봅니다.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본인 부담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홍보 차원에서 늘리기 위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는 타구도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넣어서 하는 구도 있던데 이렇게 주차료 일부 감면도 넣어놨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더 잘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장기 기증이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제8조]에 접수창구를 보건소에는 등록창구를 설치하잖아요.

설치하는데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두건 밖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예우 및 지원에 국가유공자보다도 장기기증자에 대해서 더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유공자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지만 장기기증자는 이웃을 위해 자기 몸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인데 국가유공자보다 상당한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장기기증의 확인증은 발급되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따로 발급하지 않지요?

법에서 하지만 법에서 하는 것 외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기증자증을 남구청장 명의로 다시 발급시켜줘서 그 확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우를 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기증자증을 하나 더 삽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기증자 확산을 위해서는 예우도 중요하지만, 이 예우가 남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관람료나 입장료라 해도 남구에 크게 관람할 곳이 없잖아요. 주차료는 모르겠는데 보건소 진료비라고 해봐도 보건소 진료비는 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우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학병원을 가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국가유공자라든지 사망위로금도 다 주고 하는데,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더 확대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관계법령에 보면 [제6조] 중간에 보면 3번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어떤 추진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추진에 대해서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헌혈 연구관리 감사하고 있는데 구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대해서 이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재원을 지원하게 됩니까?

헌혈활동을 위해서 특별히 구비가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하나의 활동을 넣으셨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해서 [제5조2항의2]에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도 헌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홍보 예산 계획이 없는데, 예산도 교육․홍보 범위에 따라서 투입되겠네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서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2번에 보면 주요 내용에서 가-마까지 8개 구․군이 다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시작하려는 것입니까?

없지요,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는 거지요?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장무길 예방의약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