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발언

경제과장 송기택입니다. 평소 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들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자치부 2015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인 규제개혁 권고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임시시장 등록을 신고로 완화하고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하던 것을 없애고, 전통시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으로 정의함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규제개혁 권고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였으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정해져 있는 부칙유효기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유효기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유효기간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자치부 2015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인 규제개혁 권고에 따라, 과도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소비자 후생증진 및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조례에 없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에 신설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였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요건을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 명시하여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규제개혁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 제10조 제3항 ‘주거지역, 녹지지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과 제18조부터 제19조의 내용 중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시 50명 이상의 연서 조항을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호선으로 변경하고, 위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위촉 및 임명권한을 명시하여 위촉 및 임명 범위를 유통산업 발전법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계획에 의거, 임시시장 등록을 신고로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6조~제10조에 ‘전통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제15조~제18조에 임시시장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40조~제45조에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토록하고, 안 부칙 제2조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들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계획에 의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 발전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과도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8조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0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2조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16조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계획에 의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