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례 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의 각종 증서, 서식에 개인의 주민번호를 기재토록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기재 란을 삭제하고 성별 영향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별을 기재하도록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외 2개 조례의 관련 서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조례 중 직위 등 명칭을 업무 관련이 있는 부서 직위 등으로 규정하여 조직 개편 시 마다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와 번거로움을 줄이고 제때에 개정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군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일괄 개정하여 규정 운영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조례 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의 일괄 개정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효율적인 법제 사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주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부서명 및 부서장 명 등을 다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부합하게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 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시책에 필요한 사업 분야별 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지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군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 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와 제22조는 그 외 규정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유무역 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청송군이 지원하는 농정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범위와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의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사후관리 및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윤건무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개제도는 법령의 근거를 필요하므로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청송군 환경기본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상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를 환경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환경오염 및 환경상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공포토록 한 조문 안 제17조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박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청송군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 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놀이 시설 정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서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어린이 놀이 시설 관리 업무의 분담 및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규정 어린이 놀이 시설 관리주체 표창 및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부의장 사회 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보건위생 및 환경, 행위의 제한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어린이 놀이 시설 관리 주체에게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안전관리 의무의 이행과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환경 안전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하였으며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하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활동을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 적합하며 어린이 놀이 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용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청송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일부를 개정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위반 및 임의규제 대상인 조례 제19조 국민주택 입주자는 군수를 보험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국민주택 입주자는 군수를 보험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의무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의한 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