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서정효 의원, 부위원장에 김귀화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주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여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성태 의원 등 23명의 의원으로부터 대구 취수원 이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박병태 의원으로부터 의원 청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정효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11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달서구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 긴축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토록 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사업 확대와 무엇보다 주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주택 거래 가격 상승에 따른 등록 면허세의 증가와 신규 아파트 입주 등 최근 3년간 징수액 평균증감률 반영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11.9%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증가되어 세입 부분에서는 2015년 대비 8.9% 증가한 5,803억 원의 안정적인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편성된 세입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한 실현 가능한 징수 대책의 추진과 불안정한 재정여건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구비 부담이 필수적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적시적소에 시행되도록 사업 시행 전에 보다 면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인상 등으로 인력운영비가 증가 되었고, 기초연금,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취약계층 확대지원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증가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구청사 별관 증축, 선사문화체험관 건립, 도로개설사업 등 일부 사업을 반영하여 2015년 대비 33.1%가 증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의 재정운영 면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등 대체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면밀한 사업계획 없이 편성한 항목 및 불요불급한 항목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중 이상화 기념관 주변도로 태극기 상시거리 조성사업은 관리와 비용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선사시대로의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는 홍보 효과의 기대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 물량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을 감안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아울러 꼭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한 결과 총 8개 항목에서 1억1,053만4,000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심사숙고해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삭감한 것인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으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2조]에 따라 이기주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를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발의와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발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과 이기주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던 사안으로 이의 유무 의사를 묻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기주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발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가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가결된 수정안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외 5명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외 21명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주 의원 외 21명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외 21명 발의) 6.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대국 의원 외 21명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상모 의원 외 21명 발의) 8.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용식 의원 외 21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 정원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달서구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 결과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도록 결정하여 통보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정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2항] 월정수당은 월 1,995,000원에서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를 적용한 2,070,81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내용대로 월정수당을 2,070,810원으로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달서구가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법제처에서 달서구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32개 조례, 288개 조항에 대하여 정비 대상 과제안으로 발굴·통보하였기에 정비 대상인 조례들에 대해 자체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금번에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제1항]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규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16조제1항]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란 위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에 관한 규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률 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제8호]에서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을 “성실히 보고하고 신고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의원으로서 국외활동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직무상 양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보고하고 신고를”로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1호]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를 “공적이 현저한 경우”로 [제9조] “감사장과 [제6조제2항] 및 [3항]”을 “감사장과 [제6조제3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술한 규정과의 문맥 불일치와 인용 조례 조문 오류가 있는 바 본 조례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5조제1항]에서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측면이 있어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조]는 시행령을 후술할 경우 약칭하는 것이며 [제5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이며 [제16조], [제17조]의 경우는 상위개념인 조례에서 하위법규인 규칙을 준용하는 오류가 있어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호]에서 인용법 “법 [제137조]”를 “지방자치법 [제146조]”로 [제4조] “[별표2 제3호]”를 “[별표2 제2호]”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인용 법 제명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또한 상위법령 개정으로 근거 조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것이며 [제4조]의 경우도 상위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4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1조]에서의 정례회의 집회일 등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 조문 인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상인1·3동 출신 우점기 의원입니다.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0회 제2차 정례회 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 정원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자치법규 내 각종 서식 등에서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여 구민들의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등 6개 부서 12개 조례 21개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 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인정보 신청자의 민원신청 서식과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 12개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행정에 능률성을 기하고 주민들에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사 부설주차장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된 면책조항은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고, 사고의 가해자 및 주차장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민법에 따라서만 가능하고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해야 하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선량한 책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한 구청장 완전 면책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된 법률명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사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들이 구청사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애 의원 외 10명 발의) 14. 「선사문화체험관」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원재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가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다 현실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제출된 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은 대구광역시가 대구광역시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현행 달서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련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2015년 7월 1일자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세부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상위법 취지에 맞춰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세부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법률의 취지 및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반영하고 있는 바,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근거에 따라 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한 후 동 위원회가 실효적 협의체의 역할을 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등 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본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의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달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어 이처럼 중복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사문화체험관」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은 구석기 청동기유적지 중심부인 한샘공원 인접에 선사문화체험관을 건립하여 소중한 선사유적을 보존하고 관리·활용하여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지역의 정체성과 청소년 등의 역사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선사문화체험관 건립은 선사시대로 탐방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무엇보다 선사문화체험관이 청소년들에게 최상의 역사교육 서비스 제공과 문화 및 관광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로부터 동 조례에 규정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한 정비 필요성 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현행 민법 조항의 일부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성년후견인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관련 조례 조문을 정비하려는 차원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상기 법제처 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일부 당연직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정비하는 한편 현행 연임 제한 규정 없는 3년 임기 제도를 2년 임기제로 개정함과 동시에 2회 연임제도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비 보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통해 보조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차원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을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도서관 관련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방보조사업과 독서문화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독서문화진흥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안 [제4조1항] 각 호의 경우 특정 명칭을 가진 세부 단위 사업을 별도 성문화하여 규정함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수정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선사문화체험관」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박병주 의원 외 5명 발의) 23.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화덕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원재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3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대행업체 선정방법, 계약기간 및 대행수수료 정산․환수 규정을 추가하고, 대구광역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수료 인상률 및 인상 방법에 대한 통일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대행업체 선정 방법 및 기준 사항을 선정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12조제7항]은 대행료 정산·환수 규정으로 허위 등 부당하게 대행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정산·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또한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의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에 대한 수수료를 통일화 및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국민 공익위원회 부패영향 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행업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수수료 인상률 및 인상 방법이 확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수수료 인상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및 단일화를 추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류 수수료를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을 보면 3L는 110원에서 120원으로 10원이 인상되고, 5L는 180원에서 200원으로 20원 인상, 20L는 720원에서 810원으로 90원 인상, 120L는 4,320원에서 4,880원으로 560원 인상, RFID 종량제는 kg당 45원에서 50원으로 5원이 인상됩니다. 이 인상 계획안이 시행되면 구 재정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2009년 조례 제정 이후 수수료가 동결되어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에 의거 징수하는 수수료를 평균 9.3% 정도로 인상하는 것으로, 기본 750L까지는 16,270원, 초과 100L마다 1,2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물가 상승 억제 시책을 최대한 반영하고, 대구광역시 구․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올리는 것보다 오수관로 설치를 확대해서 오수가 하수구나 하천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4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청장에게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요 내용은 대상시설 111개소 중 도로 107개, 주차장 1개, 완충녹지 1개, 학교 2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로 3개소 변경, 도로 6개소 폐지, 존치 102개소로써 그 내용은 도로 98개, 주차장 1개, 완충녹지 1개, 학교 2개로 하고자 하는 집행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달서구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보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 도시계획 시설변경, 폐지, 존치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대부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소로3류 159호선을 폐지 시 맹지발생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때 검토토록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소로2류 7호선의 폐지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장기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본 부지 활용방안 수립 시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승용차 요일제를 준수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할인율을 현실화하여, 승용차 요일제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사전징수 조항 폐지에 따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항]에서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승용차 요일제를 준수한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현실성 있게 확대 조정하였고, 안 [제7조제5호]는 주차요금의 사전 징수 조항 폐지에 따라 불합리하고 실효성이 없는 주차거부 금지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안 전반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한 주요 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할인율 현실화로 승용차 요일제 참여가 확대되고, 향후 공영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시설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대구광역시에 건의해서 고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공익 목적의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종합관제센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하여 목적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종합관제센터 관리·유지 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26조]까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구축 근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관제의 범위,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권한의 수임, 관제요원의 근무, 출입자 통제 등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는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또한 생활안전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목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통해 도시안전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제26조제4항2호]의 “지방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기 보다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안이 제시되어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5년 7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제출시기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22조제4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안 [제32조제3항]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조항 중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8조제1항제4호]에서는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9조]는 경영 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 매각 가격기준을 정비하도록 하는 주요 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공유재산 관리 업무가 한층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주민공람기간 중 1건의 부서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역할이 달서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취득과 처분 심의 후에 10억 원 이상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10억 원 미만은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므로 조례에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청가의 건(의장 제의)

정원재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달서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청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권한대행 기간 동안 행정 누수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구의 주요시책과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구정 각 분야를 세세히 챙겨 나가겠으며, 특히 다가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구청장 보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재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