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부여군의회 조세연 의원입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정부 결의안 채택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태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2015년 10월 26일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비축미를 당초 36만톤에서 쌀 20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하고 추가분 20만톤에 대해서는 시장 격리조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벼 매입자금 2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RPC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주정용 쌀 공급확대 등 재고 물량을 특별 관리하고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공공비축미 추가매입이 늦게 결정되어 쌀값 하락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물량의 측면에서 적은 추가매입으로는 공급량이 누적되어 쌀값이 하락하는 추세를 막을 수 없고 공급과다를 해소하기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지난 7월 밥쌀용 쌀 수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에서 밥쌀용 쌀이 관세율을 513% 실시하겠다고 하자 이에 반대하는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을 설득하기 위해 협상카드로 밥쌀용 쌀을 3만톤 수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쌀은 생명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쌀은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여군의회는 정부의 밥쌀 수입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농업 포기를 초래하고 적은 물량의 공공비축미 추가매입으로 쌀값 하락의 해결이 안 보이는 현실에서 힘없는 농민을 외면하고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의 즉각 중단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으로 고통 받는 농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 반대결의! 우리 부여군의회는 농민을 외면하고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으로 고통 받는 농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쌀값 하락을 막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라. 뒷북치며 적은 물량의 공공비축미 추가 매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가격 조절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국내산 쌀 재고량을 소비하라.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데 정부는 국내산 쌀 재고량을 늘려 쌀 공급량 조절에 실패하고 있다. 이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국내산 쌀 재고량을 소비하라. 하나, 쌀값 하락 폭락을 초래하는 밥쌀 수입을 중단하라. 살은 생명이다, 또한 안보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밥쌀 수입은 농민들의 농업 포기를 초래하고 안보를 위협할 것이다. 안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밥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2월 17일 부여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