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배삼용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예산편성에 대한 기대효과의 의견과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 작성과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의원은 장기간 예산심사를 하는 동안 우리 구민들이 본예산 1,862억원 집행부에서 제시한 예산을 집행했을 때 과연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하고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동료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로 무사히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비 44% 816억원, 공무원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예비비가 29% 534억원입니다. 총예산 중 73%를 공제하고 보니 작은 예산으로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부분에 대한 통폐합과 잘못 집행된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작은 예산으로 시작하여 성공한 예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예산을 일방적으로 세우기보다는 예산집행의 시너지 효과가 몇 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일부만의 잔치가 아닌 구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고 변경하여 더 이상 세금과 예산이 잘못 쓰이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한 예로 남산화원 100년 향수길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옛 대건고등학교 지하주차장 문제는 예산 대비 인근 주택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 중구의 재산확보와 관리의 용이성으로 보아 더욱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계획 설명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지금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인동 생태조성길도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 확인하시어 미래의 김광석길의 활성화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동신교 쪽 좁은 진입 부분을 확장하여 더 나은 정비효과로 노후화되고 낙후된 지역이 스스로 발전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코웰빙관의 환경 분야도 이용실적이 미미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안마체험실 또한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직접 현황을 파악하여 다시 계속적인 예산을 퍼부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지 지금 현시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여태 잘 해오셨듯이 10여 년간 펼쳐온 사업과 현안들을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중구는 역대 최고의 건축 활황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재건축 재개발은 중구에 인구유입으로 새로운 활력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여 청장님께서는 관광정책과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에 더욱 더 강력한 추진으로 중구에 10만 이상의 인구 유입으로 활력을 되찾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불확실한 개발의 일종으로 난립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가미 없는 개장수가 개를 팔듯이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주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더욱 불안합니다.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여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사안으로 그동안 동료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사항인 인적 쇄신은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금지와 각종 협의단체 및 관변단체에 중복가입 금지, 임기제한 등 지속적인 인적 쇄신으로 혁신과 창조가 이루어지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것을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담당자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업무에서 충실하게 역할을 다하셨다면 2016년도 새해에는 지난해에 미진한 부분을 채워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8만 구민 여러분,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장인 제가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나는 왜 구 의원을 하는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힘들어하는 주민의 편에 서서 정의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구의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 모두는 정의롭고 공정하고 진실되고 책임을 다하며 신뢰받고 따뜻한 중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멋진 우리들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은 함량 미달로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일상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멋지게 삽시다. 가슴에 품은 뜻이 멋있고 머리로 생각하는 냉철한 판단이 멋있고 입으로 말씀하시는 한 마디 한 마디마다 책임 있고 품격 있는 말씀들이 멋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의원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움직일 때 멋있는 그런 중구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중구 간부공무원님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냥 공무원이 아닌 우리 중구에 본인의 향내가 영원히 배어 있게 만드는 공무원으로 근무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꼼꼼히 살피셔서 빠트리지 않고 챙겨야 할 중구의 세입 부분도, 본인이 했다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세출 부분의 업무들도 그대 이름은 중구에 길이길이 남을 중구 구민의 일원임을 잊지 말고 일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공자님이 재상인 대사구의 벼슬에 있을 때 정치를 어지럽힌다는 애매한 이유로 대부인 소정묘를 죽인 것을 두고 제자인 자공이 묻습니다. “소정묘는 노나라 명사인데 지금 선생님께서 처형해 버린 것은 잘못하신 일이 아닙니까?” 하고 묻자 공자는 대답합니다. 천하에 대악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도적질은 그것에 들지도 않는다. 첫째, 마음이 반역적이고 음흉한 것이다. 둘째, 행동이 편벽되면서도 고집이 센 것이다. 셋째, 말이 거짓되면서도 번지르르하게 꾸며대는 것이다. 넷째, 아는 것이 없어 추하면서도 넓은 것이다. 다섯째, 그릇된 부정한 길을 따르면서도 윤택하게 지내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는 어떤 사람이든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처형을 면할 수가 없는 법인데 소정묘는 이것을 모두 지니고 있다. 공무원 여러분, 저는 금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기막힌 사연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천시장 비·햇빛가리개 설치공사 예산이 국, 시, 구비 자부담 합쳐서 9,300만원입니다. 그 견적서가 바로 이 한 장의 자료입니다. 견적서가 제대로 나오려면 기초가 되는 계획도면에 의해 공사전문업체의 견적서가 있어야 충실한 사업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장의 견적서로 예산을 편성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은 예산을 통과시켜 드림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구조에 대한 안전 확인도 없는데 현재 구조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공사하다가 모자라면 변경해서 더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구 중구의 예산집행 현실입니다. 왜 돈을 못 주어 안달들 하십니까? 도움을 주시려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의 개인 돈으로 도움을 주시고 우리 주민, 우리의 피땀 어린 혈세를 함부로 퍼주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5년 3월 2일 방천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된 내용입니다. 참석자가 중구청 관계자, 정비사업추진위원장 외 2명, 상인회장. 주요내용 중 몇 자 옮겨봅니다. 시장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방천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등 정부지원 불가 확인, 관내 동부시장 및 남문시장 포함. 예산은 법이나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구 중구예산은 법에 명시되어 정부지원이 불가함에도 편성해서 안을 올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조를 하십니다. 비·햇빛가리개는 전시된 상품을 보호하고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편리한 장보기 문화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도 드려봅니다. 현재 설치된 검은 햇빛가리개를 철거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의뢰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당장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동료의원님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당장 설치하지 않으면 비에 떠내려가는 상품이 있습니까? 법과 잘된 제도가 있음에도 왜 어겨가면서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다수가 옳다고 하여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다수가 그르다 하여 반드시 그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타인의 의견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말고 자신의 신념 아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단,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본인이 지는 것이라 잊지 마십시오. 가슴 깊은 신념에서 말하는 ‘아니오’는 그저 다른 이를 기쁘게 하거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말하는 ‘예’보다 낫고 위대하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15억4,200만원보다 146억3,200만원이 증액된 1,861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44억원, 특별회계 17억7,400만원이며 그중 의료급여기금이 2억9,2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4억1,700만원, 지하수특별회계가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요구액 1,844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1,844억원 중 기획예산실 외 11개 부서 21억5,451만2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에 21억5,451만2천원을 계상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요구액 17억7,400만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64억4,209만3천원으로 전입금 2억8,576만4천원, 보조금 3,400만원, 융자금 회수 150만원, 예치금 회수 59억2,186만5천원, 이자수입 8,896만4천원, 기타수입 1억1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64억4,209만3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억3,068만원, 융자성 사업비 5천만원, 예치금 61억971만3천원, 기타지출이 5,1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심사결과로서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외 5건은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12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889억4,200만원보다 150억9,500만원이 증액된 2,040억3,700만원이며 일반회계 2,023억원, 특별회계 17억3,700만원 그중 의료급여기금은 3억4,8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3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액 2,023억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액 17억3,700만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혼자 생각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6년 예산안, 기금운용, 2차 추가경정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