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5분자유발언

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의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 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Ο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에 따른 시정 질문 으로서 본 질문 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실시하고 의원별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본 질문 에 대한 보충 질문 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 은 변관우 의원님 한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변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Ο 변관우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동용 시장을 비롯한 1,400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신문기사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회복과 내수중심의 경기개선을 위해 각 시도별로 두 가지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선정하고 ‘규제프리존’ 정책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원도는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광분야가 미래성장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춘천시는 IT, BT, CT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고, 말 많고 탈 많은 레고랜드와 삼각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이들 사업에 대한 재조명을 하고자 합니다. ‘It's the economy, stupi’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부시 후보에게 던진 슬로건입니다. 본 의원은 ‘최동용 시장님, 문제는 관광벨트가 아니라 창조경제벨트입니다’라는 주제로 시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정의하는 창조경제는 ‘아이디어가 ICT, 제조업, 문화와 융합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신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패러다임.’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춘천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창조경제는 중화학 공업단지 중심의 산업화시대에 소외되었던 위기를 IT, BT, CT 중심의 정보화시대에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된 산업화시대의 경제구조에서 지방과 중소기업은 경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골목상권 살리자고 조례까지 제정하며 대형마트와 싸웠지만 우리가 이겼습니까? 기업유치 하자고 산업단지 만들고 각종 세제혜택 주었지만 성공했습니까? 춘천의 자연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서울의 관광자원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습니까?

승리할 수 없다면 게임의 법칙을 바꿔야 합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과 대기업에게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바로 창조경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선6기 최동용 집행부에는 창조경제를 이끌 전략팀도 없고, 집단지성도 없습니다.

창조경제에 대한 몰이해 속에서 나오는 춘천시의 아이디어와 정책이 얼마나 유아기적 수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암호 삼각 관광벨트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삼천동 특급호텔존, 삼악산 로프웨이, 서면 체류형 관광단지를 묶어서 삼각 관광벨트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세 분야가 물리적 결합을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창조경제에서 말하는 화학적 결합인 핵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로 나갈 수 있습니까? 춘천시가 의도한대로 성공하더라도 겨우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머물고 모든 관광수익은 서울로 전출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문제는 삼각관광벨트 사업성공의 필요조건이 레고랜드라는 것입니다.

삼각관광벨트와 레고랜드는 상생관계가 아니라 제로섬(zerosum)관계입니다. 레고랜드가 대박을 치면 삼각 관광벨트가 망하고, 레고랜드가 망하면 삼각 관광벨트도 역시 망하는 관계입니다. 결코 낙수효과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마파크 경영방식이 독식이지 배려가 아님을 에버랜드나 서울랜드를 통하여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춘천시는 이 제로섬 관계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청사 건축과 구도심 활성화의 상관관계입니다.

기존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과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전통시장과 ICT, 문화가 융합할 수 있는 토양이 바로 신청사 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민 공청회 와 행복도시춘천만들기위원회에서 신청사를 현 위치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구도심 공동화를 예방하고 중앙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프라로 신청사 지하주차장과 지하상가 주차장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지하상가 주차장 면수 352대와 신청사 지하주차면수 502대를 상호활용하면 단순계산으로 854대가 아니라 20%이상의 가용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부족한 예산상황에서 비용대비 편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하주차장 간의 연결문제는 다음 세대의 과제로 넘기고 신청사 지하3층 주차장 건설을 제안 합니다.

인구 50만 대비 구도심권의 주차장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신청사 지하주차장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50년을 내다보며 청사를 건축한다면 인구 50만 대비 구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낙하산이라도 좋으니 제발 똑똑한 인재들을 뽑아 쓰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융합입니다. 그런데 최동용 시장의 인재풀은 창조경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과거 지향적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근대화 개발과정에 익숙했고, 자기계발보다 경험주의에 갇힌 사람들로 창조경제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경제의 한 축인 문화를 관리하는 류종수 문화원장, 단순 제조업보다 테마형 기업유치를 이끌어야 하는 남춘천산업단지의 이계동 대표...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