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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배지숙 의원 발언

제238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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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최광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회 동의의 건을 발의하신 최광교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최광교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정위원

이걸 만약에 철회하게 되면 리스차량의 이탈은 우리 대구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체하실 생각이십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채권발행비율이 좀 낮은 실정입니다. 경기도가 지금 6%인데 저희들은 5%입니다. 그래서 철회한 이후에, 개정하지 않은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세수결손이 계속 저희들 예상보다 크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타 시·도와 연계해서 저희들만 불리한 여건이 지속되도록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리스차량 유치에 따른 세입증대 효과와 다른 세입확보 방안과 비교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더 큰지를 분석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이러한 사례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나요?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도시철도채권하고 지역개발채권하고 저희들 공채발행은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이것은 시·도마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도시철도채권 비중이 한 80%이고 지역개발채권이 한 20%이고, 타 시·도는 도시철도채권은 광역시만 있는데 광역시도 인천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이 우리 시와 정반대 현상입니다. 인천시는 지역개발채권이 한 80% 되면 도시철도채권은 한 20% 되는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부세와 연계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분석할 필요가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저희들이 리스차랑의 변동상황하고 그에 따른 행자부에서 보전해 주는 대안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완전히 제로를 만들었을 때 지역개발채권 시장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타 시·도에서 지역개발채권을 필요로 한 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타 시·도의 지역경제 사정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채무구조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200억원 정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데 저희들이 채무상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한도에 승인받을 부분이 한 125억원 정도 매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그러면 우리 시가 채권발행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채를 하겠다는 생각은 좀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기채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채무상환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벌어지는 85억원 그리고 교부세가 내년도 감액요인이 한 3,300억원 정도 됩니다. 3,300억원 정도 감액요인을 조정 받지 못하고 전액 다 세수결손으로 처리할 경우에 지금 의회에서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차이라는 것은 지역개발채권으로 차이나는 것은 80억원 정도 되는데 교부세가 한 3,300억원에서 조정 받아도 저희들 한 500억원 내에서 조정 받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한 2,300억원 정도 플러스요인은 단순계산으로 나타납니다. 그 계산 이외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서 행자부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행자부하고 협의되어 있기 때문에 보전되는 부분하고 저희들 결손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채무구조하고 리스차량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탈하느냐 이 부분하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안을 다시 철회한다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면밀하지 않은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 이전에 충분한 검토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어떤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이런 조례들이 다시 이렇게 철회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일하려는 의욕이 좀 과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협의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전국적인 상황과 비교해서 조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의회에서 저희들에게 협조해 주시고 의회시정을 걱정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의결까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고 위원님들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39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