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금자
이금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창덕
주창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18일 민병춘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논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18일 구본선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민병춘 의원 대표발의)(이금자, 백승권, 구본선 의원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병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의원
논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민병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논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차원에서 인권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비하여 논산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은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명시하였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민의 협력,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인권교육,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수당,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201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08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수
문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논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민병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09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뭐 충분한 심사를 하셔서 질의가 없으신 거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민병춘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논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호입니다. 금번 논산시의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005년 9월에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서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사회보장을 위해 협의체의 명칭 및 기능 또 이와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조례」에서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개정하여 보건,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주거 등의 지역사회보장개입 범주 확대 및 협의체 참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와 제4조에 용어의 정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구를 명확히 하고 안 제5조 대표협의체와, 안 제7조 실무협의체의 구성 인원을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참여범위 확대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현재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 실무분과 조항을 명확히 하여 지역사회보장 관련 기관, 법인 등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6조에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지침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처리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사회보장 급여제공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보건복지부의 운영 지침에 따라 읍ㆍ면ㆍ동 지역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에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읍ㆍ면ㆍ동 협의체 조항을 신설을 하였고 안 제10조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와, 안 제13조에서 안 제21조까지 위원의 임기, 위촉, 해촉, 회의, 의견청취, 공청회, 수당 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률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입니다. 비용 발생요인을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기준으로 해서 추계결과는 읍ㆍ면ㆍ동 협의체 운영비 750만 원, 위원회의 참석수당 1,050만 원, 협의체 운영 지원 등 총7,75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읍ㆍ면ㆍ동 협의체 운영비와 위원참석 수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청남도 소관 실ㆍ과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시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2014년 12월 31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서 2015년 7월 1일 시행된 긴급복지지원 개정시행 이전에 발생한 긴급지원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 긴급지원을 합니다. 2015년 7월 1일 시행 이후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개정되어 조례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시 특성에 맞게 불특정하고 각기 다양하게 발생하는 위기사유를 조례에 폭넓게 담아 긴급지원을 적기에 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긴급복지 지원목적을 안 제1조에 수록하였고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위기사항으로 인한 사유를 안 제3조에 수록하였고 지원요청ㆍ 내용 및 기준 등을 안 제4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각각 수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안 제3조 위기상황으로 정하는 사유에서 첫 번째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와 두 번째로 중환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세 번째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네 번째 주 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하여 할 것을 개선 권고 받았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1항과 제2조제2항, 제2조제4항에 1번부터 세 번째 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하고 있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있는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말씀드린 주 소득자가 취업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내용과 중복되어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는 2015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하였는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금년도에 기준으로 세출예산 5억 5,000만 원입니다. 2016년부터 매년 5억 5,000을 계상하였고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비가 80%, 도비10%, 시비10%입니다. 장기간 국내 경기침체와 가족구성원의 그 결속력 저하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비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소관 실ㆍ과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22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수
문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을 위해 협의체 명칭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불법 법률」 제41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갑작스러운 위기가구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위기 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24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금 명칭이 바뀐다는 거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이제 운영되는 그 협의체가 지금 그러니까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또 실무분과...,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또 읍ㆍ면ㆍ동 협의체, 복지위원 이렇게 운영되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걸 풀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은...,
민병춘위원
어려워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읍ㆍ면ㆍ동에는 각종 그 복지관련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긴급복지 아니면 그 행복키움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있는데 이 많은 위원회를 실질적 기능이 전부 다 중복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사실 실질적으로 같은 위원들이 뭐 무슨 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운영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것을 그 읍ㆍ면 단위로 이제 바로 이제 이어서 읍ㆍ면 단위, 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바로 이제 발족을 시키는데 시 단위에서는 시단위에 전체적인 대표협의체를 운영하려고 보니까 너무 광활하고 그래서 그 분야별로 그 전문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그 분야별로 이렇게 또 세분해서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병춘위원
이거 29쪽에 보면 이제 연도별 비용추계에서 지금 2015년도는 그대로 가다가 2016년부터 이런 것이 생기면서 지금 비용추계가 급격히 뛰었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게 지금 시비 100%인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재원조달 방법이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민병춘위원
여기 보면 다 지방세 자체수입인데?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지방세입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도비가 30%, 시비가 70%.
민병춘위원
예, 그러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그 시비만 보더라도 지금 2,400만 원 정도에서 8천3백, 240만 원 정도에서 8,345만 원으로 급격히 이제 높게 계상한 이유가 그 신설된 협의체들 때문에 그런 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신설...,
민병춘위원
복지요원...,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설된 협의체의 그 위원수당과 요런 건데 여기에는 이제 그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그 분과, 그 읍ㆍ면ㆍ동에 있는 그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출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 감안한 내용이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고 전체적인 걸 하나로 몬 걸로 이렇게 보시면은, 모아놓은 걸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 아무튼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이고 또 운영되는 것도 2개 과나 더 신설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운영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긴급복지지원 이거는 뭐 위기사항을 인정, 위기사항으로 인정되는 거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금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이 긴급복지지원은 이제 국ㆍ도비, 국도비가 90%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저희 시비가 10%,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것도 이제 새롭게 그 위기가정들을 더 발굴하고 복지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또 보니까 여기 위원까지 다 구성이 됐네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 또 충청남도로 보면 또 아주 발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무튼 논산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위기 가정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설명을 올리면은 2013년도에 그 긴급복지 관련된 예산이 2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2014년에 지난해에는 3억 6,400만 원, 금년도에는 5억 5,000 그게 참 상당히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되는 면을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좀 가슴도 아프고 어떻게든 그분들한테 좀 따뜻하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이렇게 해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으로 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이제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그러면 22페이지가 되겠네요, 저희 자료 준 거에는요. 이제 읍ㆍ면ㆍ동 협의체에 대해서 이제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게 이제 상위법에도 3년으로 돼 있는 건지요, 대략?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공히 이렇게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지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해서 보면 되나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시행규칙 7조5항에 보면은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 지금 조례가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됐거든요, 쭉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 맞아요. 근데 그 부분만 하나가 지금 상위법하고 틀리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좀 전에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읍ㆍ면ㆍ동은 2년이고 나머지 복지위원은 3년으로.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금 임기가 안 나와 있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에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이 조례에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왜 조례에 빠졌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 세부적인 읍ㆍ면ㆍ동 사항은 다시 이제 그 분야를 이렇게 하면서 그 저희가 그 보건복지부 지침하고 이제 연계를 시켜서 그걸 좀...,
진호
김진호위원
단 한 줄만 넣으면 되는데 빠졌어요. 다른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구성 뭐 공동 위원장 이런 부분은 다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저희 20조, 9조, 9조부터...,
재영
박재영복지정책팀장
과장님, 13조에 있어요.
진호
김진호위원
13조에 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팀장
13조에 다 세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건 또 13조로 가 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팀장
13조에...,
진호
김진호위원
아, 여기 있구나!
재영
박재영복지정책팀장
13조에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3조에, 아, 이것은 6조 게 그대로 오네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참, 어렵게 해놨네! 예, 제13조니까 이건 개정이 안 된 거네요, 6조 게 그냥 오는 거네요? 아니 참, 조례가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놨네요. 여기 9조에, 9조에 넣으면 되는데 9조8항에다 넣으면 딱 맞는데 지금 이것은 복지위원 임기 3년으로 해놓고 13조는 지금 보니까, 전에 6조가 맞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검토 중)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개정되기 전 올라온 거에 보면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부분이 13조로 그대로 가서 맞다고 보면 돼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 사항은 임기, 임기 조항을...,
진호
김진호위원
아, 이것 좀요 다음에 한번 좀 임기 좀 협의체하고 또 여기 위원회하고 좀 구분을 해서 좀 명시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긴급복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제 뭐 이건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2페이지 보면요, 검토의견에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1항해서 이제 검토의견 있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에 2조1항, 이제 제가 설명 충분히 합니다, 법을 봐놨기 때문에요. 2조2항, 2조4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법령에 맞게 지원에 의해서 이 검토의견 미 반영해가지고 조례에는 지금 2조1항, 2조2항, 2조4항이 담아 있지 않아요, 그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조례 3조에 이 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지금 담아 있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제3조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이미 이제 그 거기에 전부 다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와 같게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위원
자, 그러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아뇨, 안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1항, 2항, 2조4항까지 지금 저희 조례안에 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이유 1번부터 쭉 지금 14번까지 내려 와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부분에는 명시가 안 됐는데 혹시 이 내용이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이분들이?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그 이렇게 보시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 사항이 그 제3조 위기상황에 관련된 사항으로 상위법에는 이미 명시돼있는 사항입니다. 이러 이러한 사람들은 꼭 보장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규정이 돼 있는 것을 또다시 거기에 규정한다는 것이 좀 내용이 중복돼서 그 사항은 그 반영, 이미 돼 있는 것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상위법에 지금 ‘1항, 2항, 4항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담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상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것도 상위법 2조5항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 여기에는 명시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검토의견에 이 부분도 5항도 여기에 넣어줘야 맞지 않아요? 안 넣어 줬으면..., (자료 검토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5항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검토의견엔 또 빠져 있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그 조례로다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
진호
김진호위원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이 이게 이제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 3조에는 빠져 있어요, 그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검토의견에 지금 화재 등으로 하여 거주하는 주택 등 또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도 이게 긴급 위기상황인데 여 기에서는 빠져 있기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런 사항은 왜 검토를 안했는지! 하여튼, 그리고 위기상황에 대한 발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위기상황 발굴 관계가 그 앞서 보고드린 의안번호 제136호 그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그 위원들과 또 보면은 그 읍ㆍ면ㆍ동장들이 발굴한 것과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현지 출장을 하면서 발굴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담아주시지 그랬어요. 이왕에 조례 만드실 때 위기상황 하나의 조항을 넣어서 위기상황의 발굴로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넣어서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라던가 이런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하여간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한 결과요. 혹시 다음 이 조례하고 다음에 개정돼 있을 때는 한 번 더 좀 검토를 더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말씀 드릴게요. 이 사회보장협의체 구성하는 것이 아까 말씀 중에 “읍ㆍ면ㆍ동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복지업무를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이 통폐합해서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하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에, 이 비용추계서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1년에 5회하고 참석수당이 1회에 7만 원씩 이렇게 주네요, 보니까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위원님들하고 이제 자문위원들하고.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리고 이제 읍ㆍ면ㆍ동에 생기는 것은 이제 이것도 협의체 구성해야 되잖아요, 읍ㆍ면ㆍ동장이 그 읍ㆍ면ㆍ동에 위원장이 되고 10명 이상 거기에 있는 주민으로 협의체의 위원으로 또 이렇게 위촉해야 되는 사항이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여기에는 보니까 50만 원을 줘요. 그 1년 것 50만 원 주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운영하려면 각자가 그럼 들어가는 식사대용이나 이런 건 각자가 돈을 내서 이렇게 하는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은? 그건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시는지?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 그 시에 논산시 지역사회복지, 지금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나 각 분과위원회도 그 참석수당을 1년에 뭐 8번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도 실질적으로 참석수당을 드리는 것은 한번정도 밖에 못 드립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 가지고 다 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분들께서 사실 우리시의 복지를 걱정하고 좀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차원으로, 좀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십니다. 그게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에 준해서 각 읍ㆍ면ㆍ동도 그와 같이 운영토록 이렇게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복지라는 것이 “이제 봉사하는 마음이 먼저, 실행과 봉사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서 그런 이 봉사의 마음으로 참석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 같으신데 뭐 이해는 하고요. 근데 보면 9페이지 간사 및 직원을 두는데 “각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상근의 유급직원을 둬도 돼야 될 사항인지...,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구본선위원
이 부분의 설명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대표협의체에는 간사 1명이 있습니다. 그 1명이 저희 사무실에서 주민생활과내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상근 인건비가 이렇게 운영돼서 나가는데 지금은 그 각 분과라든가 상임위원회든가 또 실무 협의체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련된 간사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앞으로 이제 이게 복지 분야가 자꾸 이제 예산도 증가되지만 업무량도 상당히 증가되고 이렇게 늘다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그것을 그 서류라든가 모든 것을 정리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아마 머지않은 시간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현재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뭐 그것을 좀 이렇게 전부 다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제 자꾸 한계점이 점점 다다라 오면은 중앙정부에서부터 그에 관련된 인건비가 지원해 주고 또 아니면 도에서 인건비가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니 지역협의체가 생기면 각 읍ㆍ면에 사무실은 없지만 읍ㆍ면ㆍ동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향후에 그 상근직원이 생기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1명씩 더 생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건 뭐 어떻게 시비로, 저기로, 이 공무원은 아니고 또 계약직으로 어떻게 하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직이나 아니면 그 이제 나중에 추후에 그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본선위원
별도의 협의체의 사무실은 생기는 건 아니고 같이 사무실에서...,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류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럴 여건도 안 되고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은 책상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논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논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중앙관계부처 합동 3단계 불합리한 보건복지분야 지방규제 발굴결과 위임된 조례 미제정으로 위임사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어, 우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례 제정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관련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 안 제2조에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에 위원 구성 및 위원 위촉 해제, 제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5조와 안 제8조에 위원회 임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4조와 안 제9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각각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붙임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고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고요, 규제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충청남도 소관 실ㆍ과는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57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수
문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논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보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58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드디어 논산에 이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가 되네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 장애인복지위원회 이제 구성을 보니까 8조 이게 이제 30명 이내로 할 거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 30명인데 2명은 이제 위원장하고 간사 빼고 28명을 위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제 28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원회50%는 장애인으로 한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 28명으로 해야지 그중에 절반은 장애인으로 구성해야지 또 한쪽 성을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지, 위원회의 구성이 복잡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또 장애인 위원회이니까 신체의 열악한 부분을 고려해서 1시간 이내로 회의를 진행한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위원회 이 조례가 잘 만들어 졌네요. 아무튼 우리 논산시의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잘 운영 되어서 복지증진에 큰 이바지를 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논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정숙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하여 그동안의 중간점검 및 최종 평가결과 등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에 반영하여 풀뿌리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 시범실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는 위원, 위촉 위원의 자격에 해당 사업장 종사자,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위원 위촉 기회를 확대하였고 안 제9조제1항제3호에 직능대표위원의 추천방법을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의 제한적 공개모집에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추천제로 변경하여 추천권 자의 대표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는 지역대표위원 결원 발생시 즉시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의 예비 후보제를 도입하여 공백 최소화 및 선정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 하였고 안 제20조제1항1호, 제3호, 제5호에는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장의 직위를 떠날 경우 당연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 정치적 중립위반과 위원의 권한남용 금지 위반 위촉 해제 사유를 구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에는 제4호 직무태만 및 그 밖의 사유와 제5호 권한남용 금지 위반의 경우 해촉시 의결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4조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 연장에 따른 시범실시 유효기간에 대한 부칙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이며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이 2015년도는 120만 원을 추계하였으나 지금 11월에 의회에 상정된 관계로 2016년에서 2018년분 2,880만 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는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5년 8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는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호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입니다.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의하여 1994년 5월에 개소하였으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어 금번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조직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팀별조직은 상담지원팀, 청소년통합지원팀, 학교 밖 지원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문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8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10조, 2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0월 6일부터 28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원안동의 되었고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결과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는 여성가족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논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인원과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고 그 위원은 위원수 조정사유는 당연직 위원의 비중이 높아서 위촉직 위원으로 해당 전문가 등을 늘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부위원장을 청소년업무 국장에서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의 대상자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또는 검사, 논산경찰서장,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화ㆍ예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사회단체의 대표 등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청소년기본법」 제11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11월 9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는 여성가족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협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에 근거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명칭으로, 명칭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라 칭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는 목적으로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만들기의 활성화 및 정책추진 영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협의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기능은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또는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구성은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고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사항 준수 및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임원은 공동회장, 상임회장 1인 포함해서 3명, 부회장 권역별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 임원의 임기로 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회의 및 의결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집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고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협의회운영 관련 규정으로 회장단 회의, 의안제출, 안건배부, 의견청취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자문위원에 관한 규정으로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두고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분과위원회의 설치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는 사무국으로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고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경비부담사항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에는 효력발생을 규정하고 있는데 효력발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규정안은 붙임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도 붙임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추진목표, 사업방향, 회비 광역 500만 원, 기초 200만 원,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뒷면에실음)
금자
이금자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수
문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간점검 보완지침 및 행정자치부 표준조례 개정안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제 141호 논산시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대상자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9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1시 18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우리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7조제1항제2호 중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거를 이제 삭제를 하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고 이렇게 제3호를 신설한다고 그랬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이 내용은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그동안에는 논산시의 읍ㆍ면ㆍ동에 해당되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풀고 그거 삭제하고 주소랑 상관없이 사업장에 종사만 해도 위원회 위원으로 자격이 갖는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지금 1항에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현행과 같아서 그대로 존속되어 있고요, 2항에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폭을 넓혀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넣었고 그다음에 3항에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장님을 폭을 넓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은 1항으로 당연히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그 농협 누구시죠, 조합장님이라든지 그 전문가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지금 폭을 넓혀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은 그대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존속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니 제가 이거에 대한 충분히 그 뜻과 의의는 이해하겠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이해하겠고 이제 더 우수한 분들을 더 많이 능력 있는 분들을 역량이 높은 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이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줄 알겠는데. 저는 뭐 논산시 의원으로서 뭐 당연히 할 얘기를 그냥 명분삼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저는 여기에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시범 실시되는 곳만 해당되는 뭐 조례안이라 제가 듣고 있어서...,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벌곡면만 해당됩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수정동의안을 내려다가 사실 안냈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소를 갖지 않고 타지의 주소를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 내부에서도 화합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위원이 아마 그 열심 하는 그 정도가 확실히 소속감이 약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확실히 되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후에 지금 조례는 이렇게 개정은 하지만 후에 이게 논산시 전체로 확대할 때는 적어도 ‘논산시에 주소를 둔자 그리고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 정도로 이렇게 확대하면서 한쪽으로는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제 무슨 말씀인줄은 아시나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10조에 보시면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지금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장이 추천 위원하는 그 선정위원 3분과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분 뭐 지역대표에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회가 언제까지나 우리 지역의 그 한계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역에서 같이 있는 전문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라든지 교장 선생님 뭐 조합장님 이런 전문가들이 같이 들어 와서 지역발전을 논하고 역량을 키워 가기 위해서 지금 이게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아주 질의 말씀 드리면서 그냥 한 가지만 더 질의말씀 드릴게요. 이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페이지 보면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94년에 이게 개소가 됐는데 한 20년 만에 이것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은 이제 모든, 그동안에는 사실 상위법령이나 지침만 가지고도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예.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렇지만 좀 더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2조에 2페이지에 보면 2조2항에 보면 “센터는 논산시 논산대로 424 논산시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다만 논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현 위치가 너무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좀 설치 좀 해 달라하는 학생들 자체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불편한 학생들도 많고 그 불편해할 대상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 십분 많이 연구해 주시고 시간이 가서 좀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저도 동감하고요 이게 오거리 정도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 그 구 보건소 자리를 전에 해 보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다른 단체랑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양보를 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만약에 사실 지금 이청소년 수련관 내에 이 학교 밖 지원센터 이런 규정마다 하면 장소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가받을 때도 저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정말 예산만 수반된다면 임대를 해서 학생들 그 통행이 빈번한 롯데리아 정도나 오거리 그 다음에 구 보건소 정도 자리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앞으로 이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저하고 많이 상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그 비용추계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해 가지고 그 인건비가 2명분이 그 청소년상담을 하시는 분의 인건비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밑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인원이 2명인데 이 분은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이 분들은 이제 CYS-Net 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사례관리나 주로 이런 걸 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사례관리자가 하나 나와서 기관간 연계를 해서 지금 한 학생을, 저기 남매를 저희가 지금 어제 그저께 결과를 낸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위기관리 청소년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도 방치되고 그러면은 각 기관이 전부 모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동보호센터라든지 뭐 여러 기관에서 학교의 그 복지지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고 담임교사도 오시고 전부 모여가지고 이 사례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의논을 해서 처리를 해 주는데 이번에도 남매가 방치된 사례가 있는데 그 논산애육원에 보호하는 걸로 지금 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은 그걸 가지고 사례를 발굴 해내고 결과까지 만들어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본선 의원 대표발의)(이금자, 백승권, 민병춘 의원발의)
11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학교 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구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예, 평소 그 존경하는 행정자치 이금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보람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구본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8일 제정되고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의 용어를 뜻을 안 제2조에 명시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 시행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 정하였으며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8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중간에 추계결과 2015년도를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비 6,7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비 1,500만 원 등 총 8,200여 만 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6,157만 6,000원, 사무관리비 342만 4,000원, 행사운영비 1,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으로 매년 8,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11시 32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구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수
문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본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사회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1시 33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구본선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입니다. 탑정호 아쿠아 아일랜드 시설물 취득과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시설물 취득,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건물 취득, 충청유교문화원 토지 및 건물 취득, 산노리 자유문화 예술촌 토지 및 건물 취득, 강경근대역사문화촌 토지 및 건물취득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일반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분입니다. 취득의 매입입니다. 토지 3건의 5만 8,029㎡에 43억 7,194만 9,000원, 건물 4건에 2만 4,591㎡에 534억 8,372만 7,000원, 기타 2건에 6,369㎡에 63억 3,300만 원 기타취득입니다. 토지 1건에 6만 7,147㎡ 무상취득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입니다. 아쿠아 아일랜드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은 2015년도에서 ’17년까지 위치는 부적면 탑정호 수면 위고요, 취득 면적은 수상펜션, 수상 데크 설치 등 공작물 1,000㎡입니다. 사업비는 국비포함 25억 원입니다. 주요기능은 관광객의 숙박공간 제공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내역입니다. 수상펜션 6동에 200㎡, 수상데크 및 선박 계류시설 등에 800㎡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우리시 최대 현안 사업인 탑정호 수변개발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촉매제 역할로 수변데크와 농촌 테마공원, 힐링 생태체험 교육관 등 신규조성되는 관광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4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 국비예산 확보를 하였고 2015년 7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공사 시작을 하여 2017년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5년에서 ’16년까지이고 위치는 부적면 신풍리에서 탑정호 주변, 충곡리 탑정호 주변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변데크 2.94km과 그 폭은 1.8에서 2m 정도 총 면적은 5,369㎡입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하여 38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기능은 수변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데크 둘레길 설치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이가 2.94km과 폭은 1.8에서 2m, 5,369㎡ 총 면적은 그렇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탑정호를 명소화하여 관광객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3년도 6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하였고 2014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15년 7월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 7월에 기초공사 및 계약을 하였고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위치는 부적면 충곡리 산 56-19번지 일원입니다. 취득면적은 건물 6동에 6,310㎡입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하여 32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기능은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한 휴식ㆍ체험공간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 등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부적면 충곡리 산 56-19번지 일원에 딸기학습전시관, 관리창고, 관광안내소, 화장실, 딸기재배온실 등 6,310㎡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문화ㆍ관광ㆍ여가시설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지역특성의 딸기를 반영한 딸기향 농촌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3년도 5월에 농촌테마공원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2014년 6월에 토지보상협의 및 토지매입할 것을 하였고 2014년 7월에 사업계획 및 설계용역 발주 및 착수를 하였습니다. 2016년 1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충청유교문화원 건립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위치는 노성면 병사리 일원입니다. 취득면적은 토지 9만 2,861㎡, 건물4,620㎡입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하여 287억 6,067만 6,000원입니다. 주요기능은 유교문화자원의 계승 및 활용을 위해서 교육ㆍ연구, 전시ㆍ관람, 체험ㆍ숙박, 휴식ㆍ편의 기능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건물로 건물면적은 4,620㎡고 용도는 교육관, 연구관, 장판각, 문화원, 전통숙박촌 등입니다. 사업비는 28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 취득에 대한 건데 토지 유상취득의 15필지에 2만 5,714㎡고 무상취득은 5필지에 6만 7,147㎡입니다. 가감정 가격으로는 저희가 유상취득 할 가격은 76억 6,0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기호유교의 전통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승할 구심체를 위해서 체계적인 연구, 보존 등 수행할 전문 연구ㆍ교육기관이 필요하기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 7월에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9월에 건립부지 최종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에 설계공모와 설계용역 그리고 2018년도 12월에 건립준공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산노리 자연문화 예술촌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16년부터 ’20년까지. 위치는 산노리 일원이고요, 취득면적은 토지가 2만 8,526㎡와 건물 1만 645㎡입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하여 222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기능은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창작을 위해서 예술창작관, 지역문학관, 문화체험공방, 지역향토홍보관 등을 설립, 그 기능을 생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가야곡 산노리의 향토체험, 예술촌, 공방, 창작관, 지원센터 등 1만 645㎡고 사업비는 202억 4,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 취득내역입니다. 토지 취득내역은 13필지에 2만 8,526㎡로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추진배경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지역의 향토 문화ㆍ예술인을 위해서 창작활동 확대와 계승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에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2014년 3월에 서부내륙권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2013년 6월에 사업발굴을 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2015년 4월에 대상사업을 문체부에서 확정을 하였고 이게 된다면 2015년 12월에 국비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국비가 확보된다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 유인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강경근대역사 문화촌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17년, 위치는 강경읍 중앙리 29-4번지 일원입니다. 취득면적은 44필지에 3,789㎡고 건물은 26동에 3,016㎡입니다. 사업비는 시비로 36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기능은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을 해서 관광객 유입 활성화 및 드라마 촬영지를 하여서 관광명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토지는 44필지에 3,789㎡고 건물은 26동에 3,016㎡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근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근대역사문화거리 내 사유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근대역사문화촌으로 보존ㆍ조성하여 드라마 촬영지 등 다양한 공간창출을 통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 승인을 받고, 받으면 매입대상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 다음해 2016년도에는 설계용역을 맞춰서 2017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뒷면에실음)
금자
이금자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수
문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안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탑정호 수면 위 수상펜션, 수상 데크 설치 등 시설물 1,000㎡ 부적면 신풍리에서부터 충곡리 탑정호 주변 일원 수변데크 시설물 5,369㎡, 부적면 충곡리 산 56-19번지 일원 딸기향 농촌테마공원조성 건축물 6동 6,310㎡, 노성면 병사리 일원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토지 총 9만 2,861㎡중 유상취득 15필지 2만 5,714㎡, 무상취득 5필지에 6만 7,147㎡ 매입과 건물 4,620㎡입니다. 가야곡면 산노리에 자연문화 예술촌 건립토지 13필지 2만 8,526㎡ 매입과 황토체험, 예술촌, 공방, 창작관, 지원센터 등 건물 1만 645㎡, 강경근대역사문화촌 건립 토지 44필지 3,789㎡ 매입과 건물 26동, 3,016㎡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1시 49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이 질의 좀 드릴 건데요, 우리 과장님하고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는 만큼만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이 탑정호 주변에 신풍리, 충곡리 일대에 많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도 매입하고 이제 사업도 이제 열어나갈 건데,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제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형성이 되는 과정에 출입로가 어디쯤에 있어요? 거기 진출입하려면, 많은 분들이 진출입을 한다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출입은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성산 애향공원을 좀 내년부터는 많은 또 투자를 해서 사업을 좀 아마 할 거예요, 2년에 걸쳐서. 그런데 진출입이 확보되지 않고 거기다 잘 꾸며 놓으면 뭐 합니까? 아니 연계돼서 이렇게 관련부서에 혹시라도 말씀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다 그 자기 업무 이외의 것은 관심을 안 둬요. 그래 서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려면 그런 부분도, 이 지금 충곡리, 신풍리 주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잖아요. 진출입이 너무 좁아요, 2차선 도로고. 이 많은 사람들 거기 길가에다 그냥 다 세워 놓을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충분하게 해가면서 이것도 연계를 시켜 가야 아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해당 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 잠깐만 나와 주세요. 미래사업과 해당인가요?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미래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지금 이야기 잠깐 들으셨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런 혹시 대비책은 또 혹시 갖고 계신 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현재 이제 도시주택과에서 그 탑정호 주변 마스터플랜 계획이 내년 초에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여튼 상ㆍ하수도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일반시설물이라든지 포함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그걸 확충해 갖고 이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일단은 그런 진출입 부분 관계가 일단은 형성이 돼야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노성 애향공원은 하겠다고 해놓고 진출입은 전혀 내 부서가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관련부서에다가 계속 감사를 이야기를 했고 그랬던 부분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준비를 해놓고 사업도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 하지 마시고 이거를 하면 일단은 뭐 공사 차량이 진출입하기 원활해야 되고 주민들, 시민들이 완공되더라도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연계해서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6쪽에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수상펜션 관계에 있어서 저도 고민을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는데 이 12억을 투자해서 6동을 짓겠다고 이렇게 계획 이걸 세우신 것 같은데 물론 뭐 돈을 투자를 하는 개념은 다방면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그냥 형식적이고 편의, 일시적인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12억을 투자해가지고 6동에서 뭐 하루 숙박하는데 얼마 정도 혹시 계획표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저희가 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 이에 타 시ㆍ군하고 그걸 봐 가면서 현재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혹시 충남 시ㆍ군에 저수지를 끼고 있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없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없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낭비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각종 또 여러 가지 뭐 정화시설도 또 생각도 하려면 또 예산부분도 많이 투여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아끼고 해서 청양에 천장하고 출렁다리처럼 이런 좀 원대한 계획을 갖고 가면 더 맞지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저희도 지금 현재 천장호 것도 보고왔고 저희도 아일랜, 그 탑정호에서 출렁다리 한번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700m 되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 갈 것 같아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 탑정저수지를 이렇게 살려 나가는데에 있어서는 이 수상펜션 뭐 아쿠아 아일랜드 조성 뭐 이런 수상테크도 좋지만 일단은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출렁다리만 해놔도 우리 탑정호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된다. 이럼으로써 이제 큰 거를 해놓고 작은 거를 해 가야지 큰 거를 등한시 해놓고 작은 것부터 하면요 소모성으로 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논산 탑정호하면 우리 뭐 충남의 최고 큰 길이의 출렁다리가 있다.” 이런 개념들을 확실히 심어줘야 우리 관광객들이 오고하는 거지, 이런 조그마한 아쿠아아일랜드 수상펜션 이거 6동 지어가지고 이 많은 돈 들여 가지고 뭐 소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일시적인 소모성, 낭비성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큰 생각을 가지시고 탑정호를 살려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의 걱정어린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좀 더 큰 스케일 가지고 탑정호 개발에 대해서 하여튼 고민해보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미래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다시 나오셔야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더 질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자연문화예술촌에 대해서요, 과장님 좀 불러 주시면 좋겠네요.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전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실장님...,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추가 질의 할게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진입로 무슨 계획 있어요, 이거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진입로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어떤 계획인지?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그 진입로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 위에 부분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이미 돼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 번지수로 하면 저희가 지금 지적도보고 있는데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제가 번지수는 지금 여기에는 나와져 있지 않은데 병암리 가기 전 그 굴다리 좀 지나면은 거기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위치도에서 보면은 여기 덕운로요? 덕운로로 보시면 되나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 주변이 그럼 다 이거 시유지예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그 들어가는 입구가 한 1만 1,000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산 17-1리라고 돼 있는 데가 여긴가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소로 같은데 이건 확장이 가능한 거네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지금 보면은 그 수변으로 해서 그 길이 지금 또 나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이건 진입로는 확보가 된 거네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자료 찾는 중) 거기 취득대상지를 보면은 이 평당 가격이 왔다갔다 많이 해요. 그 붙은 데도 그렇고 예를 들어 566-3이나 4나 인접된 토지지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한데 이 평당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이게 많이 날 수가 있나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이것은 우리가 그 가감정을 의뢰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감정을 의뢰해서 나온 가격들이죠?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한 감정사 2개 기관 했나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1개 기관만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1개 기관만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이런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최소한은...,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매입 할 때는 이제 2개 기관에서 해야 하고 가감정 의뢰할 때는 1개 기관...,
진호
김진호위원
나중에 매입할 때 다시 또 감정 들어가요?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1개 감정사에서 하는데 지금 나온 가격이 한...,
민호
전민호전략기획실장
평당 24만 원 꼴 정도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참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다음은 저기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이 미래사업과인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장
미래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 지금 총사업비가 287억 6,000돼 있는데 이건 이제 토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7억 6,000까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닙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사업비 안에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원래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는 별도 시에서 매입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총괄 사업비 안에 토지 매입비도 포함된 것 아니냐, 이거죠? 287억 6,000만 원 안에...,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287억은 포함된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7억 6,000이니까요, 그렇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국ㆍ도비 이 매칭비율에서는 토지매입액 280억까지고 35%가 저희가 차지하는 거구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거 좀 국도비가 더 좀 매칭 올라갈 확률 없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토지매입 그 부지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 되다가 지난 9월에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그 한번 기재부하고 문체부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최대한 올리려고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280억중에 더군다나 토지매입 7억 6,000 빼고 나서도 이 시비 부담이 너무 커요, 35%면은, 그렇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권 사업하고 동일하게 저희들도 하여튼 국비 50에 지방비 50으로 이렇게 좀 노력 하는데 참 쉽지는 않을 건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현재 이 상태에서 뭐 우리 재원조달 계획이 있어요, 우리 시비만 가지고 놓고 볼 때도요? 한 시비부담이 한 이 상태에서 한 84억이에요, 지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단 이 3억 정도 시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사업계획이 ’18년도까지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하려나 모르겠어요. 또 우선 이 우리 지방비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11.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일부 불 부합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을 정비하고 안 제4조제1항 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기간은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조, 안 제6조의 제1항, 안 제9조제3항에 불부합한 문구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동의 되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청남도 소관 실과는 보건복지부 보건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2시 16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수
문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논산시립노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일부 불부합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44조, 「의료법」 제3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2시 17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전문병원은 백제병원에 있는 그거 하나 있나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위탁한 거...,
구본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표현의 정확한 한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5페이지에 그 최고 하단에 “노인전문병원운영은 독립회계로서 별도 계리하여야 하며” 이렇게 했는데 별도 계리만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뀌는 것은 회계 처리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계리라는 말을 용어를 알기 쉬운 회계처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리라는 말은 예전에 쓰는 말이고 지금은 알기 쉬운 용어로 회계처리라는 말로 씁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회계는 그 노인병원측에서 이제 회계만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회계사를 통해서 그 법인을 통해...,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결산은 회계사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그래요. 연도별로, 연에?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2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송순이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논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도시 조성 기본원칙과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건강도시 조성사업 수행내용,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교류 및 협력과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절차와 관련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 동의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는 규제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의견수렴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며 제정조례안, 예산수반사항 그리고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뒷면에실음)
12시 22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수
문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논산시의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2시 23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쪽에 보니까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연회비를 200만 원을 이렇게 납부해야 되는데 건강도시로 지정되면 협회에서 어떤 우리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뭐있나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서 1년에 뭐 정기회 있고요 또 임시회 있고 해서 학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들 간의 협력, 서로 상호 협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협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어, 그럼 우리 이 건강도시로 지정된 현재 전국 지자체가 몇 개 정도나 있어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지금 81개소가 가입돼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81개소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게 학회비를 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협회비 연간 이렇게 200만 원씩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우리 시민들을 뭐 건강하게한다는데에는 뭐 다들 반기는 사항인데 ‘이 연회비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조례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꼭 필요한 사항이죠?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이제 저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실 보건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부분 외의 각 이제 부서 간에 어떤 뭐 환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이제 또 도시주택이라든가 안전 같은 경우 서로 협력이 돼야 더 효과적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연계되는 어떤 이제 지자체간의 그런 교류 그런 관계가 있어야 빨리 접목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정휘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위탁시 위탁규정개정과 안 제7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 2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삭제로 안 제10조제3항, 안 제21조입니다. 제7조제1항 중 “비영리법인 관련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에게”를 “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중 “제7조”를 “시장은 제7조”로, “시장은” 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개정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이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5년 10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은 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원안동의 되었고 국민신고서 정책토론 결과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자치법규 일제정비사업으로 규제개혁 계획에 의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2시 30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병수
문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로 통보온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사회복지사업법」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2시 31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이제 3년에서 5년 이내로 한다로 지금 개정하려는 거지요?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이제 상위법에 따라 하는 건가요?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하시면은, 9페이지보면은 이제 2항에 보면은 “5년 이내로 한다.” 1항2호 그렇게 돼 있지요?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21조에 2항으로 봐야 되나요? 그죠, 21조2항?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21조 2항을 보면 8페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뭐 시행규칙이에요, 이거예요,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는 법이에요, 복지비예요...,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법...,
진호
김진호위원
시행령이에요?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시행규칙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요?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시행규칙요...,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사회복지법 21조2항에 시행규칙. 그러면 8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시행규칙이잖아요?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21조2항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제1항에 따른 시설자의 수탁자 선정을 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거는요?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거는 21조고...,
진호
김진호위원
예?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뒤쪽에 있는 거는 9페이지에 있는 거는 21조에 2항이거든요.
진호
김진호위원
21조에...,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2항이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2항, 2항 지금 제가 읽은 게 2항이잖아요?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2항이고 8쪽에 있는 거는 21조거든요.
진호
김진호위원
21조요?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밑에도, 그래요! 아, 제가 어제 사회복지법하고 이걸 규칙하고 제가 다 읽었는데 법안을 지금 제가 안 빼왔어요, 이상하게 이것만요. 지금 4페이지 보면은...,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4쪽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4쪽, “5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그 밑에 “21조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1조의2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없고 그러면은 ...,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이 지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21조고 또 21조2항에 별도로 그 이 부분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지금 4쪽에 말씀하신 21조...,
진호
김진호위원
그건 21조고.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아니요, 21조2항이잖아요. 그거는 지금 8쪽에 21조2항 부분이거든요.
진호
김진호위원
8쪽에요, 지금 21조...,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2항.
진호
김진호위원
2항.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2항이 이거 아니에요? 제1항에 따른 시설자의 수탁선정.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4쪽에...,
진호
김진호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까지로 이건 딱 끝났어요.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우리 지금 조례개정안에는 “21조2항에 따른 수탁자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더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9페이지에 해당 되거든요, 그죠? 9페이지 제일 아래요. 이 전체를 가지고 지금 조례로...,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위탁을 할 경우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 거구요, 지금 그 8쪽에 있는 사항이 21조2항이고 요, 21조2항에 2조는 그 위탁기간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진호
김진호위원
예,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21조2항에 따라서...,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 심의위원들이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고...,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10조 사항은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 쪽은 그 시설의 위탁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진호
김진호위원
아뇨, 알아 무슨 얘기인가! 근데 제가 어제 21조하고 21조2항을 봤을 때는 그 “이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없다.” 했는데 제가 이걸 지금 법조항을 요구건만 또 빠져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한 거고. 그러면 사실적으로는 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이분들의 이 권한이 센 거네요, 그죠?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상에는 이 사항이 담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어 준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참, 알겠습니다. 뭐 상위법에 맞게 한 거죠?
정휘
이정휘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