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예.

예, 그런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저긴데 주 내용이 뭐냐면 기준에 있는 전통시장 중심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기능개선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전통시장과 그 인근의 상점가 지정 육성을 통해 가지고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포함해 가지고 전통시장 상권활 성화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그 내용을 담은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연산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통시장에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되고요 저희는 거기는 뭐 내내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 육성방안에 의해서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전통시장, 예, 상인 상가 안에...,

그 전통시장 안에 임대료는 저희가 임대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앞으로 저희가 화지중앙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5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점가를 육성하고 거기에 맞는 특화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전통시장도 특화사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저희 과제가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산의 전통시장 에 맞는 저희가 특성화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순회수리만 하고요 교육은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기종이 고장 났을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쓰시고 해서 그분들한테 자세하게 교육적인 면에서 더 하고,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응급조치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관이 별도로 따로 나가서 그런 교육을 하고 수리반에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 지금은.

예, 있습니다. 1년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도 할 때도 있고요, 만약에 신청서가 들어온 부락에서는 그 부락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만...,

그런데 부적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연산 같은 데 그 주변에, 그 센터 주변에 있는 데서는 또 신청을 안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조례가 생긴 이례로 지금까지는 2만 원까지는 무료로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얘기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수리점이 있는 근처에서는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아서 그동안 순회를 안 나가셨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형기계는 뭐 물론 수리점에 가서 고치겠지만 지금 집집마다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농약기계 분무기, 살분무기, 또 1년 12달 쓰고 있는 깻잎밭 같은 데 약 하는 거, 상추밭 약 하는 그 뭐 그것을...,

인력분무기, 인력분무기!

예, 그런 거, 아니면 지금 현재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예초기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고장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집에서도 못 고치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고쳐서 집집마다 좀 혜택을 볼 수 있겠다 그런 거에 더 전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대형기계는 다 본인들이 대리점 가서 다 고치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의 기계들은 또 소소한 물건들이라 부품 좀 충분히 준비 좀 해 갖고 나가시면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쎈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민경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추가)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발전의 여건변화 수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주민 및 기업 애로해소,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우리 시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반시설 지구단위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사회적, 제도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 수요의 적극 반영과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장기미집행시설 지구단위계획 재검토로 주민불편사항의 합리적 해소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554.84㎢로 논산시 행정구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부터 9페이지 반괄호 7번 환경기초시설까지는 잠시 후 보고할 PPT자료에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5번에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결과는 논산시 전략기획실 외 19개 실ㆍ과에 대하여, 실ㆍ과 및 유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2015년 10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협의를 완료하였고 제출된 의견 및 조치계획은 별첨1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주민공람시 제출의견은 신문 기재를 충청일보와 충청신문에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14일간, 14일 이상을 하였으며 공람장소는 도시주택과 및 해당 읍ㆍ면ㆍ동사무가 되겠습니다. 제출의견 및 조치결과도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0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우리 시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사회적, 제도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등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주민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전략기획실 외 19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비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변경 및 관리방안을 중점 검토하였으며 주요 시책사업의 적기 추진,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라 누적된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PPT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다 보고를 드려서 중요한 부분만 넘겨서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9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재정비안에 대해서, 유형별 계획기준 마련 및 방향 설정으로, 방향 설정으로 논산시 발전방향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를 재정립하고자 하였으며 상위 및 관련계획 수용, 불합리한 용도지역 재검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도모, 합리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넘어가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산시 화지동, 화지동 16번지 일원 지역으로서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이용되고 있어서 상위계획인 2020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