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11일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6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유족의 선순위, 수당 지급대상자 자격 규정 등을 개정, 예우를 함으로써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 이게 금액을 어떻게 정했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추가로 해당되는 인원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가족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노후화 된 화장장을 재건축함에 따른 화장장에 대한 혐오감을 완화코자 화장장 명칭 변경, 사용료 변경, 화장시설 위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에서 문경시 화장시설 설치 및 사용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화장시설 명칭을 ‘문경예송원’으로 시설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화장시설 사용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 6조에서는 사용료 금액을 관외자에 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안 7조와 8조에서는 사용료 감면규정 및 접수방법에 대하여, 안 9조에서 13조까지는 화장시설 관리운영의 위탁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6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시설의 노후화로 재건축함과 아울러 혐오감을 완화시키고자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시설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장시설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모했어요, 명칭을 문경예송원?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나왔는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예요?

문경예송원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갈 때 예와 정성을 다해서 모신다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경예송원 이렇게 해놓으면 외부에 있는 분들이 그 찾아서 알아서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화장장이라는 명칭을 세부적으로 좀 넣을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판에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안위원이 얘기한 부분, 위탁하는 부분은 이거는 지금 현재 그렇게 뭐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인근에는 여기밖에 없으니깐 그걸 굳이 또 조직도 지금 확대가 되어가지고 분야별로 세분화됐는데 위탁까지 주는 거는... 뭐 근거는 일단은 만들어 놨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장장에 재정수지 현황에 보니깐 전부 마이너스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플러스가 가능하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왜 마이너스가 됩니까, 이게?

기존엔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관외공사를 하다보니깐 관외자에 대해서 접수를 안했습니다. 문경시민만 화장장 사용을 하도록 하다보니깐 그 인력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앞으로는 이거 설비도 하고 이러면은 역시 또 마이너스 운영이 되겠네요?

아마 LPG도시가스로 사용하고 관외자 금액을 인상하다보면 저희들이 재정수지 분석을 해보니깐 아마 흑자로 돌아설 그러한 예정입니다.

그 저 인건비는, 사람 몇 사람 쓰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면은 정규직은 2명에다가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한 3명 하고 해가지고 한 5명에서 6명 정도 직원이 나가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혐오시설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희망자가 좀 구하기 힘들죠?

아니 그래도 지금은 화장장이 잘 새로 재건축 하다보니깐 혐오시설이 아니고 아마 편의시설로 이렇게 바뀌는 거 같습니다.

쾌적하게 아주 좀 좋게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운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통일안보활동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범시민새문경만들기운동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문경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6.25전쟁 당시에 무고한 민간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회 복에 기여하기 위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사 정리위원회 에서는 국가기관의 진상 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 복에 기여하고자 위령제 및 희생자 유족회 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체단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총 3건으로 문경갈벌 민간인 희생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석달 양민집단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과 유족을 위로하고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며 2015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하여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통일안보의 추진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통일안보 관련 출범식 및 중앙․도 단위 전진대회 ,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가치관 확산과 대시민 안보의식을 통한 통일 강연회 및 현장 참여교육, 통일안보단체 화합 도모 및 회 원 역량강화 워크숍, 북한 이탈주민이 경제, 사회 ,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극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그 밖에 지역사회 에서 평화통일 관련 공익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및 행사비용 등입니다. 기존 지원단체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문경시협의회 , 민족통일 문경시협의회 ,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문경시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으며 경북에서 2025년까지 도.시군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100억원을 조성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통일준비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시점으로 관련법령은 통일교육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며 2015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에서는 2014년 7월부터 시행중이며 금년에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와 연계하여 질서, 친절, 청결 의식개혁 운동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질서부분으로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관련 순찰활동, 친절부분으로 문경 알리기와 인구 늘리기를 위한 친절운동 및 홍보캠페인 활동, 청결부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자연정화 활동 등이며 기타 부분으로 질서, 친절, 청결 시민 의식개혁 운동 관련 교육 및 캠페인입니다. 2015 대회 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은 이 운동에 동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구체화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의 기능이 중복되어 이를 폐지, 일원화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보조금의 지원한도를 당해 회 계연도 본예산 지방세 시세 6%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명품교육 도시 건설을 위한 보조사업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경비로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등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경비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교재교구비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경비와 기타 외국어교육 지원 사업, 인터넷 수능강의 수강지원사업, 방과 후 학교지원 사업, 특성화 학교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어학체험 및 해외견학 지원 사업, 특기 적성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유아교육법 제26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 등이며 2015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4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며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 회 복에 기여하기 위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유민주주의 근간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구 및 국민 안보의식 고취 확대 등 사회 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통일 안보단체의 추진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회 를 만들기 위한 범시민 질서, 친절, 청결 의식개혁 운동 등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식 제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문경 알리기 및 인구 늘리기 시책 홍보를 위한 친절 운동,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안전한 문경시 만들기 등 시민복지증진 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7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11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재정 지원근거 마련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구체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의 기능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와 중복되어 이를 폐지, 일원화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에 북한이탈주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2명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연령 차이가 뭐 청소년부터...

예, 다양하지요.

예, 기성세대도 있고요?

예, 다양합니다.

아,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구체적으로 뭘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어떤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경찰서쪽에서는 보안관계를, 안전관계를 책임지고 있고 저희들은 그분들의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런데 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취업쪽...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청소년 통일가치관 교육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외래강사를 제가 보니깐 학교현자에서는 결국 북한에서 이탈한 탈북자들이 강연을 하는 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기회 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주에도 지금 저희들 민주평통에서 강당에서 문창고 전 학생들에게 탈북자들이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안그래도 그거는 들었는데 문제는 전 학교에 다 이런 거를 중고등학교쪽에 다 이렇게 시행하도록 할려면 경비가 많이 듭니까?

강사비라든가 이런 게 드는데 지금 민주평통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올해도 여러 횟수 강의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청소년들이 일단 의식이 지금은 좌편향된 의식들이 자꾸 교육되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민주평통도 잘하고 있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런 교육이 좀 잘되어야 되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열린 시정으로 보조금 줄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지금 사회 복지과나 가족복지과 이쪽에도 지금 내년도에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서 조례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봐가지고 뭐 박정희 대통령 관련하는 행사 또 가은에도 보니깐 봉암사 위령제... 은성광업소 순직자 위령제, 과거에 1980년대 그 순직자들...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한발 더 빨리 앞서서 뭐 잘 나가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는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경 알리기와 인구 늘리기 위한 친절교육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문경에 인구 늘리기에 그 도청이 이전되면서 문경출신들의 직원들이라든가 온다는 뭐 계획에 몇 명이 된다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몇 명 온다는 인원은 그런 조사한 바는 없고요?

그 지금 마을조성은 할려고 계획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분을 우리 쪽으로, 우리 문경시로 유입하기 위해서 뭐 지금 새로운 마을조성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되는 게 사실 문경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함창 같은데 주공 같은 게 지금 상당히 대규모로 지금 뭐 공사가 거의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소문에 문경시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희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문경시의 인구가 그것도 주는 그게 되는데 우리 문경에다가 왜 그 주공 같은 그런 거를 유치를 못했는지, 할 수가 없는지...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런데 그 주공 공사 자체가 상당히 건물도 최신식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막 그래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경이 그런 거 유치할 방법이 없는지... 인구 늘리기를 자꾸 얘기를 하니깐,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이 인제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예, 그런 악재도 있지만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도 많은 그 인구늘리기에 많은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우리가 시세의 6% 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1년에 조성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10억 한 8,000정도.

10억 8,000, 그러니깐 이거는 교육경비보조금 우리가 만들어서 들어오는 돈이 10억 8,000, 뭐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공히 소프트웨어에 나눠주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나머지 어떤 시설비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인제 전체의 부분으로 봐서 법적인 부분이 6%에 10억 8,000인데 왜 나머지 부분이 시설비가 또 추가로 이렇게 많나 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인제 아마 맹점으로 되어 있었던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확대, 외형을 전반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법을 갖다가 약간 풀어가지고 인제 유연성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의 장점은 있는데 뒤에 교육경비지원 해주는 보조금 사업의 범위를 보면은 여기 1번부터 9번까지 인제 각종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거의 한 두가지 정도의 사업, 뭐 이래 보면 말을 붙이면은 이쪽 사업으로도 연결되고 이쪽으로도 되고 내용이 거의 뭐 비슷한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라요, 보면은... 특성화 학교 육성지원, 글로벌 인재 뭐 말이 맹 이게 그거고 그게 그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인제 우리가 과거에는 두가지로 지원을 했잖습니까, 두가지로 인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에... 소프트웨어는 교육경비보조금 이거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하드웨어 쪽에는 시설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깐 이게 연간 20억 정도씩 매년 이렇게 지출이 돼요. 그러면 이걸 외연을 이렇게 풀어 제끼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예산의 범위하면 30억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또 맹점이 있을 수 없는가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예, 이게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인제 그 이게 예산에 그 지방세의 몇 % 이내로 6%로 인제 저희들은 정해가지고 조례를 시행했는데요. 이 조례를 시행하다 보니깐 이 교육경비 보조 외에 어떤 그 교육청 쪽에 그 어떤 매칭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청에 뭐 다목적강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매칭사업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 6%가 전부 상위한 그런 수년간 지금 6%선을 못 지키고 현재는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거의 20억 수준에 지금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라는게 6% 범위내가 지금 현실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면 개정을 해서 6%라는거를 없애고 예산의 범위내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행 세칙을 만들면은, 만들 거 아닙니까, 이거... 시행 세칙 있어요?

세칙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시설비 등, 보면은 큰 시설비들, 강당이나 급식실이나 기숙사나 이런 큰 시설들 있잖아요?

예.

여기는 대응투자 하잖아요?

예.

대응투자 하면은 우리가 뭐 문경시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만약에 그냥 어느 곳은 대응투자를 갔다가 뭐 우리가 급식실을 짓는데 1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느 곳은 강당을 짓는데 어느 학교는 6억을 지원해주고 어느 학교는 7억도 하고 어느 학교는 8억도 하고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또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법을 다시 전부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했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 했는 사안을 전부 뺐습니다. 빼가지고 이거를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을 했고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 여기 보니깐 우리가 지원해주는 분야가 이 교육경비보조금 외에도 지난번에 들어온 거 이번에 예산, 내년도 예산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이 교육경비보조금 주는데 또 별도로 무슨 특성화 학교 해가지고 예산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고 그 부분은 그 사업대로 또 하고 중복 지원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시행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원해주는 대응투자 하는 부분의 시설비는 시설은 어떠어떠한 시설, 명확하게...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시설에 대응투자에 대한 금액은 몇 %,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복적으로 소프트웨어에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을 만들면은 여기는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한한다, 라는 어떤 그런 규정을 내부적으로 둬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다가 교육청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문경시가... 여러 사업들이 다 올라오다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주문을 그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41 회 의중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의 대상과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진흥을 위해 시행하고 있던 보조사업의 내용을 안 제7조 제1항에 보다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설명회 및 팸투어를 설명회 , 팸투어 및 홍보활동으로 하고 3호 관광상품 개발 운영사업, 5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및 이벤트 행사, 6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단위 이상 행사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에 4호 관광사진․기념품 등 공모전, 8호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북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운영사업, 9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관광사업, 제10호 문경 시티투어 운영사업, 11호 그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8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의 대상과 지원근거를 홍보활동, 관광사진, 기념품 등 공모전,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북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건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문경 활성화 시킬려고 여러 가지 방법 애쓰시는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과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뭐 보면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문경 체육행사 뭐 배드민턴 또 바둑대회 기타 등등이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이 관광상품도 개발을 하실 때 머물고 갈수 있게 1박 2일 코스를 좀 잡아가지고 하는 행사를 좀 해주십시오. 뭐 기본적인 행사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저녁에는 또 내일 행사를 위해서 문경에 머물면서, 먹고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행사를 하더라도 지역에 떨어져야 되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진짜 행사를 핑계로 문경에 뭔가가 떨어지는 행사가 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맹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지금 철로자전거를 야간에 인제 운행을 하지요?

현재는 운행을 안하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철로자전거 운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저녁에 뭐 밤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상품화를 시켜야 될 거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새재에 보면은 경관조명을 내년도부터 인제 한 25억정도 하잖습니까?

예.

그것도 맹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인제 밤에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볼거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품들 아니면 먹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위원님하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밤 관광코스를 제정을 하는데 여기 지금 조례 10항에 보니깐 문경 시티투어 운영이 있더라고요.

예.

문경 시티투어 운영이 우리가 여기서 먹고 자야 해야만이 우리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니깐 그거를 1박 2일 코스로, 요즘 토요일이 휴일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좀 짜는 것도 좋은 거 같고 당일코스도 잡고 1박 2일 코스도 잡고 그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밤문화의 예를 들어서 뭐 여름 하절기에는 자전거 그것도 그렇고 관문도 그렇고 그런 거를 좀 첨가를 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티투어 여행사 적극 협조를 해서 저희들도 패키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팜플렛이나 이렇게 그런 홍보 책자나 아니면 관광안내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인제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민간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떤 좋은 볼거리 되는 곳들도 많거든요.

예.

그거를 좀 복합적으로 시켜가지고 꼭 시에서 하는 석탄박물관만 뿐만이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아주 그 뭐 가볼만한 그런 곳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술이면 술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깐 그런 거를 전체적인 부분을... 만약에 문경읍에 가면은 문경읍에 어디어디가 유명한데가 있다 하는 거를 같이 명기를 시켜줘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면은 ‘아, 여기에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하는데 좀...

예, 알겠습니다. 특산물 생산농가 그리고 또 제조업을 하는 농가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관광상품...

볼거리도 보면은 개인이 예를 들어서 소장하고 있는 소규모의 어떤 박물관도 있을 수 있고, 인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발굴해서 같이 좀 표기를 해서 좀 홍보하는데 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문경시공중화장실관리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고 청정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화장실 용품 비치, 발생분뇨 수거 및 처리, 고장․파손 등 소규모 수선이행 등입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 문경시의회 의 동의를 얻은 후 내년 2월 1일 업체모집 공고를 하겠습니다. 내년 3월 2일, 3일 양일간 제안서 접수를 받아 3월 4일 평가 및 업체선정 위원회 를 개최하고 3월 11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선정기준입니다. 참여자격은 문경시에 위생관리 용역업으로 신고가 된 자 또는 분뇨수집 운반업체로서 폐업하고자 하는 자로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문경시 사무의 만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하고 평가기준 및 선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엄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8,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시 기대효과로는 연중관리가 가능하여 청소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피서철 집중관리로 민원예방 및 이용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정착으로 청정문경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사안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위탁내용 중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는 2항에 보면 고장, 파손 등 소규모 수선이행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진짜 많은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뭐 듣기 좋은 말로 매상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부러뜨려 놓고 사진찍고 또 자기가 고치고 하는 이런 행위가 안 나오도록 철저한 관리가... 아니요, 그 애매모호하게 다 넘겨 주면은 일거리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하루, 하루가 아니고 한달내도록 한번도 안가는데도 있거든요, 이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떤 유원지에 있으면은... 그런데 뭐 막말로 저녁에 장난 좀 쳐놓고 그 다음날 가서 고장 난 걸로 신고하는 이럴 소지가 다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거를 한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화장실이라고 하면은 크게 봐서 종류가 세가지가 있거든요. 공공시설에 딸려 있는 공공시설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제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다중 이용시설 뭐 터미널이랄까 기차역, 이런데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말그대로 순수한 공중화장실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거는 세 번째 말한 공중화장실,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원지 랄까 이런 데에 있는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인제 볼 때는 공중화장실 관리는 시에서 이거는 하는거는 참 좋은 생각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기차역, 터미널 이런 쪽의 화장실에 대해서도 시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저기 점촌 시내버스역 있지요, 시내버스역?

예, 예.

그 안에 화장실을 가니깐 문도 안 닫기고 화장지도 없고 쓰레기통도 그렇고, 얼마 전에 갔는데 정말 너무 실망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여기는 주로 시골에서 오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기는 하지만 대외적으로 혹시 관광객들이 와도 쓸수 있거든요. 너무 엉망이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에서 좀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특히 그런 화장실이 여기 점촌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보니깐은 색깔 자체가 회 색이예요, 안에가... 거기다가 전깃불을 안켜요. 탁 들어가면 화장실이 쾌적한 게 아니고 막 들어가기 싫은 거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쾌적하게... 우리 문경의 얼굴이니깐, 첫 얼굴이니깐 이런 관리를 좀 관리감독을 꼭 해주셨으면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저희들 한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