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현 의원 발언

부위원장 김우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심사조정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1,73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95억 원보다 0.2% 감소한 3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417억 원으로 기정예산 2,382억 원보다 1.47% 증가한 35억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14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077억 원보다 0.5% 증가한 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조 1,802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조 796억 원보다 9.3% 증가한 1,00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91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301억 원보다 3.9% 증가된 9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6년도 예산안 전체 총 규모는 1조 4,193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조 3,097억 원보다 8.4% 증가한 1,096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1억 422만 원을 삭감하여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6억 422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억 6,18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국비지원 사업 등 사전타당성 용역비 이월액 1억 원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