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방미숙 의원 발언
미숙
방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하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미사강변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2. 하남시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재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원발의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미사강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불법 유동ㆍ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원발의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제 윤재군 의원께서 수정안 발의를 위해 보류하시기로 하셨기에 의결하지 않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의원
의견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이의 있으신 의원 있으므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재군 의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의원
윤재군 의원입니다.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제가 발의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동일 제목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같은 날짜에 동일 제목의 조례가 공포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부 조례안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개정하고자 설명드렸던 통장임기 단서조항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발의코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방금 윤재군 의원께서 집행부의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통장임기 단서조항 내용을 포함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재군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계시므로 윤재군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재군 의원 등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 반대는 없습니다. 따라서 윤재군 의원 등 2인의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미사강변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사강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불법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3.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23분
의사일정 제23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원안의결 20건, 수정의결 1건, 보류 1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