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최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화천군의회를 방문하신 화천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이흥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늘 화천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최문순 군수님과 김길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또한 500여 화천군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메르스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으며, 또한 북한군 목함지뢰 폭발로 주민 여러분들이 피난하는 등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군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더욱 올해는 얼마 전 한중FTA가 체결되어 농업인 여러분들을 더욱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016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농업관련 예산이 수십억 증액되어 농업경영에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산천어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답게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2016년도 화천군민을 위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동안 보고 느낀 몇 가지 군정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난 2016년 예산편성과 관련 주민공청회에서 다수의 군민들이 상하수도 및 농업용수에 대한 건의가 상당히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연례행사로 가뭄으로 주민들께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의 나라 화천’이라는 명성답지 않게 원활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적인 대처방법으로 저수지 공사가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정부가 예비비를 출연하여 가뭄대책사업비 저수지 및 4대강 사업에 몇 천억을 책정하여 각 시도에 배정한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에 본 군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에 참여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화천군에서 반복되는 가뭄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화천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군민의 건강증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서초구로 86.19세로 나타났습니다. 최하위는 강원도 80세이고 강원도에서 최하위는 또 불행하게도 화천군으로 기대수명이 71.1세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서초구와는 15년이 짧으며, 전국 평균보다 무려 10년 정도의 기대수명이 짧은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물론 주민소득과 직결된다고 하지만 산 좋고 물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기대수명이 짧다는 것은 화천군의 청정 이미지와 크게 상반되는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개인의 운동부족, 또한 건강검진이 미흡하다는 등 보건행정의 부재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에 화천군에서는 주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광덕고개 정상에 우리 농산물 판매장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덕리 1135번지 내에 약 10개의 농산물 판매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한쪽 점포는 도로를 등지고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농산물 판매장이 보이지 않고 또 쉽게 눈에 띄지 않아 방문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결방안으로서는 1135번지 공터를 매입하여 도로를 등지고 있는 점포를 이주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접근성도 좋아지고 장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화천군의 광덕고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생태마을 10대모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15년까지 우려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는 2010년부터 16년까지 1년이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한 2015년도 예산서에는 44억으로 계상돼 있었는데 16년도 예산안에는 87억이 증액된 13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안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서에는 14억 7,000만 원이 2014년도까지 집행되었는데 29억 2,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사업대상지 부지 부적합으로 사업계획변경 후 재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는 2015년도 미확보 예산 3,000억 원이 새로 세출안에 적시되었습니다. 현재 14억 원의 예산이 옛길복원사업, 에코스쿨 생태체험장 등으로 조성되어 약 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한국형 생태 10대모델사업 세부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도비 및 군비예산 확보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 [답변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유통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실행이 잘 안 되어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 토마토 평균가격이 kg당 1,150원이었고, 생산비는 kg당 330원이었습니다. 농가 조수익이 kg당 780원으로, 조수익율이 70%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토마토 평균가격이 kg당 1,269원이고, 생산비는 kg당 600원으로 농가수익이 kg당 600원으로, 조수익율이 47%로 농가소득이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5년에는 토마토 10kg 한 상자를 출하하면 7,840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4,700원 정도밖에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마토 가격은 약 10% 정도 높아진 반면 생산비는 무려 2배를 껑충 뛰어 농업인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농가소득을 높이려면 생산비를 줄이든가, 아니면 판매계획을 높이든가, 단위면적당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상변화에 따른 재해환경변화로 생산비가 더더욱 높아지는 반면,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2005년도에 비해 300평당 8,299kg에서 현재는 7,130kg으로 16% 정도 생산이 줄었습니다. 이에 연작장애, 기상변화, 생산량 증가 등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위하는 방법으로서는 유통혁신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상거래, 로컬푸드 매장 설치, 홈쇼핑 판매 등 유통혁신을 위하여 직거래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우 전체의 약 80% 정도가 도매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천군의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 [답변보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군정질의 답변서 (이상 1건)

최진규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총 수익 4억 2,000만 원이 발생되어서 약 25%인 1억 1,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1,0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마을에서, 원천2리에서 사용하시겠지만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네.

혹시 그 자료가 나오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탁업체를 하남면으로 제한하신다고 했는데, 제한하는 사유가 있나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하남면으로 제한해야 될 게 아니라 원천2리에다가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원천2리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다른 데 주지 말고 원천2리에서 그냥 운영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화천공설장례식장 질문에는 맞지 않을 수 있는데, 혹시 화장장 설치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화천군체육회가 매스컴에도 나와서 화천군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정보산업고등학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정보산업고등학교에 선수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올해 졸업생은 몇 명이나 돼요?

여론을 들어보면 정산고 축구부가 화천군에 크게 홍보라든가 이런 게 안 된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수들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아니고 거의 다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더더욱 그런 것 같고, 또 이 선수들이 졸업한 후에 대학교라든가, 케이스포 연고지를 가진 우리 실업팀도 있잖아요.

물론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졸업생들이 실업팀이든 대학팀이든 국가대표든 발탁이 안 되는 이유는 선수들의 실력이 좀 저조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도 실업팀이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라든가 국가대표팀이라든가 이런 게 성적이 좀 저조해서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실력이 있다면,

그래서 일부 군민들도 정산고 축구부가 화천군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혹시 해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하여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화천군도 홍보가 좀 되고, 유니폼에 화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마크를 다는 건 안 되나요?

아, 안 되는구나. 하여간 운영에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잡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손익계산서를 받아봤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약 7,5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됐더라고요.

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제가 그 비용 사용내역을 보니까, 수리비가 한 9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 손익계산서 내용에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냉·난방이 지금 안 되는 차들도 많고, 저도 며칠 전에 한번 아침에 버스타고 갔는데 난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데, 단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비를 적게 사용해서 고객들이 불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올해도 공영버스 지원이 7,200만 원이 됐는데 이거는 버스 구입비인가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400만 원 정도 충당이 돼 있더라고요. 현재 충당금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감가상각이 내구연수가 한 10년 가나요? 버스 1대가?

9년이면 버스 1대에 한 1억 정도 가나요?

1억 정도 가면, 지금 버스가 17대 있지요? 17대면 17억인데, 17억의 10%만 돼도 1억 7천 정도의 충당금이 쌓아져야 될 건데, 매년 충당금이 감가상각비로 계산 된 게 47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작년도에. 그것도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충당금을 많이 적립을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많이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박정순 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승무원 22명 중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6명이 지금 관외에 거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분들도 다 나이 많은 순으로, 제일 많은 사람들은 다 관외 사람들이더라고요. 관내에 청년실업자들이라든가 일자리창출 하는데도 저희 관내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아니고 많으신 분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에도 있고 그런데 주소를 옮기시든지 아니면 관내 기사를 채용하도록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더군다나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도 관내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종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좀 고려를 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난번 방송국에서 백암산 특구에 대해서 인터뷰 한 적이 한번 있지요? 올해인가 작년인가 인터뷰를 봤는데, 전문가 의견으로는 적자가 거의 확실하다, 여기는. 그렇게 예상을 해서 군민들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염려를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타당성이나 용역을 줘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시작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완료가 된 다음에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화천군이 생각할 때는 예상 순이익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지금 계산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보면 로프웨이가 있고 생태관찰학습원, 파로호 선착장이 주 사업이잖아요.

그게 또 염려되는 게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현재 도로확장을 해서 접근성을 좋게 할 계획은 사업비가 거기에는 안 정해진 것 같은데, 그쪽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교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접근성이 좀 좋아야지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버스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것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