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희상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흥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제6기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최문순 군수님, 김길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45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함께 하신 관계자님, 특히 화천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유난히 가뭄이 심각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가뭄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주민 및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메르스 여파와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 등 많은 사건사고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 모두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극복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화천군의 염원인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사회복지 수혜자 현장 도우미 제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달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 수혜자를 위한 공무원 현장 도우미 제도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던 월동기 불우가정 찾아가기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시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난생 처음 면장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또는 군청 과장이 집을 방문한 것에 대해 자랑처럼 말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이 진정한 현장행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스템을 기획하신 최문순 군수님께 감사드리고 이를 철저하게 이행한 실·과장, 읍·면장, 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내지는 더불어 살아가는 인심 좋은 화천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제도의 실효성에 따라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진수범 자치단체로서 향후 발전방안과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사내면 수영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사내면 지역에 목욕탕 건립을 비롯해 청소년문화의집, 토마토 시네마, 도서관 건립, 체육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 문화충족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내면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최문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도 과거 화천군 행정은 화천읍 중심이라든지 사내면은 소외된 곳이 아니냐는 여론은 사실 깨끗이 불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사내면 지역은 2개 사단이 주둔하는 특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부사관급 이상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비롯한 외출·외박 장병들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좌우되고 문화체육 수요 또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도 타 지역보다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수영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수영교육이 실기 위주로 운영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사내면 지역 수영장 건립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명수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화악 테니스장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약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화악 테니스장은 화악클럽을 중심으로 사내면 테니스 동호회원 3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휀스 높이가 낮은 문제는 클럽회원들이 자비를 충당해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왔으나, 그물망이 지저분하고 노후 되어 미관상 좋지 않는 등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라이트는 높이 등 위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 눈이 부시는 현상과 코트가 아닌 쪽을 비추고 있어 야간이용에 어려움이 따르며, 네트 기둥 노후 등, 바닥이 고르지 않아 우기 시 물이 고여 장시간 빠지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체육 부서에서는 화악테니스장에 대한 종합검토를 통해 쾌적한 테니스 시설을 조성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상수도 여과지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수용량 1만 톤의 사창상수도는 실제 3개의 여과지에서 일일 배출되는 물량은 3천 톤 미만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광덕리, 명월리, 삼일리로 급수지역이 확대 되면서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사창3리 일대에 갑작스런 단수로 하루 종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도 급수량에 비해 사용량의 증가로 보여 집니다. 동절기인 이 시기에도 이럴 진데 물 사용이 많은 여름철이 되면 군부대를 비롯한 사창리 지역에 심각한 급수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 사창상수도에 여과지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항구적인 대책으로 인가가 없는 덕골 일대에 취수원 설치 검토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군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김대성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군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최문순 군수님! 겸손의 대명사인 김길수 부군수님! 주종성 기획실장을 비롯한 각과 과장님! 그리고 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여러분이 힘을 합하여 화천군을 이끌고 있음에 감사를 느끼며, 특히 시간을 내서 방청을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는 모두가 어려웠다고들 합니다. 생각지 않은 메르스의 횡포와 지나친 가뭄, 채소 값의 하락과 약속을 안 지키는 정부의 쌀값 하락과 그 여파로 모든 잡곡·과수의 하락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30여명의 공무직 처우개선과 32명의 기간제근로자의 한 달 간의 공백으로 인하여 결국 두 달의 인내를 겪어야 하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결국 해결해야 하는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해결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작은 소리지만 계속 외치면 작은 소리도 힘을 합하여 큰 소리로 변하여 개선될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안고 군정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 지난번 예산 공청회 때 간동면 체육공원 부지를 묻는 주민에게 군수님께서는 아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답을 해서 주민들이 심히 의아해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간동면장과 문화체육과장이 바뀌었는데 그들은 다 무엇을 했습니까? 말로만 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전적으로 군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동면 용화축전위원장과 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은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것입니까? 간동면을 제외한 4개 읍면이 모두 체육공원을 갖고 있으나 오직 간동면만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수님께서는 2016년도 부지계획을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청년기금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세계가 장기불황을 맞아 청년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태리는 1년에 4만 명이 출국하고 있고, 일본은 장기불황 속에서 희망을 잃고 모든 일에 관심 없는 세대가 되어서 ‘사토리 세대’란 별명을 얻고 있고, 우리 청년들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을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독일은 70년대 3천 불 시대 때 청년들에게 실업수당을 주어서 키운 결과 이들만이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일이고 국가적인 일이라 방치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청년기금을 만들어 청년들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철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마을안길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안길은 옛날에 차 없던 시절에 만들어져서 차량이 많아지니 교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안길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오음리 마을안길, 유촌리 마을안길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각의 길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철 [답변보기] 다음은 농촌개발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지난번에 전북 장수군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농협, 행정, 농민이 힘을 합해 새로운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농협 외에 판로가 생겨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면 [답변보기] . [질문] 그리고 한중FTA 체결이 되어 농민의 시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0년간 1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화천군의 구상을 묻고 싶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농업보조금은 중요합니다. 적재적소에 투자를 해야 되고, 여러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복투자를 피해야 하지만 투자가 필요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최근 5년간 투자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 [답변보기] .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대한 것인데, 올해 건설방재과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제일 시정을 잘한 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두 군데의 농협에 가뭄대책 물탱크 2개, 토마토 선별장 한 군데를 합해서 3군데를 만들어줬는데 농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도로 요철 개선, 농로 교행로 개선 등 보이지 않는 실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간척3리 농어촌도로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끝나 정작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과 유용하게 사용되는 곳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대한 개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 [답변보기] 두 번째는 [질문] 저수지 문제인데, 해마다 가뭄이 아주 심한 지역인 하남면 계성리의 저수지 개선문제로 2016년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그리고 간척~오음리 간 보행도로 산소길이 개통되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끝마쳐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만 [질문] 오음~용호 간 보행로 개선사업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 [답변보기] 끝으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목재과학단지 운영의 부실로 존폐위기에 도달해 있는데, 우리 군은 80% 이상이 산림인 군으로 이것뿐 아니라 산림정책을 잘해야 군민의 소득이 증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읽은 책인데,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는다.’라는 책입니다. 일본에 40만부가 팔렸고 동경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읽은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 있습니다. 일본이 조림사업에 실패한 국가로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산림 관계자가 그곳에 가서 배워서라도 목재단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목재 펠릿도 값 싸게 공급하여 목재보일러를 설치한 가정에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산림의 세기입니다. 온난화가 될수록 산림에 대한 가치가 높아집니다. 목재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데 사람의 문제로 경영이 되지 않으니만큼 인력을 재배치, 교육시켜 목재단지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여 과중한 투자를 헛되이 하지 말고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대규 [답변보기] 이것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사후에도 꼼꼼히 점검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700여 화천군민 여러분! 늘 화천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한 45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5년 을미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가올 2016년 병신년 새해에는 화천군이 좀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이 제219회 화천군 제1차 정례회의에서 군정 질문한 미생물 배양시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진흥과장 이병순 [답변보기] , [질문] 또 제220회 임시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질의하였던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창업농 지원센터의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질문] 또한 화천의 특산물인 동촌달래를 원산지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지리적표시제 GIS를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달래는 한지형과 난지형으로 구분되는데, 한지형은 우리 화천을 중심으로 철원의 일부 지방과 춘천의 일부에서 재배되어 출하되고 있고, 화천에서 90% 이상의 물량이 생산,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통해서 종자의 특성을 지키고, 또한 전국적 홍보를 통해서 상표의 홍보, 그리고 판매망 구축에도 선점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화천군의 홍보도 자연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물량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 종의 희소수준을 볼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 [답변보기] 이와 같이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이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순 의원입니다. 군민을 섬기는 의회,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회,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열정으로 함께 하시는 이흥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문순 군수님, 김길수 부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바쁜 시간 할애하여 이 시간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화천군은 재정자립도가 8.3%로 모든 예산을 중앙부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앙부처로부터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창조인재육성, 지역개발, 관광인프라 구축 등 군민이 잘 사는 화천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의정활동은 군민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으로 달려왔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뒤돌아봅니다. 아직까지는 서투르고 많이 미흡하지만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군민의 뜻을 잘 받들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동반자적이고 합리적인 의원이 되리라 다짐하며, 군정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농업기술센터의 농업분야 전문직 연구원 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에 알맞은 특화작물이나 농업에 대한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농민에게 보급하는 전문직 연구원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에 지도사가 있지만 행정의 바쁜 업무관계로 농민들과의 소통이나 교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대체작물이나 농업의 필요한 지식을 알려줄 전문직 연구원 채용에 대해,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농업인의 고소득 전략품목 선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특화된 특산품이 아직도 우리 화천군에 없다고 하는데, 인근지역 사례를 보면 예산은 사과, 청양은 고추, 광천 하면 토굴 새우젓 등과 같이 지역 특성에 맞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고소득 작물을 화천군 전략품목으로 선정하고 보급하여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개방과 소비시장의 변화로 농가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화된 특산품과 특산물을 선정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 [답변보기] 지금까지 부족한 본 의원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격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리라 다짐하며, 어려운 경제 속에서 생업에 최선을 다 하시는 군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5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화천군의회를 방문하신 화천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이흥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늘 화천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최문순 군수님과 김길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또한 500여 화천군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메르스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으며, 또한 북한군 목함지뢰 폭발로 주민 여러분들이 피난하는 등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군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더욱 올해는 얼마 전 한중FTA가 체결되어 농업인 여러분들을 더욱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016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농업관련 예산이 수십억 증액되어 농업경영에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산천어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답게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2016년도 화천군민을 위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동안 보고 느낀 몇 가지 군정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난 2016년 예산편성과 관련 주민공청회에서 다수의 군민들이 상하수도 및 농업용수에 대한 건의가 상당히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연례행사로 가뭄으로 주민들께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의 나라 화천’이라는 명성답지 않게 원활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적인 대처방법으로 저수지 공사가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는 정부가 예비비를 출연하여 가뭄대책사업비 저수지 및 4대강 사업에 몇 천억을 책정하여 각 시도에 배정한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에 본 군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에 참여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화천군에서 반복되는 가뭄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화천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군민의 건강증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서초구로 86.19세로 나타났습니다. 최하위는 강원도 80세이고 강원도에서 최하위는 또 불행하게도 화천군으로 기대수명이 71.1세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서초구와는 15년이 짧으며, 전국 평균보다 무려 10년 정도의 기대수명이 짧은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물론 주민소득과 직결된다고 하지만 산 좋고 물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기대수명이 짧다는 것은 화천군의 청정 이미지와 크게 상반되는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개인의 운동부족, 또한 건강검진이 미흡하다는 등 보건행정의 부재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에 화천군에서는 주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광덕고개 정상에 우리 농산물 판매장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덕리 1135번지 내에 약 10개의 농산물 판매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한쪽 점포는 도로를 등지고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농산물 판매장이 보이지 않고 또 쉽게 눈에 띄지 않아 방문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결방안으로서는 1135번지 공터를 매입하여 도로를 등지고 있는 점포를 이주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접근성도 좋아지고 장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화천군의 광덕고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생태마을 10대모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15년까지 우려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는 2010년부터 16년까지 1년이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한 2015년도 예산서에는 44억으로 계상돼 있었는데 16년도 예산안에는 87억이 증액된 13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안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서에는 14억 7,000만 원이 2014년도까지 집행되었는데 29억 2,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사업대상지 부지 부적합으로 사업계획변경 후 재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는 2015년도 미확보 예산 3,000억 원이 새로 세출안에 적시되었습니다. 현재 14억 원의 예산이 옛길복원사업, 에코스쿨 생태체험장 등으로 조성되어 약 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한국형 생태 10대모델사업 세부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도비 및 군비예산 확보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 [답변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유통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실행이 잘 안 되어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 토마토 평균가격이 kg당 1,150원이었고, 생산비는 kg당 330원이었습니다. 농가 조수익이 kg당 780원으로, 조수익율이 70%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토마토 평균가격이 kg당 1,269원이고, 생산비는 kg당 600원으로 농가수익이 kg당 600원으로, 조수익율이 47%로 농가소득이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05년에는 토마토 10kg 한 상자를 출하하면 7,840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4,700원 정도밖에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마토 가격은 약 10% 정도 높아진 반면 생산비는 무려 2배를 껑충 뛰어 농업인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농가소득을 높이려면 생산비를 줄이든가, 아니면 판매계획을 높이든가, 단위면적당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기상변화에 따른 재해환경변화로 생산비가 더더욱 높아지는 반면,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2005년도에 비해 300평당 8,299kg에서 현재는 7,130kg으로 16% 정도 생산이 줄었습니다. 이에 연작장애, 기상변화, 생산량 증가 등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위하는 방법으로서는 유통혁신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상거래, 로컬푸드 매장 설치, 홈쇼핑 판매 등 유통혁신을 위하여 직거래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우 전체의 약 80% 정도가 도매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천군의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 [답변보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군정질의 답변서 (이상 1건)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군수님이 답변을 하신 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답변] 최진규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덕고개 농산물판매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점포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광덕리 1135-9번지에 위치한 농산물 판매장은 2014년도에 농산물판매장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소공원 주변에 있던 가건축물 14동을 광덕리 1135-9번지로 이전해서 농산물판매장으로 재정비하였으며, 재정비 후에 중앙 통로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현 농산물판매장 위쪽에 위치한 부지를 매입해서 농산물판매장 여건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우선 토지주와의 협의 절차가 선행 조건이므로 토지주와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과정에 매도의사가 있을 시에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매입 후에 농산물판매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주신 질문은, 한국형 생태관광 10대모델사업의 세부사업계획과 사업기간 연장사유, 투입되는 사업비 확보방안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생태관광 10대모델사업이란, 201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전국의 생태가 우수한 지역 10개소를 선정해서 생태자원의 보전, 인프라조성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홍보,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본 사업에 뛰어난 경관과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 관내 DMZ와 파로호가 선정되어서 2010년 계획 입안 당시 130억 7,000만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로 당초 계획에 되어 있었으나 계획기간 내 소요사업비 130억 7,000만 원 전체를 확보하지 못했고, 일부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확보한 사업비는 55억 원이며, 2016년도에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 58억 원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동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일몰사업으로 분류되어 미확보액 72억 7,000만 원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만, 당초 우리 군에서 구상하였던 세부사업 중 종 복원사업, 수변길 자연경관 복원사업 등은 타 부처 사업비로 이미 사업을 추진해서 사실상 계획했던 모든 사업은 마무리 되었다 하겠습니다. 생태관광 10대모델사업 세부내용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거점화 개발하고 이를 네트워크화 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범위는 하남면 연꽃단지부터 평화의 댐, 백암산을 포함하는 북한강을 포함한 모든 수변지역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생태관광 기본 및 실시설계, 생태관광 거점화 계획 및 생태지도 제작, 거점시설개발, 생태전시관 설치, 한뼘길 개발 등으로, 2015년 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거점시설 1개소, 한뼘길 등이 완료되었으며, 생태문화전시관은 당초 동촌2리 2366번지에서 화천읍 하리 100-2번지로 사업장을 변경하여, 강원도 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이미 승인을 받았고, 2016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내년도에는 거점시설인 에코스쿨 모일분교 추진, 생태관광 시설운영으로 생태관광 10대모델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며, 모일분교는 군비로 토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명섭입니다. [답변] 민원봉사과 소관은 1건으로, 노이업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를 위한 행복주택 확대보급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용면적 13평 이하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는 사업으로서, 정부가 정해놓은 공급비율을 보면 젊은 층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80%, 노인계층으로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가 10%, 취약계층으로는 주거급여수급대상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10%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공급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군 연령계층 등 입주예상 실수요대상을 판단해보면 실제 입주자는 공급에 비해 아주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대비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원현황을 보면, 국비 30%가 지원되나 지자체 부담금 30%와 주택기금융자 40% 등 총 예산의 70%를 군에서 상환해야 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크며, 공사추진 시 사업시행 및 건물 완공 후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행정 및 기술 인력의 충원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기금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LH공사 등에 질의한 후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명수입니다. 저희 과는 류희상 부의장님 2건, 최광선 의원님 1건, 노이업 의원님 2건으로 총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화악산 테니스장 정비와 간동 체육공원 설치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하여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답변] 사내면 수영장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면 지역에 체육 인프라 조성과 관련하여는 2012년 8월 배드민턴구장 및 커뮤니티센터 등이 포함된 사내 농어촌 복합체육회관을 건축면적 640㎡, 연면적 1,167㎡의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인조잔디구장, 육상트랙, 농구장 및 주차장 등이 포함된 사내 생활체육공원을 44,425㎡의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체육 복지를 제공하고자 15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사업비 63억 원, 국비 33억 원, 군비 30억 원이 포함된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존 공공체육시설과의 연계성과 활용도, 특히 스포츠마케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최종 부지선정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사내면 지역에 수영장 등의 건립과 관련하여는,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단시일 내에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체육동호인,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성을 공감하고 장기적인 과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화천교육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정산고 여자축구부 예산지원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화천교육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보건의료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교육·문화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국비 16억, 군비 4억 원으로 2016년도에는 5억 원을, 2017년도는 10억, 2018년도에는 5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는 기본계획 및 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6년 9월에 1차 년도 사업을 착공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내용 등은 충분히 숙려 후 예술단체 및 각 동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정산고 여자축구부 예산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정산고 여자축구부 창단을 통해 추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 전국유소년 축구리그, 전국풋살대회, 한국여자축구리그 등 전국 단위의 대회를 유치하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팀들이 전지훈련을 통해 우리군 홍보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산고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군민들께서 느끼는 경제 체감효과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에는 금년보다 2,200만 원이 감액된 3억 900만 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학교 측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용품구입과 전지훈련, 대회출전 등을 제외한 기간에는 식자재의 구입, 간식비 등 선수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수혜자 부담으로 운영방침을 변경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최광선 의원님, 노이업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제외하고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청년기금 투자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화천군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화천군에서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인턴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중 행정업무보조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청년일자리로, 공공근로에 상·하반기 각각 9명씩과 행정인턴에 상·하반기 각각 7명씩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청장년의 일자리 확대와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화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3명이 참여하여 지원해드렸고, 그중 1명은 6개월 이상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을 구하는 기업체와 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의견이 다소 상충되어 이 시책이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내년에도 공공근로에 상·하반기 각각 10명씩, 행정인턴에 상·하반기 각각 10명씩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기금 조성은 현재 강원도를 비롯한 18개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거의 없고, 성남시와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청년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청년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마을안길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개선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도나 농어촌도로와 달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 읍면을 통해서 요청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안길 개선사업은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주민숙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상지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이 이루어져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음리 지역과 유촌리 지역 등 시급한 마을안길 개선에 대해서는 이장님들과 토지주의 사용 승낙 등 협의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길상면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은 최광선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길종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농산물 가격폭락 등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군 계획과 한중FTA 체결 관련 우리군의 대책방안과 향후 10년간 1조 원의 정부 투자에 대하여 화천군의 구상, 또 농업보조금에 대하여 농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복투자 등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과 최근 5년간의 보조금 투자액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산물 유통센터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출하를 주목적으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산지유통센터 기능을 갖추고 운영 중인 곳은 화천농협 산지유통센터, 간동농협 GAP유통센터, 화악산토마토 집하 선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최근 기후변화 및 연작장애 등으로 생산량 감소는 물론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소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시장가격 및 산지에서의 비용절감을 통한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2015년부터 물류체계 개선대책 사업으로 권역별 공동선별시스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국비확보를 통해서 산지유통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공동 집하·선별·출하를 통한 경쟁력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FTA 관련 대책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한·중, 한·베트남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농어업 분야에 총 4,78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중FTA 추가 보완대책으로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는 화천군 특화작목 육성에 중점을 두고 시설채소, 명품과원조성, 고품질 산채류 등 집중전략 품목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연구개발로 안정적 소득기반 작목조성이 반드시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점 사업으로, 농업기반인 생산시설 현대화와 물류시스템 구축, 소비자 신뢰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국비사업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농업보조금 관련입니다. 농업보조금은 최근 5년간 694억 2,100만 원으로서, 매년 140억 규모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주요지원 내용은 농업생산시설 현대화 및 경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6기 출범 이후 농업보조 사업은 중복,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 공청회 및 농업인단체 사전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순수 농업인으로 구성하여 자체 보조 사업을 추진 및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체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분야 재정사업 관리시스템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에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전산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중복·편중되지 않도록 신규대상자를 우선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앞으로도 투명한 농업보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최진규 의원님께서 농산물 수취가격제고를 위한 유통혁신 및 농가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혁신방안으로 재배, 생산, 상품화, 출하 등 전반적인 분야별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농업·농촌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가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서 재배, 생산단계에서는 보조율 70%로 농가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였으며, 경영비 절감을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확대 지원, 임대농기계 운영 확대 등 2015년부터 효율적인 농업보조금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에서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유통체계 개선 대책으로 권역별 집하· 공동선별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상품 생산 및 공동선별을 통한 상품화로 농가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주 작목인 호박, 오이, 토마토로 직거래에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특화품목 육성 및 상품화를 통해 직거래 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및 로컬푸드 매장 설치를 지역실정에 맞게 신중히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길종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화천의 특산물인 동촌달래의 원산지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지리적표시제 GIS를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리적표시제란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역, 특정장소의 명칭을 의미합니다. 우선, 지리적표시의 대상이 되려면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 널리 알려져야 하고,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어야 하며, 생산, 가공과정이 동시에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해당 품목의 특성이 대상지역의 자연환경적인 요인에 기인해야 하며, 생산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법인체를 구성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화천군 토종달래 재배규모는 29농가 25ha로서, 동촌지역, 파포, 노동지역에 일부 재배되고 있습니다. 향후 달래 농가 수 및 재배면적 확대로 규모화, 조직화함으로써 화천달래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한정열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질문은 최광선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가뭄과 관련된 저수지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최광선 의원님의 간척3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마무리와 오음~용호 간 산소길 개설계획 등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간척3리 농어촌도로가 마무리 되지 않고 정작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곳이 개설되지 않았는데 조속한 기일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척1·3리 소재에 해당하는 농어촌도로로서, 간동 204호 탑서선 정비는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2003년 착수하여 2004년도 사업을 종료하였으며, 간동 205호 양영선 정비는 2012년 착수하여 2014년 사업을 종료하여 지역주민들의 도로교통망 확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탑서선 시점부 약 50m와 양영선 종점부 약 400m에 대하여는 현재 미개설된 상태로, 탑서선은 편입용지 협의는 완료하였으나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미협의로, 또한 양영선은 당초 150여m에 대해서 추진 중 편입용지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본 구간을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리며, 앞으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우선 이행하고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산소길인 간척~오음 구간이 개통되었고, 오음~용호리 구간 산소길은 개설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척~오음 구간 및 오음~용호리 구간은 현재 지방도 461호선으로, 도로관리청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간척~오음 구간은 하나원 유치과정에서 우리군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오음~용호리 구간은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에 건의하여 주민통행 편익증대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 [질문보기] 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답변] 최진규 의원님께서, 화천군 하위소득 20%에서 기대수명이 71세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건의료원의 건강증진사업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서울대에서 2009년부터 2014년 국민건강보험 자료 2억 9,400만 건과 146만 명의 사망신고자료를 토대로 전국 17개 시도와 252개 시군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수명을 분석, 발표했습니다. 화천군의 하위소득 20%에서 기대수명이 71세로 전국에서 낮은 수치를 보인 원인에는, 남자 하위소득 20%의 기대수명이 64세로 매우 낮은 기대수명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자 하위소득 20%의 기대수명이 64세라는 결과에 대해서 2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계의 오류가 없다면, 화천군의 남자 하위소득 20%는 매우 빈곤하며, 타 지역의 남자 하위소득 20%보다 상대적으로 더 빈곤하다, 그래서 매우 못 산다는 뜻이 됩니다. 통계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조사기간 동안 화천군의 하위소득 20%에서 예외적으로 많은 남자들이 사망했거나, 또는 연령별 표준화 작업에서 생기는 통계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5년도 올해 5개 읍면 하위소득 20%인 사람 한 70명을 대상으로,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연령을 다시 조사해보니까 우리 화천군은 76.6세입니다. 물론 기간이 서울대에서 발표한 것은 2009년부터 2014년도고, 저희가 조사한 것은 2015년도지만 서울대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령별 표준화 작업에서 생긴 통계의 오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에서는 첫 번째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빈곤은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빈곤과 건강불평등은 서로 물고 물리는 덫의 소용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빈곤과 건강불평등은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천군 그리고 보건의료원이 현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건복지 기능연계사업의 정착입니다. 소득계층별 격차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빈곤과 건강 불평등 해소에 쉽게 접근하는 대안은 ‘보건복지기능 연계사업’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3년째 진행 중인 사업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보건의료 시혜를 건강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검토할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건강 암검진 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사항은 2016년 사업에 반영해서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농업진흥과는 길종수 의원님께서 2건, 박정순 의원님께서 2건으로 총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4건의 질문 중 길종수 의원님께서,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창업농 지원센터와 박정순 의원님께서 농업분야 전문직 연구원 채용 건에 대하여는 군수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하여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길종수 의원님께서, 미생물 배양시설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제219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군정질문하신 미생물 배양시설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미생물 공급을 통한 건강한 토양관리로 병해충 감소, 고품질 농산물 생산, 축산농가의 악취제거로 환경9오염방지 등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비 절감 효과를 위한 사업으로, 배양연구센터 설치재원은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지원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사업비 30억 원 내외로 설치규모 1,500㎡에 미생물배양시설, 저장시설, 미생물 보급실, 실험실, 농업인 교육장 및 사무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휘부 결정방침으로 환경수도사업소 협조와 강원도청 환경과, 한강유역 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매우 긍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6년 4월 배양연구센터 설치 신청서 제출과 2016년 10월 사업계획서 발표, 12월에 사업 확정 발표가 있습니다. 예산확보 1년차에는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기본실시설계 완료와 농업미생물 건물신축, 2년차에는 배양설비 저장시설 실험실 등 설치와 시범생산 가동 운영 후 비료등록 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박정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고소득 작목을 화천군 전략품목으로 선정하고 보급하여 집중육성의 필요성과 농산물 개방과 소비시장의 변화로 우리 농가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우리지역에 맞는 지역품목을 선정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중FTA 등 급속히 변하고 있는 시장개방과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 빈발, 농촌인구 고령화, 농산물 가격불안정 등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입니다. 화천 농업인 모두가 만족하는 농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실질적 농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농업경영을 혁신하고, 특화품목은 화천군 대표작물 명품화를 위한 전략품목으로 집중육성과 축산경영은 경영부담 경감, 시설현대화 등에 중점 추진을 두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화천군 농산물의 차별화 및 명품화를 위해서는 기존 특화품목인 애호박, 오이, 토마토, 한우, 전통·잡곡은 품질고급화, 경영비절감, 유통구조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략적·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천군 새로운 특화작목 선정과 집중 육성을 위하여는 아직 규모화가 되지 않은 아스파라거스, 산채류, 땅콩, 가원 조성 규모 확대와 아울러 신기술 신품종 보급으로 생산성 증대와 품질고급화에 주력하고, 계약체결 안정적 생산소득과 직결되도록 생산자 단체 업체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새소득작목을 육성하고자 생강, 마늘, 양파 등은 시범사업을 통한 재배기술정립, 품질고급화, 경영비절감으로 타 시군 및 주산단지와 차별화된 새소득작목으로 보급하여 군납과 연계한 실질적 농가소득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산림축산과 소관은 1건으로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재과학단지 운영의 활성화 및 목재 펠릿 생산과 관련 경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80%이상을 차지하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목재 관련 산업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위하여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06년도 청정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투자대비 낮은 생산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목재기술과 경영이 우수한 국내 우수기업은 물론 해외사례에 대한 조사와 견학 등을 통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재단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성장으로 인한 목재수요의 증가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군 관내 생육환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조림사업을 실행함은 물론, 체계적으로 숲을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로 목재펠릿 보일러를 보급하고 있으나, 수요에 따른 펠릿연료의 안정적 공급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천군산림조합에서 추진 중인 펠릿 유통시설 확충사업과 연계해서 경영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기술력을 보강하여 제조시설 가동률 향상과 생산량 증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목재펠릿 연료 보급으로 지역주민 편의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김대성입니다. [답변]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창상수도 여과지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항구적인 취수원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9일, 사창3리 일대의 갑작스럽게 단수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 하부에 매설되어 있던 지하 소화전이 30년 이상 된 시설물로서, 부식 등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누수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긴급복구에 따른 부분 단수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창상수도 시설 계획은 급수계획 인구 9,908명에 대한 1일 취수용량 3,300톤으로 계획하여 시설을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급수구역이 확대될 시 물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취수시설, 여과시설 등 다각도로 검토할 사안이라 판단되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취수시설, 여과시설 확대보다는 상수도 배수관, 급수관 등 누수를 찾아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특히 지금 운영하고 있는 누수탐사팀을 사창리에 집중 배치하여 누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내년에도 활력이 넘치는 군정업무를 추진하여 발전하는 화천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중식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군정 주요업무 현안사항 보고를 받기 위해 14시에 특별위원회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24억 6,000만 원에, 2009년 10월 9일 날 준공을 해서 시설면적은 3층에 1,285㎡로 빈소는 2실에 160석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위탁관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위탁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원천2리 개발위원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연간 1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에는 1,800만 원을 지원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2차 위탁은 서오지리, 원천2리 2개 리에서 신청했습니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원천2리 개발위원회로 위탁업체가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심사위원은 위원장 부군수를 비롯해서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행정자치과장, 하남면장, 정광원 강원대병원 장례식장, 박기태 서울기동대 교수입니다. 여기서 심사를 해서 원천2리 개발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으며, 지원액은 연간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례예식장 이용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현재 2015년 11월 17일까지 현재 총 장례예식장 이용건수는 453건이 되겠으며, 사용료 실적은 8,2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7일까지 현재 사용실적 이용건수는 74건이 되겠으며, 사용료 징수실적은 1,2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이용건수는 6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액 사용료가 감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사망일 30일 전부터 관내 거주자가 되겠으며, 무연고 행려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시간대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치실은 시간당 5만 원, 빈소는 5만 원이며, 이것은 관내 거주자에 해당되고 관외 거주자는 이 금액에서 배가 되겠으며, 염은 4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인건비는 2009년부터 금년도까지 7년 동안 증감 없이 매년 1억 1,000만 원을 인건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 운영비 원가용역을 통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산정으로 보조금의 운영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이 기존 2실 160석이 협소한 관계로 3실에 260석으로 변경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누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사업 설명회 때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는데, 군정업무 현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장례식장 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해서 작년부터 계속 했던 사항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늘리지 않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계속 조문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인데도 아직까지 안 하게 된 이유와 원천2리에 위탁을 줬는데 1억 1,000만 원을 군에서 보조해 주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만약에 군에서 못한다고 하면 그쪽 위탁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실 확대문제는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160석에서 260석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 초에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관리업체 원천2리에 1억 1,000만 원을 매년 지급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조문객 수나 장례용품 단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1건당 54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식당, 매점, 장례용품, 기타용품까지 다 해서 54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월 평균 7건 곱하기 12개월을 했을 때 연간 총수익이 4억 5,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4억 5,400만 원에서 이익을 25%를 봤을 때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인건비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1억 1,000만 원, 총 인건비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7명인데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인건비 1억 5,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1억 1,300만 원에서 4,200만 원이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순수한 연간 마을 순수익은 약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4억 5,200만 원에 대한 15% 정도인 7,100만 원 정도가 마을 순수익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마을 순수익 1억 1,000에서 4,2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추가되고 있으며, 또한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탁업체에 대해서 연간 보조금이나 인건비가 매년 상승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공설 묘지는 2009년부터 현재 7년까지 전혀 증감 없이 1억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위탁업체에서 이 수익금에 대해서 관에서는 운영수익금에 대한 정산자료를 지금 받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나 위탁 협의에 따라서 “사용료는 화천군 수입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기타수입은 마을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위탁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실적에 따라서 매출수익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위탁업체에서 분기에 한 번씩은 정산자료를 받아서 감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분석을 해서 과연 감을 해줘야 되느냐, 증을 해줘야 되느냐 이것을 용역을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화천공설장례식장이 1차는 2009년도 11월에 위탁을 주고, 또 2016년까지 다시 2차 위탁을 주셨는데, 위탁줄 때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위탁관리업체나 단체의 자격요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운영조례에서 위탁관리운영은 제11조에서 위탁하는 법인단체 소재지를 하남면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위탁 때에는 신청이 서오지리하고 원천2리가 들어왔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그 평가항목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제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네, 조례에 “하남면 지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재량적 행위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탁받는 업체나 단체의 조건은 없나요? 자격요건 같은 거.

그 조건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천장례식장을 화천관내에 사망자 중 몇%가 이용하고 있나요?

박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화천공원묘원은 일반묘가 632기가 있고 가족봉안묘가 72기, 봉안당이 2,302기가 있고, 자연장지라고 잔디장이라고 하는데 705기가 있습니다. 일반묘는 지금 632기 중에서 251기로 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이용률이요.

장례식장 이용률이요?

네. 화천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중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이용건수가 몇%나 되는지?

죄송합니다만, 전체 관내에서 사망자 수가 있는데 그 사망자 수에 따라서 관외로 나가고 관내로 나가는 집계는 현재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 지역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80% 정도는 우리 화천장례식장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화천에는 공설장례식장이 꼭 필요하고, 또 원천2리 개발위원회에서 운영을 잘 해 주셔서 많은 화천군에서 이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례식장에 자격증을 소지한 장례소지자가 몇 분이 계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천2리 운영위에서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장례사라고 그러지요, 자격증을 몇 분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식당에도 조리사를 비치해두셔야 되는 거죠? 식당에 조리원 중에.

현재 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 분하고, 사무장님, 과장님 한 분, 대리 두 분, 주방팀에 주방팀장님하고 조리원 두 분으로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기에 장례지도사가 세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또 식당에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물론 계셔야 되는데, 이 정도면 원천리 개발위원회에서 충분히 위탁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은 주어진 거죠?

네.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사항이니까 적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원천리 업체에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화천군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관리운영을 위탁한 업체가 또 있지요?

현재 우리 관내에 위탁업체는 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장 등 몇 가지 민간위탁을 한 사항이 그 외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나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이익 부분에서는 자체 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가 보니까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 협약서에 보면 “사용료는 화천군 세외수입으로 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마을로 귀속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상에.

그래서 적자운영이 나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게 수익금이 있다 보니까 자꾸 거론되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자분들께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또 협약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원가용역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1억 1,000만 원을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한가, 지원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총 수익 4억 2,000만 원이 발생되어서 약 25%인 1억 1,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1,0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마을에서, 원천2리에서 사용하시겠지만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최진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수익은 나머지 1억 1,300에서 4,200이 인건비로 빠지면 7,100만 원이 순수익이 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그게 한 15% 정도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가 나오면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탁업체를 하남면으로 제한하신다고 했는데, 제한하는 사유가 있나요?

2009년도에 최초 공설장례식장을 유치할 때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해가지고 전부 이게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해서 유치하는 지역에 위탁업체 우선권을 주겠다, 이렇게 2009년도에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하남면으로 제한해야 될 게 아니라 원천2리에다가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원천2리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다른 데 주지 말고 원천2리에서 그냥 운영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떤 리라고 지정하기는 너무 협의적인 사항이라서 광의적인 차원에서 하남면으로 조례상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공설장례식장 질문에는 맞지 않을 수 있는데, 혹시 화장장 설치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게 거의 화장장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반묘나 봉안당이 한 3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 한 70~80% 정도의 봉안당이나 장례식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화장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에서 또 상당한 반발과 함께 아울러 그에 반하는 조건을 또 제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7년 동안 한 30%밖에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한 10몇 년까지는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있으니까 장기적인 차원으로 플랜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지난번 2차 때인가 3차 때에도 제가 의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장례식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설치하느냐 이런 문제도 많이 생겨가지고 공청회의를 해서 하남면 쪽에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때 기술센터 쪽에도 했으면 어떠냐 했는데 용신 쪽에 사람들이 전부 반대했습니다. 요새 듣는 얘기로는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니까 지금은 유치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남면에서 그걸 안 했더라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텐데, 하남면에는 모든 혐오시설이 다 들어가 있다, 장례식장도 들어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는 하남면으로 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하남면으로 유치된 것 같습니다. 요새 와서 수익이 좀 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이게 공적으로 만들어진 돈인데 어떻게 썼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7,100만 원의 수익이 된다고 나왔는데, 앞으로는 공적인 자금을 우리가 투자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하남면에서 쓰는 그 돈도 대충 이러한 돈은 어디 어디, 세세하게 몇 10원 어디에 쓰는 것까지 밝힐 필요는 없지만, 이 돈을 위탁한 동네에서 받아서 이 돈은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확실히 밝혀지면 사회문제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원천2리 운영위원회하고 저희 행정하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순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그 용도에 벗어나지 않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운영위원회하고 저희 행정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미흡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사람이에요?

현재 다 원천리 분들입니다.

원천리 분들입니까?

네.

이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수익도 그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최진규 의원님께서 화장장 설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중복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이 공설장례식장뿐 아니라 우리가 위탁 주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투명성 있게 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탁 마을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이 다 질의하셔서 없습니다.

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에 대한 이 현안사항을 지금 우리가 상정하게 된 것은, 이게 수익이 나면서 내부적으로 이것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되지 않고 어떤 특정한 곳에 이익이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타나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협약서대로 준행은 하지만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1회 이상.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것을 감사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어디 있는가를 행정지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이익이 나면 아무 데나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쓰더라도 총회를 거쳐서 정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문실 추가로 2013년도에 하나를 보강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2년이 될 때까지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은 지는 2년이 지났는데. 조문 빈소가 없는 걸로 인해서 안타깝게 2년간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웠으니까 조기에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또 협약서에 보면 인건비 7명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8명이 돼 있어요. 추가로 생기는 것은 누가 부담하게 돼 있지요?

협약서에는 7명을 지원해 주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마을 이익금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1명에 대해서는 마을 이익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식당에 근무하시는 조리사는.

그거는 군비가 아닌 수익금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자체 수익금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가시책도 그렇고,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운영권을 주는 것도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조례로 그렇게 제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잘 운영을 해서 그 지역에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온 거에 대한 것을 모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익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이 가는데, 그것을 우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행정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진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사향노루 밀반출 관련 사항과 화천군체육회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명수입니다. 사향노루 사체 반출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28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단거리에 사향노루 서식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포획 흔적을 발견하고 다음 날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엽구발견 후 원주지방환경청에 밀렵사항 통보와 현장 확인 요청을 합니다. 또한 1월 2일, 추가조사 중 사향노루 밀렵사체를 발견하여 당일 17시경 우리군 관광정책과 방문 후 구두로 통보하게 됩니다. 2015년 1월 7일, 국가보정밀렵방지강화회의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환경부, 국방부, 협회, 우리군,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합니다. 또한 4월 30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사향노루 현상변경 신청을 인천광역시 서구에 요청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사향노루 현상변경신청을 문화재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6월 16일, 문화재청에서는 사향노루 표본 제작허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6월 12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사향노루 멸실신고 조치 요청을 우리 군에 요청하여 우리 군에서는 문화재청에 사향노루 멸실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25일에는 화천경찰서에서 문화재보호위반 과태료 대상자 통보를 우리 군에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10월 12일, 국립생물자원관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또한 13일 문화재보호법 검토를 문화재청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9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의견이 도착하였습니다. 회신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입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 있는 사향노루는 무주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향노루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따로 관리자가, 또는 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문화재 멸실 신고의 신고의무가 없고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회신되어 11월 12일 국립생물자원관과 화천경찰서에 과태료 미부과 통보하였습니다. 12월 1일, 우리 군에서는 문화재청과 국립생물자원관에 현상변경 된 사향노루를 우리 군에 전시될 수 있도록 이관 또는 무상임대 요청하였습니다. 10월 10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이관 요청한 사향노루는 발견당시 부패 정도가 심하여 골격표본만으로 제작되었고, 국가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국립생물자원관 척추동물 건조표본수장고에 습도·온도 등 자동조절관리 아래 보관되어 있고, 사향노루 골격표본은 학술적 연구목적 이외의 전시 및 교육홍보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표본유형이 아니며, 자동 온도, 습도 관리 등 엄격한 표본수장 시설 아래 영구 보관되어야 할 국가적 중요생물자산으로 무상임대 또는 이관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향노루 사체 반출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체육회 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관련사항은 수사관련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25일 화천경찰서의 수사업무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내용은 화천군체육회의 2007년부터 10년까지 도민체전 단복입찰 및 납품과정, 상표법 위반 사례에 대한 판결문 등의 관련된 자료 일체였습니다. 이에 따라 4월 3일 자료의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4월 21일 2차 수사의뢰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내용은 2014년 6월 19일과 같은 해 8월 29일 우리군 체육회 사무국장의 해외출국 사유 및 경상비 사용내용이었습니다. 지원 사실이 없어 4월 23일 ‘해당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7월 20일 화천경찰서의 제3차 수사의뢰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내용은 2005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의 여자축구부 예산집행 내역 일체였습니다. 또한 이 기간 내 타 학교 우수선수 육성자금 교부이체 현황과 이 기간 내 각 대학교로부터 교부받은 우수선수 육성자금 수치현황 및 사용내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1일 2009년부터 13년까지 타 학교 우수선수 육성자금 이체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8월 17일 화천경찰서의 제4차 수사의뢰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내용은 2009년부터 14년까지의 화천군체육회 및 화천군생활체육회 정산서류 일체였습니다. 요구자료 양이 방대하여 문화체육과 서고에서 관계자가 관련 필요서류를 열람하였습니다. 10월 30일 체육회 사무국의 수사내용이 언론에 공개됨에 따라 11월 2일 수사개지 사항 회신협조를 화천경찰서에 요청하여 11월 4일 관련내용을 통보받고 11월 5일 사무국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체육회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11월 16일 사직원이 제출됨에 따라 18일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같은 날 18일 체육회 사무국장 직무대리로 최창종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사향노루는 백암산에서 집단으로 서식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서 화천군의 고유한 문화재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라는 분이 밀반출을 했는데, 2015년 10월 12일 그때까지는 화천군 우리 관내에서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향노루가 백암산 일원, 단거리 일원에 있는 거는 확인된 사항입니다. 다만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생태계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물자원관에서 불법포획 사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통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획사체를 발견하고 우리 군에 먼저, 우리 지역인데 먼저 보고를 하고 해야지 어떻게 바로 문화재로 신고를 해서 그쪽으로 가져간 거지요, 그게?

그 당시 1월 2일 날 사향노루 밀렵사체를 발견한 다음에, 발견하고 12시 40분경에 원주지방환경청에 전화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밀렵사체를 발견했다고 원주청에 통보를 하고 같은 날 17시경에 저희 관광정책과에 방문을 해서 사체가 발견됐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를 하고 사향노루를 자원관으로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게 무단반출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무단반출 내용 또는 이게 국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를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이나 관련기관에 업무협조를 나중에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협조하는 과정에서 회신내용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무단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을 청구할 수 있으면 청구를 하고 저희가 다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오려는 액션을 취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표피가 붙어있는 게 아니고 뼈만 남아 있는 상태랍니다, 지금 사향노루가. 그래서 유전자 골격만 해가지고 생물자원관에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이 사건이 나서 사향노루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면 우리 군 박물관에 전시를 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로 하여금 관람도 하고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해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표본으로서는 볼 수가 없다, 골격만 남아 있기 때문에 박제물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무단 반출한 그 연구관 그분에 대해서는 그럼 전혀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건가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에서 문화재법 위반이 됐다고 통보를 받아서 생물자원관에 과태료 위반 처분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혹시 관련 법률을 저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법리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 회신내용이 생물자원관에서는 문화재 멸실 신고 의무가 없고, 과태료 처분대상도 될 수 없다, 라는 회신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갖고 저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경찰서하고 생물자원관에 통보를 하게 된 겁니다.

생태관리 주체는 우리 화천군인데 그렇게 무단반출을 하고서 또 회신을 그렇게 받은 사항인데, 그 회신은 무혐의 처리하고 한다면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무혐의 처리가 된다면 우리 화천군으로 그 뼈라도 달라, 그렇게 계속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전시해서 관광 상품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청에 자꾸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주신 내용처럼 표피가 있어야 박제가 가능한 건데, 많이 훼손되어서 골격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골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 따져보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척추동물의 형상을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온·습도 관리를 하는 방이 따로 돼 있답니다. 그 방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와도 그거를 관리할 어떤 재원 부분, 관리하기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한 게, 같은 것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향노루를 생물자원관의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면 표본박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군에, 박물관이 3월 달에 재개장을 하는데 협조를 구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서식하는 사향노루인데 앞으로 이러한 밀반출이 되지 않도록 국립생물자원관에도 다시 한 번 협조공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화천군체육회 관련 현안사항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안 좋은 일로 직위해제까지 되는 사항인데, 평상시에 이걸 보면서 화천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쪽에다가 정산서류를 수시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체육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쓰고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갑자기 자료요구를 한다면 지금 여기에도 보고하신대로 방대해서 보기 힘들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무국장님이 직위해제 되는 이런 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투명성이 돼야 되지 않나,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체육회에 대해서는 계속 투명성을 강조를 하시고 정산서류를 수시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사향노루 밀반출 관련해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이 생태관찰학습원을 조성하는 것은 사향노루 서식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주고 사향노루가 살고 있다는 보고서를 받고 생태관찰학습원을 조성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사향노루 사체를 국립생물자원관에 빼앗긴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분명히 6개월 동안 몰랐어요, 밀반출된 것을. 그리고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문화재청이나 인천광역시 서구 이런 곳에 박제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표피가 남아 있지 않고 뼈만 있나요?

표본박제라는 거는 표피 없는 뼈만 하는 박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 거기다 표피를 씌우는 거예요? 뼈만?

씌운 건 아니고요. 표현이 표본박제라는 게 박제라고 하면 표피가 있는 박제를 생각하는데, 뼈다귀만 있는 것도 박제로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뼈로 박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물자원관에 보관돼 있는 상태는 표본골격만 있는 상태입니다.

표피는 없고.

네, 그래서 아까 류희상 의원님 질문에도 보고 드렸지만,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3월 달에 민속박물관이 새로 개장을 하는데 그 부분을 100% 된다는 보장은 못 드리지만 계속 협의를 통해서 다른 사향노루 박제분이 있다고 하면 협조를 받아서 무상임대 또는 전시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소유권 주장을 강력하게 한 게 없네요?

소유권이라고 하는데요, 문화재청에서, 제가 법률적으로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화천군에서 나왔다고 해서 화천군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법에 대한 생각하고 법률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사향노루는 무주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여기서 나왔다고 해서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중에라도 회수해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건에 관련해서는 표본골격만 있기 때문에 가져와도 관리할 예산이라든지 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형상이 잡혀져 있는, 표피가 씌워져 있는 사향노루를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향노루 표본제작이 완성이 되었습니까?

이거는 보고 드린 대로 표본골격만 형성이 되어가지고 온도·습도가 조절되는 자동시설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장고에.

박제가 다 완성된 상태에요?

표본골격만.

그러니까 표본골격만.

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사향노루가 남아 있는 게 현재 몇 마리나 있습니까? 남아 있다면?

그건 제가 잘...

아, 그건 조사로 안 나와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있는 거는 확실한 거지요?

사향노루 서식반경이라는 게 있는데, 서식반경이 화천군, 양구, 고성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희귀한 자원을 잘 관리하셔서 또다시 이런 일로 인해서 언론이나 이런 곳에 보도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화천군체육회가 매스컴에도 나와서 화천군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정보산업고등학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정보산업고등학교에 선수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올해 신입생 11명 포함해서 지금 약 30명 가량 있습니다.

올해 졸업생은 몇 명이나 돼요?

졸업생 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론을 들어보면 정산고 축구부가 화천군에 크게 홍보라든가 이런 게 안 된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선수들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아니고 거의 다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더더욱 그런 것 같고, 또 이 선수들이 졸업한 후에 대학교라든가, 케이스포 연고지를 가진 우리 실업팀도 있잖아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케이스포는 올해 처음 협약이 된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생겼는데 생기자마자 우리 선수를 받아라 이거는 좀 더,

물론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졸업생들이 실업팀이든 대학팀이든 국가대표든 발탁이 안 되는 이유는 선수들의 실력이 좀 저조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도 실업팀이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라든가 국가대표팀이라든가 이런 게 성적이 좀 저조해서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대개 여자축구 기본 룰이 원칙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 이후에 실업팀으로 갑니다. 대개 야구팀이라든가 축구선수 일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실업팀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자축구는 극히 드뭅니다. 바로 실업팀으로 가는 경우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실력이 있다면,

나름대로 여자축구 룰을 대학진학 이후에 실업팀으로 가는 걸로 보이지 않는 룰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군민들도 정산고 축구부가 화천군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혹시 해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아까 군정질문에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자축구가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을 한 2,200만 원 정도 더 줄여서 내실 있게 운영을 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17년도에는 선수들의 장비라든지 본인이 필요한 간식비, 대회 출전하지 않는 기간의 숙식비 부분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정산고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부분만 봐주지 마시고요 그 정산고가 있음으로 해서 각종 대회, 추계연맹전이라든지 풋살대회, 유소년축구대회 등 각종 축구관련 대회가 정산고를 운영함으로서 그들이 여기를 오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정산고를 떼어버리면 각종 리그들, 풋살이나 유소년연맹 등 각종 경기가 자연스럽게 떨어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크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화천군도 홍보가 좀 되고, 유니폼에 화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마크를 다는 건 안 되나요?

정산고 표시가 돼 있고요, 학생들은 아시다시피,

아, 안 되는구나. 하여간 운영에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잡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사향노루 밀반출 관련한 건은 이거는 사향노루를 언제 가지고 왔니, 박제를 만드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국립생물자원관에 이 사람 이름이 뭐에요?

국립생물자원관도 국가기관입니다.

관인데 반출해간 사람 이름이 뭐냐고요.

연구원입니다.

이름이 뭐냐고요.

성함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연구원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걸 가져갔니, 안 가져갔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그걸 왜 가져갔는지 그게 문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가져갔는지, 이걸 가져가서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향노루 반출 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사향노루 사체의 현상이 있든 없든 간에 외부로 나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나간 부분을 저희가 돌려보려고 여러 각도로 추진을 해봤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고요, 그래서 뼈다귀만 남아있는 걸 가지고 와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라도 다른 식으로라도 사향노루를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협조를 받아서 저희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는 방법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박제를 직접 만들었나요? 가져간 사람이.

박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요, 아까 그거.

네. 직접 만들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네?

직접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제를 만드는데 아무나 막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달연구센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뼈다귀라도 돌려받으면 수달연구센터에서도 이걸 복제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가보면 지금 수달연구센터에 수달 한 종목만 있으니까 아이들이 와서 보기도 그렇고, 수달이 또 낮에는 잘 안 나오는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복제하고 산양도 기르고 산토끼도 기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와서 산림유치원도 할 수 있는 이런 확대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데 우리가 뼈라도 돌려받아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장치를 계속 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이걸 다른 목적으로, 이걸 복제를 해서, 서식지는 화천군이니까 화천군에 들어와서 퇴임 후에라도 자기가 주장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제2차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의 문제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부정부패입니다. 이런 돈이 오고가는 곳에, 여기 쭉 보면 체육단체복을 입찰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기 쳐 먹은 놈, 이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무국장 하면서 돈을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부정부패, 세계 투명성위원회가 독일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순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43위입니다, 우리나라 부정부패 순위가. 지금 정치현상이 잘 안 돌아가는 것도 이 부정부패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것만 빼면 정치현상도 다 잘 돌아갑니다. 어떤 부서도. 신뢰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데. 1등이 덴마크고 뉴질랜드가 2위고 3위가 핀란드에요. 그런 나라를 가보면 모든 정치현상이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복지과도 생겼는데, 아프리카에 보트니아 같은 저개발국가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커럽션, 커럽션’ 하고 노래 부르는 걸 TV에서 봤어요. 커럽션이 뭔가 하면, 부정부패를 영어로 커럽션이라고 한답니다. 그걸 해석해보면 부정부패는 함께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체육회 관련해서 약간 이게 나왔을 뿐이지 돈이 오고가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정부패는 ‘김영란 법’이 만들어지면 화천군에 부정방지조례를 꼭 만들어서, 가다가 경찰차가 저쪽에 서서 번쩍번쩍 하는 것만 봐도 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속력을 줄이잖아요. 그렇듯이 그걸 만들어놓으면 부정부패가 훨씬 많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누구를 꼭 잘라서 그 사람을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향노루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견을 해서 가져갔다고 하는데, 지금 화천군에도 환경감시단이 있습니까?

네, 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천군의 환경은 화천군의 사람이 관리를 해야지 이쪽에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체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1월 7일 날 이와 관련해서 관계자 회의를 하게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기술위원회, 국방부에서는 74단, 협회에서는 수달협회, 산양보호협회에서 나왔고요, 저희 군에서는 환경관리과, 민간단체에서는 한국야생생물협회 강원지부, 그 다음에 화천군 상호를 말씀드리기 그런데 지회장 이렇게 모이셔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당시에는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한 게 아니고 이게 환경 쪽이다 보니까 환경과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하다가 사향노루가 환경 쪽에서 다뤄질 사항이 아니고 문화재로 다뤄야 된다고 해서 저희 과로 넘어온 거는 8월 이후에 넘어오게 됐습니다.

환경감시단 조직을 운영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배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요? 그렇게 해서 강화를 시킬 그런 생각은 없는지? 환경감시단을 더 활성화시킬,

말씀드린 대로 당시 회의를 할 때는 군청 환경관리과 쪽에서,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환경 이쪽하고는 사실 좀 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쪽에다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체육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사무국장이 사표를 썼다고 했는데, 박 사무국장의 재임기간이 얼마 정도 되고, 잘못된 점, 죄목이 뭐길래 사표를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은 12년 7개월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은 수사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직위해제 부분 때문에 죄목만이라도 가르쳐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은 통보를 해 주는데, 체육회 사무국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통보를 못해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내용은, 배임증죄에 관한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최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저한 감사나 관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 관리 좀 제대로 잘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럼 사무국장이 공석이겠네요?

아닙니다. 보고 드린 대로 체육회 사무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18일 날 6급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또 염려해 주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관련 공무원이 나가서 지금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정리가 되어서 불미스러운 일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2014년도에 보니까 연간손실액이 12억 정도 나갔고 15년도에 비수익 원가방식 산정으로 인해서 9억 8천 정도 나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해 연도에 이 손실금이 그때그때 나가야지만이, 지금 태흥운수 쪽에 아마 노조가 결성이 되어서 노조 분들하고 마찰이 좀 있는 상황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노조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기사 분들의 연금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계속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모든 것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위탁은 줬지만 사실 경영에 대해서는 뭐라고 관여는 못하지만, 우려되는 것이 그렇거든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화천군 내에 있는 주민들이세요, 다. 기사 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일하시는 청소원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손실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하소연 할 데가 업체에다가 하지만 우리 군 행정이나 의회 쪽에도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해 연도에 예산 손실액을 지급하셔서 그때그때 모든 임금들이 다 지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자꾸 이월해서 예산을 하지 말고 그때그때 당해 연도에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렇게 해 온 제도는 저희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도하고 2개 시 단위, 그래서 3개 기관만 당해 연도 예산을 반영해서 해왔고, 나머지 시군들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용역을 평가해가지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평가방식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의 평가방식을 달리 해오다가 이것이 금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지요. 만약에 이게 변경이 안 됐으면 큰 문제는 아닌데 변경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방식하고 작년도 방식하고 평가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바로 연초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지금 문제가 돼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고 이슈가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보면 제가 8월 말쯤에 왔는데 그때까지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달까지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갔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가 못 나가다 보니까 임금체불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올해 예산세우는 거를 업체에서는 균등하게 사용하려고 사실은 그렇게 해오다가 갑자기 지급이 정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체불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당해 연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예전부터 누적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조원 세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은 복직이 됐고 한 분이 아직 복직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먼저 제가 듣기로는 다 된 걸로 들었습니다.

다 복직이 됐어요?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해보시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류희상 부의장님께서는 기사 분들의 주소지가 다 화천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사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쪽 지역에도 기사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도 확인하셔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기사 분들이 운행을 하는 중에 어르신들이 중간 중간에 막 세워달라고 하신답니다. 그러면 승·하차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드리면, 만약에 내려드리다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보험혜택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표지판이라도 세워주시든지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상령하고 주파령에 토요일 날 운행을 할 때 외출·외박 나오는 장병들이 많아서 작은 차가 운행을 하면 정원초과로 만약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하면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토요일 8시 출근할 때나 아니면 일요일 날 복귀할 때는 작은 차량 말고 대형버스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기사 분들도 불만이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량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교통량조사는 매년 합니다. 하는데 산출방식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바뀝니까?

해마다 바뀐 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의 산출방식이 달랐었는데 올해부터는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량조사는 하지만 그 계산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사를 통해서 재정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좀 함께 동승을 하시든지 해서 그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손익계산서를 받아봤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약 7,5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됐더라고요.

네.

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그거는 회사 수익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비용 사용내역을 보니까, 수리비가 한 9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 손익계산서 내용에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냉·난방이 지금 안 되는 차들도 많고, 저도 며칠 전에 한번 아침에 버스타고 갔는데 난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데, 단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비를 적게 사용해서 고객들이 불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낡은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는 아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도 나가서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차량 하나를 수리했는데 견적이 1대에 900만 원 정도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갔었는데, 수리비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는 수리가 좀 필요하다, 라고 주문을 해드렸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공영버스 지원이 7,200만 원이 됐는데 이거는 버스 구입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400만 원 정도 충당이 돼 있더라고요. 현재 충당금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감가상각이 내구연수가 한 10년 가나요? 버스 1대가?

버스가 내구연수가 9년입니다.

9년이면 버스 1대에 한 1억 정도 가나요?

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정도 가면, 지금 버스가 17대 있지요? 17대면 17억인데, 17억의 10%만 돼도 1억 7천 정도의 충당금이 쌓아져야 될 건데, 매년 충당금이 감가상각비로 계산 된 게 47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작년도에. 그것도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충당금을 많이 적립을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많이 충당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박정순 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승무원 22명 중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6명이 지금 관외에 거주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분들도 다 나이 많은 순으로, 제일 많은 사람들은 다 관외 사람들이더라고요. 관내에 청년실업자들이라든가 일자리창출 하는데도 저희 관내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나이가 젊으신 분들도 아니고 많으신 분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에도 있고 그런데 주소를 옮기시든지 아니면 관내 기사를 채용하도록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을 채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더군다나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도 관내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종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좀 고려를 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결국은 관에서 관리감독이 부족한 부분 하나하고, 제일 문제는 농촌인구의 감소 때문에 타는 사람이 있어야 운행도 되지, 어떤 때는 한 사람, 두 사람, 빈 차로 다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노선에 대한 보조를 해 주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농촌의 총체적인 문제로 돼가지고 버스회사도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보조를 받고 수익도 이 정도면 그래도 기본은 해야 될 텐데 기본도 안 되는 경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차제에 총체적인 감사를 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혹시 돈이 딴 데로 새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타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 확실한 단서를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채독에 물붓기 식으로 계속 붓기만 하고 개선은 안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걸 봤을 때 본 의원이 작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버스도색을 어디서 그런 도색을 하고 돌아다니느냐, 빨간색으로 칠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기 차가 오면 색깔만 봐도 이건 시내버스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1년에 1대 도색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이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산천어축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이런 걸 보고 화천군민의 질을 평가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래서 투자를 좀 더하고 이 기회에 확실한 진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용역평가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가 바뀌었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체를 한번 좀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참고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안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파헤쳐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돈을 이만큼 주는데 이걸 경영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잘 관리해서 경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인 손실 보상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도 3억 5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고, 앞으로도 농촌인구가 줄어듦으로 해서 손실보전금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태흥운수의 경영에도 상당히 타격이 심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공영화라든가 경영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해서 경영에 같이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는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버스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를 지금 안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노령화가 많이 되고 있고 버스이용객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준공영제, 공영제 이런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목적이 세계유일 분단국가로서 평화안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장소로 백암산을 선정하셨는데, 올해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5주년이 됐고 우리나라 광복이 70주년이 되어서 화천군에서 만든 통일정자를 베를린에 세웠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장소에 하니까 관광지로서는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측면에서 백암산 그쪽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려가 되는 것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공사가 30% 공정율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볼 때는 과연 이걸 해놓고, 과장님 이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경제성을 분석했을 때나 수익성을 봤을 때 앞으로 케이블카를 준공해서 개시가 되면 적자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비가 총 311억 정도 들어가지만 우리 군비까지 한 160억 정도 들어가는 이 작업입니다. 장소가 조금 백암산이라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DMZ 안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화천에서 관광시티투어를 했을 때 거기 들어가는 문제, 완화를 시키겠지만 부대하고 협조해서 완화를 시키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케이블카 타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 적절치 못한 장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와서 이거를 중단시키자니, 참 그렇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 백암산 특구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위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조사가 되어서 200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기본설계 조사용역을 추진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용역 당시보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간의 우리나라 관광여건이나 패턴 이런 부분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준공 후에 운영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당초 타당성 용역 한 부분으로 계속 이어가겠지만, 다시 내년 말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봐서 그 시점에서 다시 현재 상태를 봐서 앞으로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조사를 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패턴의 변화가 있는 부분들은 다시 첨가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못했지만 1회 추경에라도 연구용역비를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천평화생태 특구조성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우리 화천군민이 대부분 염려하시고 많은 우려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암산 로프웨이하고 생태관찰학습원, 파로호 선착장 조성하는 이 사업이 평화생태특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지금 늦어지고 있지요?

박정순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7년에 들어가 있는 게 선착장, 안보파크 학습원. 선착장하고 안보파크 학습원은 저희들이 지금 계약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안보파크 부분은 2017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그때 진행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사업기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네요. 그러면 파로호 선착장 조성은 언제쯤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계약이 다 돼 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건 공정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을 하면 북한의 금강산댐하고 우리 평화의댐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백암산 로프웨이를 조성하는데, 정상에 오르면 조망을 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 안개나 구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렵게 올라갔는데 아름다운 전망을 볼 수 없다면 많이 실망스럽지 않을까, 지형 상으로 좀 어떻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암산 정상이 1,175m인데 거기를 오르게 되면 거기서 북쪽으로 인남댐이 17km, 직선으로 17km에 눈에 들어오고, 우리 평화의댐도 15km로 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시계가 좋은 날은, 특히 가을철에 맑은 날은 육안으로 상당히 관찰하기가 유리한데, 다만 여름철이라든가 봄철에 안개가 끼는 날이 자주 발생되면 그때는 관찰하기가 조금 어렵거나 그렇지 않으면 완전하게 조망되지 않을 부분도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쉽더라도 완벽하게 조망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통해서 관찰하거나 관광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한 우리 군민의 세금인 군비 160억이 투입되고 또 국비·도비 합해서 31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염려도 많이 됩니다. 어쨌든 시작을 하셨으니 조속히, 또는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잘 되어서 우리 화천군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힘써주셔서 금년에 국비를 전액 다 목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아시겠지만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그 부분이 다 확보가 된다면 공사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하루빨리 이 공사를 마무리 짓고 빨리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방송국에서 백암산 특구에 대해서 인터뷰 한 적이 한번 있지요? 올해인가 작년인가 인터뷰를 봤는데, 전문가 의견으로는 적자가 거의 확실하다, 여기는. 그렇게 예상을 해서 군민들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염려를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타당성이나 용역을 줘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시작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완료가 된 다음에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화천군이 생각할 때는 예상 순이익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지금 계산하고 계시는지요?

죄송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시설을 지금 맡았습니다. 전체적인 시설을 맡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끝나게 되면 조례제정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부서가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손익계산 같은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타날 수 있게끔 용역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보면 로프웨이가 있고 생태관찰학습원, 파로호 선착장이 주 사업이잖아요.

네.

그게 또 염려되는 게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현재 도로확장을 해서 접근성을 좋게 할 계획은 사업비가 거기에는 안 정해진 것 같은데, 그쪽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백암산 특구를 추진할 당시에는 민통선이 함흥령 넘어가기 전에 있었습니다. 함흥령 넘어가기 전에 있어가지고, 함흥령에서부터 지금 현재 민통선 출입하는 데까지 다 통제를 받고 다녔는데, 그 부분이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어서 일단 민통선이 그만큼, 위로 상승됐고, 올라갔고. 지금 도로 부분이 안동포대 있는 그 구간 한 1.5km가 비포장으로 경사가 좀 급하고, 통행하는데 조금 동절기에는 어려움이,

지금 교행이 안 되잖아요.

교행은 중간 중간에 완벽하게 교행 되도록 개설한 한 상태가 아니고, 그 구간에 지금 종전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전부터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확장한다든가 도로개설 문제를 협의하는 도중에 그거는, 그쪽 부분이 자꾸 상부 결재권자가 바뀌다 보니까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가 지연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우리가 평화생태특구 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부분을 다시 해서 한 3m 정도 포장을 하되, 지금 기존 도로처럼. 중간 중간에 교행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도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근성이 좀 좋아야지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버스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것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민통선이 안동포대까지 올라갔지만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평화생태특구 승강장 있는 부분까지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우리뿐만 아니라 양구 전망대 같은 경우는 군사분계선 그 앞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민통선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쪽 부분도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관광객들의 통행에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계획했던 관광객보다 상당히 많이 다녀갈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아까 류희상 부의장도 지적했지만, 세계 유일분단국가로서 평화안보의 중요성을 알리는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이 평화댐 보고 금강산댐을 본다고 무슨 평화안보가 되나요? 발상 자체가 틀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지금 건설방재과장은 괜히 중간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지난 정갑수 군수가 잘못한 사업인데, 어떻게 사업을 했길래 빼도 박지 못하게 했어요? 중간에 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작했길래? 어떻게 시작했길래 이거 계약파기를 못 합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이 회사들하고.

네,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파기는 계약해지와 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쌍방 간의 합의, 또는 어떤 재원조달의 문제 등의 문제가 있어서 관의 주도적인 어떤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해지하거나 해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특별하게 이 공사를 중지하고 해지해야 될 어떤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다루기가 당초에 우리가 일정이 정해져서 그 기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시받고 업무를 받은 게, 그 와중에 자꾸 계약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하기가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고, 검토 자체도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해봤습니다. 해지나 이런 부분들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다 법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 해지나 해제해야 될 문제가 왜 해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 나면 해지나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모두가 우려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많이 만들어놓고 해보지도 않고,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은 누가 반대하면 “니가 해봤니?”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긴 하지만, 너무 화천군으로서 감당해야 될 이런 부분이 아닌 뜬구름 잡는 식의 안보계획을 만들어서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의원을 하는 동안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사업은 따오려고 하지도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하루에 500명이 하루에 들어온다고 해도 적자인데, 하루에 500명이 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만들었다는 것이 큰 문제고, 이런 문명을 자꾸 만들면 결국은 우리한테 플러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참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여서 우리가 쌍방 간에 참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참 난감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과장님이 생각해서 이렇게 해볼 때 해지하는 것이 오히려 이걸 해놓고 적자보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잘 된다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본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백암산 특구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의 공사를 중지하고 철회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의 추진된 부분들은 다 흉물로 남게 되고요,

그렇지요.

네.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없다고 모든 결정이 나기 전에는 그런 판단을 하기도 저희들은 그렇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내년 초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다시 한 번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간 심각한 문제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부탁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군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루 빨리 이게 이루어져야지 자꾸만 주민들로부터 군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데, 군비나 도비, 국비 확보를 잘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어서 이런 모든 불신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하루 빨리 완공을 하는데 초점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업추진도 적극 노력하지만 예산확보에도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중앙부처도 실무담당 사무관들, 과장들 만나서 하여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전액 저희들이 확보를 다 했는데, 아까도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군비를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확보가 안 되면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가 물가상승을 적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목표연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산약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군정주요 업무현안사항으로 또 보고가 되는 것이 그만큼 우리 화천군의 중요한 사업이고 또 예산을 47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할까? 군민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안사항으로 자꾸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했는데, 지금 산약초가 눈개승마, 산마늘, 곰치 이런 건데 이런 게 산약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배단지 내에 36개 품목을 유기인증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눈개승마, 산마늘 이런 것들을 약초재배로 볼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산채하고 약초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그럼 약초는 심어져 있는 게 있어요?

약초 같은 경우는 백출, 천궁, 황기, 삼지구엽초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채하고 약초하고 해서 36품목을 올해 5월 달에 유기인증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ha 내에 현재 재배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네.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갔을 때 그 지역이 아주 야산, 돌로 많이 돼 있어서 그런 지역에 약초가 과연 재배될지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는데. 그리고... 사실 시설은 잘 해놨어요. 시설을 잘 해놨는데, 여기에 향후계획으로 진입로도 정비하고 신병수료식 때 현장홍보해서 이렇게 하고 다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러한 시설들이 숙박이 없으면 가서 머무르고 잠깐 발 담그고 산약초 캐고 할 그럴 시간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신병수료식에 간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신병수료하고 11시에 나와서 17시까지 있다가 한 5시간 만에 복귀를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 찾아가서 발 담그다 보면 얼른 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거기서 숙박을 함으로 인해서 1박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어놓고도 조금 우려되는 이 산약초 마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초도 그렇고 탐방로도 해놓고 산약초 재배단지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가공시설이 벌써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셨는데, 이거는 약초 가공실에 약초 가공설비 이것도 다 된 상태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공시설 지원 사업이 당초에는 기계까지 포함해서 설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단순 가공하는 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단순 가공하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까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HACCP 기준에 따른 그 인증절차가 앞으로 대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공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포함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수제조관리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기계설비보다는 건축하는 부분에 예산이 다 투자가 되는 바람에 기계 설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11월 19일 날 산림청을 방문해서 내년도에 추가사업을 더 확보해서 이러한 기계 설비를 하는데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계설비는 안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그냥 건축물만 돼 있는 상태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목공단지에 돼 있지요? 원천리 목공단지.

네, 원천리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14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는데, 우려가 돼서 이 사업도, 조금 전에 백암산 특구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 산약초 마을도 이렇게 잘해놓고도 안 되면 또 이게 애물단지로 남아버리면 이 예산을 또 많이 들여서 해놓은 건데,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홍보도 그렇고, 만약에 홍보가 돼서도 오는 관광객들이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다시 한 번 숙박을 만들어서 또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또 대두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산약초마을 사업이 잘 됐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이 산약초마을을 조성하는 목적이 지역소득사업에 기여하고 또 유기농농산물 인증과 친환경농산물 공급,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우리 청정화천군의 힐링메카로 조성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 산약초마을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약초마을이 사업비에 비해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시죠? 앞으로도 9억이라는 사업비가 또 필요한데, 여기가 아까 류희상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듯이 그 가공시설에 약초 가공실과 약초 가공설비가 지금 안 돼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건축에 비용을 다 투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신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축으로 지었어요?

네.

기존 건물에 증축한 건 아니시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보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옛날에 재단법인 나라축제조직위원회에서 쓰던 자재를 갖다가 기둥만 세우고 지붕만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자재를 쌓아놨던 그러한 형태의 창고형태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축 신고할 때는 증축으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신축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는 기존에 있던 건물은 살아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리고 저희가 한 면적은 증축으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는 벽체도 없었고 기둥하고 지붕만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거기다 식재를 했는데 그게 2억이나 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약초를 거기다 식재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범위가 크지 않던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은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인건비가. 식재도 있고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각종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갔고, 기존에 2009년도에 재배단지를 조성하면서 일부 많이 파종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옮겨 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산약초마을 조성에 비해서 상당히 큰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우리 7대 의회가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기해왔던 부분이에요.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개관을 했는데, 여기 사업별 세부 변경내역을 보면 거의 다 변경을 했어요. 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했나요? 처음에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셨을 텐데, 공모사업계획서나 이런 거를 받아서 여기서 계약을 해서 할 텐데 거의 설계변경이 됐네요? 왜 이렇게 사업이 자꾸 변경이 되었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당초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사업시행을 하면서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중에서 가장 많이, 일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큰 변화는 없는데, 가장 크게 변경이 된 부분이 관리동 같은 경우 당초계획에는 관리동 및 연구소로 100평을 짓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강원대학교하고 저희가 MOU 체결을 해서 강원대학교에 연구원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연구실에 와서 산약초를 연구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MOU 체결을 해서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건물을 만약에 설치하더라도 연구 기자재라든가 학생들이 와서 상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관리동만 짓게 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간 실제 계획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공장 부분에서 당초에 기계설비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HACCP이라든가 중점관리 기준에 맞춰서 건축설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계가 못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변경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큰 변동이 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나중에 다시 설치를 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언제 설치를 하십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지금 총체적으로 봉오리에 있는 거기에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저희가 숙박시설을 추가로 거기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좀 어렵고 해서, 현재 판매장 시설을 해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가 자연환경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숙박허가는 받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동으로 변경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산림청에 치유의 숲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연계를 좀 시켜가지고 시설보완도 좀 하고 해가지고, 올해 1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체험관광객들을 수요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공시설 기계들을 다시 투입하실 건데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가공시설을 아무리 잘해놓은들 약초재배를 실패하면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또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산약초에 가공공장 운영하는 부분은 산약초 재배단지에서 나오는 것을 포함해서 관내에 임업후계자라든가 임산물 생산하는 분들의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가공을 운영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른 농산물 가공시설도 기계 설비만 하고 운영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품목이라든가 가공 분야 선정하는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초 가공실이 잘 운영되려면 산약초마다 습성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습지를 좋아한다든가 양지, 음지 이런 것을 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셔서 산약초마을에 적절하게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식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상품성 있게 이게 자라서 가공시설도 필요하지, 가공시설만 잘 지어놓고 약초재배가 안 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애초에 산약초마을을 조성한다는 기본계획은 있는데 실지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나물 종류가 많지 약초는 거기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는 전혀 돈벌이가 안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이래서 정말 산약초, 물론 산나물도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뜯어먹고 즐길 수 있지만, 약초를 주로 한 이런 걸로 재배치해야 되고, 그래서 풍부하게 사람들이 와서 먹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숙박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체험동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는 있는데 정상적인 민박신고나 숙박허가는 받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어쨌든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 시설을 백날 만들어봐야 아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외국에 가서 이런 사례를 봐도 이런 기본이 갖춰져 있는데 있지 않고 위에만 자꾸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광농업 같은 걸 보면 프랑스에서 관광농업이 만들어졌는데, 농사를 짓다가 그 농사짓는 사람이 늙어서 더 이상 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집을 민박호텔로 만들어가지고 관광 사업을 하는 것, 이게 관광농업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그런 기초는 전혀 하지 않고 달랑 집만 지어놓고 하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6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6차 산업도 그 기본인 농업이 제대로 된 다음에 자고 가고 먹고 가고 싸가지고 가는 6차 산업이 되지,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전부 뜯어고쳐가지고 정말 산약초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산약초를 거기다 재배해서 절대 경제적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임업후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한테 시켜서, 매입해서 하는 걸로 하고, 거기서는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아까 나무 있잖아요, 치유 숲이라 그랬는데, 이 약초나무가 되는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그 돌 소독이기 때문에 나무로는 그렇게 해서 수확하기가 곤란한데, 나무들을 좋은 나무를 적재적소에 심으면 나무는 잘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하면 좋고, 모노레일 설치는 하지 말고 산책로로 만들어서 사업변경을 해서 주변에 약초는 농가들에게 사고 거기에 모든 자연환경을 보고 즐기는 이쪽으로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가보고 제가 느꼈던 바입니다. 이 부분을 잘 조명해서 하면 좋은 것인데, 너무 화천군에서 한 모든 것들이 여기저기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그게 구슬은 좋은데 꿰지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관광과하고 다 연계해서 한 줄로 꿸 수 있는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따른 거는 연계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유의 숲 조성을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 저희가 국비재원을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흡한 숙박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수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약초나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산약초마을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걸 잘 보완해서 이왕 만들어져 있는 걸, 아까도 말했지만 또 계약파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잘 관리해서 관광벨트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루속히 정상화되는 산약초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산약초마을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문제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이용객이 적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래서 우리 화천에 여러 가지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취지인데, 투자된 한 47억이 투자된 거에 비해서 너무 이용하는 객수가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이용객이 적다 보면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데 낭비가 되고 공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산천어축제장에서 1일 셔틀버스 운행할 때 화천에서 숙박한 사람들이 숙박영수증을 가져오면 하나 정도 무료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이 좋다 해서 그 다음에 유료로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이번에 한번 실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를 우리가 지금 택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어디서 택배를 하든, 산약초마을을 홍보하는 용지를 같이 끼어서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는 홍보시스템을 좀 마련하면 그분들도 그걸 보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변경된 게 상당히 많은 사업, 물론 기본용역하고 실시설계는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보조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들어왔을 때는 그 교부조건에 맞게끔 돈을 줬는데 임의로 다 변경을 했어요. 이거는 민간인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아마 정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저거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청정재단이라고 해서 같은 공무원과 연결됐다 할지라도 이런 건 또 더 철저하게 승인을 먼저 받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이 없이 사후로 지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러다 보면 이 보조금에 대해서 민간인들에 대한 보조금도 사실 쉽지 않아요, 통제하고 지도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항들,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보조 사업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대로, 조건대로 했는지 그걸 이행하는 걸 확인하시고 다를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지금 앞으로 들어갈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선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되면서 같이 그 다음에 될 수 있도록 좀 업무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추진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