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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소미순 의원 발언

제240회 제5차 본회의2015-12-18

소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순

소미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자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고 계시는 소미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를 대상으로 광주시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난 1년 동안 광주시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총 171건으로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로 지출하고 있는 프린터, 복사기용 토너, 복사용지 등 전산용품 지출과 관련하여 표준단가제, 총괄부서 구매부서 지정 등 구매 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근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보조금이 목적대로 지출되는지 관리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미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한 것은 격려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함께 고민하면서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뜻 깊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명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의회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장 황명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을 높이고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인 경조사, 출산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책임읍면동 실시 대상기관 선정」에 따른 오포읍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현재 오포읍 인구는 8만 5000여 명으로 광주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개발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민 밀착형 복지 기능 강화, 현장중심 행정서비스 등 주민 중심 자치 행정 시스템 구현을 위한 조직 개편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포읍 조직개편에 따라 오포읍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위임사무에 대하여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 반영, 위임범위 초과 등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전국 시‧도, 지방세연구원이 축조 합동작업을 실시하여 마련한 자치법규 표준안과 광주시 특성을 감안하여 반영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에 따라 구성되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신설로 근거법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당부 드리는 것으로 심사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으로 하나의 의사표시를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민주성, 공정성, 전문성을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위원회 설치 요건으로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으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광주시 일부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과 무관한 사람이 위촉되는가 하면, 건설분야 위원회에 복지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위원회의 전문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부합하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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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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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농촌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지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퇴촌 토마토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축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었으나, 안 제3조에 축제의 명칭을 기존 축제 명칭과 같이 “퇴촌 토마토축제”로 하고, 안 제9조에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시 농촌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마을의 문화 및 예술적 가치와 특성을 살린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와 주민들의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경쟁 제한적·차별적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탁업자 선정을 둘러싼 부실 가능성을 개선하고, 민원인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 시 부과되는 신고수수료의 행정 편의적인 징수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심사 되었으나, 안 제18조제7항에 게시시설을 관리하는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고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6년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은 「2016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16년도 주민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비 105억 4800만 원 중 31억 6400만 원을 광역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29일, 광역사업추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경안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2억 원, 송정동 목현배수지 조성공사에 19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주시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580-1번지 일원의 개별공장 밀집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기존 공장의 기업애로사항 해소와 지역 일자리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40-1번지 일원에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경찰부대 숙영시설을 통합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해당 공공시설의 위치가 타당한 것인지, 주변여건과는 잘 어울리는지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심사 되어 반대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농촌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28일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제7대 광주시의회 2년차인 2015년도에는 일하는 의회, 책임 있는 정치, 시민참여의회 구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의회에서는 신명나는 의정활동을 통해 부족한 점을 찾아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각종 의안 심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영화 『최종병기 활』의 명대사를 화두로 던지며 회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누이를 구하기 위해 바람이 불고, 두려움의 이유로 실패할 것 같았던 상황에서 마지막 화살을 날리며 주인공의 독백 내용으로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기필코 주인공이 극복한 것은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위기와 기회가 병존하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변화에 둔감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냉정하게 돌아봄은 물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한 힘찬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6년도에도 집행부에서 계획한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의회와의 사전설명 및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33만 광주시민이 화합하고 소통하여 광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었던 여러 다짐과 함께 내딛은 올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늘 번창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