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경용
이경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 2일간의 활동으로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12월 21일 월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 통합심사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2015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한 정리추경입니다. 지난 7월에 제2회 추경예산이 의결된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과 중앙 지원사업 추가 내시분 조정,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이월 및 계속비 조정, 그리고 기정예산 확정 후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조정 등을 반영하여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장소가 상당히 비좁은 가운데 많이 오셨는데 오늘 추경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과장 등 필수인원만 남으시고 그 외 공무원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면서 도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울러서 2016년도 본예산 심사에 이어 제3회 추경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조 1333억 원보다 3.5% 증가한 4조 2593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 3901억 원보다 3.39% 증가한 3조 505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32억 원보다 1.48% 증가한 75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액보다 23억 원이 증가된 총 3935억 원 규모로 재정융자금 345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354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중앙지원 사업 변경 내시분과 법정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산남·북 균형발전과 도내 대학 정상화를 위한 공공용지 매입, 시민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귀포청사 재배치에 재정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개최 예정인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우선순위에 의한 재래상권 활성화와 도로사업 등 행정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진단을 통해 불용액 최소화 후 시급한 현안사업 재투자와 차입융자 예수금에 대한 재원대체, 이월조치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권영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오늘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셨는데 행정부지사에게 이번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도정전반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고 한 시간 정도 이내에서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 내년도 본예산 중에 고상돈 기념관 건립추진에 대한 실태조사비가 부동의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고상돈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고상돈 기념관 관련은 산악 공익적 기능의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악박물관 별도 건립 운영 시에 산악박물관 기능 약화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립비 정부예산 확보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후에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부동의 사유를 보면 시급성이 결여되고 또한 정부와 논의 중에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고충홍위원
그런데 이 두 개 다 맞질 않습니다. 정부와 논의한 사실도 없고 지자체에서, 제주도에서 추진해야, 그런 조짐이 보여야 같이 정부에서도 같이 보조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정부에서 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 정부와 논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예, 실장님 말씀하세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게 산악박물관을 우선 활용하자는 말씀을 드리셨고, 고상돈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아직 충분한 협의가 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비로 전부 하기보다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방비에서 먼저 반영을 해 버렸을 경우에 그러한 부분이 절차적으로 국비 요구가 타당성이 떨어질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절충을 먼저 하고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어떤 움직임이 보여야 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서 정부를 바라보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시급성의 결여다. 어떻게 시급성 결여가 되는지. 고상돈이 1977년에 에베레스트 산 등정을 했는데, 지금 38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980년도에 산악박물관에 유품을 전달할 당시에도 기념관을 조성해서 이 유품을 전시하겠다, 이런 언약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묻혀졌는데 어떻게 이게 시급성이 결여가 됐는지.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악박물관의 전시공간에 우선적인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도에서도 관심이 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게 전액 지방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확보하고 국가사업으로 같이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동의 사업 중에는 공모사업에 해당된다. 그리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사유가 대다수 아닙니까? 그런데 시급성의 결여라는 것은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도에서 판단할 때는 이게 시급성이 결여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시급성이 있는 것이다.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 기준이 다른 것인데 앞으로는 집행부 도나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순서적으로, 절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적절치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여론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급하지 않은 것이냐? 어떻게 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느냐? 앞으로는 의회의 그런 판단도 존중해 주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의 결여라고 했는데 시급하다고 인식을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사전에 말씀드린 방안들을 저희가 우선 시행하면서 적절히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떤 추진계획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아직 예산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추진계획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고충홍위원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산악박물관을 활용해서 우선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충홍위원
추진 의사가 없다는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산악박물관을 활용해서 거기에 먼저 하면서…….
고충홍위원
아니, 산악박물관은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거기의 전시…….
고충홍위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독립적으로 해서 그런 구상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산이 반영되면서 그러한 계획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고충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을 위로받고 싶은 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것들을 마무리하고 또 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공직자인 경우에는 더욱더 12월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5년도에 제주도민에게 어쨌든 가장 큰 뉴스는 제2공항 입지선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계로, 미래로 나가기 위한 하늘 길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아픔이라든지 불편함을 잘 아우르면서 우리가 도민통합을 이루어서 이 사업을 잘해야 되느냐, 도민의 역량 결집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도에서는 사회적 갈등분쟁의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해 온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사실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도정 현안대책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오고 있고, 특히 제2공항 관련해서는 지금 발표된 성산지역의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유념해서 그분들의 아픔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또 대화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부지사님, 올해 1월 초에, 정확히 날짜를 말씀드리면 1월 21일 날 행정자치부의 관계부처 합동 업무보고 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중앙정부는 사회적 갈등분쟁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방정부도 이것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인데 도에서는 그동안 추진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정학
김정학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정학입니다. 사회적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도에 없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특별법상의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갈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자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2공항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사회협약위원회 전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2공항에 따른 브리핑을 사전에 다 들었고, 앞으로 갈등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공항에 성산읍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협의회 구성관계를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산읍에서는, 일단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갈등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
영보
김영보위원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이 방금 답변드린 것처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들은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저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문가 그룹, 공무원 그룹 패널로 해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공무원 대다수 25.6%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봤다.”가 43.2%입니다. “대강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31%에 불과합니다. 31.3%입니다. 사회협약위원회라는 것은 특별법상에 있는 위원회로서 제주도의 170개 위원회와는 다릅니다. 도지사에게 자문 기능과 권고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협약도 할 수 있고 또 갈등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관리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민선 6기 도정에서는 이 부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도민사회에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2공항 문제는 사회협약위원회가 할 기회가 왔다, 역할을 제대로 할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 부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펴고 이 기회에 도민사회에 사회협약위원회의 할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협약위원회가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분들의 자문과 의견을 들어서 이런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하고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최종 연구 보고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행자위에서 일단 한번 최종보고서를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영보
김영보위원
여기에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정무부지사, 부지사를 세 명 두는 제1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정무부지사 바로 밑에 창조협력본부를 두어서 협치 기능과 사회협약 업무 이런 업무의 것도 이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가 구체적으로 1안에 대해서, 안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도 나름대로 연구진에서 검토한 바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부지사님한테 하는 겁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상시체계를 구축해서 갈등관리 해소차원의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조례도 이미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석 체크가 좀 필요한데, 황용해 보훈청장님 오셨어요? 다음에 김일용 서울본부장님! 이분들은 안 오신 걸로 되어 있는데 못 참석하시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얘기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은 아무나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님께서 꼭 아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통해서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바뀌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연도 안에 계획된 사업들을 가능하면 회계연도와 연도폐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좀 더 집행을 연도 안에 끝내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하여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목적사업으로 그 당해 연도에 그 예산을 다 쓰도록, 집행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온 걸로 보면 상당히 수요 예측이라든가 계획에 없는 예산을 확보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대비 2013년도에는 7.6%, 2014년도에는 8.6%인데 2015년도에는 12.7%입니다. 4873억 63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5000억 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과 당연연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면 사실은 예산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 부분에 총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이월액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연도폐쇄기가 당겨져서 그런 특수한 요인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이월비가 많은 게 사실이고요. 연도폐쇄기를 당긴 직접적인 영향은 금년도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내후년 되면 이게 점차 안정화가 되면 그게 정상화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월사업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이월이나 이런 걸 줄여야 된다는 데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월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유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노력도 필요하고, 또 사실은 특수한 여건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 중에 보면 상당 부분, 또 다른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내의 부동산 경기하고도 큰 연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안정화가 되면 해소도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월이라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난번 2회 추경 때 분명히 명시이월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집행하도록 해서 불승인했죠?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일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명시이월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게 도저히 연도폐쇄기에 마무리를 못 하는 사업, 그리고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문제가 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사업추진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사업을 편성하면서까지 명시이월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 집행률을 보면 전체 평균 37.2%, 도 본청은 35.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제로 집행률입니다. 전혀 사업을 안 한 걸 명시이월을 한 게 176건입니다. 금액으로는 1529억 5300만 원. 이게 1원도 집행 안 한 것을 명시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감액사업으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회 추경에 의회에서 부동의했던 사업은 전부 다 감액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단 10원도 지출을 안 해 가지고 사업 진행을 안 한 것을 1500여억 원씩이나 그냥 명시이월을 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원래 감액해서 사실 내년 추경 때나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게 올바른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집행이 안 된 것도 사실은 계획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또 위원님께서 다시 지적하실 겁니다마는 사실은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되는 사업들도 일정 부분 다시 또 이월시켜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함에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의회에서 정말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그 예산을 증액해서 한 것이 일괄 부동의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마이너스 사업으로 처리하고, 지금 사실 이게 1500억 원이 넘는, 조목조목 얘기하면 이게 참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하나도 집행 안 했는데 다시 명시이월로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방재정법」에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세히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국고 반납액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는 사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2016년도에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게 3회 추경 심의하는 예결위가 아니라 결산 검사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정리추경 자체가 결산을 대비하는 것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말씀 안 하시고 계시지만 저희도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덩어리로 보면 국고보조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아예 시행도 못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또 다른 현안사업들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국고보조가 늦게 내려와서 집행을 못 했다? 그게 몇 건 안 돼요. 사실은 우리 자체 재원의 문제입니다. 도 자체 재원의 것을 하나도 집행 안 했는데 명시이월을 한 것들이 많아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게 전부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계수조정을 할 때 예결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1500여억 원, 176건 전혀 집행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할 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고 저희들이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 말씀은 10%든 20%든 집행하다가 명시이월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할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의 말씀은 0% 집행률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도 본청에 51건에 1090억, 그다음에 제주시에 109건에 402억 원,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그나마 양호하네요. 16건에 37억 원인데, 그 내용을 일일이 쭉 살펴보면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 연구용역비를 최소화시켜서 공무원분들이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계속했거든요. 연구용역을 꼭 해야 되느냐 했는데 실제로 제로 집행률과 관계된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민자 사업들도 꽤 많고 시설비도 꽤 많은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허창옥 위원님이 예결위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감귤특작과의 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시스템 구축. 이것은 계속해서 예결위에서 삭감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과장님 오셨나요? 발언대에 잠시만 서 주십시오. 이것은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이 사업은 실증단계를 안 거친 사업이고 신규사업이었죠?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런데 정보화담당관과 협의가 됐나요? 정보화담당관과 협의가 안 된 사업이죠, 이게?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래서 정보화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서버 구축도 안 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금액 가지고 되지 않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킬 게 아니라 불승인해서 불용처리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셔야지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결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지금 현재 감귤 생산량이라든지 조사가 사실은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정보화담당관과 협의가 안 되어 있고 이 예산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서버 구축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된 다음에 실증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업자의 실증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돈 투입했는데 나중에 실패해서 그 업자는 떠나 버리면 그 피해는 제주도민이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한 준비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을 추진 안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명시이월을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계속 말씀하는 게, 답변이……. 어쨌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담당부서와 적어도 협의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의 예산은 얼마 되고 우리 예산은 얼마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해 보자,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데 실증단계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를 정보화담당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그래서 ‘아, 좋다. 이 사업을 해 보자.’라고 했을 때 가는 것이지 혼자만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완
윤창완감귤특작과장
그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현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탐라대학교 부지 매입하겠다고 해서 예산 420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매입배경이 뭡니까? 왜 매입을 하려는 겁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탐라대 부지 관련은 사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도민 정서 등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민간에서 매입하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또 여러 가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국제대 정상화 부분,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현우범위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제일 큰 매입배경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도 일부분 있고…….
현우범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되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
현우범위원
아니, 이것은 실무선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부지사님께서 내부 논의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 아마 부지사님도 참여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이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거든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이것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도…….
현우범위원
무슨 위원회에서입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민간 이런 분들을 모시고…….
현우범위원
그러면 용도가 뭡니까? 뭐하시려고 420억씩 주고 사는 겁니까? 좋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구입니다. 당초 매입결정을 하게 된 것은 학교라든지 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의사타진을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검토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게 저희가 최종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매입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서도 논란이 있었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매입하기로 결정되어서 하고, 용도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구체적인 용도를 확정 짓지 못해서 내년도 2016년 예산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정말 이거 남이 봐서 웃을 일입니다, 사실은. 매입하는 사람들이 용도도 결정하지 않고 매입하겠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하는 얘기입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러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행정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매입하는 거라면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필요에 의한 거고 또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외부에서 매입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도를, 활용계획을 갖지 못한 상황이지만 매입하겠다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현우범위원
도의 조정기능이 참 문제……. 그러면 앞으로 다른 대학도, 다른 사학들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전부 이런 식으로 사줄 겁니까? 선례가 되는 거거든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현우범위원
참 이상한 것을 가져와서, 쓸 데 없는 것을 가져와서…….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우범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이 경영적자가 나고 하면 그것도 매입할 겁니까?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학교 사학들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을 가져왔다는 것은 학교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 풀어 줄 수 있는 부분은 풀어 나가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일반재원 가지고 했다 말입니다. SOC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구입하려면 기채를 해서 구입을 하든가 해야지 일반재원 가지고 해 버리니까,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하는데도 다 무시하고 이렇게 갔다는 것은 상당히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재정의 활용, 어느 분야에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각 부분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입하는 것을 꼭 일반회계로 해야 되느냐, 물론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위원님처럼 기채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우범위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그간에 채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채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우범위원
시급성을 가지면 재원배분을 이쪽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반재원을 가지고, 이번 추경이 일반회계가 1149억인데, 그중의 3분의 1 이상을 1개 학교를 달래기 위해서 목적도 없이 집행을 한다는 것은 적절한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목적 말씀을 하시는데 목적은 행정의 직접목적이라기보다는 도내 사학을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우범위원
그게 선례가 되면 다른 대학도 그렇게 갈 거냐 이겁니다.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도민사회의 공감만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공감 파악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에 기준해서 공감…….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서 도민들이 다 공감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셨느냐?
용구
김용구기획조정실장
100% 공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위원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지만 건의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현우범위원
우리는 독립기관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일반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기왕 우리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우리 의회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경우 일반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는 기채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일반재원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모자란데 특정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400억 이상 돈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아니다. 도가 긴급하게, 시급하게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갈 수가 있어도 상대의 필요에 의해서 일반재원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 솔직한 생각은 이것을 절반 정도만 이번에 하고 절반은 긴급한 SOC사업에 투자하는 게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은 부지사님께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하게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께 질의하실 분 먼저.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태민
고태민위원
부지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경인데 4조 2000억이라는 예산이 2015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2016년도 본예산에 4조 원을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이 9년이 됐는데 재정 규모로는 배 이상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올해 마지막 자리인데 제주도가 큰 SOC 사업들, 제2공항 유치, 그다음에 제2제주항 추진을 위한 디딤돌을 놨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래발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획을 긋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뭐니뭐니해도 제일 시급한 게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지사님,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해서 11월, 12월 달에 국회에 매일 드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지켜보면 이런 관련된 법안들의 추진이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이라든지 제주도와 관련돼서 문제된 법안 내용들이 뭐, 뭐가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제일 중요한 것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관련한 법 개정 부분, 그다음에 이·통사무소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내년 6월이 되면 총리실에 있는 제주지원위원회사무처가 기한이 종료됩니다. 그것을 연장해야 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통합 심의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 법이 국회는 안전…… 뭡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계류만 되어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소위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계속 대기를 했는데,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여야 간에 우선적으로 꼭 처리해야 될 법안 위주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제주특별법 관련은 다른 어떤 법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야 의원님들께 계속 설명도 드리고 또 수석전문위원실에 내용도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순위가 몇 위예요? 몇 번째로 의안접수가 됐습니까? 심의순위가.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정확히 제가 순위를 말씀드리기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태민
고태민위원
대충. 100위 넘어가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당초에는 100위가 좀 넘어갔었습니다. 당초에는 앞쪽에 있었는데 순위가 자꾸 조정이 됩니다. 여야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하면서.
태민
고태민위원
100위가 넘어가 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정확한 순위는 한번 제가 다시…… 지난번에 처리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순위가 조금 다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앞으로 당겨졌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지난번보다는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국회가 쟁점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다음 제주도민 권익을 위하고 또 제주도 발전을 위한 법안들이 상정조차도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임시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임기가 만료가 되다 보면 내년 7월 이후로 모든 것이 가 버리고 또 이·통사무소 지원 문제라든지 4.3지원의 문제는, 특히 4.3지원의 문제는 올해 말로 법이 개정이 안 되면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굉장히 시급성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이 문제는 도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이 결의가 돼서 국회라든지 청와대라든지 관계기관에 제출된 거 아시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태민
고태민위원
이런 와중에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지금 제주의 언론을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이 걸려 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JDC라든지 제주도가 혈세를 통해서 보상 내지는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의 개정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제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여야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안전행정위원회에는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제주도의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만일에 정말 올해 안 되고 내년 임시회가 개최될는지 모르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 제주도에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저는 당장 지원 자체부터 폐지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해요. 전에 국회에 회부될 때는 말이 많다가 요즘은 말이 없어요. 언론도 추진상황에 대한 논란 얘기가 없고 해서 도에서도 이런 국회 돌아가는 상황들, 또 정부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브리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에 대해서 평가결과가 달리 나온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국장님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실·국장들 합동으로 평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각 부문별 상세한 것은 따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제가 몇 가지만 프로젝트에 대해서, 왜냐하면 도민들의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인지도도 저조하고 지역에 기여도도 미미한 것으로 여론조사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도민공감도 평가가 됐어요. 도민설문 조사를 667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6대 핵심프로젝트가 있는데 인지도가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해서 “보통 이상 알고 있다.”가 67.17%예요. 그리고 영어교육도시가 83.51%입니다. 또한 신화역사공원이 66.72%입니다. 헬스케어타운은 60.87%예요. 또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업들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느냐는 측면을 보면 “보통 이상”이 휴양형 주거단지가 65.9%예요. 그리고 영어교육도시가 76.2%입니다. 신화역사공원이 61.5%, 헬스케어타운이 58.4%입니다. 그 외에도 첨단과학단지, 서귀포관광미항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된, 처음 출발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인지도나 기여도 측면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 4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지도라든지 기여도가 높다고 나타난 것은 지역주민들이 올 한 해, 우리 도민들이 갈등 속에서도 많이 알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결과,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올 한 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영어교육도시의 이익잉여금 배분 문제라든지 외국인 의료법인 문제, 그다음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이렇게 국회에서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프로젝트까지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투자 유치하는 문제까지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부지사님,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들이, 또 지사님도 여러 번 국회 가서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국회 일정에 매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제주발전을 이룩하고 도민들의 권익을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할 수 있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부지사님!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태민
고태민위원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을 상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위원
행정부지사님,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주관으로 해서 재정집행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강연호위원
월마다 하고 있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는 월 1회씩 하고 있고…….
강연호위원
1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까? 주로 하반기에?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평가분석을 하고 하반기에 부진한 부서나 사업들에 대해서 재정집행평가보고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행률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죠?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강연호위원
인센티브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집행률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평가를 해서 집행률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이 약 4800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여러 차례의 재정집행평가보고회가 개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은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행자부에서도 재정집행평가보고를 해서 포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강연호위원
각 시도, 그다음에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건수로는 전년 대비 약 34%, 사업비로는 52%가 증가가 됐습니다. 해가 갈수록 명시이월액의 증가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집행평가보고회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집행평가보고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부진부서 또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형식에 치우치는 평가보고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료 만들어 놔서…….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는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페널티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까, 부진부서에 대해서?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산편성을 할 때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집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연호위원
어떤 분야에 페널티를 부여합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실링을 조정한다든가?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따지고 보면 이게 매해 반복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액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제는 좀 더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한다면 마냥 명시이월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부서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그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추경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이 최대한 이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물론 명시이월되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득이한 사정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전부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될 입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집행평가보고회를 조금 향상된 방법으로 앞으로 개최를 함으로써 명시이월액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또 중앙단위평가에도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 행자부에서 2014회계연도 재정분석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를 혹시 아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강연호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작년에 비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강연호위원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행자부에서 하는 평가는 지표가 3개 분야 24개, 지표가 30개입니다. 그래서 재정분석결과 그전에 비해서 저희들이 16개 지표는 개선되고 8개 지표가 악화됐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되면 그전에 비해서 나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타 시도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위원
16개 지표가 개선이 되고 8개 지표가 악화가 됐다고 하는데 악화된 8개 지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채무비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상하수도 공기업 총자본 대비 영업이익률 감소라든지 지방세 체납률 증가, 이 부분은 골프장 부분들이 체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BTL지급액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든지 도립미술관, 서귀포의료원 이런 부분들은 BTL로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강연호위원
상환이 끝나기 전까지?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예.
강연호위원
이런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면서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다른 면에서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좋은 상들을 수상하고 계시는데 이런 평가에서 하위 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이 좋지를 않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악화된 지표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권영수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권영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사업설명서 195페이지를 보면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감액내용이 있는데 민간위탁 수의계약을 할 때 낙찰률을 적용해서 발생한 차액을 감액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 운영을 직영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은 언제 민간위탁으로 변경됐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다가 작년 말에 약관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민간인으로 이사장도 위촉이 됐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민간위탁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모두 도 세입으로 처리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금으로 가면서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보조사업으로 하면서 자체수입으로 하다가 지금은 전부 도 수입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과거에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동일하게 낙찰률을 적용했었는데 수익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비영리사업이고 복지사업일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중히 검토해서 가능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비영리단체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이고 또 복지 분야이고 해서 이런 정리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이 사업을 다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 운영상 문제점들에 대한 민원이 여기저기에서 본 위원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운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시간은 잠깐 보겠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타 시도를 보면, 서울이나 경남 등에서는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밤 10시까지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타 시도도 24시간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24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차량은 40대가 운행 중인데 인력도 차량 1대당 1인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처럼 내년부터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력증원 관계도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일부 증원하는 것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게 큰 방향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차량을 이용하려면 1일 전, 사전에 예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겠고. 또 1∼2급 장애인들 외에도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약자 및 국가유공자, 임산부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전화로만 예약을 받다가 그러한 부분 해소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콜센터요원도 차량기사나 마찬가지로 한 사람 운영요원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백번 이상 와 달라고 해도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차량하고 운전원이 같은, 차량이 40대, 운전원이 40명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운전원의 휴가나 병가가 발생했을 때는 휴차가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력증원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 일부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번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좋은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1∼2급 장애인들 중에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고 차량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 임산부 이분들이 이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수차량을 이용하는 데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은 타 단체에서 하는 복지택시나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시행은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센터와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대중교통버스인 저상버스도 많이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도로 및 보도, 교통약자들 이동편의시설을 정기적으로 개선하시고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지연되고 하는 것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애인들의 교통편의에 충분하다는 민원이 본 위원한테, 위원님들한테 또 행정에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현공호 국장님.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십니다. 해양수산과 사업내용들을 보면 국비사업들 그리고 지특예산 사업들이 많이 반납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속에서 왜 사업들이 그렇게 됐는지 국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게 국비공모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부지확보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공모도 했습니다마는 결국 신청자가 포기를 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라는 절차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타당성이라든가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동의를 못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정사업자한테 사업 주기 위해서 국비절충을 했던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정말로 그 과 내에서 중요한 문제로 이러한 사업을 하면 뭔가 수산업계에 관련된 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공모사업을 벌였는데 공모사업이 없다? 그것은 처음부터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래서 국가에서도 시책을 장려하고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어민들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도 확보했고,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포기를 해서 결국 사업 시행을 못 하게 된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행정이 추진하는 일들이 그냥 몇몇 사람, 보통 사회 속에서 이런 사업 한번 해 볼 테니 해 봐라 이런 정도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사업 타당성들이 있는지, 정말로 자기 부담할 수 있는 재원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따지고 따지고 따져서 그러한 속에서 국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들을 찾아내서 그러한 사례들이 되면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사업대상자가 국비 요구조건 미이행 사업포기, 그다음 공모했는데 공모대상자가 없어서 못 한다. 그것은 행정이 추구하는 속에서 사업특성이라든가 사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의 내용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공모사업이면 받아다가 했다가 안 되면 다시 반납하고. 그러면 페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국비예산을 확보했다가 사업 미집행으로 인해서 다시 하게 되면 실·국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반적인 관계 속에서 국비사업에 대해서 절충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이 따를 것 같은데요.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반납한 거고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사업이면 올해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해서 내년에 공모하는 겁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내년 하면 금년에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상봉
이상봉위원
내년 사업이면 금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공모는 언제 하는 겁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공모는 사업비가 내려오면,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절차에 들어갑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해 당겨서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공모사업들을 신청해서 확정해서 국비사업들을 받아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런 문제는 예산이 확정돼야 그것에 맞게끔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에 그런 검토를 앞으로는, 우선 국비라든지 도비 예산이 확정돼야 사업계획이 확정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모를…….
상봉
이상봉위원
그게 원칙인데, 제 말씀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와 같이 나름대로 애쓰게 국비사업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사업자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포기된 것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런 것을 당겨 가지고, 국비를 절충하는 속에서도 국장님이나 담당 공직자분들은 ‘아, 이 정도 예산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와 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모사업들을 해 나가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국비사업에 예산 확보가 되면 그 정도 범위는 해 나가야 되겠다는 기준 속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그런 방법은 저희들도 앞으로는 ―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충분히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비 반납의 문제가 있으면, 그 사업들에 대해 행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국비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지역 수산업자들의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 문제를 풀어 나가고자 한다면, 그 사업자의 의지들을 본다면 그 전해에, 내년이면 올해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져 가지고 “우리는 국비를 절충하고 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속에서 탄력적인 조건들을 부여해 가지고 사전에 심사숙고 검토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국비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했을 때는 ― 이제는 연도 사업도 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돼 가지고 공모사업에 아예 참여도 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 아닙니까!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검토는 대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자담 문제라든지, 처음에는 자기는 자담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절차에 들어가면 그때야 조금 어렵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부지 확보를 일정 면적 해야 되는데 땅값이 너무 상승돼서 자담이 너무 커서 못 하겠다, 어떤 것은 이 중에 규모가, 덩어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축소 조정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 행정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사업이 착착착착 진행돼 가지고 원만하게 마무리돼서 성과를 낸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지금 이러한 문제 속에서는 한 해 전에 뭔가 할 수 있는, 사전 그런 공모 대상자에 포함되는 자격기준을 갖춘 분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라든가 그런 속에서 좀 탄력적으로 돼 가지고 국비가 확정돼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사업 집행이 되지 않겠나,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호
현공호해양수산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국장님 계세요?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제통상 예산 세출 규모가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투자유치기업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미집행 삭감으로 해 가지고 30% 가까운 세출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수도권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방비를 75 대 25로 매칭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도권 외 기업이라든지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쪽에 대한 예산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에 편성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제주인 경우에 시장성 부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특히 기업 유치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전액 삭감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는 뭔가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투자유치 지원기준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대상기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지역을 방문해서 투자유치 의향이 있는 기업과 상담을 벌인다든지 이런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조금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기업은 나름대로 비전이 있어야 오는 것이고, 그 속에서 행정이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따라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기업 유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들을 담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러려면 어쨌거나 좀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련 조례에 대한, 지원근거들에 대한 보완점이 혹시나 있다면 그것에 대해 보완을 해 가지고,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에 지금 있는 현 조례상으로는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조건이 안 맞는 경우들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심사숙고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제통상국이 기업 유치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국제통상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명시이월 퍼센티지가 높아서 명시이월에 대한 총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특이하게 보이는 몇 가지 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경우에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건데요.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토지 매입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과나 도시디자인과, 이런 데는 아무래도 사업의 지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이한 게 문화관광스포츠국이 한 3위 안에 드는 명시이월을 이번에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유난히도 눈에 띄게, 거기에서 명시이월 된 것 중의 50%가 토지 매입 관련인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이렇게 어려움……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산을 책정한 건지, 아니면 그러한 책정을 하고 나서 매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는지 그게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순홍
김순홍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현대극장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을 반영하면서 했는데, 행정절차하고 또 상인 간에 소송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거기는 송사가 걸려 있는 거고요.
순홍
김순홍제주시부시장
문화재지구의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매입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매입을 결정할 때, 예산을 잡을 때 그쪽의 어느 땅을 살 것이며 토지주하고 한번은 얘기를 한 후에 잡나요, 아니면 예산을 잡고 난 후에 만나나요? 어떻게 됩니까?
순홍
김순홍제주시부시장
실제 사전에 협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 3회 추경에 잡았습니다마는 ― 협재해수욕장 부지매입비 30억 원을 잡았는데, 일본에 사시는 분입니다. 30년 이상 협의를 하다가 이번에 승인을 해 줘서 올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제가 의심스러웠던 것은 사망하신 분이, 보니까 스포츠진흥과 해서 네 군데가 되는데, 사망인 경우에는 자식들 간 재산권 분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그 땅에 대해서 이걸 잡은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순홍
김순홍제주시부시장
조천운동장 같은 경우가 사전에 지구가 그렇게…….
경희
홍경희위원
거기만이 아니고 용담동 유적 토지매입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향사당 거기도 사망으로 되어 있고. 사망 건수가 한 네 분이 되는데 ― 토지주가 ― 이런 경우에도 건수가 잡혀 있는 것은 올해 내에 할 수 없다는, 가능성이 없는 걸 알지 않았나요?
순홍
김순홍제주시부시장
사전에 항상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문화재지구에 대한 토지매입은 수시로 하고 있어서 풀 성격으로도 많이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협의하는 데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노력이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도지정문화재 토지매입도 4억 원을 잡을 때 담당과장님이 의회를 굉장히 설득하면서 그걸 잡은 것 같은데 전혀 쓰이지 않았고요. 전혀 타협이 안 되고. 도지정문화재가 어디입니까?
순홍
김순홍제주시부시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경희
홍경희위원
오현단입니까? 4억 원짜리. 오현단인가요? 274쪽. 명시이월.
순홍
김순홍제주시부시장
여기인 경우는…….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토지주와의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274쪽 도지정문화재.
순홍
김순홍제주시부시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
경희
홍경희위원
이것은 담당과장이 예산을 잡을 때 의회를 설득할 정도로 했다면 굉장히 잘 진행될 것으로 하면서 한 거 아닌가요?
순홍
김순홍제주시부시장
오현단 인근에, 문화재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풀성으로 잡았던 사업입니다. 협의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 보니까 사망하신 분, 토지주 송사에 걸린 부분이 있고, 좀 어려운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재가 한 네 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매도협의가 지연되거나, 이게 명시이월을 시키기는 했는데 내년에도 좀 쉽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매입할 수 있는 법률이 있지 않나요? 그 방법을 찾아보셨나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순홍
김순홍제주시부시장
문화재 지구인 경우에는 공공용지 손실 보상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도로에 저촉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시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화재 지구인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분야에 많기 때문에 그쪽을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어떤 거요? 재결의 신청요?
순홍
김순홍제주시부시장
예. 재결하고 하는 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재지구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경희
홍경희위원
문화재는 그게 어려운가요? 할 수는 있는데.
순홍
김순홍제주시부시장
문화재지구인 경우에는 협의매수가 되어 있고, 공공용지 손실 보상법은 도로에 편입된다든지 지구지정이 된 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원칙이지만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그런데, 내년까지 안 되면 이게 사고이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될 확률이 많아 보여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사고이월이 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6년에 해결을 하려면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협의가 우선이긴 하지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이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문화재는 어렵다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순홍
김순홍제주시부시장
공공용지 손실 보상법을 적용하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에 편입되든지 그런 부분인데, 문화재 지구로 지정된 부분들이, 제가 검토할 때도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손실 보상……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2016년에 다시 한 번 또 보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들이 송사가 걸린 부분도 있지만 토지주 사망으로 인한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것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2016년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홍
김순홍제주시부시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어린이도서관 관련입니다. 고충홍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2014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도지사관사의 어린이도서관.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주어를 말씀 안 드렸네요. 도지사관사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그 부분 진행하는 게 굉장히 미진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있던 거 명시이월 전부 되고요. 내년에 또 3억 원 되어 있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2회 추경 때 설계비 7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그게 지금 전부 명시이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 부분이 이월되고 있고 내년에 리모델링비 3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때 추경을 할 때는 이미, 그때도 빨리한 건 아닌데 그게 또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어 버렸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도 참여하고 계시고…….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가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두 번 했고, 벤치마킹을 한 번 갔다 오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왜, 추경예산이 될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이미 2014년에 어린이도서관을 하기로 했으면 TF팀이 그때 결성됐어야 되었고, 그리고 TF팀 운영은 계속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돈이 된 다음에, 10월 이후에 하니까 또 안 되죠, 이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저희들이 더 일찍 챙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경희
홍경희위원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고려해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국장님은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된다고 하시지만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 주차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곳이 어린이가 혼자 걸어가는 곳이 아니라 학부형이 차로 데려 가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이런 데도 벌써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많아서 ― 여기는 또 어린이도서관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그 대로변을 건너서 올 리는 없고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주차장 시설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될 거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운영 기본방향 자체를 기존에 있는 다른 도서관과 다르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운영대상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경희
홍경희위원
프로그램은 그런데 교통 문제. 버스가 가는 것도 아니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교통 문제를 당장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과연 이게 어린이도서관으로 맞는가 하는 문제도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어려운……
경희
홍경희위원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과연 그곳이 어린이도서관을 할 장소인가…….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런 어려운 여건하에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주차장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지 말자.”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도서관으로 정한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전혀 바꿀 수 없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향을 설정해서 여건에 맞게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이 사실 꼭 어린이도서관뿐만 아니고 민오름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주차장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부지확보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인근 공유지도 한번 찾아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리는 좀 있지만 인근 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 대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이 과연 좋은가 이런 생각이…….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주차장 이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옆에 또 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별관은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자기주도학습센터로 다른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도 사실은 청소년, 어린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청소년인데, 거기도 초·중·고 다 사용할 수 있는 데인데 어차피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또 주차 관련 문제가 되고. 별관의 문제는 그것도 정해진 건가요?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주도에 문학관도 없는데 어린이도서관이 있다면 어른들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자기주도학습관으로 정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별관에 대한 것은 문학과 관련된, 어린이도서관과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다 하다 보면 주차 문제가, 이쪽의 사유지는 절대 못 살 거 아닙니까, 비싸서? 그렇다면 공유지…….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가격의 문제라기보다는 팔 의향만 있으면…….
경희
홍경희위원
팔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학관으로 하는 방안은 초기에, 이걸 시설용도를 결정하기 전에 아이디어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관은……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 생각해 보면 주차장과 이런 것도 문제지만 같이 도서관과 연계해서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것은 어떤 건지 나중에 자세히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용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나 하는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심히 여러 가지로, 이게 여기에 가장 적합한 건물의 이용도가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주차 문제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무튼 이번의 진행과정을 보면, 제주도교육청도 보면 교육감관사 이용을 굉장히 진행을 빨리해서 거의 완성이 다 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데 제주도지사 관사에 대해서는 진행이 너무 늦고, 그리고 TF팀 구성도 아주 늦게 시작하고, 돈이 된 다음에 하고. 2014년부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걸 완공할 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예. 현재도 공관은 그 전의 용도대로 개방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경용
이경용위원장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외부환경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국장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을 하고 계시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개인택시감차 보상가격이 2013년도에는 5850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6900만 원으로 약 1000만 원가량이 상승했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현재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감차사업은 2014년도에 감차계획을 수립했는데, 전체 면허대수 5404대 중 1737대가 과잉공급으로 나왔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그 전반적인 것은 저도 다 알고 있고 하니까요. 저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이 요즘에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그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안 해도 좋습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난 10월 28일 자 저희들이 감차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해서 가격 결정을 한 것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8500만 원, 법인택시는 3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는 가격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것은 가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이고,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나돌아 다니는 얘기를 들어 보면 약 1억 원에 육박한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2014년도 감정가격을 6900만 원으로 적용했는데, 이게 국비, 지방비 1300만 원을 제외하면 차액이 한 5600만 원 정도로 업계에서 이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 4차 심의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이 되어 있고, 그 가격 결정이 된 것 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액 부분은 출연금으로 차액을 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 부담 때문에 현재 완전한 감차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진행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법인택시에서는 출연금 납부에 대한 부분을 동의하고 있고 개인택시에서는 아직 그 부분이 미결되어 있는 상태라서 최종적인 감차계획이 마무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올해 감차실적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13억 원인데, 국비 3억 9000만 원을 반납했고 지방비 9억 1000만 원을 3회 추경에 삭감 요청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도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했지만 내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금액은 제가 확정을…… 지금 당장 액수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 사업비로 일단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한 8억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국장님, 내년에 이 예산 집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진행되는 대로라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택시조합에서의 출연금 문제, 이 부분 동의만 되면 감차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게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택시감차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최대 감차가능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했고, 택시 발전법 시행령으로 개정해서 사실상 국토부에서도 택시감차정책이 비현실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 가지고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감차사업기간을 20년으로 했고 그래서 1년에 50대씩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택시감차를 추진 중인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집행이 안 돼서 그대로 반납을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들고요. 올해처럼 내년에도 이렇게 택시감차 보상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출연금이 된다고 하면 그 전제하에서 내년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이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90여 대 감차가 된 사항이 있고, 2단계로 올해부터 아까 말씀드린 1700여 대에 대한 감차를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단계에 대한 올해 첫해의 감차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게 지금까지도 그 출연금 때문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출연금도 법인택시에서는 이미 긍정적으로 저희들에게 동의를 표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게 도비가 70%네요? 국비가 30%이고.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우리 도비 9억 1000만 원이 반환이 되는데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좀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도비가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반납되고 있어서 국장님,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교통이용약자 콜센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법정대수가 차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이용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서 인원을 증원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에 저상버스가 법정대수에 상당히 미흡하고, 저상버스 법정대수가 아마 제주도가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서 제일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전체 지자체와의 비교는 제가 확실히 자료상으로 못 해 봤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마 최대로 제주도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리고 내년에는 중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예. 일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버스라든지 노후버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 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한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강용석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공남
부공남위원
예, 간단하게.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혹시 누리과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나오셨나요? 여성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셨어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과장 김진선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남
부공남위원
올해 누리과정 원아 수가, 누리과정이라고 하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인데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유치원은 빼고 어린이집 원아 수가 몇 명입니까? 대상 원아 수가.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전체입니까?
공남
부공남위원
예. 3세, 4세, 5세 어린이집 원아 수.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의 원아 수는 2015년 10월 현재 1만 2709명 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1만 2709명요?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올해 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계한 원아 수하고 제일 나중에 모든 예산 집행이 완료될 때의 원아 수가 보편적으로 증가가 됩니까, 유지가 됩니까,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매월 다르겠습니다마는 증가 추세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증가 추세죠?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연초하고 연말이 다 됐는데,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올해 1월 달에는 1만 2389명이었는데 지금은 1만 2709명이니까 조금 적은 상태인데 제주도 실정에서는 1월, 12월 그때가 원아 수가 가장 많을 때입니다. 감귤 철이다 보니까.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이 추세는 2014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렇게 되죠? 원아 1명당 한 달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29만 원 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29만 원이죠?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한 348만 원이 됩니다. 맞죠?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제가 어저께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4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닌데, 47억 원이라고 하는, 거의 48억 원에 가까운 돈이,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전출하는 금액이 48억 원이나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카드로 계산해서 정산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12월분이 다음해 1월, 2월에 정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원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이 미처 계산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1·2월분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잡을 때 2015년도부터는 100%인데 1·2월분에 대해서는 30% 정산분이, 교육청에서는 30%를 깎아서 계상을 했었고 저희는 100%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48억 원 증액된 것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그 사유 첫째가 원아 수가 늘어났다. 두 번째는 1·2월분을 도에서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되었다. 그것이 한 13억 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그런데 나머지 34억 원에 대해서…… 2014년도 누리과정 예산 정산을 올해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올해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남
부공남위원
정산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3개월마다 정산을……
공남
부공남위원
아니, 올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4년도 거. 2014년도의 누리과정 예산 정산을 언제 하셨느냐는 말이에요.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2014년도 것은 2015년도 들어야 정산을…….
공남
부공남위원
그렇죠. 2015년 몇 월 달에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6월 이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 1차 정산을 했어요. 그리고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 있는데, 그러한 협력사업이 집행이 완료되면 다음해 상반기에 거의 정산이 돼서 교육청에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이월할 것은 이월하고,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리과정예산도 상반기에 정산되어야 되는데 3월 달에 정산을 했어요, 1차 정산을. 그런데 다시 9월 달에 재정산을 했습니다. 재정산을 할 때까지도 2014년도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전혀 얘기 안 했어요, 교육청에다가. 그랬는데 연말에 와서야 34억 원이, 2014년도 집행분에 부족분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다시 보내라 하는 것은 예산질서를 아주 훼손하는 일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한 가정이 1년 살림살이를 다 해 놨는데, 빚이 없는 줄 알고 살림살이를 전부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연말에 가서야 “34억 원을 내놔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에서는 정산상에, 실무자들끼리 미진한 부분이…….
공남
부공남위원
착오가 있었다는 말이죠?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걸 왜 이 시점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죠. 2014년도의 정산이라고 하면 상반기에 충분히 정산이 이루어져서 교육비 특별회계 1회 추경에서 이것을 전부 다 편성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누리과정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인 맹점이 없습니까? 제도적인 맹점이 있어 가지고 잘못된 것은 고쳐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굴 탓할 게 아니라. 제도적인 맹점이 있어서 원아 수를 측정하는 데 허수가 발생할 일은 전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고,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예산 요구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 3회 추경을 앞두면서 교육청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교육청에다가 그런 것을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류상으로 요구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좀 더 나중에 세밀히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해서 누리과정예산을 집행한 것을 연령별로, 재원별로. 재원별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부터 100% 교육청에서 부담하지만 2014년도까지는 나이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두 번째로는 2015년, 올해 누리과정 지원 원아 수 및 지원액을 달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을 텐데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지도·감독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렇습니까?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지도·감독한 점검내용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그리고 1회 추경 때 저희가 교육청으로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했다고 직원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메시지가 금방 들어왔습니까?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으로 따끔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여성가족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청에 다, 이번 추경 준비를 하면서 다 제출을 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좀 있습니까?
장내 웃음
경용
이경용위원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국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이은희 국장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남
부공남위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국가적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슨 문제든지 진단을 잘해야 된다, 진단이 잘못되면 절대 치료가 안 된다, 진단이 잘되고 그다음에 진단에 맞게 처방이 잘되어야 된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치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누리과정 예산이 재정을 부담하는 기관이 지도·감독권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달라짐으로 해서 오늘날의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동감하시나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래 보육하고 교육을 나눈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단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도·점검 부분은 교육청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권한은 보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남
부공남위원
국장님, 아까 제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모든 국가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한 시도에서 먼저 시작해서 이것이 본받을 만하다 하면 따라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제주도에서 먼저 한번 선도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도·감독은 법을 바꾸어야 되잖아요. 법을 바꾸는 것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을 투입하는 기관이 지도·감독권을 갖도록 법을 바꾸는 노력을 우리 제주도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강승수 국장님.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입니다.
현우범위원
요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감귤 문제, 월동채소도 양배추나 브로콜리. 무도 문제가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무는 지금 출하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생산자협의회가 내일쯤에 결성되면 상품규격을 협의하고 마련해서 비상품을 출하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우범위원
무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게 감귤하고 양배추하고 브로콜리?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브로콜리도 초기에는 가격이 좀 내렸는데, 브로콜리라는 게 일시에 출하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출하되기 때문에 가격의 추이를 보면서 한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감귤 비상품이 맞습니까, 저급품이 맞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똑같은…….
현우범위원
어떻게 쓰는 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저급품이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통상적으로 그전에는 비상품으로 쭉…….
현우범위원
조례에는 비상품으로 되어 있는 거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확인은 못 해 봤는데.
현우범위원
담당과장한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비상품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비상품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저급품으로 되어 있고, 이게 참 적절치 않은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비상품보다는 저급품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용어를 쓰려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용어라는 게 사실상…….
현우범위원
지금까지 비상품인가 저급품이 얼마나 수매됐어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한 40% 정도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40%라는 게 몇 톤이에요? 8만 톤 계획의 40%예요, 아니면 10만 톤 계획의 40%예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8만 톤의 4만 3000톤입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수매가 되면 가격보전은 어떻게 하나요? 가격보전은 내년에 합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농·감협을 통해서 내년도에 합니다.
현우범위원
금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 2회 추경에 40억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불용도 아니고 삭감을 하면서 안 했더라고요. 금년에 정산 안 하더라고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가공 처리가 12월 31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월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꼭 끝나서 해야 됩니까? 수매하면서 이것이 공장에 들어가면 주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의 말씀도 맞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저급품 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상태에서 그런 내부적인 행정절차도…….
현우범위원
행정요원들 뭐하는 겁니까? 이런 행정절차는 실무자들이 이행하면 되는 것인데. 아마 관행이 이상하게 되어서 내년으로 넘기는 모양인데 지금 비상품이나 저급품 총계 얼마나 수매할 계획이에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8만 톤, 그다음에 추가로 2만 톤을 더.
현우범위원
2만 톤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우범위원
왜 2만 톤으로 하는 겁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우리 농가나 농협, 생산자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비 날씨 때문에 저급품의 많은 발생을 예측해서 4만 톤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도에 8만 톤을 예측해서 수매계획을 했는데 비 날씨가 많이 되다 보니까 상품이 저급품으로 됨으로 인해서 2만 톤으로 일단 결정했는데 2만 톤을 처리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더 발생된다면 농협 단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도가 애매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기왕 하면서.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노동력 문제나 부패과 문제, 가격 문제 이렇게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만큼이라도 ‘비상품은 전량 수매를 한다.’ 그렇게 도가 발표를 하면 농민이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보니까 8만 톤에 2만 톤 하면 10만 톤인데, 여기에 2만 톤 정도만 더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도가 이것을 전량 수매한다, 이렇게 하면 농민이 안심할 거 아니에요? 어쩌고저쩌고할 필요 없이 농협장하고 협의해서 전량 이렇게 간다. 기왕 일을 하면서 그래도 농민들이 안심이라도 해야지 어떤 때는 감귤 비상품인가 저급품 납품을 위해서 1주일 이상 차를 도로변에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좀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그렇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이 4만 톤이든 6만 톤이든 추가되는 물량을 빨리 해서…….
현우범위원
빨리 수매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케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지만 수매계획만이라도 ‘전량 한다.’ 이렇게 발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이 결정되는 단계가 감귤을 수확하는 시기부터 저급품에 대해서는 전량 도에서 수매한다고 하면 농가들이 그렇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년도에 감귤정책 5개년 계획이 됐는데 그러면 모든 생산된 저급품을 도에서 산다, 그렇게 해서 2만 톤을 추가할 때도 우리가 시기를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감귤정책 5개년 계획 수립하는 원년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좋을 것인지 농가나 지역단위의 농협장들하고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시기를 조정해서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한 사전에 못 한 부분은 비 날씨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심사숙고, 심사숙고” 계속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심사숙고를 하되 너무 장기간 가지 말고 전량 다 한다. 그리고 감귤 5개년 계획은 시행연도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모든 계획 전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 규격별 이것은 어느 정도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원칙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비상품, 저급품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전체 수매를 한다, 다만 내년부터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0억을 삭감했더라고요, 비상품 수매 관계. 모르세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작년도 예산에 부동의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작년이 아니고 금년 예산입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금년 예산.
현우범위원
이 예산은 사실 아까 4만 톤 수매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우선 쓰고 이렇게 해서 가 버리면, 내년 예산도 30억 되어 있잖아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러면 문제없이 풀릴 것 같은데 40억 감액한 것을 우리 예결위에서 살리고 다른 것으로 조정하면 안 되겠어요? 이것을 살리고 이월시켜서. 이 40억을 이월시키면 아까 얘기한 비상품 수매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조치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부동의 예산이 그 예산만이 아니고.
현우범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이번에 전반적으로 부동의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전체적인 부동의 예산인데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형평성이 아니고 다급한 것을 우선 해결하자는 것인데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그것만 부동의되어 있으면 하겠지만…….
현우범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저급품에 대해서 최소한 도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2만 톤 더 해서 10만 톤까지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한 2만 톤 정도면 되기 때문에, 2만 톤이면 32억으로 많지도 않은 돈이거든요. 그 돈 가지고 농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면 지금 그런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왕 지금 수매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작년도도 700㎏짜리 톤백수매를 했죠?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우범위원
이것도 지금 비 날씨가, 내일도 비 온다고 하고 모레도 비 온다고 하는데 톤백수매라도 해서 조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도 ‘검토’입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우범위원
이것은 연말이 가기 전에 해서 이렇게 차가 줄지어 있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특히 농축산 관계 1차 산물들의 가격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이 많은 대신에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요번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계수조정이 빨리 끝나서 귤을 따러 갔다 왔는데, 선과장에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지금 여론 들어보셨어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여론은 제가 직접 안 가도 우리 국에서 매일…….
경용
이경용위원장
직접 가서 여론을 들어보십시오. 국장님이라고 하지 말고, 공무원인 척하지 말고 여론을 들어보세요.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는지. 저는 매일 요즘 귤 하는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호되게 욕을 먹고 있는데 제가 정책결정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현우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공용 감귤 수매물량을 과감하게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5개년 계획에 얽매여서 지금 현재 상황을 못 보시면 안 돼요. 그 계획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것은 좋지만 지금 상황은 긴급 상황이고 재난상황에 가깝습니다. 제주도에서 귤값을 제대로 못 받게 되면 올해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년 경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 그것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참모진들이 잘 알고 하셔야 하고. 계획을 긴급 수정해서 탄력적인 운영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부분을 오늘이라도 시간 되시면 가 보세요. 선과장마다 돌아보시면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일반인이 가면 일반인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정말 알아보세요.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알았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정말 눈물 나는 농민들의 마음을 읽으셔야지 그것을 잘못 읽으시게 되면 공항이고 뭐고 그런 것들이 그것에 다 묻혀 버립니다. 부탁드리고요.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국민들이 쓰는 문자메시지 빅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4년 전에 가장 잘 나왔던 말 1위가 ‘즐겁다.’, 2위는 ‘행복하다.’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5년도는 조사를 해 봤더니 뭐라고 나왔겠습니까? 들으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외롭다.’였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경제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지금 농가는 비 날씨 때문에 감귤수확이 더 어렵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어렵고 해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본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일 부분이 뭐냐? 적어도 불용되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당초 의회에서 도민과의 약속으로 결정된 예산은 되도록 불용되지 않고 도민사회에 물 흐르듯이 흘러나가서 조금이라도 경제를 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불용액이 많은 것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골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저도 하면서 이 부분은 어려운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창조경제 핵심과제로 ICT·BT 융복합산업을 통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에 첨단산업을 추진한다는 이런 의미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15년도에 ICT 융복합사업 추진한 것을 봤더니, 감귤특작과, 축산정책과,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나와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한 5건에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8억 9100만 원인데 불용액이 무려 5억 7991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ICT 융복합사업 불용액이 65%가 되도록 높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사실상 세입은 우리 도에서 잡고 집행은 행정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행정시에서 드리는 게…….
영보
김영보위원
감귤특작과에도 이미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47.9% 불용액이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에도 72.7% 불용액이 있고. 제주시는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이 사업을 했네요. 1771만 원을 증액시키면서. 그래서 제주시의 경우는 개선방안을 강구했다는 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 포기자를 신규사업자로 추천해서 파프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나타났는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의 경우에는 58.0% 불용된 거 시설원예사업 하나 있고, 그다음 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100% 불용시켰습니다. 이렇게 불용시켰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같이 풀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주시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서귀포시도 불용액이 높습니다. 서귀포시도 답변을 해 주시죠, 감귤농정과.
남석
오남석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시설원예 ICT 융복합사업 관계로 추가로 국비 배정 물량이 늘어나서 추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1771만 원을 이번에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제주시는 오히려 증액을 했더라고요. 25.3% 증액을 해서 사업 추진이 잘되었다고 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답변하시겠습니까? 불용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진
부광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부광진입니다. 감귤농정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했는데 사업부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포기해서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어떤 점이 어려운지 터놓고 얘기를 하셔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겠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당초에 사업 수요조사를 하고 컨설팅을 해서 대상자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컨설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 대상지로 적합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영헌
정영헌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지금도 그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수요조사를 해서 컨설팅부터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경원 축산진흥원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김경원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축산진흥원도 보니까 종돈사료 구입비가 ’14년, ’15년에 큰 폭으로 불용되고 있습니다. ’14년에는 7억 5000만 원이 불용되고 있고 ’15년에는 9억 원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이 불용액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매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돈사를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13년 1월에 3580마리였던 것이 ’14년에는 2016마리, ’15년 1월에는 1600마리, 이렇게 매년 사육두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부득이 사료비가…….
영보
김영보위원
4000두에서 2000두만 사육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왜 ’16년도 예산편성에는 다시 4000두로 하고 계십니까?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저희 진흥원의 원래 사육규모가 4000두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사육두수를 늘려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점점 모돈 두수를 늘려가면서 사육두수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사육두수를 늘려 나가는 사정이 있다면 ’14년도의 것을 충분히 보고 ’15년도, 그리고 ’16년도 것도 감안해서 정확한 산출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경원
김경원축산진흥원장
현재 1900두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서 내년 말 되면 정상적으로 수치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잠깐 지적을 해 두어야 되는 게, 아까 집행률 제로 예산을 말씀드렸지만 도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비율 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제주시가 109건에 402억 원 되어 있고 서귀포시가 16건에 37억 원. 서귀포시에 비해서 700%에 해당하는 집행률 제로인 건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주시 부시장님, 다른 것보다도 당초예산을 쭉 해 보니까 26건인데 집행률 제로, 2회 추경과 3회 추경은 그렇다 치고 당초예산이 집행률 제로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도하고 서귀포시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순홍
김순홍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김순홍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문화재지구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일부 보상이 수반되는 도로건설 등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못 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시설비는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력 있는 행복마을 플랫폼 우수마을 공모사업 이런 거, 늘푸른대학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제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안전망 구축 제로, 쭉 있습니다. 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제로, 당초예산인데. 그다음 제주올레 친환경 체험농장 조성 제로, 내수면 양식장 한림·한경지역 시범 지원 사업 제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제로, 시설비 등에서 금능해수욕장 하수관거 제로, 또 연안 국산화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제로, 김녕해상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제로, 탐라해상풍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제로. 그다음에 경로당 사업이 다 제로입니다. 협제 경로당 제로, 신양1리 경로당 제로, 구중 경로당 제로, 혜성무지개타운 경로당 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다음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홍
김순홍제주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더 이상 하는 것은 그렇고. 도하고 양 행정시가 있는데 제주시에서 상대적으로 집행률 제로인 사업이 너무 많아지면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더 하시겠습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예.
경용
이경용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예술 섬으로 탈바꿈하겠다고 해서 가파도 아름다운 섬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중환
이중환문화관광스포츠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그 사업은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습니까? 단장님, 잠깐만.
올해도 보니까 55% 해서 7억 6000만 원이 불용됐는데, 55필지 중에 13필지만 매입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매입이 중요한데 토지가가 상승해서 매입을 못 하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마 반쪽짜리 사업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토지매입은 점점 힘들고, 이 사업은 토지매입이 기본인데 토지매입이 이렇게 저조해서, 이 사업이 2017년 2월 달까지 완료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원 도정의 목표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인데 좀 더 목표에 맞게끔 차질 없이 2017년도 2월 달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기후관계로 농민들이 감귤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도정당국은 원활한 감귤처리 및 감귤가격 안정과 관련하여 최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비상품 감귤 전량 수매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 이행조건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 첨부)
경용
이경용위원장
이상봉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느라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건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