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9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9차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정책기획관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자부로부터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방안이 시달이 되고 또 시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바람과 가장 빠른 기업민원 일사천리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왼쪽에 맨 위에 세 번째 줄 자치민원과를 자치협력과로 과 명칭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주요 업무로는 민원행정, 여권, 공장설립, 개발행위, 농지산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팀 직제는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허가민원과는 저희들이 5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치민원과 고객만족팀과 여권팀이 이관이 되고 또 기업지원과에 기업허가팀이 이관이 되며,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과 산림녹지과의 산지전용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전용허가팀이 되고 도시계획과와 구청 도시개발과 개발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개발허가팀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시 신구조문 대비표 왼쪽 맨 아래입니다. 총 정원수는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허가민원과 인력은 총 29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234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장설립 허가 및 기업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허가 민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신설 관련해서 5급이 한 명 늘어나신 거죠?

예.

98명에서 99명이 되는 거고, 일반직 5명 증원되는데 이 증원되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6급이 2명, 7급이 2명입니다.

업무는 어떤 업무세요?

개발허가팀이 신설이 되어서 6급이 하나 늘어나고, 그다음에 전용허가에서 산지전용 관계가 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임업 6급이 증원이 되어서 6급이 2명이 되고 7급은 기타 팀에 보강이 되고 나머지 24명은 자체 정원을 돌려서 자체 정원을 상계해서 쓰는 것으로 최소한만 늘리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2번 검토안 중에서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본청으로 이 허가민원만 이관되었을 경우는 오히려 더 큰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의견을 받아봤는데 애초에 다각적인 검토를 했는데 건축허가 같은 것은 통상 2,000건 정도가 구청에서 업무가 처리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요구했던 개발허가 관계를 놔두라고 그랬는데 개발허가 같은 것은 270건 정도, 그러니까 270건 정도 개발허가를 놔두라는 것을 270건 정도가 본청으로 개발업무가 들어오고 건축 허가 2,000건 정도는 구청에다 놔두는 거로 해서 사람들한테 그 만큼 편리성을 주는 거죠. 본청에 안 들어와도 되고. 대신에 공장 관련해서 건축허가 들어올 경우에는 건축 허가민원과에서 의제 처리를 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의제처리라는 게 뭐예요?

들어오면 따로따로 그거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거로, 건축직을 허가민원과에 별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작년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해서 먼저 하여튼 고생들 하셨다고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 허가민원과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라든지 많은 지자체에서 공장설립과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직제에 관련하여 허가민원과 과장님은 복수직렬입니까, 아니면 행정직이 과장을 하게끔 되어있나요?

그 과장 직렬은 행정하고 녹지하고 농업하고 시설, 이렇게 4복수로 두었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굉장히 어려운 자리기 때문에 가장 노하우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하게끔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기대를 거는 야심작으로 만든 그런 직렬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찾아오면 보통 현재는 며칠 정도씩 걸렸어요?

지금 60일 정도 통상 걸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민원종합실무협의회라든지 그런 거를 강화를 해서 30일 정도 단축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곳으로 평가가 되어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설치가 되면 한 20일 정도라든지 그 이상 단축이 될 거로 봅니다. 한 부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서 아마 가장 빠른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설립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인허가 하면서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나중에 또 건축 허가라든가 건축 신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여기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지금 결론은 공장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하지 않는 거잖아요. 기존에 구청에서 그대로 놔둔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대로 보면.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 관계는 일반 본청에서 하는 게 건축 허가하는 게 214건 정도가 되거든요. 1년에.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게 1,900건 정도가 되는데 구청에서 하는 건축 허가는 그대로 두고 본청에서 하는 것도 건축 허가 두지만 허가민원과에 건축직을 배치를 해서 공장 관련해서 건축 허가가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허가민원과에서 같이 그냥 건축과로 보내지 않고 그냥 처리를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건축직 7급 하나 배치를 해갖고. 그래서 구청에서 사소한 작은 공장 외의 건축 허가 같은 것은 그냥 구청에 가서 빠르게 처리를 하고 그 사람들 다 본청으로 들어오면 2,000건 정도가 본청으로 다 몰리니까,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여기까지 오려면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서 일반 건축은 구청에서 하고 공장 관련된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공장 인허가 관련된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나 좀 자랑할 것 좀 계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연구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월요일자로 서울신문하고 전국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지방자치 경쟁률 평가를 매년 전국 288개 자치단체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 2위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경영자원부분에서는 전국 시군에서 1등으로 올라가서 아마 월요일날 정도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그것은 이제 저희도 공무원이 아니라 시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시민들께서 도와주셔서 연말에 전국 최고의 성과를 올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것 좀 홍보 좀 잘하세요. 무색무취하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 일 잘하는 거는 잘 한다고 홍보도 하시고 해야지, 맨날 시장님 1년 6개월 동안 취임하셔서 하는 거 없이, 맨날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 그런 거 좀 홍보 좀 잘 하시고 잘한 거는 잘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U-20도 그렇고, 빚 채무도 갚았고, 아, 그런 부분들 왜 홍보를 안 해가지고 아직도 시장님 그런 소리만 듣게 합니까? 안타깝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우리 임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장님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저는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허가민원과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가 천안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 선에서 두 개나 처리 안 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월 째 팀장 선에서 머물러 있다든가 과장, 국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기업인들 하시는 말씀이 천안이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니 뭐니 이렇게 떠들지만 그 말이 맞는가 의문스럽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 선에서 해결을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은 꼼꼼히 좀 잘 챙기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계속되는 얘기지만 최초로 허가민원과가 태동하면서 우리 시에서 어찌보면 지금 김영수 위원님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바대로 많은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민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또 정부에서 정원도 증원받아서 이렇게 하는 만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하고요, 또 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도 어떤 인력 배치부터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부터 하여튼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배치해서 좀 더 시민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고, 또 진짜 기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로서 부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민원 들어왔던 것도 대표적으로 하나, 회사는 직원이 100명 넘어요. 그래서 증축하기 위해서 전용 허가를 내는데 그렇게 몇 달 씩 아무런 응답도 없고 천안시에서 이게 정말 행정에서 뭐하는 거냐, 오히려 저한테 질타를 해서 제가 저기를 했는데 더군다나 거기는 또 이렇게 수출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천안시에서 그런 데는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체계를 갖추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기업하는데 좋은, 그래도 천안시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허가민원과 설치에 관련해서 구청 도시건축과로 위임이 되었던 사무를 다시 회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있는 여섯 가지 위임되었던 사무를 삭제를 하고 본청으로 허가민원과로 가져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235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허가민원 전담 부서의 설치로 인한 하부기관에 위임한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