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한규 의원 발언

김한규의장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창진 부시장님께서는 2016년 도청 신청사 이전 관련 행사 개최 부서․기관 토론회 참석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2020년 안동 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김세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금번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6∼2020년 안동 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한규의장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2020년 안동 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남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은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11일 개회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였으며, 이후 17일까지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다각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6,970억원 중 36억 7,628만원을 감액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고, 그 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남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안동 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6.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안동 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공공시설내의 매점 운영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을 우선하여 배려하고, 조례 제9조에서 명시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시설과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동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명륜동 주민센터 부지취득안” 외 2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 사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한규의장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동 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고, 시 지역 3개 행정동 송하동, 옥동, 용상동에 대하여 층수 제한을 해지함으로써 건축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텐트야영장 전기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포함하는 이용요금 현실화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안동 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세부 범위를 정하고, 시범사업의 실시 기간을 명시하여 농촌ㆍ농업의 회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한규의장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의원님 의석에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보고하는 것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양해가 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