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입니다. 김영식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반기문브랜드 활성화 사업은 반기문 총장님 퇴임을 앞두고 대내외 충주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흔적 콘텐츠 개발, 꿈자람 사업, 여성청소년의 글로벌 인재양성, 반기문 본가 활성화 그리고 반기문 브랜드 논 그림 제작 등 크게 7개 사업을 기획감사과 총괄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조정책담당관 소관은 6페이지 반기문 브랜드 활성화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역체결 이후 90일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는 반기문 관련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정리, 이를 바탕으로 각 스트리텔링 구성 및 개발, 그리고 개발사업의 효과분석, 마케팅방안 및 추가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는 각종 반기문 관련 사업의 기초자료로 제공돼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모든 반기문 사업의 기본 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반기문이 머물렀던 장소라든가 어릴적 이야기, 공부했던 곳, 그리고 사용하였던 물건 등 반기문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본이 되는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스토링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이 타 반기문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이 됨으로 특히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음성 같은 경우는 지금 반기문 총장님이 3년 밖에 거기 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충주에서 사셨는 데 음성은 거의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중심으로 밖에 개발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음성과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 시는 학창시절 추억 등이 어린 곳과 이야기 등 차별화 되게 조사를 기초조사부터 철두철미하게 해서 사업을 차별화 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런 실질적인 실체가 있는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음성으로 지금 소문이 퍼져서 음성에서 상당히 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가장 기초가 되고 실체를 파악하는 사업이니만큼 이번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우선 우리 창조정책담당관 설명 잘 들었구요, 기획감사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 기획감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반기문브랜드 활성화 사업에 지금 용역비가 들어 왔는 데요, 사실은 이걸 애당초 처음부터 이게 먼저 되고 다른 사업이 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 데 그나마 늦게라도 조각조각 벌려져 있던 것을 통합을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좀 든든한 생각은 듭니다. 다만, 지금 반기문 브랜드 사업을 하다 보면 음성하고 보이지 않은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창조정책담당단께서 말씀하신 3살 때 까지 있었다고 하지만 음성에 가면 사실 반기문 태어난 곳으로 홍보를 하니까 충주보다는 음성 쪽으로 이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이나 저나 아주 즐기차게 외쳤던게 뭐냐 하면 반기문은 교육이다, 이 교육에 관련된 걸 제대로 해봐라, 그래서 반기문 교실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그것도 또 조각 조각 갈라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뭔가 종합플랜이 필요하구요, 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게 충주시민이 먼저 알아야 되는 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동안 꿈자람길은 건축디자인과 뭐 반기문 본가 같은 경우는 관광과, 여러 가지 지금 여성청소년과로 갔더라구요, 총무과에 있었던 반기문교실 이런 부분도, 그렇다면 지금 시가 이걸 뭔거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데 자꾸만 옆에서, 교육도 지금 음성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발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예산을 2200만 원을 개발용역으로 갖고 오셨는 데 그 부분을 그 속에 반기문교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갖고 위원님들 좀 설득도 하고 이런 부분을 시정질문 하지 않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예, 위원님 지적 공감하구요, 저희들도 사실은 반기문 브랜드 개괄 관련돼서 사실 음성군하고 인근에 같이 있어서 조심스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성은 음성군이 갖고 있는 자원이 반 총장님이 태어난 곳이고 태어난 곳에서 맞는 그런 콘텐츠의 사업을 그 쪽에서 할 수 있게 끔 하고 저희들은 그 분이 성장하신 이거 관련돼서 반 총장님이 우리 지역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숨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음성군하고 차별화된 이런 것들을 지역관광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시켜서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물론, 음성군 입장에서 본인들이 반 총장님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도 음성군 하고 접촉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용역개발에 관련된 부분이 살아 나면 정말로 이게 우리 충주시만의 브랜드, 반기문 브랜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집행부에서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데 어떻든 두 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 튼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왜 과장님 종합적인 계획 용역을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기존에 반기문 사업을 할 때 조심스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단편적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반선재부터 해서 유엔기념관 사업 등 등 위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과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차별성 있게 반기문 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과 소관에서 관련된 사업을 묶어서 종합계획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은 물론, 당초 취지는 반기문 총장님과 관련된 흔적, 옛 날 과거에 그 분이 했던 이야기 거리.

아니 과장님, 전체적인 용역에 관련된 것만 제가 질의 드리는 거고, 우리 충주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용역 안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만 유독 전체적인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 본 위원이 참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 게 우리 반기문 총장님 임기가 끝난 이후에 거취문제가 굉장히 저는 궁금합니다. 충주시에서는 당연히 우리 충주시로 오실 거라고 보고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데 과연 그게 우리 생각대로 될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 충주로서는 그냥 짝사랑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며 칠 전에도 티브이 메스컴에 보니까 음성군은 반기문 총장 생가, 해서 광고를 하고 충주는 반기문 총장 본가 해갖고 나가더라구요. 양 쪽이 이떻게 보면 싸움이 되는 부분이 되는 데 아까 과장님 3살, 3년 뿐이 안 살았다고 하는 데 그래도 고향은 음성이에요, 고향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후에 죽을 때는 거의 고향으로 가서 뭍히는 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고향는 음성이지만 실질적으로 흔적을 찾는 사업 자체는 음성보다 훨씬 더 충주가 내용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꺼리가 많기 때문에.

물론, 스토링 자체는 충주가 더 많겠죠, 왜냐하면 흔적이 많고 산 기간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반선재가 뭐냐 이거예요, 혹시 반기문 총장님 아버님 성함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반선재라는 걸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충주시민도 반선재가 뭔지도 모르는 데, 차라리 반기문 총장 본가 하는 게 와 닿고 알기 쉬운데 반선재 하니까 아버님 이름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과에서만 하지 하시고 정말로 제대로 된 용역을 한 번 줘 보시고 시작을 다시 한 번 원 점부터 해야 될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꾸 이렇게 조각 조각 나누지 마시고.

전체적인 용역을 준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반기문 총장님의 흔적 자체는 기본자료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건 그대로 추진하시면서 이게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대로 그 양반이 우리가 시장님 생각은 무술공원에 사무실을 하나 드린다고 하는 데 그 분이 끝나고 충주에 와서 거취할, 와 계실지도 모르는 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게 짝사랑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큰 틀에서 음성하고 틀리게 진짜 제대로 계획이 나와서 해야지 우리 시에서만 끙끙 앓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에 2016년도에 용역을 주면 이거에 따라가지고 나머지 실행완료되는 시기는 언제 쯤 되나요?

용역체결후 90일입니다. 3달 정도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자료는 서적에 나와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도 접촉하고 있는 데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수집한 자료하고 전문용역업체에서 수집한 자료하고 같이 믹스시켜서 전문가가 이걸 꼭 꿰어 맞추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또 이거에 따른 시설비나 집기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건 각 파트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 보면 파트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기라든가 들어가는 건 각 파트의 사업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걸 했을 경우에 전국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전국체전이 외부에서 많이 오는 때잖아요, 그게 몇 월이죠?

전국체전이 가을 10월 정도 돼서 열릴 겁니다, 2017년.

그 때 까지 이걸 웬만큼은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 와서 이런게 완비가 돼 있을 때 그런 걸 보고 외부에서 타 도 사람들도 그렇고 인식이 “이게 충주다” 이렇게 될 것 같은 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지금까지 음성하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의 어떤 이미지 홍보부분에서 상당히 잇점이 있을 것 같은 데 지금 자꾸 음성 생각해갖고 소극적으로 할 거면 아예 그냥 저기 하시든지 아니면 할 거면 확실하게 해가지고 전국체전을 기회로 하던지.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나머지 과장님들도 좀 협력해갖고 아예 음성 눈치 보면서 소극적으로 해갖고 괜히 돈만 쓰고 그 다음에 총장님이 오셔도 “아휴”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그만 두고 다른 시민들 저기한테 주는 게 낫고 하실려면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성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대신에 그 좋은 전국체전 기회도 있으니까 그거 이전에 빨리 좀 윤곽을 갖춰 갖고 타 도 사람들이 오더라도 “충주에 가 보니까 반기문이 있더라”, 그것도 음성 사람들이 음성을 가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미지를 고치는 기회로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업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 반기문 총장 하면 우리 충주의 자랑이라는 게 교육을 통한 총장까지 배출한, 그러니까 교육비전을 통한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 데 약간 조금 포인트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새마을은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보다 훨씬 더 대단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사실인데 새마을하고 연계되는 게 물론, 새마을을 알리는 건 좋지만 우리 충주인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자랑으로서 반기문 총장은 그거 보다는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통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음성과의 차별화도 마찬가지인게 음성이 이제 생가 중심으로 그런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우리는 교육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 데 이게 구호사업, 이런 식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워요, 이게 뭐 전혀 근거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반기문의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이제 한류를 많이 수출하는 데 한국교육의 한류전파,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 까 싶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반기문 총장까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 주고 반기문은 한국사람이고 그 중에도 대한민국의 중심고을 충주분이다, 충주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 이런 제시가 우리 충주시에 예산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은 데 새마을을 통해서, 좀 포인트가 안 맞은 것 같은 데요.

참고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사업은 순수하게 새마을 사업하고는 관련없이 반기문 총장님의 자취를 찾는 작업입니다. 실체를 찾는 작업이라서 거의 반기문 총장님이 충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동안이 직접 공부하신 기간입니다. 실체를 찾는 작업 속에는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실체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개발하게 되면 주로 교육적으로 많이 발굴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과장님 이게 용역비잖아요, 2200만 원이, 그런데 용역의 방향이 물론, 용역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시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실 때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한 비전 제시를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취지나 목적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경창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속에 반기문 알리기 국제협력사업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과장 그리고 창자정책담당관이 설명했던 반기문 브랜드 활성화 계획에 일환으로 2015년까지는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이라는 걸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마을만 알리는 사업이었는 데 반기문 브랜드를 같이 얹혀서 좀 알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의 유무형 브랜드를 개발도상국의 청소년들에게 전파해서 충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고 아직 협력대상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추후에 새마을회하고 협의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은 우리가 반기문 해외봉사사업과 그리고 연계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 해외봉사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 3084만 원 정도 소요되는 데 이 중에 한 30%정도인 1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재료비로 사업비조로 500만 원을 보조하고 참여경비는 전체 경비 중에 한 20%정도로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연도별 지원현황은 반기문사업 전에 새마을국제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으로 지원된 현황을 보면 2013년에는 보조금 500만 원, 이건 그 때 당시에 재료비로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재료비 800만 원하고 참가여행경비 500만 원해서 1300만 원을 지원됐고 금년도에는 재료비 500만 원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동안에 하던 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얹혀서 반기문 브랜드 알리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영대회 참가지원입니다. 이건 매년 연말에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해서. (“그건 안 해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그건 대상이 아니니까 됐습니다.

제가 2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계속의 반기문 알리기 국제사업협력인데 그러면 지난 13년, 14년, 15년도는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한 건가요?

그 때는 순수한 새마을사업으로만 했습니다. 새마을국제협력사업으로 해서 개발도상국에 가서 마을안길 포장한다든가.

그러면 내년에 처음으로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같이 참여시킨다는 것이죠?

이제 이 사업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학생봉사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생봉사사업 하니까 학생들이 참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상은 어느 학생들로 할 예정이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간다는 거지 이 사업에 학생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은 안 가고.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새마을 사업으로 가고 학생들은 가는 것이 아니구요? 회원들만 간다는 얘기죠?

같이 가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건 여성청소년과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반기문 해외봉사사업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들 15명과 인솔자 5명이 들어가 있어서 해외봉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새마을과 청소년들이 함께 가는 거죠, 맞잖아요?

예, 이제 당구장 표기해 놓는 게 여성청소년과의 사업이고 이건 이 사업하고는 벌도의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시기를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어찌됐던 함께 같이 새마을하고 청소년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간다 이 뜻이죠?

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새마을 회원들이 가는 사업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 말씀했듯이 반기문 브랜드를 알리고 총장님의 어떤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정말 물론, 이제 초등학교 앞에 진입로 포장도 좋지만 교육사업 쪽으로 아이들한테 그런 걸 알리는 방향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 까, 새마을에서 한다니까 새마을 사업을 중점으로 하겠지만 나중에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제가 여성청소년과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사무총장님이 알리는, 아까 우리 홍 위원님 말했듯이 교육에 관련된 이런 쪽으로 좀 전환해도 가능하지 않을 까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창조정책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이 세계속에 반기문 알리기 국제협력사업에 반기문 브랜드 활성화사업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에 대한 내용이 이 사업에 포함되도록, 별도로 과별로 별도가 아니라 이 용역의 내용이 이 사업에 보함이 돼서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아무리 국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기문 브랜드 활성화 사업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을 한다면 이 용역결과를 이런 사업에 반영을 충분히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기문 브랜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시간이 되시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반기문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 올 4월에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반 총장님 면담을 30분간 했습니다, 했는 데 그 분 말씀이 저희들이 반기문 사업을 산발적으로 하던 사업에 대해서 총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말씀이 공부 열심히 해서 지역에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국제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본인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학생들도 주로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지역인재육성 차원에서 했었습니다만, 이후에 방향을 좀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국제사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지역에 어떤 글로벌 인재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하고 또 기존에 새마을 사업도 새마을에서 이런 사업이 있었는 데 이것도 그러면 반 총장님과 관련된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같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반기문 브랜드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이 주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인데 그 안에 소제 중에서는 단순하게 학습능력만 키워서 좋은 대학교 보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국제사회에 가서 헌신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반 총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런 위주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하여 튼 잘 들었구요, 너무 길어 졌는 데 이 용역방향을 우리 충주시에서 교육에 비전을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제시를 해 주시고 용역이 끝난 후에는 이 용역을 다른 사업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브랜드 활성화 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여기 국제협력사업이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돼 있는 데 중국 같은 경우, 중국도 어린 자녀들한테도 교육열이 우리나라 못지 않게 대단히 강한 걸로 알고 있는 데 교육관광 쪽으로 개발용역 줄 때 그것도 좀 해가지고 해외 관광회사라든가 그 쪽 하고의 서로 충주시하고 협력해가지고 관광객들을 한 번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용역에 넣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장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삭감사업에 대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을 요구했고 추경에 2000해서 6000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6000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금년에 지난 해 계획된 중국에서 저희 시에 계속 초청이 와서 시장님 이하 중국에 4개 시 정도 방문하는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지난 해 메르스나 또 한 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방문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해 연소에 방문계획이 잡혀서 여비예산을 6000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중에 1300을 감을 했는 데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메르스 등등해서 일본하고 교류 또 중국교류도 축소되고 이렇게 해서 금년 예산은 1300을 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올 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3월에 유가와라정 방문계획이 오렌지 마라톤대회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500정도 소요되구요, 그리고 4월에서 5월초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 초작시 외 2개 내지 3개 시 정도 초청장은 4개 시 정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호협력 관계해서 이 때 의장님도 같이 참석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이상 소요될 것 같고 그리고 일본 기존 유가와라정하고 무사시노시하고의 교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1500이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국대사께서 충주를 방문해서 상당히 충주에 대해서 깊은 호감을 갖고 가셨습니다. 며칠전에 대사관 측에서 저희한테 감사서한도 왔습니다만, 영국과 충주에 문화교류 차원에서 계획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기타 또 얘기치 못한 국제교류 사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1700잡아서 6000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어떻든 충실히 집행해서 충주가 국제교류협력 업무에서 충주를 널리 알리고 충주에 실익이 되는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업 추진 관련된 거 전에 지금 과장님 가시면 얘기를 못 들을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은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다 짰죠, 2016년도꺼?

예.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금 운영비에 관련된 게 법으로 32조 2항에 의해서 지방보조금 예산범위 편성해서 했는 데 지금 못 짜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상위법은. 그런데 무슨 근거로 지금 보조금, 이게 총무위원회도 한 16건, 산건위도 많은 데 다른 과장님들한테 지금 소명 듣는 거 보다도 예산편성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운영비에 관련돼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편성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관련법이 국회에 다 왠만하면 계류돼 있고 아니면 부서별로 유권해석을 받아오고 이렇게 등등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 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장님 지금 지침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 해 오신 거잖아요?

기본 경비에 관련된 성격은 예산편성지침,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훈령입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2항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놨거든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지금 국회 계류가 돼 있는지도 그것도 모르겠어요, 우리 지방의원들은. 그러면 거기서 상위법이 통과가 되면 뭐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고 산건위 쪽에서도 있는 걸로 아는 데 지금 명시적으로는 지금 조건부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겨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근거는 그렇게 한거죠?

예, 근거는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구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대로 어떻든 정부 법령이라는 게 저희들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국회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게 관계되는 데 일단 법안이 상정된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2016년도 예산을 가져 오셨는 데 법령이 통과 안됐을 경우에는 충주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때 가서 어떤 생각을 하신건가?

이 관계는 사실은 저희 충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전국의 법령에 적용받는 모든 보수단체 운영비는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행자부나 이런 쪽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침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걸 단제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관계는 저희들도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비단 지금 우리 기획감사과장님 쪽에서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도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특별히 보육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예산편성을 충청북도에서 누리과정 사업 도비내시가 공문이 온 게 있는 데 정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나 법을 위배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된 걸 지적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채홍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소명 13쪽 예산서 366쪽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전적지 순례 180만 원은 국가안보 의식고취를 위하여 해마다 지원돼 왔던 사업비입니다. 타 단체와의 형평성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입니다. 15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비 상향조성 사유는 지난 3년간 수탁운영기관인 단촌청소년개발원이 수련활동 위주로 운영하였고 그 수익금을 직원 인건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지역 청소년 위주의 수련장으로 활용되어 역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이용율이 저조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는 수련관 기능 프로그램 위주로 병행할 수 있게 운영방향을 재설정하여 수익사업인 숙박위주 수련활동을 줄이고 수익 감소로 인한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을 통해 청소년수련원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고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억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운영비 2억 3000만 원을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가된 액수가 얼마예요?

올 해 2015년은 1억 3000이었는 데 1억증가해서 2억 3000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삭감된 것입니다.

저기 증가할려고 했던 항목 내용이 주로 뭔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대로 1억 1000이 공공요금, 8500이 인건비라고 했는 데 지금 작년에 1억 3000 갖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만 해도 1억 8000이 넘는 데 그동안은 이걸 어떻게 운영을 했었나?

그 동안에 프로그램 운영보다 저희가 수련활동이나 숙박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수입된 걸로 충당했는 데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위주로 방향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올 해 보다는 많이 줄어 들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수입 지출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런 거 설명이 되면 삭감이 될 일이 없는 데 그런 거 설명이 안 돼서 삭감이 된 거 아닌가요,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입 지출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정확한 액수로는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얼추 생각해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 그 전에 수입이 얼마 잡혀 있었는지 설명을 드렸으면 이게 삭감될 일이 없었을 것 같은 데? 그 거 좀 바로 갖다 주실 수 있어요?

네,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과장님 갖고 오시는 김에 우리 시 이용이 얼마나 들어왔고 타 저기가 얼마가 들어왔고 한 것도 같이 좀 갖다 주세요.

그 이용인원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그러면 그동안 단촌청소년개발원에서 운영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죠? 그러니까 숙박개념의 활동을 많이, 여기 나타난 수치로 본다면 충주시 청소년들이 활용한 건 굉장히 적고 또 숙박 훈련 활동한 건 꽤 많으네요, 그러면 외지학생들이 거의 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충주시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고 청소년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아서 사실 우리 충주 아이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보았는 데 그러면 앞으로 2016년도에는 관내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계획하실 건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수련활동에서 숙박하는 것은 주로 관외 청소년이 많이 이용했구요, 저희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는 데 16페이지 이용인원에 보시다시피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하고 올 해는 메르스 때문에 수련활동이 거의 힘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적으로 시내, 어떻게 보면 한 복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수련활동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련활동은 축소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관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지역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실화를 좀 기해 주시구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올 해 추경에 있었나요? 올 해 추경이 있어서 지금 프로그램 운 영을 하신거죠?

예.

이 때 이용료는 어땠나요?

올 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7월부터 12월까지 주말 활성화 프로그램을 했는 데 인원이 124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니까 인원이 급증한 거군요? 이 때는 그러면 다 관내 학생들이 들어온 건가요?

예, 주로 주말에는 관내 학생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네, 우리 충주지역에 수련원이 명실상부하게 있다고 하면서도 충주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많이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부분인데 이제 어차피 새롭게 위탁기관이 정해 졌으니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가지고 충주 관내 청소년들이 정말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우입니다. 소명자료 30쪽 되겠습니다. 여기에 쓴 것은 저희들 행사운영비라고 썼는 데 아까 위원님들과 확인한 결과 행사운영비가 실비보상금이 올 해 300만 원인데 내년에 1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400만 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더 증액요구하는 사항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 지역예술단체가 매주 토요일 무술공원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공연하는 사업입니다. 한 번 공연할 때 실비보상금 조로 단체별로 20만 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연 20회를 해서 400만 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올 해는 무술공원에 한정해서 했는 데 내년에는 탄금대 야외음악당이라든가 조정경기장 등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 확대해서 운영하느냐 올 해 무술공원에만 하다 보니까 토요일 다른 행사와 겹쳤을 때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다양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충주 지역사회에 문화예술단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증액해서 400만 원을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원안대로 400만 원이 책정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증액 이유가 뭐였었죠?

실비보상금으로 당초에 300만 원 됐는 데 팀별로 하루에 와서 하시면 20만 원씩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계획을 20회로 정해서 4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횟 수가 늘어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20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봉재입니다. 소명자료 43페이지, 예산서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상레포츠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총 2174만 1000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 424만 1000원은 우리 모터보트 10대가 있습니다. 10대 운영에 따른 유류비, 보험료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경기용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자료에 보면 조정경기장 선수용 63대 등 각종 장비가 있습니다. 수리, 개보수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자산취득비 250만 원은 경기 중에 갑자기 응급환자, 심정지환자 발생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제세동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안전관리자문단에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본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북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엄정, 금가, 동량, 산척, 소태 5개면에 주민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지역에는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서부지역에는 주덕하고 앙성공원이 완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서 금년부터 추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비 1억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꼭 반영이 돼서 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수상레포츠 활성화, 이거 부기가 이렇게 돼서 삭감된 거 아닌가요?

예산편성에 보면 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못했던가 이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부족이에요 과장님?

총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이거 뭐 유류비하고 보험료는,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잖아요, 활성화가 아니구요?

예, 조정업무가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추진해 오다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 과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이 이거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2174만 1000원 활성화 비로 책정된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조정하고 동력인 모터보트 이런 거 하고 다 합쳐져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돼 있는 거예요?

모터보트는 10대, 공공운영비에 10대는 유류대, 보험료가 되겠구요. 밑에 경기용 시설장비유지비는 밑에 자료에 보면 조정경기장에 선수용하고 체험용 전기카트 등등 각종 장비 수리비 이런게 되겠습니다.

활성화 사업, 그러면 수상레포츠 활성화 사업 2100만 원 내에 조정하고 다 같이 한 꺼 번에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분하면 얼마씩 저기되는 거예요, 모터보트 쪽하고?

구분하면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이구요, 공공운영비가 423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0만 원, 자산취득비가 250만 원.

아니, 모터보트하고 조정하고 분리를 하면.

이건 뭐 공공운영비는 모터보트만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모터보트고 그 다음에 순수 조정은 위에 사무관리.

시설장비유지비, 예.

사무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우리 탄금호 조정경기장 홍보용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수상대나 우리 전지훈련팀 유치할 때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조정 관련된 거?

조정은 특별히 예산 소요되는 게 없이 장비유지비에 해당이 됩니다.

장비유지비는 어떻게 돼 있는 건가?

1000만 원 있잖아요, 경기용 시설장비유지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주무팀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팀장 박광호입니다. 관광과 2건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47쪽 예산서 504쪽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전통한옥을 관광과 연계한 체험 숙박시설로 육성하기 위한 문체부 사업으로 관내 지원 가능한 전통한옥 숙박시설은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절차는 사업지원 안내를 한 후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문체부와 자문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 국비 메칭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53쪽 예산서 512쪽 충주 관광홍보 스토리텔링 자원 발굴 지원사업에 대해 소명 드리겠습니다. 충주 관내 맛집 30여 곳을 선정해서 음식점을 중심으로 주변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먹거리 중심의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맛집의 음식철학, 재료선정 방법, 조리방법 등을 이야기 책으로 만들어서 휴게소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고 파워블로거 등 인테리어 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에서 만들고 있는 맛집책자는 모범업소, 대물림업소, 향토음식 경연대회 수상업소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저희 관광과 사업과는 제작방향과 내용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먹거리와 관광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관광객 수요에 맞는 맛집 홍보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관광홍보 스토리텔링 발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 데요,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죠?

네.

이건 사업비 보면 사업비가 책자 발행하는 건가요?

기획, 제작, 편집, 디자인에 3000만 원이구요, 2000부를 예상해서 2000만 원이 인쇄비입니다.

하여 튼 책자 발간하는 데 5000만 원 소요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지원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모가 된 거죠, 문체부에 선정이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삭감이 됐을 까? 이게 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해서 된거죠?

지원대상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된 한옥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충주에는 5개 한옥이 있습니다.

이거 고택 얘기하는 거죠, 고택?

예.

그러면 지방비가 도비도 내시가 됐나요?

국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자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권정희 위원님.

전통한옥 체험에서 보면 여기 5개에 한옥체험업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여기 건축이 언제 된 건가요?

제가 지금 건축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구요.

고택으로 지정을 받은 곳인가요?

오른쪽에 보면 지정일이 있습니다.

이건 지정받은 거고, 고택으로 지정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한옥체험업으로.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받은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건축된 건물인지, 요 근내에 건축된 건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걸 예산 반영된 거가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받은 업소한테 주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택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아니구요?

이 사업자체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사업 지원계획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5개 집이 언제 건축된 건가를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 까요?

네.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기업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응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소명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56쪽이 되며 본 예산서는 247쪽입니다. 저희들 선진노사 해외 벤치마킹 건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2500을 예산에 반영할려고 했었는 데 집행부 쪽에서 900만 원만 당초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노사민정 협의회 쪽에 양해를 구해서 올 해는 저희 해외 벤치마킹을 안 하는 걸로 했는 데 저희들 이 부분은 2013년도 정부 포상 수상시 저희들이 국무총리상을 작년까지 3회 수상했고 노동부장관상 3회를 수상했습니다. 올 해에 대통령상을 수상하면 7회 연속 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지속을 하기 위한 사기진작 및 보상 차원으로 선진노사 해외벤치마킹이 계획된거고 지금 저희들이 25명을 1인당 100만 원 꼴 얘기해서 2500만 원을 했는 데 여기에는 자부담이 50%는 별도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충주에 기업이나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선진노사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국내에도 저희 충주시가 모범적인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데 탄력을 받으면서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소명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소명자료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66쪽입니다. 다자인충전소 근로자 보수예산입니다. 우리 시와 건국대 관학 엠오유 체결에 따른 지역개발디자인 행정 인턴사원 교류의 일환으로 하계에 2명, 동계에 2명 방학기간 중 산업디자인 전공대학생 2명 등 연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010년부터 매년 운영을 해서 시에 대형공사장 가설 울타리에 가림막 디자인, 그리고 노은 가신3리, 또 수안보 수회리 풍경있는 농촌마을 만들기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관학 협력을 통한 우리 시 현안사업이 디자인 개발 적용으로 또 특히 저비용으로 고효율 효과를 거둘 수 있음으로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디자인 등록수수료입니다. 우리 시에 버스정류장, 관광안내표지판, 방향표지판, 휀드, 자전거거치대 등 28개의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수료로 미납시 특허관리가 소멸이 됩니다. 공공시설물에 통일화를 추구하고 우리 충주시 도시 이미지를 구축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이므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관문 상징 조형물 공모전 개최 예산액 300만 원과 공모전 시상금 500만 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리 시에 홍보를 위한 충주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한 창의적 상징물을 발굴코자 공모전으로 충주시 관문인 아이씨 주변에 상징조형물 발굴 공모전에 대한 시민 참여형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작품에 대한 공모 및 시상금입니다. 충주시 상징조형물 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디자인 개발용역비 예산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충주시와 관내 건국대학교 공동으로 우리 시 관내 지역에 개발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관학 협력을 통한 공공디자인 개발용역비입니다. 2010년부터 매년 결과물을 의회 로비 등에 전시를 하였는 데 올 해는 부득히 본청 로비로 전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에 적용된 내용을 보면 우리 제1,2로타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지현동 정감있는 마을만들기 등 여러 건이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현한이 고유디자인 개발로 관학협력을 통해서 사업방향을 수립할 수 있고 또 정부 사업에 공모사업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효과가 좋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징물 공모전 하신다고 했는 데 어떤 식으로 주제를 하실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저희들은 충주가 어떤 중원문화권이기 때문에 또 어느 한 군데에 지금 고구려비라고, 저번에도 시책협의회에서 자문을 받아 봤는 데 고구려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국의 여러 문화가 농축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민참여형으로 해서 우리 시가 이런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한 번.

글쎄 그런데 하시는 건 좋은 데 뭔가 그래도 충주를 대표하는 걸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주하면 사과도 있고 고구려비, 중앙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시에서 그래도 복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안 없이 그량 공모만 해서 거기에서 그냥 뽑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려나?

그건 이제 일단 하여 간 저희들은 아무래도 사과 같은 것은 농산물 홍보가 되고 복숭아도 그런데 그런 자연적인 농산물 홍보도 있지만 우리 그래도 중원문화권에 대한 그런 것을 주제를 줘가지고 한 번.

중원문화권으로요?

예.

그리고 조형물 설치장소가 용두동 교차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데요.

그런데는 이제 상징적인 거보다는 조형물로 조금 밋밋하기 때문에 다리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조형물 정도로 좀.

그러면 굳이 여기 조형물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시면 되지? 용두동은 자체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디자인충전소 운영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졌구요, 뒤에 보면 지역개발디자인 개발용역으로 했어요, 충전소를 운영하면 근로자들이 하는 일은 뭔가요?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대형공사장에 보면 가림막 울타리 같은 걸 설치하면 조금 밋밋합니다. 그래서 충주시 홍보에 관한 중앙탑이라든지 이런 좀 상징적으로 하는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걸 학생들을 이용해서 이왕 저희들이.

그러면 그 근로자들이 하는 일도 역시 디자인 개발하는 거죠?

이건 이제 학생들 디자인 전공학생들.

뒷 편에 지역개발디자인 용역도 역시 학생들이거든요.

그건 학교에서 1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주제를 줘가지고 결과물은 가을에 작품전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기 전시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홍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충주시 상징조형물 공모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시는 지금 계략적으로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내용은 시에서 한 30억 정도를 도지사님한테 시장님이 한 건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어디에 어떤 조형물이 될는지 한 번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공모전을 개최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품이기 때문에 금액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지금 예산액은 2개가 같이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공모전 개최하는 거 하고 조형물 공모전 시상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건데 이 예산액은 크지는 않은 데 중요한 건 이거를 통해서 다른 시에 가보면 프랑스의 에펠탑이라든가 또 창원에 가면 해양 무슨 솔라타워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충주에 있는 사과탑 몇 군데 산재돼 있는 사과탑처럼 할 건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도에 30억 정도를 말씀하셨다면 랜드마크 타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예, 그런데 그런건 전체적인 우리 충주시의 상징물이고 조형물 같은 것은 사과탑이나 작게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징조형물이 살미에도 있고 몇 개 사과탑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상징조형물을 몇 개 하신다는 거예요?

몇 개를 하는 게 아니구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가에 대한 것을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었구요.

그런데 예 생각에는 그렇다면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우리 충주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할건가, 정체성이 뭐냐를 어떤 식으로 갈건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온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예산 뭐 기백만원 들여가지고 이거 공모하고 시상하고 이런 건 그냥 이걸 하기 위한 이런 거지 전체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걸 상징조형물을 지금 사과탑이 있는 것처럼 사과탑을 더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 시에서 더 한 다음에 해야지 옳을 것 같은 데요. 그렇죠? 아니면 사과탑도 지금 몇 군데가 있는 데 이런 공모를 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중원역사문화의 도시다 그러면 역사문화의 조형물, 예를 들면 중앙탑 이런 걸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여기저기 해 놓으면 오히려 충주의 정체성이 드러나지도 않고 이건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한 이런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렌드마크 타워를 할 건가 아니면 조형물은 충주사과로 갈 건가 뭐로 갈 건가 우리 정체성 확립부터 한 다음에 해야 맞을 것 같은 데요.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어떤 충주의 상징성을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도지사님한테도 드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관문이나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응집을 시켜볼려고 예산을.

예, 그 발상이나 계획은 좋으신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리 충주시는 우리 충주시 아이덴티티가 뭔지가 아직도 확립이 안 된 상태라고 저는 지금 생각해서 늘 안타까워서 역사문화 도시인지 아니면 무술로 갈 건지 이런 것도 지금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정립을 해놓고 이런 상징조형물이 됐던 아니면 랜드마크 타워가 됐던 이건 그 차후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정립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디자인충전소 운영하는 주체하고 이게 건축디자인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디자인 개발용역 이거 건대지역 디자인개발센터라고 하는 데 이건 인더스트리얼학과라고 하는 데 같은 건가요? 이거 산업디자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가 완전히 다른 쪽인가요?

똑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하고 산업디자인과하고 같은?

우리 저희과에서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건국대학교 무슨 과냐 이거예요, 지역개발업체.

산업디자인과입니다.

지역개발디자인은 산업디자인과고 그 다음에 디자인충전소는 건축디자인과고?

아닙니다. 산업디자인과입니다.

양 쪽 다 산업디자인과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충전소 그 쪽은 건축디자인과하고 면담 거쳐 갖고 인턴 그런 성격으로 돼 있는.

예, 저희들이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한 번 물어보고.

그러면 대학생이 산업디자인 학생들 중에.

예, 그렇습니다. 3-4학년 쪽에서 뽑고 있습니다.

이게 합쳐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양 쪽에서 뽑아서 하는 건지?

산업디자인 전공 대학생 2명을 하는 건데.

산업디자인과 2명이고, 다자인충전소 그건 그렇고, 지역개발디자인은 어디 과 학생들이에요? 중간에 보면 용역업체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인더스트리얼학과 4학년, 졸업작품 이렇게 개발한다고 돼 있잖아요, 환경디자인, 학생들 다른.

같은 과입니다.

디자인과하고 그거 하나예요, 건국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디자인충전소는 2명의 학생을 저희 시에서 지금 1년 방학 동안에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우리 시에 필요한 벽화나 아니면 가림막이나 아니면 디자인 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하는 거구요, 지역개발디자인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해에 학생들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4학년 디자인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 환경디자인 자체가 우리 시에 현안사업을 가지고 10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3명의 팀원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실과소에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올 해는 내년도 사업이나 후년도 사업을 가지고 미리 사업을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공모사업도 하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일부를 적용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담담은 산업디자인학과입니다.

똑같은 산업디자인과?

예, 같은 학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관문이라는 게 아직 선정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그 관문에 선정되면 거기 다 조형물을 세울건가?

하게 되면 그렇게.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우리 충주시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했는 데 말 그대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했는 데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어떤 배에 조형물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상징적인 랜드마크라기 보다 그래도 충주시에서 세계적인 조정선수권을 유치했는 데도 불구하고 알릴만한 그런 조형물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됐던 간에 중앙탑이 됐던 어디 관문이 됐던간에 배를 높이 차가 지나면서 볼 수 있게 끔 야간에도 형광불을 달아서 세계조성선수권대회를 유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준 김영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29페이지 기능성 돈육생산 씨엘에이 급이기간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수정예산 49페이지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경영체 컨설팅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 연구용역비는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일돈 사양관리와 계획된 생산체계 등 전문적인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기간은 3년에 걸쳐서 이뤄지게 되겠으며 브랜드 참여농가에 대해서 인공수정부터 혈통등록, 거세, 사료 통일 등 3년간 사양관리를 유지함은 물론, 위생, 안전관리, 브랜드 관리, 가축방역 등 브랜드 참여농가 30호에서 50호 되는 부분에서 현장컨설팅이 이뤄지고 그 이뤄진 결과보고서를 3년후에 브랜드 신청 자격요건에 첨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송아지 생산부터 도축까지 3년이 소요되는 컨설팅의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충주 청정한우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에나 고속도로 휴게소 대외유지 판매를 해서 관내 판매시장에는 영향이 없으며 지역 대표축제시 내방객을 위주로 판매해서 충주 청정한우의 소비촉진 및 외부 홍보로서 농가소득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충주한우협회에서 축산사업개선 소통 토론회를 거칠 적에 충주한우협회에서 충주축협에서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구입해서 대회적으로 충주 청정한우를 할 수 있도록 홍보요청 건의된 사항을 충주축종협회에서 2016년도에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구입 추진하겠다는 사항에서 일부 부족된 사업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1억 7000여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축협에서 1억, 저희 시에서 7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관내 생산판매보다는 외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지자체 홍보를 위해서 축산물 이동차량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홍보가 되고 소비가 증가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에 소득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에서 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도내 시군에서도 보은, 옥천, 영동 축협에서 본 차량을 운영했고 괴산과, 증평, 음성군에서도 각각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다소 좀 뒤 늦게 출발하였지만 본 차량구입을 하면 관내 외부에 42회, 한 60일 정도의 이동판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소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충주 청정한우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여지까지 임대를 해서 계속 했던 건가요?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축산물 이동판매는 금년도에 처음 2회를 나갔습니다. 2회 나가는 중에 이동 특수차량입니다.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은 위생설비기준을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에 비해서 다소 차 값이 비싸지만 외지 2회 판매를 나갔을 경우에는 전국 한우협회 차량을 임차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 1회 임차시에 하루 운영비가 200만 원씩 소요 됩니다. 200만 원씩 소요되는 주 요인은 차 값도 물론, 경유하고 전기를 같이 24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 임차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1년에 한 40회 정도 외부 축산물 판매를 나가게 되면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7500만 원은 단기간내에 홍보비용으로서 전액 충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임차하는 거 보다 향후 더 낫다고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여지까지 임차료는 충주시에서 전액 부담했었던 건가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625페이지 보시면 홍보 행사 사무관리비 400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축산물 행사참가보상비 600만 원, 그 다음에 직거래행사 지원 500만 원이 525페이지에 세워 놓은 예산 1300만 원도 바로 이 축산물 이동판매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같이 625페이지에 계상된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들 축산물 판매차량이 지원이 돼야지만 외부 홍보행사를 나가고 앞서서 계획된 행사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비보다는 구입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청정한우 브랜드 경영체 컨설팅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연간 3000만 원씩 3년간 9000만 원이라고 하셨는 데요, 수혜농가수는 몇 농가나 되나요?

일단 브랜드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브랜드 인증을 받으려면 30호에서 50호, 연간 도축 출하되는 걸 1000두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건 공통기준이기 때문에 최상 지금 50호로 출발해서 검정 실제로 거쳐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혜농가수가 대략 몇 농가나 되느냐구요?

전체 충주시내 한우사육, 브랜드가 인증이 되면 한우사용농가 960호가 전체 수혜농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얼핏 보니까 이 컨설팅 하는, 용역을 하는 이유가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고 고품질 한우가 생산이 되면 고 판매로 팔 수 있도록 그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연구용역이라고 했는 데 사업내용에 보면 사양관리 컨설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9000만 원이 용역을 하고 컨설팅까지 다, 농가에 일일이 컨설팅까지 다 해 준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사양관리 컨설팅을 지금 5개 부분에 대해서 50호 농가 1000두를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그 사양관리 보고서를 가져야지만 저희들이 브랜드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신청에서부터 다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다 해준다?

소가 인공수정부터 그 소가 생산돼서 3년 뒤에 도축될 때까지 전 과정을.

원하는 농가는 30에서 50호 이상의 규모화된 농가 중에서 원하는 농가는 다 대상농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브랜드가 정착이 되면 컨설팅을 받지 않은 나머지 충주지역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960호가 같이 다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50호 컨설팅을 하는 건 브랜드 신청을 하기 위한 연구보고서가 필요하고 반드시 통일된.

그런데 그 브랜드 신청할 때 이 신청한 농가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된 소는 전 농가 960호를 다 하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농가 30에서 50호 기준이 되고 또 연간 도축량이 1000두 이상이 되는 지역만 브랜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엇필 떠오르기로 우리가 고품질 한우하면 횡성한우, 이런게 있잖아요, 그런 식 수준으로.

그렇죠, 지금 브랜드 하고 있는 각 시군이 전부 다 이와 같은 연구용역 컨설팅을 거쳐서 브랜드 반열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는 충주청정한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브랜드가?

그렇죠.

브랜드 공모는 안 해도 돼요?

상표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에 컨설팅 연구용역을 할 때 같이 충주청정한우로.

그러면 충주청정한우 고유명사가 되는 거네요?

네.

브랜드 등록도 했구요?

예, 상표등록을 한거죠.

그렇게 컨설팅이 되면 향후 몇 년 까지 이걸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3년 후에나 저희들이 브랜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3년 후에 신청하면 그 후에 몇 년까지 인정이 되느냐구요?

계속 그 브랜드는 가져갈 수가 있죠, 충주청정한우가 브랜드로.

3년간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면 그 후에는 충주청정한우로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간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협에서 1억, 우리가 7500만 원만 대면 되는 거예요?

예.

축협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 7500만 원만 달라고 했는 데 과장님은 왜 1억을, 축협에서 1억 대면 우리 5000만 원만 내면 되겠네요?

아니죠, 지금 축협에서 사업계획 신청 오고서 그 때 당시는 7500, 7500해서 1억 5000이면 가능할 거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9월에 저희한테 제출했는 데 지금 현재 알아 보니까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은 별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 작년까지만 해도 1억 5000이면 이동차량을 제작했는 데 지금 한 2500정도 더 소요된다고, 그러면 더 소요되는 건 우리하고 시에 7500을 얘기하고 더 소요되는 건 너희들이 자담으로 더 가지고 가라 해서 축협에서 1억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7500이상 해준데도 없구요, 전국에 총 우리 이동차량이 92대 있어요, 축협에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 전부 그래 과장님 말따라 7500하고 1억 5000이니까 2500만 원 깎고 5000만 원만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축협에서 1억 2500을 부담해야 되는 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한테 7500을 계획했다가 말고 1억으로 올리는 데.

보조금 신청할 때 가격이 얼마 파악도 안 하고 신청을 해요?

축협에서 다른데 7500들었다 1억 5000 들었다 말고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내놓고 시장에 알아 보니까 1억 7500을 줘야지만 특수차량을 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축협에서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50대 50 지원기준에서 나머지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축협에서 더 부담해서 하라고 그래서 사업비로 1억 7500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차 혹시 사게 되면 정산서를 분명히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술연수과장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86쪽이 되겠습니다. 장류 및 소규모 가공시설 품질개건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표준설계도를 활용한 가공사업장 조성으로 국산콩을 이용한 가공제품 생산 및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용역비 2000만 원은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제품개발과 위생시설 배치와 구역 설정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이며 경상보조 1000만 원은 시제품 생산, 홍보물 제작, 소포장 용기 구입, 농가교육과 콩을 활용한 체험행사비 등입니다. 또한 자본보조 7000만 원은 농촌진흥청 표준설계도를 활용한 표준 장류 및 장아찌류 가공시설을 99평방미터 이상 설치하고 가공장비를 구입하고 포장재를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농가형 장류 및 장아찌류 가공사업을 통한 농고소득 향상과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오니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연수과 소관 소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 농업기술원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최고품질쌀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충주통합 알파씨를 통해 220헥타의 268호의 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수확한 벼를 저장, 가공,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을 18도씨 이하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소포장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출하가격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국비 2억원을 확보하여 금년에는 1억원으로 고구마 무병묘 증식시설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하였으며 2016년에는 조직배양 무균묘 4만 주를 구입, 육묘하여 40만 주를 생산,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구마 상품율 향상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저장시설과 가공장비를 보급하여 80여 농가가 활용함으로 농가소득 증진에 크게 기여코자 추진되는 사업이 되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잡곡생산 기계화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잡곡생산비 절감을 위해 재배단지 다수의 농가에게 파종기, 이식기, 콤바인 등 작업기종을 보급하여 조, 수수 등 기계화 작업 체계구축으로 잡곡생력화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장에서 작업효율성 증대와 생산관리 기술보급을 통한 안정생산으로 소득증진이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돼지고기 규격출하생산 시범사업은 돼지고기 품질향상을 위한 규격돈의 적정 출하시기를 농가가 결정하게 되고 육량 등급을 높이기 위한 기술보급 사업으로 자동체중 계측장치와 유도로 등을 양돈사육 5농가에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또한 양돈농가 확대보급시 농업생산액의 30% 이상 증진이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육성 우수 꿀벌계통 증식 보급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잡종강세 유도를 통해 우수형질의 꿀벌 교배종으로 선발된 종봉하여 양봉농가에 보급 증식하는 국비사업으로 우수종봉과 확대증식을 위한 격리양봉장, 교미상, 종봉, 여왕벌 양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계통의 여왕벌을 통해 31%의 벌꿀 생산량 증대의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원유 품질향상 및 산유량 증대기술 시범사업은 젖소의 사육환경에 맞는 사양기술 투입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농장 자가검정을 통한 젖소의 우유생산 수명연장을 위해 5농가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는 낙농단지를 대상으로 전자식 유량계, 첨가제 등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의 두 당 2킬로그램의 산유량 증가와 등급향상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은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시설채소 고온장해 예방을 위한 영농작업 최소화 시스템을 적용하여 과학적인 환경관리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5농가 이상의 농가에 환경관리를 위한 저압포그식 안개분무시설, 지하수 냉수, 냉풍 유입시설 스마트폰을 이용한 환경조절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70%의 노동력 절감효과와 25%의 농산물 생산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뽕잎 활용 누에사육 기술시범은 오디 수확후에 버려지는 뽕가지를 활용하여 누에를 사육하여 오디 재배농가에게 30%의 추가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10여 농가의 오디뽕 작목반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간이잠실 신축에 2250만 원, 누에사육대 설치에 375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사료작물 안정 생산기술 보급시범사업은 국제 곡물가 변동에 대응력을 높이고 조사료 생산적업의 효율화를 위한 장비보급으로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 20여 농가에 생력농기계 신품종 종자, 수확장비, 비료 등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30헥타 이상의 조사료 재배를 지원하게 되며 조사료 자급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동하계 사료작물 작부체계 연계 조사료 최대생산 시범사업은 동계와 하계의 사료작물을 2년 3기작의 작부체계를 확립하여 재배함으로서 조사료의 생산량을 극대화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10농가에 5헥타 이상의 규모로 하계작물인 옥수수와 동작물인 귀리와 혼파재배로 인하여 조사료 생산량의 20% 이상이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예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2항을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 201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이와 관련된 단체의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들이 있는 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관계는 법령에 규정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안별로 법령이 개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까지, 그러니까 예산배정이나 집행을 반드시 보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한다는 의미?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도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법령이 개정되는 시점까지는, 시행하는 시점까지는 예산배정부터 집행까지를 보류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통과시켜 줬을 때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시점까지는 집행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광복회 운영지원 880만원, 상이군경회 운영지원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운영지원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지원 1,000만원, 무공수훈자회 운영지원 1,000만원, 6.25 참전유공자회 운영지원 1,000만원, 고엽제전우회 운영지원 1,000만원, 월남참전유공자회 운영지원 1,000만원,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지원 1,08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1,200만원, 민예총 충주지부 운영지원 900만원,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충주지회 지원 3,060만원, (사)한국택견협회 운영 보조금 2,70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 1,220만원, 체육회 운영지원 5,500만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6,000만원, 자연생태체험관 위탁운영비 1억 5,000만 원 등 총 4억 4,540만원의 지방보조금은 법령 개정 이후에 집행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시설보완 1건 2000만 원과 201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우수사례 선진지 벤치마킹 감 1건 1000만 원과 도로과 소관 가금 형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감 21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세입예산에서 환경정책과 소관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건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광고 신문사 등 53건 40억 197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농정 소관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시설보완 1건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우수사례 선진지 벤치마킹 감 1건 1000만 원과 도로과 소관 가금 형천마을 진입로확포장 공사비 감 1건 21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0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