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호빈
박호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억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37억 원이 증가한 1조 4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9억 원이 증가한 8,12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48억 원이 증가한 2,2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8억 원, 지방교부세 48억 원, 조정교부금 7억 원, 보조금 2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농림해양수산 15억 원, 산업·중소기업 24억 원, 수송 및 교통 10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2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 30억 원, 사회복지 12억 원, 기타 49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 311억 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사업 48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 13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정홍보실 및 국·소장님에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은 예산서(안) 291쪽과 292쪽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92쪽에 의회방송 송출용 장비(인코더) 있죠. 470만 원짜리 3개,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신규사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의회방송을 각 부서 및 읍면동에 송출하고 있는데, 송출을 위한 장비입니다. 지금 현재 인코더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장비인데 그 장비가 전부 4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지금 3대가 갑자기 장애가 발생해서 못 쓰게 돼서 의회방송 송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3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우선 빌려서,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성
변규성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경제문화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유재복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은 경제전략과 295쪽부터 역사박물관 306쪽까지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02페이지 WHO 건강도시 기획조정이 있는데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301쪽이요?
전병선위원
302쪽, 맞죠? 건강체육과 그쪽 아닌가?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302쪽 건강체육과.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예.
전병선위원
WHO 건강도시, 맞아요?
나하고 갖고 있는 게 다르나?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프로농구 육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훈련비.
전병선위원
그게 302쪽 WHO 건강도시 기획조정이잖아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전병선위원
내가 당황스럽네. 전부 예산이 남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이것은 당초에 프로농구팀 해외전지훈련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메르스 관련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 조정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계획을 했다가 못 썼다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민간이전에 지원 안 줬다는 게 뭐예요? 민간이전인데?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행사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전병선위원
훈련비 같은 것은 훈련비를 우리가 지원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1억 2,500만 원인가 안 준 이유가……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다른 훈련비는 다 줬는데, 해외전지훈련만 못 했으니까 그 비용만 삭감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훈련비가 아니고, 프로농구에서 우승을 하면 파티를 해주려고 했던 그 돈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건강체육과장님이…….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지훈련을 안 가서……
호빈
박호빈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말씀하시죠.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우승 축하는 7,000만 원이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1억 2,500만 원 훈련비 중에서 전지훈련을 안 감으로 인해서 남는 3,000만 원만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순수하게 훈련비예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훈련비를 왜 깎아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해외전지훈련이 계획돼 있었는데 안 가니까 그것은 이번에 깎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예산서 최초 보니까 우승인가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별도로 서 있더라고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7,000만 원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2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 같은 때는 못 했잖아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번에 이미 삭감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디에서 없었다고요? 3회 추경이잖아요.
석주
이석주건강체육과장
2추에…… 우승은 이미 봄에 결정되잖아요. 5월쯤에. 그래서 이미 7,000만 원에 대한, 우승 못한 것에 대한, 우승했을 때 축하행사를 위한 행사비는 이미 삭감을 했고, 이것은 훈련비를 9월쯤에 가는데 9월에 해외전지훈련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남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 되니까 삭감했습니다. 그거하고는 명목이 좀 다릅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복
유재복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시민복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유기천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은 309∼3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국장님, 313쪽에 어린이집 CCTV 설치 66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몇 대 정도가 더 설치되는 거예요?
기천
유기천시민복지국장
어린이집이 343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서게 되면 341개 전체 완료가 됩니다. 2개소는 폐원예정이기 때문에 2개소는 하지 않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다 마치는 거네요.
기천
유기천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유기천시민복지국장
고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환경녹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성근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예산은 335∼344쪽이고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81∼482쪽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안전건설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으셨군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윤주섭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347∼364쪽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47∼4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국장님, 347쪽에 판부 신촌∼신촌 간 확포장공사 7억 원, 토지매입비인가요? 어떻게 되죠?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이것은 공사 마무리……
학수
김학수위원
마무리?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네, 15년도에 예산은 없었고요. 14년도에……
학수
김학수위원
전혀 없었죠? 본예산, 1추, 2추에는 없었고.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네, 14년도에 예산을 보상비로 편성해서 보상을 올해 하고, 7억 원이면 공사가 다 마무리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김인순입니다. 349쪽에 봉산 재해위험지구, 7억 원이 대폭 감소되었는데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건가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이 사업은 재해위험지구를 봉산지구하고 무진지구 두 군데를 추진했는데요. 지금 무진지구를 먼저 빨리 끝내려고 봉산지구의 예산을 무진지구로 돌리는 겁니다.
인순
김인순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66페이지요. 계속비사업이에요. 계속비사업까지 같이. 계속비사업 없어요? 건설도시국에서 계속비사업으로 넘긴 거 있잖아요. 계속비사업이 된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계속비사업에 넘어가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질의할 수 있잖아요. 맨 위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대중교통 활성화 해서 오지교통(공영버스) 지원, 이게 지금 도비하고 돼 있는데 계속비로 넘겼잖아요. 왜 넘긴 겁니까?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이 사업은 단편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보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넣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계속비사업은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거예요.
호빈
박호빈위원장
네, 하세요.
전병선위원
그런데 내가 딱 질의하니까 괜히 엉뚱한 거 질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지금 제가 갖고 온 것은 3추 예산서만 갖고 와서……
전병선위원
국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웃음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계속비사업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계속비사업은 다른 것은 3회 추경에 안 들어오고 계속비로 넘어가는 게 많아요. 우리 위원들이 보면 계속비사업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왜 이게 계속비로 들어가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질의 한번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거기에 사업시기가 미도래됐다는 거 있잖아요. 위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그런 것 같이 여기 올릴 때는 국장님이 전부 검토를 하겠지만, 그 사업을 계속비로 넘길 때는 정말로 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조금 남으니까 무조건 계속비사업으로 넘기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네.
전병선위원
그것 좀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행정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억수입니다. 저희 행정국은 세입이 277∼285쪽, 세출은 367∼389쪽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국장님, 377쪽에 문막읍 복지회관 영상 및 음향장비 교체, 이것도 처음 올라온 사업이죠?
억수
김억수행정국장
그게 노후가 돼서 아마 복지회관의 음향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회계과에 백운아트홀 빔 프로젝트 있죠. 회계과에.
억수
김억수행정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도……
억수
김억수행정국장
백운아트홀 그게 200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돼서 장비가 노후돼서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한 입장에 있어서 부득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민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393∼399쪽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보건사업과 원심분리기 있죠.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원심분리기가 현재 한 대 있는데요. 지금 결핵이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지금 결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한 대를 더 구입해서 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403∼415쪽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소장님, 농촌자원과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 토지매입비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2회 추경 때 올렸었는데, 명칭문제 때문에……
학수
김학수위원
명칭?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칭. 동부분소, 북부분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3회 추경에 올렸고요.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 예산이면 토지매입비는 끝나나요?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토지매입비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농업기술과에 3배체포도 명품화 기반조성사업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 특별교부금 4,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에서 내년도에 자투리 사업으로 해서 3농가에 대해서 특별히 원주시에 배정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으로 내년 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도비가 4,000만 원 내려왔어요?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려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는 11∼21쪽까지이며, 하수도 특별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27∼485쪽까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웅
장남웅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질의는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일반회계는 419∼420쪽까지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남
김택남창조도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장
창조도시사업단을 끝으로 시정홍보실 및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홍보실 및 국·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으신 소관 국·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