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재천
송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약 9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13쪽,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육성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 2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 시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고 국비 2억 4,500만원은 국가가 직접 수행기관인 광양 상공회의소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9쪽, HRD센터 기숙사 관련 예산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나머지는 2015년도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91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1억 7,200이 감액이 되었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참여자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이것이 매년 가내시 사항이기 때문에요.
상례
심상례위원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시비도 삭감이 된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 이렇게 매칭 비율인데 현재는 가내시 예산만 하고요. 또 정산을 하다보면 매년 국도비가 가감이 된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참여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공공근로 사업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요. 예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을까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근속 장려 보조금이 4억 9,200만원이 신규 사업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그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로 된 것 같은데 기존에 청년인턴사업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어떤 사업이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을까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설명서 164쪽.
상례
심상례위원
기존에 사업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청년인턴사업이었습니다. 3년 동안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수요 조사를 했더니 12개 기업이 현재 신청을 해서 기업당 7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4억 9,200만원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기존예산하고 동일하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911쪽 상단부에 보면, 제가 부서 별로 하는 얘기인데 또 해야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달한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다 단가를 지정해서 줍니다. 물론 실제 품의 할 때는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기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몇 미터짜리 현수막을 제작 할 것입니까? 7만원에 5회 해 놨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광고판에 있는 것은 규격이 정해져 있고요, 회의실에서 하는 것은.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는 보면 대, 중, 소로 나누어서 25미터, 10미터, 6미터 이렇게 되어 있고 금액은 25만원, 10만원, 6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또 7만원 되어 있는데 몇 미터짜리를 하실 것입니까? 중간 짜리 하실 것입니까? 제일 적은 것을 하실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이것이 장소가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기준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만원씩 해서 5만원 삭감할까요? 912쪽에 보시면, 뿌리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사업 용역 어떤 사업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의 산업 주종이 주로 금속가공, 기계 정비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뿌리 산업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시 관내에는 뿌리 산업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익신산단 쪽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금년도에 공모를 했는데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의 요구사항이 전문기관에 다가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공모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할 연구용역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국비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어떤 지원이 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업비는 약 80억 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24억, 지방비가 도비, 시비 합해서 20억, 자담이 36억 정도 되는데 현재는 전남에는 영암 대불공단이 용접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순천 해룡에 표면처리공정이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시가 금속가공업체가 열처리를 하려면 인근 창원이나 김해로 갔다 오거든요. 그런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백성호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뿌리 특화단지 지정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백성호위원
여기에 보면 2015년 말 준공이 예정된다는데 타 부서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된다고 압박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용역 사이에 저희들이 의견을 줘야 되는데 익신산단이 2015년도 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 쪽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3쪽에 보면 임금 체불 권리 구제제도 홍보 리후렛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 배포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고등학교 그다음에 편의점 같은 곳 그다음에 알바생들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장소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데 이런 데 배부를 하려고 하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것이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임금 체불 관련해서 아니면 최저 임금 그리고 근로계약서 이런 부분관련해서 홍보하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과에서도 맥락을 같이 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부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주내용이 근로기준법 관련된 내용을 기재를 해서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거든요. 그 부분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914쪽에 플랜트 건설 근로자 기능향상교육 훈련사업비를 1억을 편성 요구해 오셨는데 실제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산을 좀 증액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의견을 드렸어요. 그런데 증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산단이나 주변에 산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단을 신설하거나 유지 보수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플랜트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 지역경제에 축인데 지금 굉장히 플랜트 건설 이 쪽이 연령층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연감소 되는 인력이 많습니다. 인력이 확충이 안 되면 앞으로 우리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시민들의 소득이 올라가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덩달아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장님께서도 중요성 아시고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왜 예산이 증액편성이 잘 안 됩니까?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소득과 연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무슨 행사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하루 행사에도 몇 천만원씩 줘가지고 저녁에 폭죽 쏘고 하는 행사 많이 해요. 시민들 폭죽 쏘고 하는 것 보고 굉장히 나무랍니다. 요즘 지역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폭죽을 저렇게 쏘냐고. 한발에 쌀이 한가마니니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예산은 그렇게 계속해서 증액해서 오시면서 이런 시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HRD센터 기숙사 관련해 가지고 3억 5천만원이 전액 도비라고 말씀하셨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런데 세입에 없네요? 세입에 없이 세출 만들어 와 있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실 2013년도 말에 2억이 왔고요. 2014년도 말에 또 1억 5천이 왔습니다. 그런데 2억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더 확보를 하려다가 못해 가지고 불용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합해서 처음으로 3억 5천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이 확보되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2013년도, 2014년도.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같으면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2013년도에 정리추경에 2억이 확보되었던 예산인데요. 그래서 2014년도에 편성이 한번 됐었는데 명시 이월 되어서.
백성호위원
사용을 못해서 아예 불용을 시켰구만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사업비를 세워서 명시이월을 하고 사용을 못했는데 불용시켜 버린 예산을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실제로 사업비가 5억 정도가 필요해서 그것을 추가로 도비, 국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불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3억 5천 가지고 그러면 신축입니까? 아니면?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당초에 국비를 확보할 때 신축으로.
백성호위원
그러면 3억 5천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실제로 이것 사용도 못 하겠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더 확보해서.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실제 지금 사용도 못 하겠어요. 더 확보 못하면.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백성호위원
HRD센터 기숙사 저도 가봤습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방하고 방 사이에 얇은 판넬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사이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다는 것은 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압니다. 아는데 3억 5천 가지고 사업을 진행도 못할 것이고 더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비는 제가 볼 때 편성을 해 줘도 사용을 못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5억원 정도 든다면 나머지 1억 5천을 더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어찌되었든 1억 5천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 하겠고요. 특별교부세가 되었든.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같이 예산을 요구해 오셔야지 짜두리 예산만 해 가지고 쓰지도 못할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설명서 143쪽에 보면, 뿌리 특화단지 지정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질책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준공이 금년 말인데 준공 다하고 나서 언제 용역하고 홍보하고 입주하겠느냐? 투자유치과가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한시기구인데요, 그전에는 기업투자지원과였었는데 명칭이 투자유치과로 된 것은 3, 4년 된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다음에 익신 산업단지도 이미 몇 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금년에 준공이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준공한다고 바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충분한 홍보를 하고 업체도 준비기간을 두어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 직무 유기에 해당됩니다. 누가 들어오겠어요? 지금부터 들어오려면 1년 내지 2년 걸릴 것인데 사전에 좀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총괄하지요? 지금 33개 사업장에 106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어제, 그제 MBC 뉴스를 봤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못 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순신 대교 주탑 밑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광양이 전부 탁상행정만 하고 찾아가는 행정이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런 데 공공근로 예산확보를 더해서라도 쓰레기 수거를 하고 명색이 포토존도 있고 관광지에요. 이렇게 무관심해요. 나는 티브이 보는 순간 창피하더라고요. 앵커 얘기로는 한 3차 나온다고 해요. 그것 확인해 봐가지고 조치하세요. 읍면동에 공공근로 공문 보내 가지고 신청 받아서 돈만 줄 것이 아니고 과연 취약 지역이 어디인지, 그런 것은 직접 챙겨야지요. 돈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단장님! 부지런하시잖아요? 좀 둘러보세요. 이순신 대교 온 천지 홍보는 해 놓고 밑에 쓰레기는 그대로 놔두고 누구하나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외부인들이 와서 보고 얼마나 욕하겠어요.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쓰레기 관리하는 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공공근로 배치가 필요한지 서로 협의해서 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2명만 배치해도 매일하지 않고 이틀에 한번 씩만 해도 깨끗할 것 같아요. 지금 1년 동안 쌓여있어요. 꼭 관련부서 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HRD센터 기숙사 관련해서 도비 예산 확보를 하시고 사용을 못해서 불용을 했다고 하는데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 처리해도 무방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추가 확보를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린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3억 5천을 반드시 내년도에.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 했을 때는 돈을 반납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년도에 반드시.
백성호위원
예산 3억 5천만원 확보했다는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확보를 했고 불용은 또 언제 했고 도에서 보면 자기들 사업 못했는데 왜 반납 안하느냐고 바로 반납하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백성호위원
하여간에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930쪽에 보시면 광양국가산단 명당 3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25억입니까? 그러면 여기 명당임대산업단지에서 25억을 전출해 줘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이고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명당 3지구 관련해서 25억입니까? 지금 특별회계 전입금이 25억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200억이고 그래서 225억.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세입 부분이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성토제를 석탄재를 쓴다고 해 가지고요. 총 37억인데 내년에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5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명당 3지구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300억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총 794억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있는 부분이.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300억입니다.
백성호위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200억이라는 돈을 전입을 받아 버리면 이것을 산단조성과에 해야 될 얘기인지 어디에 해야 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는 무슨 돈으로 씁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하여간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그다음에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2013년 12월에 일반회계로 72억을 해 준 적도 있습니다. 명당 임대산단에서. 그리고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시비 지원액이 일시에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산단조성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된다고 얼마를 승인 받았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600억을 당초에 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
당시에 600억을 받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600억 승인을 받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때 너무 많은 금액을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의 말씀을 드리니까 이율도 싸고 하니까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 미분양이 장기화 되더라도 우리가 이자부담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600억 정도 지방채 발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승인은 그렇게 받아 놓고 승인받아 금액으로는 안 쓰고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해야 될 사업들은 또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참 우리 산단조성과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앞 번에 속기록에도 보면 지방채 발행할 때도 전체를 받더라도 최소화하라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600억에서 지원을 축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재원 확보를 좀 특이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토제 37억이라는 것은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해서 받은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하게 이런 우수사례를 내년에 시상사업 우수사례 발표로 해서 4억을 타오겠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서 470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시 발전은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단개발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빨리 해서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성토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하동화력에서 발생한 석탄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석탄재가 산업폐기물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2004년에 보면 환경부 고시에도 성토제로 쓰게끔 법으로 되어 있고요.
백성호위원
쓰게끔이 아니라 써도 되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의무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의무적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일부에서 이것을 성토제를 토사로 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사로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41억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러면 37억 못 가져오면 78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백성호위원
석탄재가 산업폐기물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이지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정확히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별도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산업폐기물이라고 보여 지고요. 다른 지역에서 자기들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우리 땅에다가 매립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조성원가 낮추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면서 갖다 묻는 거에요. 지금. 마동지구 개발할 때 석탄재 한번 묻다가 환경단체에 걸려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그 뒤로 반입 안했었거든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는 명당 2지구를 하면서는 반입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조성원가 낮추는 방법으로는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에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 내용은 지금 까지 여러 가지.
백성호위원
얼마 정도의 비율로 매립을 하실 계획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5대 5로 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큰일났네요. 명당지구는 몇 대 몇으로 했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거기도 5대 5로 했지요.
백성호위원
이 앞에 7대 3으로 한 곳도 있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는 이런 내용을 고심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힘이 빠집니다.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백성호위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는 잡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예산과 직결되지 않는 하소연은 하지 마시고 묻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백성호위원
7대 3인데 지금 5대 5로 하신다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토사하고 석탄재를 제대로 믹스를 해 가지고 연구실에서 말하자면 연구결과로 5대 5로 했을 때에는 합당한 것이지 현장에서 그것이 5대 5로 정확히 믹스가 됩니까? 명당 1지구할 때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현장을 가보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리를 하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명당 2지구에 가서 석탄재 묻은 것을 파보면요. 차량으로 갖다 다 퍼부었어요. 한 차 붓고, 흙 한 차 붓고 석탄재 한차 붓고 이렇게 시공을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게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현실적으로 이것이 석탄재하고 토사하고 제대로 5대 5로 믹스가 되기가 어렵다니까요. 현장에서?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땅에 다가 묻는다고 조성원가 낮추기 위해서 그런 다고 하시는데 물론 조성원가 낮추는데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후에 이것이 만약에 침출수가 발생하고 하게 되면 환경피해로 갈 수도 있어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5대 5라는 비율은 정확하게 믹스를 했을 때 연구실에서나 가능한 수치지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7대 3으로 시에서 허가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하는 공사에서 5대 5로 묻는다고요? 조성원가 낮추기 위해서? 그것을 조성원가 낮추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석탄재를 반입하는데 어디 발전소 것을 가져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하동화력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총 물량이 얼마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약 78만톤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톤당 얼마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4,6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4,600원이에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정확한 단가는 내년에.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을 하도를 주는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시하고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회사에 다가 할 것 아닙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우리 발주 하는데다가.
수화
진수화위원
얼마 씩 나갑니까? 그것이?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설계를 해서 운반비만 넣어 주는 것이지요. 상차해 가지고 해 주면 우리가 운반해 오는 것만.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5대 5로.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운반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것까지 총 하면 15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시에서 했을 때 차액이 얼마나 남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러면 50% 이니까 20억 이상이 남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0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20억이 실제 남는 것이고요. 토사로 한다면 70몇 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전체위에 까지 성토를 다하지 않고 믹스해서 넣고 난 후에 위에 다가 몇 전 정도 올리지요? 순성토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거기는 나무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녹지대 같은데는 가급적이면 토사를 쓰고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복토는 1미터 정도는 하는 것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관광 명소화 지역이니까 될 수 있으면 석탄재 물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익신산단 것을 설계변경을 언제 했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설계변경이라기보다는 실시계획 변경을 7월 21일날 도에 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10월 2일 날.
수화
진수화위원
어떻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까? 거기 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설계변경을 해 오는데요. 저희들이 7월 20일쯤 보니까 조성원가가 사실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내부 검토결과 도로를 시에서 지원해 줘야 만이 80만원 이하로 해서 실제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겠다는 내부방침에 따라서 도로관리 부서에서 이전에 신금 산단 추진사례 종합적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자꾸 따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를 보실 때는 앞으로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일이 되면 그래도 예산을 시 예산이 11억 5천이 나갈 정도가 되면 관련된 위원회에 와서는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보고가 되어야 되겠지요? 아무리 위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시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지요. 안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지침이 하달 되었다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소한 보고를 해 줘야 한다. 그래야 오해를 하지 않는 거에요. 알고 들어가면 오해가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분양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 정당한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당초에는 보니까 처음에 설계가 93만원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낮추기 위해서 개발계획 일부 도로도 축소를 하고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 일부가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도로를 하게 되면 80만원이하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신금 사례라든지 사업추진의 효율성 이런 것으로 해서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익신산단이 추진 공정이 60%가 안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올해 말에 준공이 될까 말까 하다보니까 추진부서 과장으로서는 예산은 그 쪽 부서에서 할 것으로 해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해서 저희들은 현지 공사에 매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59%에서 99%까지 올려서 다행스럽게도 올 말이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과장님! 지금 신금산단 자꾸 얘기하는데 6대 의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전례들을 자꾸 핑계 삼아서 계속 예산 부분이라든지 정책을 입안하고 보고하지 아니하고 예산 승인을 자꾸 요청하는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시가 처음부터 다 하지 무엇 하려고 의회에 합니까? 그것이 온당한 절차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절차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어찌되었든 도로관리부서가 아닌 우리 산단추진 부서에서라도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진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명당 지구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명당지구 사항도 그렇지만 이것은 사항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1차 변경할 때부터 하지, 이것이 절차나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 2억도 아니고. 그냥 미안하고 앞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에요? 이 예산이? 마을에 면단위 숙원사업 수십 개를 할 수 있는 거에요. 앞으로는 보고를 제대로 하세요. 담당과장님이 담당업무면.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총괄하는 쪽에서라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지금 11억을 지원 받으면 평당 분양단가가 80만원 이하로 떨어집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얼마로 추정치가?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79만 8천원까지.
재천
송재천위원장
이 도로에 11억 지원했을 때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단조성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는 특별회계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건위에서 공사비 삭감조서가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하고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상호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영 의암지구에서 흙을 절토를 해서 와우지구로 운반해서 성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흙을 파서 실어 주는 것까지는 광영 의암지구에 계상이 되어 있고 운반해서 성토하는 부분은 와우지구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다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개 공사는 약 3년에 걸쳐서 시공하는 장시 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와우지구의 경우 2014년 5월 23일 총괄 계약되고 1차분과 같이 계약되어서 추진을 했고, 2차분은 2015년 6월 14일 차수 계약을 했고 잔여분에 대해서 내년에 3차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광영의암지구는 2015년 4월 20일 총괄계약해서 1차분 같이 계약을 해서 내년에 2차분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속공사는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범위 내에서 매년 차수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설공사는 예산이 성립되어야 집행품의를 잡고 집행품의가 성립이 되어야 공사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이 되어야 공사시공이 되고 준공검사를 거쳐서 대가를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와우나 광영의암지구는 여기에 덧붙여서 대물 변제조건을 안전장치로 걸어 놓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공사 대가 지급을 채비지 매각이 되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채비지 매각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채비지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대물로 채비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특수조항을 걸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명 드린 대로 차수계약 예상성립이 되지 않으면 차수 계약을 못해서 공사시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중지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2개 지구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와우지구의 경우 약 소유자가 789명이고 광영의암지구는 약 1,028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2개 지구에 약 1,800여명의 토지 소유자의 공사가 지연되면 재산권 행사에 그 만큼 지연되어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선 와우지구의 경우 3차분, 의암지구 2차분 차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성립을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애원하면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943쪽을 보면 우리가 세입 부분에 채비지 매각 대금을 34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채비지 매각은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지금 약 37필지에 97억이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채비지 매각 현황이 97억 정도 매각이 되었다고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347억이라는 세입이 연내에 매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내년에 340억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공동주택 용지가 3필지가 있는데 그것이 약 7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연말에는 건설업체들이 BIS 기준 때문에 토지 매매계약을 잘 안한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저희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가 된 업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용지가 채비지 면적에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용지 1필지만 팔아도 해결이 됩니다.
백성호위원
전체 예상하는 채비지 매각 금액은 1,156억 중에 지금 30% 정도가 연내에 매각이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세입으로 조치하셨다는 것이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것이 세입이 제대로 안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겠네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대물로 주니까 차질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세출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고 200억 도시개발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다는 설명을 하셨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공사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다가 50억을 다시 갚아 주는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상비 전출해 주었던 것을 다시 갚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것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바로 갚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그 쪽이 급한 것입니까? 이쪽이 여유가 있는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여유가 좀 있기도 하고요. 팔리면요. 그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여유가 있는 대로 적립을 해 놔야 저희들이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을 모아서 성황 비즈니스 파크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는 대로 공영개발로 빌려 간 것은 전출을 시킬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약 1,150억 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
50억 대여금을 예를 들어 상환하는데 이 사업비를 100% 다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갚아야 될 만큼 시급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거의 진행하면서 좀 여유가 있을 때 갚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잘 조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947쪽도 보면 지금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세입 조치를 그러니까 220억 매각대금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 매각 현황은 어찌됩니까? 금액으로?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지금 광영 의암지구는 환지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지 계획 이것이 마무리 되어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2/4분기에나 매각에 들어 갈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4, 5월 이 정도됩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220억 이 부분도 연내에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리고 앞서서 와우지구 같은 경우도 아까 97억매각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2015년도 세입으로 조치가 안 되었습니까? 이것 순수하게 347억은 내년도 세입이잖아요? 그러니까 97억은 이미 세입 조치된 것이고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채비지 매각이 원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비 246억 중에서.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공사비만 194억 삭감 올라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로 실시한 것이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이 두 사업 다 우리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비를 당연히 지급을 하고 또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채비지 분양을 해서 변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대물 변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간에 이루어 질 때는 그 계약을 했을 때는 사실 공사비 없이 본인이 추진해서 다음에 채비지 분양을 한다든지 대물로 본인이 가져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그렇게 가능하지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개인과 우리시 공영개발과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공영개발을 시에서 하게 되면 예산 회계법 관련 법조항을 적용받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품의가 있어야 공사계약이 됩니다. 공사계약 없이 공사 시공할 업체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개인 업체들은 공사하면 채비지 주겠다. 그러니까 예산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공사비로 몇%를 지급해야 합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지금 공사비 대물변제 특수조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공사에 대한 대가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비지 매각 부진으로 현금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물인 채비지로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까지는 다른 공사와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는 채비지를 재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대물 조건을 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 조항이 있는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다음에 채비지 분양을 해서 변제를 한다. 그다음에 대물로 사업자가 가져간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채비지가 안 팔릴 경우에.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후의 안전장치로 보면 되겠네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공사비가 지금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안했을 때는 공사추진이 어렵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집행품의를 못 잡습니다. 그러면 공사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차수 계약을 못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아까 사인간의 내용으로 전체 인식을 하고 그렇게 되겠다 해서 공사비는 삭감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부대시설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은 다 성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해 부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착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요. 지금 녹음이 되었을 거에요. 제가 질의했었지요? 과장님 공사도급 계약하셨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 공사금액 변제를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조건이 있지요? 제가 물을 때 채비지를 팔아서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주고 현금이 없을 때는 채비지로 대물 변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사비는 지급 안 해도 되겠네요? 대물로 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랬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는 우리 산건위에서는 다 이것은 현금이 아니라 대물을 주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까 계약서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비지 매각 부진으로 해서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주고, 현금이 없으면 대물변제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차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기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등기에 따라서 공사이행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됐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제가 착각이라는 표현을 써서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설명이 부족했어요. 설명을 다하지 못했어요. 오늘처럼 설명을 잘 하셨어야 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의암지구에 공사비를 194억을 이번에 다시 예산을 세웠을 때 이 돈은 나가지 않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채비지가 팔리면 현금으로 주고요. 안 팔리면 채비지로 줍니다. 똑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채비지가 안 팔렸어요. 2년이나 3년 안 팔렸어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땅으로 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당장에 이것 주는 것 아니지요? 돈 공사비 안 나가야 합니다. 채비지를 팔아서 줘야 합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차수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됐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삭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없어서 삭감을 시킨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택지조성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정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992쪽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하고요. 그런데 임금 기준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인건비 사항은 예산 설명서 194쪽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상례
심상례위원
농가 도우미는 가서 농사일을 도와주는 것이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지원은 단순한 노동이에요. 그런데 농가 도우미는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자부담이 1만원이고요. 그리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에는 4만원인데 자부담이 없네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한 두 시간이면 됩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이것이 시 재량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 온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까지 해 가지고.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이 임금기준산정이 잘못되었다고 과장님도 생각이 되시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농가 도우미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공동급식지원사업은 건물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임의대로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지침에 의해서 도비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공동급식 지원사업 하지 누가 농가도우미 하겠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기간은 25일입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1주일 이내에 거의 다 끝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9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2016년도 내년부분을 조사한 결과 광양읍에서 4개소, 진월면 3개소, 옥곡하고 옥룡이 1개소씩 해 가지고 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9개소를 배정을 해 주면 저희가 신청서를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받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지금 빠진 면이 봉강하고 다압하고 또 골약도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아예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안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공동급식지원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있으리라는 판단에서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6개 마을 중에 5개 마을만 하고 1개 마을은 포기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식재료비까지 다 부담을 해 주는데도 그렇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혹시 홍보부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993쪽, 민간경상 사업 보조가 4,300이 증액이 되었고 운영비는 81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해 왔는데 현재는 짝수 년도에 주로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와 예산을 비교하면 금년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안 했고 내년도에는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요. 경상비 부분은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비교를 해 봐야 정확하게 810만원 감액 사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운영비가 왜 삭감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 부분 농업인 단체하고 의견조율은 되었습니까? 이렇게 삭감된다고?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쓰기 전에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성립을 시켜 놓고 농업인들을 설득을 시키는 것이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도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지 운영비 부분은.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760만원인가요? 그렇게 주었던 부분을 950만원만 주는데 이래 가지고 이 사무실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인건비를 없애버린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일부 운영경비 중에 아마 자부담이 있고 하는 사항들을 자부담을 시켜서 감액을,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별도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 박람회가 있는데 박람회를 2회 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보통 해마다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서울 쪽에서 한번 하고 또 전라남도 주관으로 서울이나 광주 쪽에서 한번 하고 매년 2회씩은 합니다. 지금까지 참여를 안 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설치 가격이 달라서 묻는 것이고요. 부스 설치가 위에는 500이고 전라남도 주관은 1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으니까 부스 크기가 좀 적고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부분은 부스에 특산품까지 같이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997쪽입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사업보조가 1억 5,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국비 매칭 비율이 낮아 져서 그럽니까? 아니면 수요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국비가 아니라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도비지원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감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2016년도에는 농업보조금이 과다 편성이 되더라도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농업보조금 과다 편성해서 페널티 받는다는 얘기는.
상례
심상례위원
2016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적용된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 이야기는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농업보조금 부분에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993쪽에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주말 농부 장터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 오셨는데 올해 직거래장터 하는데 과장님께서 매일 현장을 둘러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이런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주최자가 한농연하고 한여농인데 제가 전에 중마 동장한 경험이 있어서 장소를 한 네군데 정도를 여기 저기 해서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농연, 한여농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한 것인데요. 올해 그렇게 생각보다 손님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중마동에서는 처음 시도 했습니다. 금호동에서 하다가.
백성호위원
어쨌든 직거래 장터를 열어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중간에 유통 마진을 없애고 실제 생산자도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는 좀 더 싼 가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직거래 장터가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거의 매일 격려하고 다니시는 것을 봤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9일간 했는데요, 11월 달에 9일 다 나갔습니다. 하루에 종일은 안 있었지만 오전에도 한 두 시간, 또 오후에도 한 두 시간 가봤는데 그렇게 제가 생각한 만큼은 효과를 못 거둔 것이 틀림없습니다.
백성호위원
주말임에도 쉬시지 못하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는데 내년에도 좀 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판매가 잘될 수 있는 지역으로 장소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997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보조금 비율이 조금 씩 다른데요. 어떤 것은 시비가 좀 많고 어떤 부분은 도비가 좀 많고 또 어떤 것은 도비, 시비가 5대 5로 똑같고 같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지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전라남도에서 도비를 할 때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도비 보조율이 각각 달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 준 도비 보조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보조율이 각각 차등이 되는 것은 도 사업 시책상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호위원
여기에 자담도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1005쪽에 보시면 공수의 위촉 운영에 보니까 100만원에 2명 12개월인데요. 설명 자료도 봤습니다마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공수의 위촉해 놓으면?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관내에 있는 가축들을 채혈도 하고 진료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998쪽에 보면 공중 방역수의사 1명 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다릅니다. 공중 수의사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병역 대신에 의무복무 기간에 근무하는 사람이고요. 공수의는 일반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 광양시에 도비 사업으로 2명이 배정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해서.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관련해서 1,6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 유기동물 보호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와서 찾아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보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것이 잘 되나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포화 상태가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을?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동물병원에서.
백성호위원
티브이 같은데 보면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유기동물이 많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태까지는 안 왔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1007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급식비지요? 무상급식비 지원이 3억 3,300만원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줄어드는데 대상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생수가.
백성호위원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학생수가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천여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중학생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겠고 초등학생들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유치원도 줄어들고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14명이 줄어 든 것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생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지원금액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숫자가 줄어들어서 3억 3천정도의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1015쪽에 세입부분에 보면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료가 2015년 대비해서 500만원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물류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양이, 예를 들면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산량이 좀 줄어 들 염려가 있어서 내년에는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료는 정액이 아닙니까? 정산제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이용료에서 0.5%를 저희들이.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용료도 줄어든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1020쪽, 농식품 제조업체 교육용 현수막 66,000원, 그리고 1021쪽 식생활교육현수막 44,000원원 그리고 1023쪽 교육현수막 제작 60,000원 이렇게 부서마다 다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들으셨지요? 예산 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값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백성호위원
예.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규격에 따라서.
백성호위원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제일 작은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미터당 1만원씩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현수막 게첨 할 장소에 따라서 규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 있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66,000원이면 6.6미터짜리를 합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부가세가 6천원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6만원에 6천원? 그러면 왜 다른 실과에서는 왜 6만원짜리 하면서 6천원 부가세를 안 붙이셨을까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글쎄요. 저희는 미터당 만원씩 해서 부가세가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6만원에 6천원이 부가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다 6만원씩 현수막 제작비용을 예산을 편성해 오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부가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유독 농산물마케팅과에서만 부가세를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정확하게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집행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산팀장님 계시지요? 마이크 들고 답변한번 해 보십시오. ◌ 예산팀 백철우입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 지침상 작은 것이 6만원, 중간 것이 10만원 그렇습니다.
6만원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부가세를 해야 합니까? ◌ 예산팀 백철우 부가세 포함 6만원입니다.
과장님!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우리가 예산 편성지침도 준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실과소에서는 다 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오셨어요. 그런데 부가세를 이렇게 별도로 요구해 오시는 것은 나중에 지출은 얼마를 하든 간에 이것은 6천원씩 꼭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44,000원짜리도 마찬가지로 4천원이 부가세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1023쪽 교육현수막 제작이 60,000만원에 4매가 있는데 여기는 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1024쪽, 융복합산업 교육현수막 제작에 또 6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왜 또 부가세 포함하지 않으셨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앞뒤가 다른 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는데 과장님이 즉흥적으로 부가세라고 말씀을 하셔 버리니까 갑자기 제가 흥분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산물마케팅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프래카드에 대해서 업체에서는 미터당 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 지침에 소가 6만원이고 중이 10만원이고 대가 25만원이라는데 만약에 3미터를 해도 6만원을 줘야 됩니까? ◌ 예산팀 백철우 지침상입니다. 그러니까 미터당 만원씩 계상을 하시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6미터면 6만원주고 부가가치세 6천원 주고 그것도 맞지 않는가요? ◌ 예산팀 백철우 부가세 포함해서 작은 것을 6만원으로.
그러면 미터당 부가세가 포함해서 6만원입니까? ◌ 예산팀 백철우 예.
그런데 업체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미터당 만원이면 미터당 부가세 1천원 해서 그렇게 달라고 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예산팀에서 업체와 조율을 하시든지 우리 각 실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통일되게끔 해 주십시오. ◌ 예산팀 백철우 예, 나중에 별도 지침을 내려서 통일시키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입니다. 예산서 1038쪽 매실청 이용 기능성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실청 기능성 연구용역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하여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금년 봄에 일부 종편에서 매실청이 단순한 설명물이라는 방송이 나온 이후 매실 소비가 급감하고 매실 재배 농가들이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증 자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2억원을 요구했던 것은 매실청 기능성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시 주요 매실 가공식품에 대한 기능성 성분분석과 매실재배 농가나 가공업체로부터 용역과제를 공모하여 필요한 내용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금년 본예산에 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요구했던 것은 민간용역기관에서 5천만원이면 용역이 가능하다고 하여 정부산하 기관이 아닌 민간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연구용역비 1억원을 요구한 것은 서울대학교나 한국식품연구원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최고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매실청 항당뇨 기능성 연구과 매실 품종별 숙기별 분석 등을 주내용으로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최소한 1억원이상 있어야 정부산하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매실원예과와 3,570명의 매실재배 농가의 염원인 매실청 기능성 연구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 매실청을 이용한 기능성 연구용역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매실의 주 생산지가 어디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광양입니다.
백성호위원
요즘은 하동이나 순천도 다 매실의 고장이라고 홍보하던데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재배 면적은 우리시가 가장 많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딱 매실만 가지고 해 버리면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생산지는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광양매실이 유독 어떤 기능에 있어서 좋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라면 저는 찬성할 수가 있어요. 차별화 된,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순천이나 하동에서 반발을 할 수도 있는데 매실이 좋다.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하든지 전남도가 하든지 이것 순천에서 이것 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안합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하동에서 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안합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왜 광양이 하지요?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유독 광양 매실이 당뇨에 좋다더라. 이런 것이 나와 줘야 그래야지 예를 들어 판매도 잘 될 것이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안한다고 해도 우리시가 매실의 본고장이고 소득도 가장 높기 때문에 원활한 판로를 위하고 .
백성호위원
본고장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에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본고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수도권에서 매실 하면 광양이 딱 떠올라야 하잖아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매실하면 어디 매실이 떠오르느냐 했더니 82%가 우리 광양매실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 설문조사한 결과지 있으면 하나 줘 보시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매실이 좋다해 가지고 만약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우리 광양 매실 판매 촉진에 도움이 되어 주면 좋은 데 우리가 연구용역을 했는데 다른 곳 매실이 더 잘 팔려 버리면 죽 쒀서 뭣 주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매실청이 설탕물이다. 또 독소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종편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그 방송이 나간 전후로 해 가지고 매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매도 떨어졌고.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방송국을 찾아 가서 항의방문을 했고 말씀 하신 그 담당교수님도 만났는데 담당교수님 말씀은 전반적인 부분은 자기는 매실청이 좋다고 얘기를 했고 또 매실청을 담은 뒤에 1년 이상 경과하면 독소도 없어지고 사람에게 좋은 당분이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방송 자막에가 매실청이 단순 설탕물이라는 자막이 나와서 자기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항의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백성호위원
항의방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아니, 자기들 때문에 그 방송 한번 잘못 나가서 매실 농가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안하실 것이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7쪽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셨던 버스터미널 등 전광판 광고가 2천만원이 있어요. 광양매실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있는데 이 광고시안 있으면 하나 줘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광고가 나가는지 보려고 하니까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시안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것을 연중 붙여 놓고 광고를 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주로 4월부터 5월, 6월 그 기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것까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하겠습니다. 매실청 사실 우리 광양시가 원산지라고 보면 맞습니다. 가장 피해가 많은 데 이것을 했을 때 광양 매실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이것을 꼭 표기를 해 줘야 합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광고 하고 그렇게 나와 줘야 됩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매실청에 대해서 계속 용역을 해 보시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2015년도에 5천만원으로 용역비를 계상을 했고 또 승인을 받았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조사를 못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못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5천만원을 했고 지금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5천만원 금년 추경 때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용역업체에 전화를 해 보니까 5천만원 정도면 용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고 아무래도 서울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회복을 하려면 그래도 권위가 있는 그런 기관에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1억원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최소한 서울대학교나 한국식품연구원 그 정도에 의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상당히 권위 있는 곳에 의뢰를 한다 그 말씀시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금 백성호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이것은 광양에 어떤 브랜드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매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공동대응을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러려면 공동 대응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1037쪽입니다. 매실나무 이용 겨우살이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규 사업이네요? 이것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우리시 관내 농업인이 작년도 말에 고목이 된 매실나무에 다가 겨우살이를 접종을 해 가지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실 가격이 하락하고 또 20년 이상 된 오래 된 고목은 매실 수확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희망 농가에 한해서 겨우살이를 접종을 하면 약 4년, 5년 후부터는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살이가 항암효과라든지 이런 약효성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1천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앞으로 우리 매실산업 전망이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매실 재배농가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통상 10키로 한 박스에 평균한 2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농산물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단감이나 대봉은 15키로 한 박스에 만원 정도했는데 지금 농민들 의견은 그래도 10키로 한 박스에 15,000원 정도만 해도 그래도 매실 농사가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가격이 앞으로 떨어지면 타 시군에서 많이 포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매실농사를 계속 지원을 하고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앞으로는 매실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대부분인데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지금도 품종이 좋은 매실 나무를 심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 같은 경우에는.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이 우리 광양뿐만 아니라 점점 지역이 올라가잖아요? 지역이.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어요. 온난화로 인해서. 그렇다면 매실 나무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알았고요. 1044쪽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 3억 6천, 신규사업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지역농업 특성과 사업이요? 지금 취나물인데요, 이것이 농촌진흥청 지역 농업 특성화사업에 공모에 되어서 금년도에도 국비 1억 8천만원을 받았고 내년도에도 1억 8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취나물 시설하우스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박스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 총 생산액이 얼마나 될까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취나물이 38억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농가 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농가 수는 380농가 정도 됩니다. 진상에서 주로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능성 연구용역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기능성 용역이 5천만원 했다가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1억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하고 다른 것이 언론에서 매실청이 설탕물이다. 그래 가지고 당뇨에 안 좋다. 당뇨병을 유발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바뀐 것이 동물 실험이 지난번 하고 다른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인체에 좋다는 연구를 하려면 바로 인체에 적용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하고 또 동물 실험 결과가 나오면 그 뒤에 인체 실험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매실 품종별로 또 매실 숙기별로 씨앗에서 독성이 나온다. 그러면 독성이 아미그달린 성분인데 그 성분이 숙기별로 어느 정도차이가 있는가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용역대상 업체는 서울대학교를?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수준으로.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매실원예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1064쪽에 보면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4억 1,100여만원 정도 됐었는데 내년에는 2억 4,600만원으로 1억 6,500만원 정도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작년까지는 도내 몇 개 시군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권역별로 묶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도 계획에 의해서 전 시군이 다 참여를 하게 되어서 민간헬기 여러 대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이에서 단가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 부담부분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 시군이 들어오면서 헬기 한 대 임차하는 가격이.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우리가 자치단체 부담을 하면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한두 대 계약한 것보다 여러 대 계약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부담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데 문제는 혹시라도 그 전에는 여수, 순천, 광양 세 군데만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여수는 자체적으로 한 대를 운영을 하고요. 순천하고 광양하고 도비가 30%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산불이 나면 진화하기 위해서 헬기가 와야 되는데 22개 시군을 전체를 다 해 버리면 출동이 늦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권역별로 다른 곳은 광양이나 여수처럼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남하고 신안을 묶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올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여러 대수가 권역별로 배치가 되는 것이지요.
백성호위원
2015년도에 산불이 난 현황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산불이 옥룡에 한 건이 난 것으로.
백성호위원
그때도 진화용 헬기가 와서 산불 진화를 했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헬기가 없으면 불끄기 어렵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임차 헬기를 두는 이유는 초동 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끄고 있으면 능력이 좀 부족하면 그동안에 산림청 헬기가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초동 진화 때문에 헬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1077쪽입니다. 숲 해설가가 있네요? 몇 명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내년에는 2명인데요, 올해는 3명을 운영했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1명은 그만 두었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수시로 바꾸어서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3명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도에 다가 요구는 5명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랬는데 2명밖에 배정이 안 되어서 추가로 노력을 해서 3명 정도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신규 사업은 아니지요? 여기에 보니까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어서요. 부기 명이 바뀌어서 신규 사업처럼 된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해마다 이 정도는 운영을 합니다. 숲 해설가하고 숲 생태 관리인하고는.
상례
심상례위원
올해는 3명인데 내년도에는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1072쪽, 1073쪽을 보시면 우리가 산길 포장공사가 많이 있는데 다 도비인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도비가 아닌 시비가 하나 있는데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시비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전부 다 도비입니다.
백성호위원
전체 다 도비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옥곡 백암마을 산길 포장공사도 도비입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예, 전부 다 도비입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지금 백운산 둘레길 조성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백운산 둘레 길은 당초 12월 말로 기본계획을 마치려고 했는데요. 산건위 소속 위원님들 두 분 오시고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들으니까 좀더 심사숙고 해서 읍면동의 의견도 들어서 해라. 해서 2월 19일로 연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노선이랄지 길이는 아마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100키로 정도를 보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국내에 백운산 둘레길 조성계획을 세우면서 벤치마킹한 곳이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지리산 둘레 길을 실무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구례, 남원, 함양까지 갔다 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하고 치유의 숲 조성을 큰 테마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염려스러운 것이 투자는 굉장히 많이 되는데 과연 그 투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것 하여튼 운영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저희들이 우리 광양이 특히나 관광자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명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국내에 다른 곳에도 사례가 있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다른 곳에 괄목할 만한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어떻게 보면 광양시가 최초로 시도 하는 그런 사업들이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지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시작하는 것이 그런데 완공되어서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직은.
재천
송재천위원장
우리가 통상 언론보도를 보면 강원도 지역에 또 충청도 지역에 이런 유사한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투자비만 엄청 많이 들여놓고 문 잠가 놓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운영계획을 어떻게 잘 세우느냐, 이미 투자는 시작했으니까요. 정말 외국의 사례도 수집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을 깨우쳐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그렇지 않아도 운영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통상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운영계획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늦어요. 그래서 운영계획이라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운영 계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보완 할 것 보완하고 뺄 것 빼는데 하여튼 딱 만들어 놓고 나서야 그때 운영계획을 세우니까 시행착오가 여러 가지로 생겨요. 이점 참고해 주세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가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은 2개소가 있습니다. 광양읍 권역에는 현재 시험포장에 있고 동부권에는 진상면에가 있습니다. 기종을 말씀드린다면 74종에 449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그곳까지 가서 임대를 해 와야 되지요?
현주
정현주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동 수단이 있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동수단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농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까지 갖다 주는 운반해 주는 그런 제도를 좀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배달 임대서비스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인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순천에서 일부 좀 하고 있는데 거기는 대형 기종만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 보면 차량이 또 있어야 되고 인력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배달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이동 수단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농가도 있어요. 예를 들면 농약 기계라든지 대형기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빌려서 쓰고 싶은 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기계에 대해서는 운반까지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들은 영세농가를 0.5헥타 이하를 영세농가라고 그런데 거의 대 농가들은 그런 대형 기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농들은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많이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소형 농가에 대해서는? 저에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용을 못한다. 그래서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배달 부분에 대한 것은 시차를 두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들이 일만 열심히 하시느라고 예산편성지침 준수를 안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런 행정 행위 관련해서는 실력이 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아까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호위원
현수막도 현수막인데 다른 부분에 우편물 관련해서도 보니까 금액이 편성지침하고는 상이하네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우편물이나 이런 부분은 평균적으로 해서 평균단가를 좀 적용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되었든지 시설물 운영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서 과년도에 해 놨던 것을 평균해서 평균치를 잡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도 앞선 과장님하고 똑같이 합리화를 시키시려고 말씀을 하시네요. 예를 들어 지출이 되는 것은 그때, 그때 따라서 기름 값도 변동이 있듯이 그때, 그때 따라서 지출을 하더라도.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운영은 그렇게 하고.
백성호위원
그렇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편성지침을 하달했으니까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라.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내년에 가서 금액이 바뀔 수도 있지요. 우편 요금도 바뀌고 휘발유가도 바뀌고 바뀌지요. 그때, 그때 따라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성할 때만큼은 그렇게 해 보자. 통일되게 그런 것이지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1109쪽 하단부에 보면 교육용 농기계 구입이 11대인데 그 옆에 보면 또 6천만원에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오타가 났습니다. 1대가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기종은 무슨 기종을.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승용, 사람이 기계에 타서 제초하는 기계입니다.
백성호위원
가격이 꽤 나가네요? 시중가가 6천만원 맞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서 이것은 청에서부터 기준단가가 이렇게 내려 온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1111쪽 위쪽에 보면 꽃 육묘장 장비연료비라고 해서 있는데 이 장비는 사용 연료가 뭡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휘발유가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꽃길 조성 평가시상금이 있는데요. 읍면동. 포상금이네요? 새로 들어오는 예산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꽃길을 잘 조성해 놓은 곳을 우리가 평가해서 잘 해 놓은 읍면동에 다가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평가는 4회를 실시를 합니다. 4월 달에 한번 하고 6월 달에 하고 9월 달, 11월 달에 해 가지고 상반기에 두 번 하는 것을 평균해서 상반기에 한번 그다음에 하반기에 2회해서 평균해서 12월 종식 때 한번 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무슨 포상금이 총무과에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있고 또 각 부서에도 있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오늘 소장님이 나와 계시면 업무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목대로 기술보급과 아닙니까? 그런데 쭉 보면 주로 꽃 잔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꽃으로 도시조성하는 것하고 동서천 꽃 하는 것이 약 10억이 들어가요. 이것은 업무분장 상으로 봐서 공원관리사업소나 읍사무소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기술보급과라는 곳은 요즘 첨단 기술이 많이 나오잖아요? 더구나 엘리뇨 현상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아열대 비슷하게 되어 가니까 도입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곳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부 꽃이에요. 꽃 축제까지. 이것은 사람의 세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노동하는 일을 많이 하다가 연구를 하려면 이환되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오전에 행사장에 나갔다가 오후에는 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생각하고 연구할 그런 세포가 빨리 원상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 정말 좋습니다. 우리 광양시 강소농을 만들려고 기술보급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맨날 꽃만 피워 가질 잔치만 하다보면 언제 기술개발하고 언제 벤치마킹하느냐 그 말이에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센터 내부에 있는 일부 업무에 대해서 센터소장님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길은 길대로 가야지 전부 업무를 쪼개 가지고 기술보급과에서 왜 꽃 심는 업무를 합니까? 내가 볼 때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꽃도 하고 교육사업도 하고.
재천
송재천위원장
꽃도 그냥 보기 좋으라고 꽃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화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개발해 가지고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있는 꽃, 재배해 가지고 온 동네 꽃동네 꽃 잔치만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뭔가는 안목이 없는 업무분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앞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자체적으로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읍면동 꽃길조성 평가시상금을 1회 추경에 960만원을 확보하셨네요? 본예산에 확보한 것이 아니고.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백성호위원
이 시상금 지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1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 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박준승입니다. 수도과 소관은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입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감액조서가 올라왔는데도 특별히 설명할 것이 없어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총무위원회에서 본예산 삭감조서인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예산 해서 총규모가 4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330억원에 대비해서 38%인 1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예산 주요증가 내용으로는 국비사업 확보에 따른 국비사업비와 그에 따른 일반회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2015년 143억보다 112억이 증가한 255억원을 확보하여 자체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에 시비매칭사업비 123억원이 소요되는 일반회계에서 현재 125억원이 전출계획으로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현재 28억 5,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발생 원가나 공급가격과의 차이나 지역개발 등 선투자비용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120억원이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데 하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추경에서 65억이 예비비가 세입으로 잡혀있어요. 정리추경에.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5억밖에 안 잡혔어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상례
심상례위원
50억이라는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했습니까? 예측했기 때문에 65억을 예비비로 잡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2014년 결산잉여금 56억하고 집행 잔액 10억 정도 됐고 66억 중에서 15억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나 51억원은 전국적으로 공기업이 88개 공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잉여금을 평균 80억에서 98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장부상으로 65억 예비비 있던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15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 50억이라는 돈이 하늘에 붕 떠버린 것이지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그것은 2월에 저희들이 결산을 시작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현 상황만 이야기해 주세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현금으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에 결산을 하면 4월에 승인을 받아서 1회 추경에...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저희들 투자계획에 의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28억에 추경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올리신다고 그랬는데 만약 50억에서 28억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도 되지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기업을 운영하다보면 특별히 갑자기 쓰이는 용도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한 곳에 쓸려고 물론 하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정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원칙은 저희들이 시설 총 투자비가 4,700억 정도 되는데 감가삼각비가 2,200 정도 되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있지요? 있으니까 28억 예산을 추경에...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저희들이 감가삼각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적은 상태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8억 추경에 편성할 부분은 아까 서류를 줬잖아요.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도 괜찮지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삭감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잉여금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이 예산심의 하는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입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1222쪽 하단부에 보면 공원관리에 들어가는 꽃 잔디 구입을 하신다고 그래요?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한 본에 250원씩을 해 가지고 3만 본을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동네마다 꽃 잔치 하실 것입니까?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작년에 중앙처리장은 꽃 잔디를 식재했습니다. 하수처리장 4개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본을 사가지고 분배해서 식재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
동네마다. 꽃 잔디에 장미에 막 하는데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이 꽃 잔디를 심습니까? 한 부서에서 총괄해 가지고 하시든지 하지.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처리장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성호위원
처리장 내인 것은 아는데요...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238쪽입니다. 태인폐수처리장 주차장 포장이 2015년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이에요.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회 추경 때는 1,7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삭감되었거든요? 이번에는 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2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네요?
병길
강병길하수처리과장
예,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견적가격으로 받아와서 1,700만원인데 견적가격 정도면 낙찰가격 수준입니다. 그래서 설계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300만원을 더 올려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2천만원을 주고 설계를 하고 다음에 낙찰하게 되면 1,700만원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1245쪽 보면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숙직수당이 있고 일직수당이 있고 이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일직비는 하루에 6만원이고, 숙직비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5만원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서 토요일은 6만원이고 일괄적으로 숙직비를 6만원으로 올리셨네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은 하수처리과하고 생활폐기물과는 기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단가가 6만원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단가가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내년이 하루가 늘어난 366일인가보네요? 366일이 맞아요. 내년 2월이 29일까지 있어 가지고 366일이 맞아요. 다른 데가 만약 365일해 놨다면 하루치가 비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숙직수당하고 관련해서 일괄 6만원씩이라고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저희들은 일괄 6만원씩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요?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5만원 짜리, 6만원 짜리를 별도로 날짜를 표시해 놨던데.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거기는 기계가 안 돌아가고 그랬을 경우. 저희들은...
백성호위원
과장님, 일단 예산편성지침을 하나 주십시오. 숙직비 6만원이라는 것.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위원
제가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예, 추가로 하세요.
백성호위원
예, 백성호위원입니다. 1253쪽에 보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전기요금이 3천만원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지금 정상적으로는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운전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 놓은 것이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1회 추경에, 아니면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정상 가동되기가 상당히 어렵던데요? 하자보수를 계속 이렇게 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제는 포기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폐기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입니다.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1259쪽 세입부분에 있어서 커뮤니티센터 및 구봉산 전망대 임대 수입이 3억 6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2억 4천만원 정도 임대료 수입이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커뮤니티센터가 현재 임대가...
백성호위원
예술고 유치 때문에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는 다 나갑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금년 6월 30일자로 해서 포스코가 임대가 종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양산전이 금년 8월 30일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산업단지 안전관리공단이 임대가 종료되어서 나갔고, 제가 새로운 임대업체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마는 앞으로 활용할 시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고 유치와 관련해서 추가로 모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금년 10월에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전면개정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커뮤니티센터를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다시 분류를 해 가지고 운영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 조례개정에 따라서 임대료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임대료 인하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막심하네요? 다시 입주업체에도 우리가 모집을 현재 상태에서 못할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265쪽이네요? 시설비에 중마동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6천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금호동 주택단지 조명등 교체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가로등 교체사업이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중마동은 지금 20등 교체사업이지요? 설명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금호동은 50등이죠?
그러면 20등에 6천만원이면 50등이면 얼마면 교체가 가능한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금호동은 등 당 45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예산 차액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중마동은 등 당 250만원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금호동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중마동은 노후 가로등만 교체를 하고요, 등주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금호동은 전체 도로굴착부터 시작해 가지고 등을 새로 포설을 해야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마 현지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새로 포설을 한 다음에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상례
심상례위원
현지여건이 어떤데 거기는 다 굴착을 해야 합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등주가 조금 비싼 등주입니다. 우리 일반 가로등은 도로면 한 면만 비추고 있는데 금호동에 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등주가 세 방향을 비추도록 되어 있는 금호동만의 독특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구간에 이번에 50등을 저희가 신설을 하는데요, 거기도 있던...
상례
심상례위원
금호동만 특별하게 그렇게 비싼 가로등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1백만원정도 더 비싼데요, 저희가 일반 등주는 250만원 정도하는데 금호동은 350만원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호동만 그렇게 독특하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등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저희가 등을 또 만들면서 한다는 것은 도시미관상...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읍면동 타 지역시민들하고 금호동 시민들하고 차이를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니고...
상례
심상례위원
그것은 차이를 두는 것이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니고요, 금호동에서는...
상례
심상례위원
1백만원 차이가 나는 부분은 포스코에 자부담을 하라고 그러십시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요.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호동 전체를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50%정도는 포스코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을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 그 지역은 우리 시가 관리한 도로가 5.3km 되지요?
그 지역에 있는 가로등을 교체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시에 있는 일반 시민들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특별하게 금호동 그 지역은 별도로 그렇게 고가의 가로등을 하는 것인지...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렇게 보면 가로등 요금도 저희가 내야 합니다. 금호동은 포스코에서 요금도 내고 있고요, 그 동만의 독특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에 가로등 미설치된 곳이 있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미설치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광양시 전역에 보면 설치를 해야 될 부분에 설치가 안 된 가로등이 있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글쎄요...
상례
심상례위원
2015년도 예산편성에서 용두길 가로등 편성 예산에 매천로하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용두길을 못하셨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용두길은 그 뒤에 했었습니다. 금년에 했었습니다.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인해서 포괄사업비를 2천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 전역을 보면 분명 가로수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미설치된 부분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원등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가로등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비싼 고가로 해 가지고 꼭 금호동이라는 지역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 광양시민들하고 금호동 주민들하고 그렇게 편차를 둬야 하는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센터 등 소관업무 부서를 끝으로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정회를 하여 의견조율을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2 정회
17: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129억 4,486만 6천원이 증액된 6,667억 1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중 본 위원회에서 30억 267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767억 89만 1천원 규모 중 30억 267만 9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한 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한 바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포함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l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