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재길 의원 발언
박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955쪽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에 쓰레기가 전체 몇 톤 정도 나옵니까?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현재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도합 350t 정도 발생해서 가연성은 300t 정도 소각하고 불연성은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면 소각하시는 게 300t입니까?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이게 대형폐기물까지 다 합쳐서입니까?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대형폐기물 30t 포함한 겁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면 1호기하고 2호기하고 어느 정도 나눠서 태우고 있죠?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현재는 300t이 반입되고 그 300t을 태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각 호기마다 정기점검을 합니다. 정기점검 할 때 비축된 물량이 1호기가 1,500t, 2호기가 2,000t 정도 되는데 하루에 약 이삼십 톤 정도. 330t이 소각된다면 반입이 300t 들어오고 30t은 비축된 물량을 소각하고 이렇게 현재 기당 170t 정도씩 해서 한 340t 소각하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아니, 소각하는 게 300t인데 어떻게 340t을 소각합니까?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호기당 1년에 2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20일씩 두 번. 그때는 소각하지 못하므로 반입장에 저축을, 말하자면 저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상시에 이삼십 톤 정도 반입량보다 더 얹어서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보니까 밑에 걸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저장한다고 하셨죠?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반입저류조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런데 그 밑에 항목을 보면 소각시설 2호기 정기검사 및 고장 발생 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언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일반폐기물은 1호기, 2호기 교대로 점검하고 있고 대형폐기물은 점검 시에도 계속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라든지 기계가 고장 났을 때는 이걸 사용을 못 하므로 진주산업이나 공단에 있는 한세이프로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저장하는 곳에 저장했다가 정기검사 할 때는 그쪽에 보관시켰다가 소각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일반폐기물은 그냥 저장이 되는데 대형폐기물은 글자 그대로 큰 용량의 폐기물입니다, 책상이라든지 장롱이라든지. 이런 거는 파쇄기로 파쇄해서 보관할 수밖에 없고 그냥 다이렉트(direct)로 시내에서 시민들이 버리는 대형폐기물을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세이프나 진주산업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아니, 어차피 저장하는 곳이 있다면 그쪽에 저장시켰다가……. 1호기가 여태까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소각장을 가동 안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을 사용하지 말아야죠. 이건 미리 예상돼 있는 거고 정기점검을 1년에 4번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점검 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되는 거지, 한세이프에 여태까지 주던 걸 안 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이해를 조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일반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 속에 개개인이 들어 있어 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지한
서지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아요. 내용은 다 아는데 이걸 1년에 4번 정기점검 할 때 대형폐기물을 보관시켰다가 하든가 미리 할 수 있는 거는 소각하고 나서 저장고를 비우고 정리한 다음에 이걸 다시 또 보관하면 이 금액 5,400 정도를 사용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5,400만 원이라는 것이 꼭 쓴다는 게 아니고 혹시 대형폐기물 시설인 파쇄기가 고장 났을 때 다 선별장으로 보내려고 예비비로 세운 겁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 여기 부기를 달아 놓은 거 보면 ‘정기검사 및’ 해놨어요. ‘정기검사 및 고장 발생 시’라는데 특별히 고장 발생은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기검사 때…….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가동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가동됐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호기하고 견주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호기 때도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예비비를 두실 게 아니고 이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 미리미리 점검해 가면서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잖아요. 정기점검 할 때 미리 태울 수 있는 건 태우고 파쇄할 건 저장고에 저장했다가……. 우리 정기점검이 20일인가요, 며칠 걸리죠?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20일인데요. 지금 서지한 위원님께서 조금……. 1호기는 대형폐기물 반입을 못 합니다. 2호기 옆에 대형폐기물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과장님, 저도 4년간 그거 했잖아요. 저하고 같이했잖아요.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서지한 위원님께서 계실 때는 대형폐기물 반입을 못 했던 거거든요.
지한
서지한위원
원론적인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1호기하고 2호기의 차이점도 알고 2호기를 다시 짓자고 할 때 대형폐기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 거고 한세이프가 우리 1호기보다 먼저 지었는데 한세이프는 대형폐기물 소각할 수 있고 1호기는 잘못 지어서 대형폐기물을 소각할 수 없어서 2호기를 또 지은 거 아닙니까. 그 내용도 다 알아요. 그런데 1호기하고 2호기의 문제점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기점검을 조금 더 미리미리 준비해서 태울 수 있는 걸 다 태우고 비운 다음에 그 안에 정기점검 하면서 20일 동안 나올 거 그쪽에 보관했다가 다시 태우면 예산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그 위에 거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호기가 가동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4개월 됐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4개월 동안 가동해 보니까 잘 되죠?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지한
서지한위원
거기 일일 몇 톤 정도 태웠습니까?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평균 170t 정도.
지한
서지한위원
170t이요?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런데 지금 GS하고 계약한 건 200t으로 계약했죠?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지한
서지한위원
왜 200t으로 계약했어요?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200t은 소각량 200t이 아니고 태울 수 있는 소각로가 계약 용량입니다. 로에 대한 계약입니다. 하루에 200t을 태운다는 뜻보다는 최소 소각량이 140t인데 140t도 태울 수 있고 200t…….
지한
서지한위원
그럼 140t을 태워도 200t 가격을 줍니까?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 규격이 200t이니까.
지한
서지한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00t을 태울 수 있는 로라고 해서 쓰레기가 없는데 200t 가격을 줘야 된단 말입니까? 그거는 잘못된 계약 아니에요? 아니, 우리 청주시에 지금……. 그럼 원천적으로 따져 봅시다. 2년 전만 해도 청주시ㆍ청원군 합쳐서 광역소각장이죠. 예전 통합하기 전에도 쓰레기가 청원군에서도 들어왔죠? 그때 쓰레기양하고 지금 쓰레기양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까?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그때 쓰레기양이나 지금 쓰레기양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때는 규모가 200t밖에 없기 때문에 200t을 소각한 거고 나머지는 소각할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도 매립장에 할 수 없이 매립한 거고 현재 2호기가 증설됨으로써 그때 매립하던 것도 지금 소각하고 있으니까 늘어난 것같이 보일뿐이지 더 늘어난 건 아닙니다. 또한, 대형폐기물도 그때는 딴 데 진주산업으로 갔었는데 현재 30t∼40t은 2호기 소각장 바로 옆에 있는 대형폐기물 파쇄기에서 파쇄해서 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 안 되는 건 지금 200t짜리 용광로라고 해도 우리가 쓰레기 나오는 양만큼을 태워서 그걸 줘야 되는 거지 그 양보다 더 많은 규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격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계약 자체를 지금 그렇게 하신 거죠?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그건 자원정책과에서 작년에 계약한 거고 저는 계약한 걸 보니까 200t 소각로로 계약을……. 그리고 전국적으로 볼 때 로로 하는 거지 그거를 양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글쎄, 그게…….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계약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일반적으로 그릇이 크다고 큰 그릇 가격대로 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 계약 자체가 좀 잘못됐고 이거는 예산 낭비입니다. 전체 쓰레기가 있는 양에 대해서 그만큼 사용해야 되는 거지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조례 바뀐 거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오늘 제가 말씀드려서 알았어요?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작년 7월에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통합조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지금 여기 내용 별첨 5번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반입대상 폐기물 청주권광역소각시설 5호임. 에 보면 ‘그 밖에 가연성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쓰레기’로 다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도 그쪽에서 근무하셨었죠? 그럼 그쪽 과에서 바꾼 거 아닙니까?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통합조례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아니, 통합조례라도 어느 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게 바뀐 거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바꿉니까?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정책과에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자원정책과에서 바꿨습니까?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지한
서지한위원
그러면 전 자원정책과장님, 현재 자원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가 어떻게 해서 바뀐 겁니까? 한 과장님! 본부장님!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조례 통과시킬 때 일괄 통과를 시켰어요. 이 내용을 잘 몰랐어요.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통합하고 나서부터 청주시 쪽에서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난다는 소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태우지 말아야 될 플라스틱도 지금 태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태운다는 말이죠? 그전에는 태우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혹시 1호기, 2호기 두 개를 다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모자라서, 모자랄 걸 대비해서 이 조례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200t으로 잡아서 혹시 GS에도 준 것 아닙니까?
용선
김용선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한 과장님은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 아세요?
상헌
한상헌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현재의 조례 내용만 제가 확인했고 그 이전 조례와 비교해 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그럼 과장님 두 분이서 이 조례를 빨리 확인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한상헌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러면 지금 이게 자원관리과에서 계약할 당시 용광로가 200t이기 때문에 200t을 기준으로 해서 GS하고 계약한 겁니까?
상헌
한상헌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살펴봤어야 되는데 제가 자원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았을 때는 모든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되고 자원관리과로 업무 이관이 된 이후다 보니까 그 이전의 계약 상황에 대한 것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아니, 과장님 그쪽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상헌
한상헌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7월 14일 발령받았고 자원관리과로 이관돼서 자원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건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내용이 과장님들은 용광로가 200t이기 때문에 200t으로 계약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시에 있는 쓰레기 전체를 합쳐도 300t이 겨우 넘는데 1호기가 주 가동이고 2호기가 예비 가동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동하는 만큼의 쓰레기양을 주고……. 지금 쓰레기 소각하는 게 매일 체크되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환경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일일 소각하는 양이 다 체킹(checking)이 되면 체킹한 만큼만 지불하면 되는 거지 소각도 안 시킨 걸 돈을 준다는 거는 계약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용선
김용선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건 제가 계약 당시에 없어서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한번 소각장을 확인해 봐 가지고 계약 상태를 보고 그거에 따른 것에 대해서는 추후 아니면 다 조사가 된 다음에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따 오후에 계수조정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본부장님, 이걸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꼭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된다면 그 계약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계약서를 바꾸시고 계수조정 시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환경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계약이 된 걸 중간에 파기한다든가 이런 건 어려운 얘기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전국적인 걸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아니, 계약이 잘못된 건 파기시켜서라도 다시 해야지, 예산을 낭비하는데. 이게 지금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환경관리본부장
그런데 이 계약이 쌍방 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위약금도 물어야 되는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알아보고서 말씀드린다고 한 겁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연간 46억인데요. 그쪽하고 다시 한 번 조정해서 계약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셔야 됩니다.
용선
김용선환경관리본부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이건 바꾸도록 하시고. 우리 예산과장님! 지금 46억 1년 치를 본예산에 다 계상한 거죠?
김의
김의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1년 치를 한꺼번에 다 계상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의
김의예산과장
보통 연간 단가 계약했을 경우에는 1년 치를 본예산에 부기를 달고 있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푸르미환경공원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조경 전지작업이 있고 예초작업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시설유지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계상했습니까?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푸르미환경공원 내에는 체육 시설도 있고 또 금년도에 설치한 폭포수공원, 잔디밭 또 주변에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계십니까? 92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풀 깎기 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은 풀 깎기 사업을 4회 정도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던 건데 3회 정도로 해서 1억 1,000이 또 감이 됐어요. 본 위원이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느냐 하면 제가 장평교까지 자주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풀을 한 번 깎고 나서 보름 후에 가 보면 이게 다시 원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4회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3회로 예산이 깎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희
박선희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무심천 풀 깎기 사업은 무심천 좌안과 우안 각각 13㎞씩 26㎞에 대한 풀을 깎고 무심천에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 도로변에 1m씩 제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안 같은 경우에는 제방 길이가 20m 정도 되고 우안 같은 경우에는 제방 길이가 10m 정도 됩니다. 경사진 곳에서 풀을 깎아서 운반 처리하는 내용으로써 풀을 깎는 비용은 평방미터당 275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0원 정도는 풀을 운반하고 처리하고 청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안에 따로따로 표기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깎기 내용하고 운반하고 청소하는 내용을 별도로 표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최소한 풀 깎기 사업을 하려면 평방미터당 353원 정도는 계상돼야지, 풀 깎기 비용이 275원이고 처리비용이 78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회 정도 풀 깎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3회를 한번 해보고 시민들한테 또 보행자들한테 불편이 됐을 때는 추경에 1회를 더 반영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운동하고 산책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박선희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풀 깎는 시기를 조금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시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3회가 부족할 때는 내년에 1회를 더 편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잘 알겠고요.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님, 932페이지 대기 및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에서 대기환경개선 살수차 임대 2억 5,2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가 전국에서 2∼3위 정도를 다투는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 파편이라든지 흙 이런 걸 살수차로 청소해 가지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펼치는 사업입니다.
이우균위원
올해도 온누리물류와 계약해서 3월 12일부터 12월 6일까지 270일 동안 운행했죠?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운행 예산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회사와 운행 지도ㆍ점검이 철저히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매달 운행 기록에 대한 것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제대로 청소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12월 6일에 이 사업이 종료됐죠?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종료됐습니다.
이우균위원
운행 점검일지, 점검하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리고 옆에 993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대기질 개선대책 마련 용역비가 1억 3,000이 계상됐어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때문에 살수차도 운행하고 있는데 또다시 대기질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청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해서 충북도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특별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미세먼지 특성 분석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우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종합상황실 운영에 대기오염 전광판 노후장비 교체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걸 교체하는 겁니까?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청주시 내에 시계탑 있는 데 대기오염 전광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창산단에 대기오염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장비가 노후됐을 때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이우균위원
올해/2015년에도 교체했죠? 올해는 어떤 걸 교체했어요?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전광판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노후돼서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고치는 비용입니다.
이우균위원
장비를 전체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부품을 교체하는 거죠?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부품 교체입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교체를 올해 거는 어디를 하셨느냐는 얘기죠. 올해도 했잖아요. 올해 350만 원 예산이 서고 내년에도 또 350만 원이 섰는데 올해는 어디 걸 했고 내년도 예산 거는 어디 걸 하시느냐 이거죠.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건 수시로 고장 나는 거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에 장비가 이상이 생기면 즉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 걸 교체하겠다, 어느 부분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이우균위원
올해 예산을 세워 줬는데 올해 예산은 어디 교체한 게 있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있잖아요.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교체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전광판 시설 점검을 하면서 이상 징후가 보이면 그때 즉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올해 하셨느냐고 제가 질의드리잖아요.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일부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 질의를 하는데 자꾸……. 교체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참 고생들 많으십니다. 644페이지에 안전정책과장님!
홍래
박홍래안전정책과장
네,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부지 임차료 해 가지고 6개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래
박홍래안전정책과장
몇 페이지…….
재길
이재길위원
644페이지.
홍래
박홍래안전정책과장
자율방범대 초소부지 임차료 말씀하시는 거죠?
재길
이재길위원
예.
홍래
박홍래안전정책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초소부지를 시설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이미 임차해서 쓰던 곳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수곡동, 중앙동, 성안동, 오근장동, 용담동, 오창 자율방범대가 지금 초소를 임대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초소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 부지가 그렇게 없습니까? 이거 임차료 계속 간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데. 임대를 안 하는 데를 찾아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래
박홍래안전정책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신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공감을 하는데. 이 부지는 시유지에 대한, 시유지를 저희들이 사용해 주고 그에 대한 임차료를 유상으로…….
재길
이재길위원
아, 우리가?
홍래
박홍래안전정책과장
예, 그런 겁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673페이지 중간에 보면 복대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10억.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금년도에도 12억을 들여서 샀고요. 원래 전체적으로는 68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20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돼 가지고 2020년까지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청고 옆에 뒷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게 몇 필지가 됩니까? 이게 지금 10억 갖고 우리가 다 사는 건 아니죠?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스물세 필지고요. 면적은 2만 7,000㎡인데 2017년까지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겁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스물세 필지? 필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진즉에 서둘렀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일부 복대동, 봉명동, 사창동 그 인근에 녹지도 없고 공원도 없습니다. 어르신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거기 가서 쉼터도 찾고 운동을 하려고 해도 운동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왜 이런 건 서두르지 않고 엉뚱한 데, 급하지 않은 데 잔디를 까느니 뭐니 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2020년에 도시계획시설 시효가 만기되기 때문에 지금 큰 공원, 10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공원은 민간개발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이하의 5만 이하 되는 부분은 일단 그런 말씀 때문에 사업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우선 토지매입비부터 편성해서 2020년 전까지 다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하여간 과장님, 먼저 꼭 해야 될 것은 빨리 서둘러 주시고 급하지 않은 것은 좀 삼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도시공원 재정비 사업 해 가지고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백봉공원 등등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 무슨 사업입니까?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15년 이상 되면 시설이 굉장히 노후돼서 지속적으로 부분 보수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봉공원 같은 경우는 1985년도에 조성돼서 지금까지 계속 정비를 했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이 돼 갖고 전체적인 거를 일제히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여기 지금 솔밭공원도 들어가는 겁니까?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일단 금년에 근린공원은 백봉공원만 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런데 솔밭공원 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번에 큰일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수년간 제가 오다가다 보면 매점이 흉물스럽게 그냥 방치돼 있고……. 그냥 계속돼 있었어요,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적으로 그걸 철거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며칠 전에 철거를 했던데 왜 그걸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이제 한 겁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매점은 원래 위탁을, 대부를 해서 계속 사용했었는데 몇 년 동안 대부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갖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솔밭공원의 매점을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 안 돼서…….
재길
이재길위원
임차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 못 했다는 말씀이세요?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중간에 임차인이 포기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면 요즘에 포기했습니까?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2년 전에 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2년 전에 했으면 2년 전에 그걸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았어요? 정말 자연적으로 소나무에 그렇게 공원이 잘돼 있는 데가 청주시 내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청주시민들이 얼마나 거기 찾았습니까? 유치원생들도 많이 왔었는데 지금 거기 아이들도 안 오고.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왜 그런 데를 신경을 안 쓰고 엉뚱한 데를 신경 쓰는지 저는 모르겠어서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옛날에는 매점이 활성화가 잘 됐었는데 3년간 계약을 해서 임차인이 매점 운영을 하다가 2년 전에 수입이 낮아서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아니, 그 매점은 어쨌든 민간이 임대해서 그걸 하다가 수입이 안 돼서 그만뒀다고 합시다. 그러면 수년간 그대로 방치했었던 것을 이제 와서 그거를 철거해 놓고서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 큰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못 했는지 답답한데 지금 청주시민이 찾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좋은 데입니까. 소나무로 해서 그 공원이 자연적으로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청주시민이 안 찾고 뚝 끊기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관리 부족이 너무 심했다고 보는 건데. 거기 또 말씀드릴까요. 그 옆에 공원 내 주차장 있죠?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지금 주차장을 누가 사용합니까?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찾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은 하이닉스 측에서 많이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게 하이닉스 공원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직원들이 거기다 차를 대놓고 그 관리는 시에서 돈 나가는데 시에서 관련된 사람이 지금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이닉스라고 해도 우리가 거기 끌려 다니는 거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공원에 아이들이나 시민들께서 주차할 데가 있습니까? 과제나 관리도 안 해서 지금 이게 잘못됐는데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그거 앞으로 정말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나름…….
재길
이재길위원
잠깐만요. 그 광장도 가 보면 수년 전에 해놓은 거 그대로 페인트칠이고 뭐고 너무 아주 볼썽사납게 돼 있는데 이번에 제가 답답해서 찾아가 보니까 거기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 지금까지 놔두고 있다가 쓸데없는 어떤 잔디를 까느니 마니 말이야 거기 얼마 전에 공사를 한 걸 또 한다고 하니 이게 지금 청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말씀 좀 해보세요.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솔밭공원 공영주차장은 저희들도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새벽 6시부터 직원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오전 8시에서 9시경에 막는 시설을 풀어 놓으면 그 뒤로 직원들이 자꾸 대기 때문에 저희들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출퇴근 주차장을 거기다 쓰는데 그거는 협의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해결 못하면 거기에 와서 공원 좀 한번 산책하려고 해도 차를 델 데가 있습니까, 그냥 도로 옆에 쫙 또 대 놨지. 거기를 누가 옵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공원을 그대로 놀리고 퇴색시키고 신경을 안 쓰니까 너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또 그 위에 독서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사실 전망대도 이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매점을 철거하면서 기존 전망대를 숲속의도서관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밭공원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그전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왔었는데 최근에 문암생태공원이 활성화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밭공원이 솔밭 때문에 환경이 좋은 여건인데도 이용이 안 돼서 일단 전망대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숲속도서관으로 조성해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지금 말씀대로 다른 데 잘 해놓은 데가 있어서 그리로 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거기가 퇴색되고 안 좋아진 것은 너무 관리 소홀이고 부족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공원 자원이 좋은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왜 인근에 가까운데 청주시민들이 못 오는가를 생각해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과장님께 이제 매점을 했다고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그전에 다 뭐 했습니까, 그전 과장님들. 정말로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큰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 무슨 법적으로 정말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있나.’ 답답해서 얘기했던 거니까 그걸 잘 유념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677페이지 중간 자투리땅 녹화사업, 올해 이게 잘 됐습니까?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글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관리 소홀도 있고 그냥 해놓고서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안 한 것만 못하니까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894페이지 건설교통본부 지역개발과. 어디 계십니까?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하단에 보면 도심 내 일방통행 확대사업 해 가지고서 서 있는데 이거 일방통행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도심 내 일방통행 확대사업은 저희가 보조간선도로를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무심동서로 그다음에 육거리하고요 그 전체를 검토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글쎄, 필요한 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그 주위 동민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등등 거쳐서 하는 겁니까?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이것은 주민설명회 하고요. 주위의 상가 이런 데를 방문해서 설문조사도 받고 그런 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겁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하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봉명동 주공아파트 입구 가는 데 일방통행을 한 번 했었죠?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인가 다시 철거했죠?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재길
이재길위원
왜 그랬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잠시 중단을 시켰던 겁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결과적으로는 설득을 못 시켰죠. 완전히 설득시키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금방 했다가 주민들이 전화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 이튿날 보니까 그걸 허겁지겁 금방 다 지웠더라고요. 그러면 그 낭비가 혈세 아닙니까? 그런 것을 더 철저히 하셔야지, 그렇게 쉽사리 했다가 그대로 그것을 또 방치한다면 이게 뭐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그건 진짜로 하셔야 됩니다.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917페이지 대중교통과 좀 묻겠습니다. 916페이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보면 브랜드택시 도입 지원(시민콜) 해 갖고 있고요. 또 9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골마을 행복택시 도입 보조 해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헌석
임헌석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택시는 이게 법인택시 시민콜입니다. 그래서 택시 운송사업이 서비스 향상으로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저희들이 5년간에 걸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아니, 그럼 법인택시 구입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헌석
임헌석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운영비입니다, 콜센터 운영비.
재길
이재길위원
콜센터 운영비요?
헌석
임헌석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예. 운영비인데 30%는 자부담을 하고 70% 정도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재길
이재길위원
그러면 법인택시면 마을마다 면 단위마다 있던가요? 거기 택시 대기가 돼 있죠? 그럼 거기에 있는 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구입해 드린 건 아니죠?
헌석
임헌석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법인택시 791대인데요. 청주시에 680대하고 청원군 지역에 100여 대 그리고…….
재길
이재길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입을 안 했다니까 그거는 인정을 하고. 어쨌든 택시 운수업 하는 분들이 면 단위, 시골 단위는 아주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골 어르신들이나 급하신 분들한테는 혜택이 있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택시 사업하는 분들의 생활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불이익이 없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건 없는 겁니까?
헌석
임헌석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일단 운영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33페이지 환경정책과입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주시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대기질 뭐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현재 구청마다 또 한 대씩 있어 갖고 살수차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아니고 시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게 현재 여름에 구든 어디든 다니면서 물 살수를 하죠?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대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그게 몇 대입니까?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네 대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네 대를 임차하고 있죠?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재길
이재길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잘한다고 봅니까?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너무 당당하게 잘하신다고 하는데 그 미세먼지 효과는 있을지 모릅니다. 있다고 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올해 얼마나 온 나라가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삼복더위 한나절 끝에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게 금방 비가 쏟아지려고 그러고 저녁때가 되는데 다녀요. 이거 때문에 그런 소리 안 듣습니까? 시민들이 ‘저거 정신 나갔다. 저 차가 뭡니까, 저게 지금.’ 온 나라가 물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금방 비 쏟아지려고 그러고 어두침침한데 그걸 뿌리고 앉아있으니 그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기후라는 것이 하루 종일 맑을 수도 있고 갑자기 소나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불합리한 점도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전에 날씨가 맑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재길
이재길위원
아니, 그러면 한나절 끝에 점심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너뛰고 그 이튿날 한다든가. 물이 없어서 전국에서 고생하고 물 때문에 아우성치는데 왜 그걸 굳이 지금 시간에 안 해도 될 걸 해야 되느냐 제 말씀은 그겁니다.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거리를 작은 100m, 200m 운행하는 게 아니고 대로 전체를 운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리고 살수하는 물은 하천수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 물로 쓰겠지 생수를 갖다 쓰겠습니까. 그렇지만 농부들은 무슨 물 씁니까, 하천 물 쓰지 뭐 생수 갖다 씁니까. 그러니까 농부들이 볼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걸 해도 때와 장소를 조금 변경할 수도 있게 하라는 얘기지,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저녁이 됐든 비가 금방 쏟아지려고 했든 사실상 이 도로 포장은요 물하고 그거는 기름덩어리라 상극입니다.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비가 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거기다가 계속 뿌리는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박노학위원장
이재길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질의를 조금…….
재길
이재길위원
예, 마지막이니까. 하여간 저뿐만 아니라 청주시민들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한테 ‘꼭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지 말라,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걸 잘 이용해 갖고 할 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오는 날은 저희가 운행은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주의해서 운행하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비오는 날 했다는 건 아니고 비가 금방 올 것 같고 껌껌할 때 했다는 얘기지, 비오는 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이재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안흥수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 과장님! 10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정도에 복대2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공사비가 부지 및 건물 매입비 2억 9,700하고 건물철거 및 주차장 조성비 5,000 그래서 3억 4,700이 계상돼 있는데 이 금액의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춘식
신춘식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산출근거를 부기한 겁니다.
흥수
안흥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건물매입이 건물주와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고 유동적인데 관에서 건물을 매입한다면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금액보다 더 달라고 했을 때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춘식
신춘식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매각한 사람이 더 받으려고 해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두 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한 산출 평균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흥수
안흥수위원
그래요? 그럼 이 금액은 건물주하고 협의된 금액입니까?
춘식
신춘식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그거는 지금 매각의향서를 받아놨습니다.
흥수
안흥수위원
매각의향서? 이 금액에 매각을 하겠다?
춘식
신춘식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예.
흥수
안흥수위원
아, 그래요? 만약에 혹시 그분이 마음이 변해서 2억 9,700보다 더 달라고 했을 때 밑에 5,000만 원에 계상된 금액을 위쪽으로 올릴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춘식
신춘식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목에서 줄 수는 있는데요. 감정평가에 나온 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더 줄 수는 없습니다.
흥수
안흥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건물주하고 1차적으로 그런 양해각서 같은 게 있으면 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춘식
신춘식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예. 이 사업은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흥수
안흥수위원
그래요? 굉장히 오래된 주민숙원 사업인데 토지매입에 난항이 생겨서 차질이 될까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 사업이 조기집행 돼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신춘식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위원장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받으시느라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8쪽이고요. 시내버스 활용 안전 캠페인에 대해서 시비 2억 2,672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안전 캠페인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홍래
박홍래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숙위원
638쪽이요. 436대에 대당 65만 원씩…….
홍래
박홍래안전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 계획에 의해서 충청북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안전 관련 홍보 내용을 선정해서 차량 외부와 내부에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안전정책과장님 잠깐 계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보조금으로 대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현재 파악되신 자료 있으신가요?
헌석
임헌석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대당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숙위원
네.
헌석
임헌석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보조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은숙위원
총 토털(total)해서.
헌석
임헌석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료환승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산정이 그런 방법으로 나오는 대당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 말씀…….
김은숙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시내버스. 총금액에서 대당 지급하는 그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헌석
임헌석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김은숙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지원형으로 시내버스 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캠페인에 관련해서도 업계에서 자기들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안전에 대한 것은 자체에서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홍래
박홍래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홍래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보조금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안전에 관한 홍보 사항을 대중교통 시내버스 차량에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게 도비 사업을 주면서 저희 시비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과장님, 국민안전처 계획에서 도 사업으로 도비 지원 받으면서 하는데 시내버스 업계에 안전 차원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가 지급되는 금액이 너무 많이 계상돼 있어서 본 위원이 의심스럽고요.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도 시민의 교통 편리에 대한 증액을 위해서는 버스 업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 사업이면서도 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캠페인 사업을 한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홍래
박홍래안전정책과장
이 사업은 시내버스에 직접적으로 홍보는 하는 거지만 예산투입 자체는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김은숙위원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데도 시비로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홍래
박홍래안전정책과장
이 사업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안전처 계획에 의해서 도 사업에 책정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 언론에 광고하듯이 그런 사안으로 맥락을 같이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본 위원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아무튼 지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650쪽에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6억을 계상하셨어요. 이건 어떠한 사업인가요?
홍래
박홍래안전정책과장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청주와 청원에서 각각 종합대책을 수립했는데 내년도에 5년이 도래해서 법적사항으로써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소방방재청 품셈에 의해서 계산해 보니까 37억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기존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35% 정도 해서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쳤고 예산 성립 과정에서 그것도 예산을 좀 줄여보자고 협의해서 12억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사업을 하는 데 1년 6개월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2개년 계획으로 해서 6억씩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는 거쳤다는 겁니까?
홍래
박홍래안전정책과장
예.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5쪽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탄력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탄력적 도시라는 게 어떤 도시를 계획하고 수립하시는 건가요? 655쪽입니다.
동원
김동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본 사항은 과거에는 도시계획이 기간 단위로 5년마다 변경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변경 기간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수시계획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럼 탄력적인 도시라는 건 우리 청주지역 내에 어느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동원
김동원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은 없고요. 지금 보면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산지 같은 게 해제가 되면 그 보존산지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있을 때는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데 해제가 되면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현재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지역에 관련돼 있는 자료는 나와 있는 게 있죠?
동원
김동원도시계획과장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지역은 별도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656쪽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한 번 더 서 계세요. 656쪽에 통합 도시계획 결정이력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에도 4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4억씩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도시계획과장
본 사항은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는데 현재 현행대로는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필지별로 이력이 구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전화로 문의하거나 할 때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한 부분이 되겠고요.
김은숙위원
지금 이게 전산개발비로 해서 4억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이 다 용역비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원
김동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우리 업무부서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외주업체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어떤……. 우리 행정력이 부진한 겁니까?
동원
김동원도시계획과장
행정인력도 저기 하고요. 이게 과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필지별로 이력이나 도면도 같이 띄워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구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면이라든가 전산에 관련된 전문분야에 우리의 부서별 행정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동원
김동원도시계획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는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을 외부에 준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행정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은 내부적으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노학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님! 956쪽 중간 약간 하단 쪽에 특수업무급량비라고 해서 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용용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저희들 매립장에 환경관리원들이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먼지, 악취에 시달리면서 근무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속된 말로 돼지고기라도 먹고 근무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수급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회식비란 얘기네요. 그죠?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회식비보다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돼지고기나 이런 것을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계상을…….
창수
변창수위원
여덟 분한테 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958페이지에 매립장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또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환경관리원들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하고는 특별하게 관계가…….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업무추진비로는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매립장 소각장 근무하시는 분들도 나름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신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더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수급량비라고까지 해서 목을 세워 놓은 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물론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 500만 원씩 특수급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계신가요? 예산안 966쪽 중하단 쪽에 보면 초정약수축제하고 청원생명쌀축제 관련해서 상수도 요금이 1,700 정도 책정돼 있는데 이 상수도 요금은 거기에 입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병욱
장병욱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상수도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저희들이 요금은 임시수도 요금으로 받아서 입금하는 사항입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그러면 입점하시는 분들이 내고 시에서 대납을 하는 거예요?
병욱
장병욱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아, 시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병욱
장병욱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창수
변창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그럼 수입 부분에 별도로 또 잡혀 있는 건가요?
병욱
장병욱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수입에 별도로 잡혀 있고 여기서 또 상수도요금계에 저희들이 시설과에서 그쪽에다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ㆍ하단에 청원생명쌀축제는 수도시설 설치하고 철거를 해주는 데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도 받았다가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설치를 해주고 철거해 주는 겁니까?
병욱
장병욱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이 사항은 수도를 설치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고 다 끝난 다음에는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입점하시는 분들한테 받아서 수도요금마냥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그냥 설치를 해주는 건지?
병욱
장병욱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에서 설치해 주는 겁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어쨌든 청주를 대표하는 축제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영업을 하는 곳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까지 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해 줘야 되는 겁니까?
병욱
장병욱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청주시민들이 행사장에 오지 않습니까. 그럼 청주시민들 편의시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그러면 초정약수축제에는 왜 설치를 안 해주세요?
병욱
장병욱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거기하고 같이 병행하는 사항입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아, 2,000만 원 속에? 아니, 부기가 청원생명쌀축제만 돼 있는데.
병욱
장병욱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초정은 기반시설이 완전히 되어 있고 거기는 설치를 안 해도 항상 깔려 있는 사항이고 청원축제는 매년 다시 설치하고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창수
변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께 간단하게 답변만 듣겠습니다. 922쪽 하단부에 보면 마을방송 야외 스피커 및 경로당 노래방 기계 설치비를 계상하셨는데 마을방송 야외 스피커는 자연부락에 시 예산으로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선희
박선희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이 사업은 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해주는…….
남연심위원
아, 그런 거죠?
선희
박선희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예. 저희들은 예산 부기만 하고 지출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수입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아 그런 거죠?
선희
박선희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5쪽 중간 부분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를 계상하셨습니다. 여기 청주시 같은 경우 사창사거리에서 봉명사거리 구간이 교통사고가 제일 높은 곳으로 나와 있는데 봉명사거리 개선사업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까?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그거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저희가 한 군데 돼 있습니다. 가경동 하나병원 앞에 사거리만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럼 여기 ‘가경 하나병원 사거리 등’ 하니까, 경찰청 교통계에서도 충북에서 제일 사고 높은 곳 그래서 봉명사거리에서 기업은행 사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 거기가 빠졌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5건을 올렸는데요. 심사과정에서 가경 하나병원 앞이 1순위가 돼서 그건 3순위로 밀려났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다시 올려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사망사고나 일반 접촉사고 이런 게 제일 많은 곳인데 그게 왜 빠졌는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사고가 3건 이상 또 사망사고가 2건 이상인 곳이 대상이 되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면서 문제 있는 데로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3년 안에 그런 게 있어 갖고 거기서 사고가 났어도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올려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중앙지에서도 그 장소가 사고 높은 곳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만큼 거기는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백봉근린공원 재정비사업에 8억 2,84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공원 재정비사업은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주기가 있습니까?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15년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15년 정도 지나면 시설이 노후돼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된 공원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금년에도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백봉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도 꽤 오래된 공원이거든요.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1985년도에 조성됐습니다.
남연심위원
지금 그쪽 주민들은 이걸 세금을 생각해서 본인들이 함께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현재 거기 조경수 세 그루가 괴사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베기만 했는데 조경수 보식을 해주고. 그쪽 주 행사 때 쓰는 무대가 많이 노후화돼서 그거를 좀 보수해 주고. 또 정자 이전 설치를 금년에 하려다가 못한 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주민하고 여론을 들어봐서 이걸 계상했으면 괜찮은데……. 이 8억에 대한 답변을 제가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주 시설이 무엇인지?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기존 시설물 내에서는 재정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경수부터 해서 정자, 무대, 의자, 배수로 등 전반적인 것을 다시 재조성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들어가면 동주민센터 주민설명회를 1회 내지 2회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주민설명회를 가질 거죠?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거기 보면 펜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어서 굉장히 견고하고 이런데 예전에 설치되었던 펜스는 플라스틱 펜스가 돼 있어서 가령 조경수가 있는데 넘어졌을 경우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설
박노설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다음은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길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방도로 봉명도 건 처음에 했다가 다시 지우고 이번에 예산 반영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주민설명회를 전체적으로 해서 창조도시과에서 계획했었습니다. 그것이 되는 걸로 해서 정리가 됐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도 설치도 문제가 있고요. 보도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도 있고…….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니까 주민공청회 다 끝났었는데 보도 설치야 하면 되는 거죠. 또 편성을 안 하신 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안 하신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그건 주민의 민원도 있고요. 향후에 보도 설치를 할 때 그때 같이하고자 그것을 안 한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이번에 보도 설치까지 같이 계획을 잡으시면 됐을 거 아니에요. 설계에 보도 설치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그것도 주민설명회나 이것을 통해서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이라도 준비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전거도로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전용도로가 있고 일반도로가 있고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1.75m 이상만 되면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가 도로 중심가에 도로를 이용해서 설치되는 게 있고 또 새로 신설해서 도로와 상관없이 하는 게 있는데 주로 어디 쪽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보통 인도에 겸용으로 활용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시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사려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89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횡단도 설치 500만 원×10개소 하는데 이 횡단도라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페인트로 칠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897페이지 하단에.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횡단도 설치라고 하는 것은 공단 같은 데 보면 턱이 돼 있으면서 횡단보도만 돼 있고요. 턱이 안 낮춰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교차로에 턱 낮추기…….
재곤
유재곤위원
턱 낮추기 비용을 500만 원씩 계상하신 건가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턱 낮추기를 하면서 차선 도색도 같이 하면서 설치됩니다. 그걸 공단 내에 설치합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게 계상이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10개소인데요.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니까 한 개당 500만 원씩 아니에요. 그죠?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네. 그런데 10개소 해도 차선 도색도 있고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있고 또 교차로라고 해서…….
재곤
유재곤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이 횡단도 페인트칠 해주고 턱 낮추는 데 무슨 500씩 들어가는가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산출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교차로에는 보통 4개소 하면서 주변에 차선도색까지 점 긋는 건데요. 이것은 설계하면서 증감은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맨 위에 자전거 전용도로 유지관리 2억이 지금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이거 어떻게 산출된 건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자전거……. 지금 설명드릴까요?
재곤
유재곤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는 지금 전용도로가 있으면서 페인트가 벗겨진다든지 장마철에 흙이 쌓인다든지 또…….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산출근거는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풀(pool)로 서 있는 겁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던가요. 유지관리비가 왜 2억이 계상된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완희
이완희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다음은 도로시설과장님! 예산안하고 약간 빗나간 질의인데요. 신대 둑 설계용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범수
이범수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미호로 확장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재곤
유재곤위원
예. 신대에서 옥산까지.
범수
이범수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문암생태공원에서 옥산…….
재곤
유재곤위원
아, 문암공원에서…….
범수
이범수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옥산 처리장까지 가는 거.
재곤
유재곤위원
예.
범수
이범수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5억이 예산이 서 가지고 현재 1구간에 대해서는 설계 완료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또다시 해서 추가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 보니까 그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요?
범수
이범수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아니, 추경에 세운 걸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경이나 이때쯤 해서 사업비를 더 추가로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추가적으로 내년 추경에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범수
이범수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네.
재곤
유재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본예산에 안 세우신 게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깊게 바라보길 기대하겠습니다.
범수
이범수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씩 더 세워서라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정책과장님! 936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녹색 만들기 사업추진 1억 2,000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송귀석입니다.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은 녹색청주협의회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청주시 내 아파트 25개소, 자연마을 4개소 해 가지고 전기 절약이라든지 아니면 수도 절약 이런 걸 해 가지고 에너지 적게 사용하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우수마을은 평가를 해 가지고 금년 12월 28일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누구랑 같이한다고요?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녹색청주협의회하고.
재곤
유재곤위원
녹색청주협의회 예산하고는 별개죠, 그죠?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그럼 그쪽에도 이쪽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격이 비슷한 예산이 지금 중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물론 녹색청주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시민 아파트단지 내 환경 축제도 하고 또 우수 아파트하고 농촌 간에 교류도 시키고 하는 시민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녹색협의회하고 사업의 성격이 좀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내용이니까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석
송귀석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유재곤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956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풍정매립장 토지 임차료 해 갖고 62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 풍정매립장이 어딘가요?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내수면 풍정리에 있는……. 전번에 남일현 위원님께서…….
남일현위원
아니 글쎄, 이게 공유재산 심의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라고 공유재산심의회 통과가 됐죠?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됐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올해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에 계상된 거는…….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남일현위원
아니,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다?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내년 추경에 하려고.
남일현위원
그러면 그 임차료는 선입금을 하는 건가요?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거는 매입하면 내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그때까지 날짜 계산해 가지고 반이면 한 300만 원 주고 6월 1일에 매입했다 그러면 6월 2일부터 매입되는 걸로 이렇게……. 물론 62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닌데 정리해 가지고 남은 건…….
남일현위원
매입 전까지는 이 금액에서 임차료를 계상해 줄 거다 이거죠?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잘 알았고요. 953쪽 좀 봐 주세요. 제2매립장 타당성조사 용역 대행수수료로 1억 3,000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제2매립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제2매립장 타당성조사 용역 해 갖고 953쪽 상단에 1억 3,000 계상해 놨잖아요.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정책과…….
남일현위원
네, 자원정책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용선
김용선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지금 이거는 처음 세운 겁니다.
남일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청주시에서 제2매립장 타당성을 여러 번 접수도 받고 그랬잖아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용선
김용선환경관리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고요. 이거는 투ㆍ융자를 위한 타당성조사입니다.
남일현위원
아니, 그럼 처음에 입지에서부터 투ㆍ융자 모든 심의를 안 거치고 하나요? 행정절차가 그렇지 않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용선
김용선환경관리본부장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안 한답니다.
남일현위원
아, 법적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용선
김용선환경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수조정까지 내용을 상세하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용선
김용선환경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96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자원관리과. 기금전출에 있어서 전년도 39억 1,218만 원에서 올해 예산은 47억 2,656만 8,000원이 계상되어서 8억 1,438만 8,000원이 증감됐어요. 이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매립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일현위원
예. 963쪽 하단에 말입니다. 기금전출에서…….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금년까지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100분의 5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폐촉법 21조하고 22조, 시행령 25조에 의해서 2016년부터는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증액을 한다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남일현위원
아니, 2016년도에는 100분의 10, 총 저기한 내용에 대해서 0.05를 더 지역에 환원한다 이거죠?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럼 이게 당초 협약사항이었죠?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당초 협약사항에도 그렇고 폐촉법에 100분의 10으로 돼 있던 것을 2009년도에 협약하면서 100분의 5로 다운시키고 그 대신 난방비로 1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2016년부터는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남일현위원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가요?
호복
권호복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알고 협의까지 거치고 시장님 결재 맡고 다 한 겁니다.
남일현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다음에 947쪽 자원정책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해 갖고 여기도 전년도보다 6억 3,307만 2,000원이 증감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박노학위원장
과장님 안 계시면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어디 나가셨나요?
박노학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대민에 급한 사항이 있어서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오시네요. 남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947쪽 하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에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편성 계상된 금액이 6억 3,307만 2,000원 증감돼 있어요. 이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헌
한상헌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잠깐만 페이지 수 좀…….
남일현위원
947.
상헌
한상헌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 산정을 하게 된 것은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대행 구역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함으로 해서 권역별 수집ㆍ운반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남일현위원
이게 이번에 생활쓰레기 해 갖고 금년에 입찰 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상헌
한상헌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올해 입찰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냥 수의계약 때보다 예산 절감이 뭐가 있었나요?
상헌
한상헌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기 이전에 전문업체에서 단가 산정을 했는데 산정 대비 7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남일현위원
수의계약 할 때보다도 7억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나름대로 있었다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상헌
한상헌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운 것보다도 입찰을 보면 입찰 기준에 있어서 입찰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헌
한상헌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 10% 정도 더 계상됐어요. 그러면 이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고 입찰 차액 부분을 단가로 증액시켜서 만들어 준 거 아닌가요?
상헌
한상헌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때 1년 계약금액을 다 책정했어야 되는데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족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6년도 요구예산과 2015년도 당초 요구예산에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헌
한상헌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노학위원장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서지한위원
잠깐만! 지금 HCN 마이크 우리가 달아 놨던 거예요?
남일현위원
달아 놨던 거네. 저걸…….
지한
서지한위원
지금 그걸 하면 안 되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2억 7,737만 원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17억 6,555만 5,000원 감액, 사업소 40억 7,684만 3,000원 감액, 구청 5억 원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1억 2,502만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자료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십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남은 기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6년 새해는 올해보다 더 발전하시고 뜻하시는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