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주 의원 발언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재식 농업기술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제 본 위원회에서 추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보충자료 요청하신 명시?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준 내용은 어제 설명을 해 올렸고요, 오늘은 2015년도에서 사업추진하다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추가자료사업조서에요.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 대창 용전리에 있는 여운혁으로 자부담 미확보, 그리고 사업예정지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올해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은 그중에 홍마늘가공공장 설치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16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설계변경 및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16년 본예산 6억 원을 합하여 내년 9월까지 보조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깐감자 가공공장 설치사업은 2014년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사업대상자 재선정을 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2015년 경북쌀 우수 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은 2015년 조양곡물 히토메보레 품종 쌀이 경북 우수쌀 6대 브랜드로 선정되어 내려온 상사업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회 추경에 따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6년 1/4분기에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은 2015년 벼 재배농가에 소득보존차원의 보상금으로 2회 추경에 따르는 사업추진 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2016년 1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사업은 2015년 육묘공장 설치부지가 농지로 부지 작업을 하는 농가의 사업지연에 따라 총사업량 5동 중 3동에 대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내년 1/4분기 중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사료작물 파종기간이 10월부터 2월 중으로 기 파종한 7농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미파종 농가 8농가에 대하여 1, 2월 사업 완료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2015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액비살포에 따르는 살포비 지원으로 예산 추가교부분에 대하여 2회 추경 확보에 따른 명시이월로서 북안농협 경순환센터 실적분에 대하여 내년 2월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9번입니다. 가축 출하용 무진동차량 지원사업은 한우협회 영천시지부 무진동차량 구입비 지원으로 2회 추경 확보에 따르는 명시이월로서 2016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0번입니다.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폐사축의 적정처리를 위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사축처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5대 중 4대에 대하여 입찰을 통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무허가 합법화 지연에 따른 대상자 미선정으로 2016년도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1번입니다. 고품질 액비생산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의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하여 고액분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5대 중 1대에 대하여 입찰을 통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무허가 합법화 지연에 따른 대상자 미선정으로 2016년도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2번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 추가교부분에 2회 추경에 따르는 명시이월로서 내년 1분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3번입니다.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재해보험가입분에 대한 지방비 지원으로 2015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4분기 가입실적 미확정에 따른 이월로서 2016년 1월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4번이 되겠습니다. 개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무허가 합법화 지연에 따른 대상자 미선정으로 이월하였으며 2016년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5번이 되겠습니다. 오파란 처리기 지원사업은 산란기에 사육농가에 오파란 적정 처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3대 중 2대를 집행 완료하였으며, 대상 농가의 화재발생, 기계제작기간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로서 내년 2월 기계제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6번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 전문단지 사업참여기관 협의지연에 따른 이월로서 2016년 상반기 내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7번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농가에 화재 및 민원발생에 따르는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016년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8번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은 2014년 당시 본예산 시비 미확보 및 1회 추경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15년 사업부지 민원발생으로 인한 부지변경, 보조사업자의 설계변경 등으로 금년 10월 경에 착공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16년 3월까지 준공 등 보조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당초예산 30억 원은 전봇대 및 광케이블 이설 협의지연에 따른 준공일자가 내년 1월로 연기되어 사고이월 하였으며 유통시설 장비가 부족하여 추가사업비로 3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정리추경에 사업비 확보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내년 1월 중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번이 되겠습니다. 대경권 최대 농산물유통단지 조성 연구용역비는 농산물유통단지 조성 연구용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전시기 지연으로 용역계약이 지연되어 오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계약을 실시할 예정이고 용역비 1억 원은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8월 경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1번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10평 저온저장고 24동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 4,000만 원 중 2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포기로 인하여 2동 1,9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원예 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18억 3,712만 5,000원은 올해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3번 되겠습니다. 원예분야 폐업지원금도 181억 1,608만 원이 올해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전액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25번 되겠습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과수농가에 광폭비가림, 관정, 관수 등 19개 사업으로 예산액 24억 원 중 2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대상자 포기로 인한 2억 5,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독려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양잠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은 예산액 2억 2,842만 원 중 철골형 잠실, 양잠 기자재 구입으로 1억 2,72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가뭄으로 인해 뽕나무 식재 지연을 9,06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아 1,080만 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내년 뽕나무 식재를 조기에 독려하여 사업을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과수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과수 수출단지 약정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수 수출 농산물 수확시기가 10월에서 11월인 관계로 수출 선정 일정이 불투명하여 6,300만 원 전액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과수 수출 농산물을 수출 완료 후 내년 1/4분기 중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8번 되겠습니다. 동부권 식품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는 용역과업 수행 중 식품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구 변경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기일이 추가적으로 소요됨에 따라 선급금 4,995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잔액 4,995 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용역 완료 후 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9번이 되겠습니다. 한방문화지구 부지매입비 4억 원 중 감정평가 수수료 6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편입대상 부지 토지 소유자와 협의 지연으로 3억 9,935만 3,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부지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약초종합처리장 기반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 원 중 부지 매입비로 4,797만 1,000원은 집행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 중으로 성토 및 도로 기반조성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번이 되겠습니다. 한방제조업 육성지원사업은 한방자원 표준화 연구용역을 통한 한방 우수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예산 1억 800만 원 중 7,200만 원은 한방김 생산가공시설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었으나 시공업체 입찰대행 2회 발주 지연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3,600만 원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공고를 하였으나 금년 10월에 신청한 3개소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 중으로 사업자 재공고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번이 되겠습니다. GAP 약용작물 고부가가치 산업화 사업은 화산약초영농조합법인이 사업 대상으로 HACCP 가공시설 신축공사입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8월에 도 승인을 받아 11월에 착공에 들어갔으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전액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2월에 건축공사 준공, 3월에 기계설비 설치 및 사업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을 독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015년 1차 추경에 사업비 확보로 26억 원 중 기본계획수립 용역지연 등으로 용역 원가계산 의뢰비 1만 6,000원 집행하였고 25억 9,798만 4,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전통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 시범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 중 2015년도 본예산 시비 5,000만 원 미확보로 2차 추경에 시비 확보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고형미생물 생산시스템 설비 구입은 제2바이오센터 신축에 따른 자동분주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초설비 완료 후 순차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바이오센터 신축공사 및 생산설비 구축 지연으로 미생물 자동분주 시스템 및 준공식이 지연되었습니다. 총사업비 4억 8,800만 원 중 3억 5,800만 원은 집행하였고 1억 3,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와인 테마파크 조성공사는 2015년부터 ’16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터널 연장공사 사업비 부족으로 2016년 예산과 합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와인 인테리어 소재 및 작품구입은 2016년 와인 테마파크 조성공사 완료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 말 기준 명시?사고이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예, 2015년도 기술센터 사고이월?명시이월 조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충자료를 저희들 잘 봤고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통 받아보면 이게 언제 예산이 성립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업기간도 이제 이게 표기가 잘 안 되고 기본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예산액에 대해서, 또 사업명에 대해서 언제 사업이고 언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잔액이 얼마 남았고 집행과정을 설명을 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거의 연도별로 표시가 안 되어서 추가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아마 2014년도 자료에 전체 우리 이월됐던 게 거의 53억 원 정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농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중에 53억 3,8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이월 됐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비를 보면 전체 예산액이 39건에 거의 350억 원, 이렇게 60억 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것도 거의 한 47억, 8억 원 정도, 해마다 이제 사업예산을, 해마다 써야 될 돈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마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못하고…우리 영천시의 재정이 거의 1년에 시세가 얼마냐 하면 560억 원 밖에 안 됩니다. 순수 시세는. 세외수입 해 가지고 하면 한 7, 800억 원 되는데, 순수 시비 받은 560억 원에 보면 거의 한 10% 수준에 육박을 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아마 예산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적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0%가 잠자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에…집행에 효율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저희들 분야를 한번 쭉 설명을 해 올렸는데 이 정리추경, 2차 추경 이런 데에 예산이 확보된 것들이 생각 외로 많거든요. 도에서 늦게 내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181억 원이 지금 포도 폐원지원사업으로 내려 왔지 않습니까? 지금 처리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세워서 이월시켜서 내년 3월 달 중으로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는데, 지출액이…356억 원 정도인데, 지출액이 한 5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폐업과…이게 180억 원?

181억 원.

180억 원이 올해 추경에 잡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정리추경에 잡히다 보니까 180억 원을 뺀다 하더라도 300억 원에 180억 원 빼면 얼마예요? 120억 원. 여기 올해 사업비에 거의 120억 원이 지금 이월, 사고나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게 원활하게 뭔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문제든 간에 이렇게 누적이 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120억 원, 130억 원 정도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것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만 이야기 드렸는데, 어제 사업별로는 좀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들 예산편성하고 예산 잡을 때 무리하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올해 쓰고 모자라면 내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억지로 챙겨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부지 변경, 첫째가 부지변경, 근저당 설정 이런 이유도 있고, 건축허가가 지연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는 한데. 이런 사유를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예산편성을, 점검을 사전에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금 6번 보면 ’15년도 사업인데 이것을 사고이월 한 이유가 있습니까? ’15년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6번.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이죠?

예. 이것 몇 년도 사업이에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2015년도사업입니다.

’15년도 본예산 사업이죠?

예.

이것을 왜 사고이월 했죠?

올해 지금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을에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것을 지금 추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5동 중에 3동에 대해서 2동은 했지만 3동에 대해서 이월해서 3월 달 중에 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것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올해 한 것을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고요, 명시이월은 올해 사업비는 확보해 놓고 원인행위를 전혀 못하고 넘기는 겁니다.

아, 이것은 일부는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겼다?

예.

그리고 3번 깐감자 이것은 어제까지 저거라 하더만, 공고 들어온 분이 계십니까?

지금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한 분이 퇴근시간 무렵에 도착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적합한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이것 마치고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뭐하는 업체죠? 그것도 확인 안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담당자 있는데 전화 정도는 저한테 왔습니다.

이게 농축산과 소관이죠? 농축산과 소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화가 왔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담당 직원이, 어제 저희들 돌아가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 상황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담당자가,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던 사항이니까 들어온 업체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한 개 업체가 접수하려고 지금 대화중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관련 내용은 의회 사무감사 끝나고 상세히 설명해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대화중이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사업 신청을 한 게 공고를 보고 신청한 게 아니고 그냥 문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대화, 뭐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무슨 사업이고 하면서 대화를 했다 이야기입니까? 문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접수과정에 저하고 통화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수된 것이 지금 방금 제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대화한 적이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어제 그 사람 접수하러 왔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수로 인정을 할는지 안 할는지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그 내용이 임고에, 아니 금호하고 임고 중심으로 해서 복숭아 농가 한 50농가를 같이 이렇게 해서 유통하는 업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김찬주 위원님, 혹시 아십니까? 이병철 씨? 모르겠어요?

접수 안 되었으면 그러면 시간이 지났죠? 재공고를 해서, 재공고를 하거나 아니면 규정대로 처리를 하세요, 소장님. 이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업주가, 당초 사업주에서 바뀐 게 여기도 몇 군데 있죠?

예.

이런 게요, 기술센터에서 안 되니까 우격다짐으로 주고 “너 해 봐라, 어떻게 해 봐라.”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전체 사업비에서 지금 반납해야 될 목이 몇 군데 있죠? 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갖고 있습니까? 사업 안 되는 것은 반납하셔야 되죠.

예, 이제는 보고 그 때 그 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는 것은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전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도비, 국비 붙은 것 이런 것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정말 되도 안 한 사업 올려 가지고 이것 전체 다 책임도 못질 사업, 예산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지금 전체 건수를 보니까 과수한방과가 15건으로 가장 많은데 2014년도 자료도 과수한방과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과수 수출 물류비 지원. 이런 부분은 여기 어느 업체입니까? 이것. 어디 어디 농가에 해 주는 것인데 이렇습니까?

금호 삼호리입니다.

삼호리 해 주는데 이것 뭐 때문에 사고이월 한 겁니까?

아직 수출…그쪽에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부분에 사업량이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초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또 올해 2016년도 예산에 또 확보를 하고. 전자에 있는 것도 못하면서 2016년도 예산 또 확보해 놓고…

이제 그 때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넘기고 이렇게 합니까? 책자요, 제가 지금 한 3년, 4년 전의 책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각종 시범사업 빼고 기술센터 책자 똑같아요, 해마다 나오는 책자가. 그러니까 해마다 똑같이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만 깔고 똑같이 올라옵니까? 그러니 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리더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정말 영천농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책자 소장님 한번 보세요, 똑같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포도 폐원 하셨죠? 이번에 전체 다?

폐업.

예, 폐업.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강동연 계장님 담당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 포도밭이 600평에 중간으로 지적도상 도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용 안 하는 도로죠. 그것을 도로 점용으로 해 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포도나무 심어서 농사를 계속 짓습니다. 지으면서 지금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는데 센터에서 이 부분은 그게 도로가 아니고, 당초에는 도로였는데 이게 행정이 어떻게 됐는지 구거로 바뀌었어요. 현재 지목이 구거입니다, 중간에.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은 도로점용사용료를 내고, 계속 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있는데 센터에서 이게 안 된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

소장님 모르시면 우리 강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뭐, 저보다는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강동연 계장, 일어서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폐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된 상태인데, 전체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도로점용사용료를 해마다 내고 있습니다.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도로점용사용료. 내고 있는데, 전자에는 그게 도로였습니다. 도로인데 지금은 구거로 되어 있어요, 지목이. 그래서 이제 농민 입장에서는 전자에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현재도 도로점용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는데. 그런데 현황은 구거로 되어 있다고 기술센터에서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업이 안 된다, 보상이 없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 계장님, 그 내용은 알았으니까 그것을 알아서 확실히 알아서 정리하시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술센터에서는 구거 위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폐업신청에 규정에 안 맞으니까 돈을 못 준다고 통보가 왔답니다.

그래서 도로는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재배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구거는 잘 알다시피 구거 위에 농작물을 재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것을 소장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까 저희들이 상부하고 의논해서…

지금까지 그 분은 올해도 도로점용사용료를 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도로점용사용료를.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센터에서. 다른 쪽에 자꾸 신경쓰시고 할 것이 아니고, 왜? 이게요,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거든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자꾸 문을 두드리고 상부에다 건의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딱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 같으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이것은 분명히 행정이 잘못했거든요. 우리시에서 도로를 구거로 바꿔 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도로점용사용료를 내는데 구거점용사용료를 낸 것 10원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시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단 한 명도 피해가 없도록, 비단 그런 농가뿐만 아니라 타 사례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관리 내역서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부분이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자료만 볼까요?

저희들 각 부서별로 요즘 관리대장 대신 PC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 그냥 보겠습니다. 보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출력을 해서 왔습니다.

예. 8번에 농산물 도매시장요, 이게 어떻게 행정재산이 잡혀있습니까? 행정재산 공유재산이나 행정재산법에는 안 따르면서 이게 어떻게 행정재산에 잡혀있죠? 소장님, 그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거기의 부지는 당초에 기부채납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고, 시 재산으로 잡혔고 그 위에 건축물도 저희들 시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행정재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잡는 겁니다.

아니, 소장님. 행정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개념을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이고 공유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센터에서는 행정재산이지만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투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재산 관리내역서를 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행정재산으로 잡혀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재산은 시 것이니까 행정재산으로 잡은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 어제 말씀을 쭉 했던 것은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관리?운영을, 제가 참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소장님. 소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관리?운영을 우리 행정재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행정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이 아니면 관리?운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 것 같으면. 그러면 당초에 행정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추후에 따로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물품대장은 양이 워낙 많으니까 안 갖고 오신 것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추가자료 요청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사일온천에 있던 냉장고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까?

그것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어디 가서 사용합니까?

그것을 사실은 끄집어내는 순간 폐기했습니다.

예.

그것 구입보다도 그것을 정리하는 데 또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는데 다 해서 없애지 말고 그래서 저것을 일단 시 재산으로 잡고 저것을 끄집어내서 누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을 찾아봐라, 그래서 그게 소형이거든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재조립을 하고 갖다 쓰려고 하면 돈이 한 25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쓰임새도 없고. 그래서 찾은 결과 저쪽에 산삼배양근 하는 집에 그 집에 생산하는 조금 조금 소규모 생산하는 것을 큰 대형에 넣어 놓으니까 전기료가 많이 든다, 그래서 그것을 조그마한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시 센터 내에 소형농산물저장고가 옮길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한번 요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 있는 것 기술지원과에 있는 것, 그것 쓰지 말고 우리가 저것 폐기처분 시켜야 될 것 있는데 당신이 끄집어내서 재조립해서 사용을 해라, 그 대신 우리는 시 재산으로 잡아놓고 당신한테 우선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약서 쓰고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일온천에 그러면 그 위에 시설한 것은 철거했습니까?

시설은 그 위에 차광막하고 덮어씌운 그것 말씀이죠?

예.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시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물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놔놓고 그쪽 집에서 재활용 하는 게 국가 재산상 낫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월조서 쭉 보면 당초에 올해 예산, 전년도 예산 놔두고 당해연도에 전체 다 소비도 못하면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부분은 소장님이 센터 것은 정리를 좀 하십시오. 하시고. 반납하실 것은 반납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수한방과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수한방과.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폐업지원금 180억 원, 이런 부분은 큰 덩어리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2014년도 자료, ’15년도 자료 보면 정리를 하고 안 되는 것은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대폭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일축제 예산이 올해 얼마 잡혀 있어요?

2억 3,000만 원입니다.

2억 3,000만 원이죠? 그런데 이것 사용을 어떻게,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은 계획서는 앞에 자료에 내놨고요. 2억 3,000만 원 중에 저희들 서울직판, 그 다음에 한약축제 그때 했던 것, 그리고 사무원 임금.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일단 직판행사 쪽에서 서울에 썼던 게 농가보조로 1,000원씩 상자 당 했던 것 그게 1만 2,000상자에 1억 2,000만 원이고요. 기타 부대비용으로 서울 방문하고 행사했던 게 그게 487만 6,600원입니다. 그리고 한약축제 때 이렇게 저희들 부스구매해서 했던 게 (녹취불능)만 원이고요, 그리고 또 TF팀에 사무원을 석 달간 썼습니다, 1명. 그게 한 260만 원 정도, 그리고 잔액이, 저희들 3,435만 8,000원을 잔액으로 지금 남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했고 해마다 당초 전년, 후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씁니까? 이것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물으면 답을 어떻게 하고 과일축제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 올라오면 우리가 이것을 물을 것 아닙니까? 물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약축제하고 병행해서 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예,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서 이제 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쓰라고 심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의결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예결위에 넘겨서 특별한 것 없으면 삭감조서 안 올리고 그냥 예결위에 올려서 예결위에서 의결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쓰라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심의 할 때 판촉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까?

……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물을 때, 지금처럼 묻는 거예요. 질의를 해서, 아 “이것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물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많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아마 절차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면 집행이 이제 되는 것 아니에요?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심의하고 의결하고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만약에 저희들 의회에 와서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다르게 집행을 하면, 우리 이렇게 회의 절차에 의해 가지고 물어보고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것은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는데 다르게 하면 그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게 농협에서 원래 하던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여서 예를 들어 원래 하지 않던 사업을 갑자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해서 이렇게 의결된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부분이 문화의 달 행사도 있고 해서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냐고 의회의 생각은 어떠냐고 이렇게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하고 난 뒤에 하면 아마 여기에서 별로 반대할 사람 없을 걸요? 그런데 이것을 임의대로, 이게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쓸 것 같으면 저희들이 뭐…이게 저희들을 개인이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이라든지 작은 세금이지만 국비나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쓰이는지 이야기대로 쓰는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물어보는 과정이에요. 물어서 이제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못마땅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많지만. 하려고 편성되어 왔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해주려고 “이렇게 잘 하십시오.” 하고 의결을 해 주는 거예요. 해 주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와서 이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원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를 하기 위한 저희들의 본연의 기능입니다. 안 그러면 집행부만 있지 뭐하러, 그러면 통장에 있는 돈 금고에서 바로 빼서 쓰지, 이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고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저희들이 역할을 하는데 말없이 그렇게 해 버리면, 그러면 이것은 잘못했다고 그냥 해 버리면 끝은 아니잖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소장님 반 내고 시장님 반 내고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강행을 했었잖아요?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토를 달지 않겠다, 토 달 이유도 없고, “예산이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내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6,000만 원씩 내실 자신 있습니까? 마음대로 쓰기에.

위원님. 저, 업무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있어서 했는데요, 하여튼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의라든가 설명부족 이런 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표본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크기 때문에, 또 영천이 과일의 도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지됐다가 다시 복원시킨 사업인데 임의대로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우리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센터의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과목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한번 다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그것 통상적으로 과목 안에 있는 부분들을 서로 바꿔쓰고 이렇게 사소한 부분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냥 하는데. 이런 큰 사업들까지도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예산심의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까다롭게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안 하면 저희들이 뭐합니까? 그것 하지 말라고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존재인데, 그것을 무시해서 하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그것 안 하면 저희들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 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굳이 그렇게 급조해 가지고, 이게 11월 달 행사죠?

예.

11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까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여기 과정에 쭉 보면 MOU 체결하고 롯데마트 MOU 체결하고 이게 전부 다 9월 달이고…급조한 거예요, 급조. 그것 농협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에 전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업이 어떤 계획성 있는 그런 사업 같으면 또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임의대로 쓴 거예요. 이게 우리 영천에, 이것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영천에 과일이 예를 들면 포도도 1위고 생산량으로 봤을 때 복숭아도 1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격을 보면 전국 최고로 쳐줍니까?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품질향상으로 해서 우리 영천이 과일도시 맨날 이야기를 하고 생산량이 이렇게 많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이 사람, 우리 농민들이 이 가치를 그만큼의 어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화에 대한 가치는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가치로 보면 떨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라도 좀 이렇게 포도 팔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치를 올리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걸 생산 많이 했다고 소비시키는 데 돈 1,000원씩 보태 가지고 그런 행사를 임시로 해 가지고 방편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진짜 가치를 높이고 영천 브랜드를 높이는 이런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돈 1,000원씩 보태서 보전해 주는 그런 것이에요, 보전해 주는 것.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용 용도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직도 포도 같으면 ‘영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산량이 많아도…맞죠? 브랜드가 더 높지 않습니까? 상주 그쪽에도 무슨 포도죠? 모동포도?

모동포도…

이런 게 한 송이에 엄청…이게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자랑할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치를 높여 나갔을 때 작은 면적을 생산이 적더라도 가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하던지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업무보고 때 본회의장에서 더, 센터 소장님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의를 잘못됐다고, “소장님, 잘못 되었지요?” 하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게 한지가, 특판행사 한지가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쓰시면 되냐고?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신문에 이튿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과일 특판행사를 잘했다고 온 신문에다가 보도자료를 내셨죠? 전체가 다 과일 특판행사가 35만 박스를 팔아 가지고 영천에 엄청 좋다고 내가 신문 스크랩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이걸 앞에서 의회 본회의장 안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집행을 잘못했다.”고 하고는 돌아서서 이것을 신문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이렇게 눈감고 임시로 넘어가려고만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뒤에서는 홍보해 가지고 이것을 잘 한 것처럼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이게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인 부분. 이게 기자들이 와서 아, ‘진짜 잘 했구나.’ 취재해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취재가 우리 영천에 특판행사가 과일축제 예산으로 그렇게 썼지만 이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자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가 소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뒤에서 보도 자료 내서 이걸 거꾸로 홍보하고 그러면 앞말과 뒷말이 틀리고 속내는 너희는 해라,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더 더욱 한 것은 올해 예산에 제가 그것을 잘못됐다, 하니까 과일축제에다 토를 또 붙였어요. 특판행사. 과일축제 해서 2억 7,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꾸 변명하고 그냥 임시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질의하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제가 봤을 때에는 좀 ‘너희는 해라. 의원은 해라.’ 이렇게 기본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기본을, 이번에 강도 높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더욱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이야기를 해서 반대를 하거나 자기, 아니면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설득시켜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뭐든지. 그렇게 해서 정당성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야만 한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일이라는 게. 그래서 시 발전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버리면 너희는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일단은 예산집행이 올해도 내년 예산에 아마 정리추경도 해 주었고 당초예산도 해 주었는데 예산서 저희들 많은 심의과정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특별한 것 아니면, 제가 다른 부서에서는 완강하게 부기 외에 변경하는 부분은 무조건 의회에 보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도 아마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제가 소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누가 했던 간에 제 책임입니다. 중간에 또 위원장님, 전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신문보도 때문에 또 마음이 더 상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반성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 기본에, 좀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녹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예, 정말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를 설명 잘 들었고요, 178페이지에 예산 이게 지금 자료가 몇 년도 거예요?

이월되는 것, 이게 이제 작년에서 올해 이월 되어서 ’15년도에 사업한 겁니다. 작년 게 올해로 이월된 겁니다.

작년 게 올해 이월된 거죠?

예.

2014년도 자료라는 말이죠?

예.

저희들 자료요구 할 때 자료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이게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자료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올해 것은 이월이, 이제 이월을 했으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고요. ’13년 것하고 ’14년 여기에 이제 5단계 있고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이제 저희들 그 전에 것부터 이월된 전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과별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저희들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2013년도 이월된 것…

연도별로.

2014년도 이월된 것, 올해 것을 이제 내년으로 이월할 조서.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게 자료요구 한 부분에 자료가 좀 전체적으로 미흡합니다. 이게 2,000만 원 이것도 맨 마찬가지예요. 2014년도 앞에 것도 설계변경한 이 부분도 지금 2014년도 그 자료죠, 이게?

아닙니다. 설계변경은 올해 이제 공사하다가…올해 겁니다. 이월만 작년 걸로…

이월만 작년 겁니까?

예. 금년에 이월 대상은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제 올해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2013년도, ’14년도, 올해 조서. 이것을 보고 해마다 예산을 잡아놓고 이월이 계속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그래서 이제 원래는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게 순서가 일정상 어쩔 수 없이 바꾸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먼저 의결을 저희들이 의사일정 관계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마 내년도 사업 예산 해준 부분에 대해서, 사업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으면 저희들이 내용파악이 잘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가, 여기에 보면 2014년도 것이 올해로 넘어온 거네, 그렇죠?

예.

여기에도 이제 보면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영천댐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공사 5단계 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6억 7,500만 원, 이게 수계자금입니까? 아니죠?

수계, 전부 수계…

수계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것은 전부 수계기금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예산 잡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거의 지출액이 600만 원 정도고. 이게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그대로 거의 뭐…

자전거도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공기가 여름철에, 그러니까 봄날에 저희들이 이제 발주를 하면 여름 한철에 생육기간에 작업을 못하거든요. 그것 이제 나무를 그대로 안 다치고 안 뽑아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을부터해서 하니까 제가 오니까 이제 계속 이게 공기가 늦어버리니까 약간씩 입찰이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희들이 올초에 해서 이것은 마무리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지금 2014년도에 해서 2015년도 이월된 상태에서 올해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 중이고?

예.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대한, 올해 예산에 대해서 뭔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요구를…

내년부터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3년차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2년차 사업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월이 되어서 완료되었는지 아닌지, 2013년도에는 이월한 것, 넘어온 것을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됐는지, 2014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진행 과정도 알 수도 있고 추진과정, 이 부분도 예산집행 과정,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자료를 그렇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한 그 자료를 명확히 좀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아마…그러면 그 밑에 것도 2번도 마찬가지네, 그렇죠?

예.

이것도 뭐, 이것은 내용은 같은데 이것은 부대비입니까? 산책로 조성 가로등이네? 이것도 그러면 다 됐겠네?

예, 이것은 지금 밑에 비점오염 빼고는 이거는 다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공처리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되었다고요, 5번까지? 그러니까 이 자료가 다 된 것을 갖고 오면 이월로 우리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담당자가 낼 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현황은 이제 아직 이게 10월말 기준인가 그렇게 내기 때문에 아마 올해 계획은 안 냈고 작년 것만 수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정리…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정리추경,을 마지막 추경을 정리추경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조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서가 있잖아? 이미 정리추경을 우리가 의결까지 한 상태인데…

거기에는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수록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를, 요구하는 자료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자료제출을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것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것도…이야기할 게 없잖아. 맞죠?

예, 맞습니다.

수계기금, 이것은 지금 진행과정은 어때요? 지금 뭐,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까?

비점오염 말입니까?

예, 6번.

비점오염저감사업?

예.

이 수계기금은 비점오염저감사업에 위에 것에 따른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수계기금에서 이제 넣은 것인데, 맨 위에 사업하고 같이 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요?

위에 청통, 화산, 고경 세 군데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됐어요?

진행은 지금 고경은 지금 환경부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발주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산하고 청통은 환경부에서 지금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려놨는데 환경부 심의가 몇 개월 걸리네요.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저희들 전부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기, 내년도 이월하는 부분들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총 어느 정도 되죠?

명시이월에 이제 이것 전부 청통, 화산, 고경 다 그대로 이월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비점오염 이게 다 이월됩니까?

예.

그러면 그것 말고는 사업예산 중에…

사업예산에 이월된 게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했다가 저 위에 수변공원에 산책로 하는 것, 그게 지금 이제 한 3억 원 됩니다. 그게 이월 되는…그리고 이제 대창천, 지금 그것 설계용역 중이라서 이월되고.

지금 환경보호과 예산이 사업예산만 대충 얼마 정도 되죠? 사업예산만.

사업예산 저희들이…

올해.

수계 쪽에 이쪽이 한 대창천, 북안천하고 저희들이 습지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 40억 원 정도…

올해 한 40억 원…

예.

그런데 이게 이걸 전체 한번 보시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전체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560억 원입니다.

예.

560억 원 정도 되고, 세외수입하고 이러면 그게 170억 원 이렇게 되는데 진짜 시세로 봤을 때 엄청 약해요. 560억 원이고 한데.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예산액 이게 지금 이월된 사고, 이 예산만 보면 10억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출이 11억 원 정도, 7,000만 원 정도 됐고 이월이 36억 원 됐어요. 36억 원이 이월이 된다, 하는 이야기는 사업예산을 받아놓고, 집행을 한다고 잡아 놓고는 지금 계속 거의 대부분은 다 넘어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세에 비해서, 시세가 이제 560억 원 같으면 거의 사업으로 보면 거의 8%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죠? 시세로 봤을 때는.

예, 단순히 시세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크다는, 포지션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큰데 이것을 잡아놓고 예산 편성해 놓고 쓰지 않고 계속 이월, 이월 넘기면 이게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휴면 예산이라고 보시면…잠자고 있는, 예산 잡아놓고 잠재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쓸 데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잡아놓고 안 써버리면 시 전체 운영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때 잡을, 꼭 필요한 부분들을 잡아갖고 집행해야 되겠지만 집행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잠자는 휴면예산으로 이렇게 놔두면 시 전체적인 어떤 운영하는 데 효율성이 확 떨어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환경보호과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짚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만에 하나 이게 예산이 늦게 되고 이게 먼저 됐다면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이게 넘어왔더라고요. 넘어왔는데, 이랬으면 여기에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삭감하고 조정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그 기준을 좀 잡으려고 했는데 일정을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 가지고 바뀌어온 것을 내가 이야기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놔뒀는데. 지금이라도 내년도 예산 잡힌 것에 대해서도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 확실하게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이걸 일반회계로 다시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용, 유동자금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개인도 맨 마찬가지이고, 개인도 맨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할 것을 안 하면 계속 그것을 놔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한 데 또 쓰게 되고 다음에 이렇게 개인도 그렇게 준비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정도 똑같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계속 잡아놔 버리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예.

아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여기가, 환경보호과에도 그게 상당히 많은데 전 부서의, 아마 저희가 사업부서를 전부 다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업할 때 욕심만 부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이런 부분들을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쓰고 그 다음 다시 잡고 이렇게 무리 하게 잡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이 자료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명확하게 비교를 못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 좀 신경을 그렇게 써서 집행을 내년도 예산도 집행을 하시고. 지금 기 사고이월된 것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킹을 계장님들이 계시지만 계장님들한테 계속 매일 체킹을 하셔야 돼요.

예.

체킹을 안 하고 놓아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이것은 되어 가느냐? 어떻게 되어 가느냐, 계속 체킹을 해서 물어서 정리하고 안 그러면 정 늦어지거나 무슨 이유가 있으면 다시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재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안 맞나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3억 원 이상 공사용역 이거는 지금 선급금 지급인데. 선급금이 지금 6억 원 중에 1억 5,400만 원이 지금 이것은 착수할 때 해 주었는데 이것도 위에 하고 맞물려 있습니까?

예, 이것도 전부 준공처리 된 겁니다. 예, 이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리되어 버리면 뭐, 처리된 것 우리가 계속 이야기 할 수, 이게 자료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리고 180페이지에 과태료?과징금 이렇게 부과해서 징수현황인데, 이게 결손처분한 게 595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체납된 9,2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압류 할 거라든지 재산이 있는 것은 이제 8,70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 걸어 놓고 있고요. 재산이 하나도 없고 부도나고 폐업처리한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독촉해도 갈 데도 없고 한데, 사망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한 겁니다.

부도난 업체에 과징금을, 과태료를 저기…

주식회사 형태는 개인한테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법인체로 못하니까?

예.

그러면 이게 590만 원이 한 업체예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여러 업체가 되고 저희들이 이게 너무 많아서 건수 파악이, 전체 부과가 627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반별로 묶어놔서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전체 묶어놓은 거예요?

예.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적은 건수부터 해서 몇 백만 원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제가 그 우리 폐기물 관리 이런 것은 수질검사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 소음진동위반 이런 부분들은 측정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소음진동, 우리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정기적으로도 하지만 주민들 어디 뭐, 공사구간에 시끄럽다, 하면 직접 가서 저희들이 재어 가지고 기준치를 오버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분진은, 지금 분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환경 이쪽으로 봅니까?

예. 대기환경보전…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책정을 하죠? 대기환경 분진 같은 것, 이런 것을 예를 들면 냄새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디로…

냄새는 저희들이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준치를 초과 했느냐, 그것으로 저희들이 매기고 있습니다.

대기 분진 이것은요?

저희들이 분진 쪽은 사실 저희들이 먼지가 난다 하면 나가서 그것은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먼지 날 때 차량 뭐, 세륜시설 안 해 놨든지 전부 이런 것 걸린 겁니다.

아, 그거 안 한 것…

법적 기준치. 그리고 이제 공사구간에 차벽, 방진망 이런 것 안 했을 때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 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 차륜시설이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세척기나 뭐, 이렇게 세척 안 하고 나오는 것 이것만 하지, 분진 자체는…

분진 자체는 저희들이 가 가지고 책정해 가지고는 저희들로서는 없습니다. 기계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러 게 이제…

가장 많은 게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포도에 어떤 차량이 통행하며 그랬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것은 개인하고 이제 그렇게…

이런, 저희들도 농사짓는 데 공사현장에 있으면, 특히 이제 국책사업 구간에 이래 보면 먼지가 날려서 포도밭을 다 덮어버려요. 뿌옇게 덮어놨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해라 이렇게 알고 어떤 기준에 위반했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그 차가 어디에서 나왔을 때는 이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나,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이 살핍니다마는 거기에서 분진이 거기에 묻어 가지고 어떻다 하기는 사실 그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자기들이 제소를 하거나 그래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더 이상 이 자료 가지고는 대화가 좀 안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갖고 오라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취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 그래서 2017년까지 끝낼 수 있겠습니까?

박관서 농촌개발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그리고 여기 계획된 4년간 예산이 오는데 저희들이 사업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 요청금액을 좀 변동해도 됩니다. 내년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다른 지구의 예산을 좀 써도 되고 내년에 예산을 좀 많이 신청하면 됩니다. 총액의 변경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도 잘 보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 불용액 부분에 363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억 2,700만 원이 지금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이게 자료가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이 자료가 언제 자료예요? 2014년도 거죠?

예, 2014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올해 현황은 내년에…

저희들 이제 사무감사를 하는 회계 기간이 언제 거죠?

금년 겁니다.

금년의 것이죠? 저희들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이번에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쓴 것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서 자료요구를 어떻게 했냐 하면, 아마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불용액 처리된 것,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것,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그 자료의 취지를 이렇게 전혀 모르고 지금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 같으면 이게 이미 올해에 불용처리 되어서 일반회계에 다 편입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회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2015년도에 1월부터 해 가지고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아직 현황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15년도 불용액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현황을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잘못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으지 못했다는 얘기는 과장님. 말이,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2차 추경이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차 추경에 정리추경을 할 때 명시이월 할 것, 그 다음 사고이월 할 것, 불용액 처리할 것을 조서를 다 만들어서 정리추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정리추경까지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의결까지, 심의?의결까지 다했는데 지금 자료를 안 만들었다 하면 말이 안 되죠. 그 내용을 지금 전체 건설과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어느 계에는 어떻게 하고 현재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고 잔액이 얼마 되어 있고 불용액이 얼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는 이게 당연히 명확하게 좀 어느 정도는 현황에 대해서 전체 총괄표는 갖고 계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에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전체 사업 중에서 사업 항목 한 개를 다 물었을 때는 과장님이 모르면 보고 답변하셔도 되는데 그것 전체의 어떤 포지션 부분, 그 다음 계별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의 잔액 부분, 총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안 만들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정리추경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산을 저희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원래는 먼저 되고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의사일정이 거꾸로 되는 바람에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건지, 그 다음에 과도하게 이제 명시이월이 되거나,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돈 한 개도 쓰지 않고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사업은 하겠다고 말은 많이 해 놓고, 예산편성은 많이 해 놓고 결국은 사업 집행 못하면 그것도 맨 마찬가지로 이게 사장되는 거예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미 이게 순서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올해 잡힌 것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집행 잘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물으면 대부분 다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2013년도, 과장님.

예.

이 자료를 요구를 했잖아, 그러면 2013년도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 개 땅 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월하면 이월할 것, 사고이월하면 사고이월하고, 불용액 되면 불용액 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업별로 다 그렇게 해 주어야 돼요. 그 다음 2014년도에 것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2015년도 것 올해 것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것은 조서에 만들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쓴 것 이래서 회계연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추이를 보는 거예요. 추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자료가 안 올라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그 전의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4번에 보면 이게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 과장님…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 이것은 저번에 새마을체육과가 있을 적에 예산을 잡은 것인데 지금 금호 냉천새마을회관이 옛날 방수하려고 하다가 그다음에 회관을 새로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강 알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이 지금 이중으로 잡혔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회관짓는 예산을 세워놓고 방수예산도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잖아. 맞죠? (

-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죠? (

? 예.)

그러니까, 계장님 앉으세요.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하는 부분들이 이중으로 잡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방수공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이게 예를 들면 불용액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정상적으로 보면 예산이 두 개가 잡혔으면 신축이 되었으면 신축이 되어서 방수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부기변경을 하든지 일반 삭감 예산으로 해 가지고 벌써 2014년도 예산에 삭감이 되어 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다가 이게 결국은 불용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산편성에 무조건 방향성도 없고 필요한지 안 한지 파악이 전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산을 그렇게 과에서 붙들고 있으면 항목은 딱 잡혀 있고 돈 안 쓰고 결국에는 그때 가서 마지막에 정리추경에 가서 2013년도 마지막에 와 가지고, 2014년도에 와 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거나 조서를 만들 때 그 자체부터 이게 문제가 있던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우리 영천에, 제가 과별로 오면 물어보는 게 딱 한 개 있습니다. 우리 영천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잘못 잡혔으면 그 해에 추경을 할 때 바로 반납을, 삭감예산을 올리셔야 돼요. 그런데 붙들고 있어 가지고…

예, 시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5년도 마을회관 개체공사 확정으로 방수공사 취소입니다. 그죠?

예.

이게 벌써 이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붙들고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니까 쓰고 남은 잔액들은 저희들이 하다 보면 조금씩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과다하게 잡거나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는,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잡아야 되지 잔액이 많이 남거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잔액 남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밑에 들어가면 또 계약을…돈이 남으니까 계약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이게 필요 없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65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예비비 집행은 저희들 의회에서 대부분 가뭄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업무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했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 2,000만 원 이상에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설계변경 총금액이 변경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이런 데서 발생이, 예를 들면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딱 하면 설계가 딱 나오면 설계비에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업무를. 그렇게 하면 분명히 설계변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이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또 설계를 하고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딱 정리가 되면 대략적인 부분들이 거의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안 하고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자꾸 설계를 하고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업무를 편하게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건수가 엄청납니다, 설계변경이, 맞죠?

예, 111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전반적으로 다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설계할 때 단계부터 더 철두철미하게 이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야 예산이 이게, 이게 만약에 설계변경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안 필요한 데에 돈이 있으니까 설계변경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맞죠?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행을 좀 잘 설계단계부터 잘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에 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에 보시면 저희들 이것도 2014년도 자료인데, 지금은 보면 여기에 이것도 2015년도 것은 안 올라왔으니까…

아닙니다. 이것 ’14년도에서 ’15년도로 이월해서 올해 시행한 사업조서입니다.

예?

2015년도에서 명시?사고이월해서 2015년도 올해 이월예산조서입니다.

이게 작성한 것은 언제 작성한 거죠? 이것도 2014년도 건데요? 작성기간이, 아니 작성기간이 2014년도, 지금 몇 년도예요?

’15년도…

그러니까 작성이 2014년인데 2015년도…

’2015년도의 이월은 작년 예산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작성한 것 맞아요?

2014년도 것을 이제 올해 이월된 거고, 올해사업에 대해서 안 넘어 왔기 때문에 이것 갖고 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올해 사업을 이월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슷할 것이라고 내가 추정을 하고 그렇게, 올해사업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원칙입니다. 맞죠? 이게 이제 그래서 2013년도 것을 이제 2014년도에 넘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정리추경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조서는 다 나와 있어요. 맞죠? 조서 다 나와 있고 책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까지 정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자료는 안 오니까 올해 것을 전혀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할 때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2013년도, 2015년도까지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2013년도는 3년대로, ‘14년도는 4년도대로, ’15도는 5년도대로 구분해서 딱딱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온 자료 아닙니까? 올해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그걸 그중에 1번에 보시면 경마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해서 5억 원이고, 3억 2,6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1억 7,380만 5,000원이 이월됐는데, 이게 돈을 썼는데도 명시이월이 됩니까? 이걸 명시라고 합니까?

잠깐만 위원님… (

- 명시라는 기준은 당해연도에 편성된 돈이 넘어갈 때는 명시입니다. 지금까지 사고이월은 당해연도가 아니고 그 전에, 한 해 전에 예산이 한번 넘어온 것을 다시 넘길 때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해연도에 편성된 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명시라는 말에…)

당해연도에 한 것을 넘어간 것을 쓰고 남은 것을 사고라고 그러는 거죠. 아닙니까? (

- 그것은 회계법상에 사고는 한번 넘어온 것을 넘기는 것은 사고이고요, 명시는 한번에 넘기는 것, 처음 넘기는 것을 명시라고 합니다.)

아니, 지출이 없이 넘어오는 것을 명시라고 그러는 것 같고, 집행이 되다가 넘어오는 것을 사고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

- 그게 뜻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런 의도로 넘어왔습니다. 명시, 사고 하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보니까 예산이 이 뒤에 보면 용어가 내가 책자에 인쇄가 잘못됐다라고 잘못 표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잔액에 넘어오는 것 중도에 일부 집행하고 넘어오는 것을 사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째로 넘어오는 것을 명시이월라고 그러는 거예요. (

- 예, 맞습니다. 그 뜻도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

뒤에 보세요, 뒤에. 일단 그렇게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4,000만 원인데 이게 대부분 명시, 이것도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5번하고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21, 22, 23…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것은 거의 36번, 37번, 그 다음에 39번, 40번, 41번, 그 다음에 49번, 50번, 53번, 54번, 그리고 63번, 그리고 63번, 64번, 66번…쭉 해서 거의 대부분은 예산 잡아놓고 손도 안 대고 다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어떤 연유든 간에, 이 계장님 앉으세요. 어떤 연유든 간에 돈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뭐 이유야 있겠죠. 무슨,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넘어온 거죠. 그런데 전체에 우리 여기가 101건에 288억 6,739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된 게 40억 원 맞나?

맞습니다.

40억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이월금액이 247억 원, 거의 8억 원 정도 된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아니 그러니까 이유는 다 있습니다. 여기 공기부족이다, 전부 다 공기부족이고 뭐, 이런 이유를 이렇게 다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다 넘겨 버리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산검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영천에 33% 가까이가 전부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들이 또 우리 과장님 소속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서 계장님들에 대한 일에 대한 부분들을 체킹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빨리 했느냐 언제 하느냐 이렇게 체킹을 전혀 업무를…진짜 관여를, 제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파악을 안 한 거고요, 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벌써 잡아 놓고 한 개도 처리가 안 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잡아버리면 안 되죠. 이 많은 예산 처리하기도 바쁜데 또 새로운 사업을 잡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순서가 바뀌었다니까요. 이것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원래는 해야 하는데 일정상 어쩔 수 없이 해서 그냥 예산 통과해 주고 이게 지적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를 예산이 뒤에 있다면 이 예산 기준으로 해서 넘어간 기준으로 해서 올라오면 해 주겠습니까? 과장님 입장 바꿔 놓고 시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을 정상적으로 또 예산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뭐 전액을, 거의 전액이 넘어오다시피 한 예산인데. 그럼 지금도 올해도 맨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올해도 예산 잡아놓은 게 전액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부터 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하더라도, 계상을 안 하더라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과장님도 이게 한번 공부하고 오셨는지 안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에는 한번은 봤어야… 보셨습니까?

제가 다 체크는 다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료 낼 때 뭔가 뜨끔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394페이지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인데. 이게 지금 제일 위에 있는, 패소했다가 승소했다가 승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그러면 소송 내용이 매월 1,000만 원, 도로부지예요?

예. 도로부지에 사유지 소유자가 사용료를 내놔라, 그런 소송입니다.

시에 매수청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매수를 안 하고 하니까…

하니까 그러면 부당이득금으로 이렇게 내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용료를 내놔라.

사용료를 내놔라 했는데 처음에는 패소했다가 그 다음 2심에서 승소하고 3심에서 승소해 가지고 이것은 괜찮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두 번째 것도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승소하면 소유권 이전이 됩니까? 이게 저희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브로커들이 있어 가지고 도로부지만 매입해서 소송을 걸어 가지고 싸게 사서 정당하게 시를 상대로, 관을 상대로 영천뿐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브로커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옛날 소유권은 보통 보면 다 줘야 되겠더라고요? 주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소송입니까? 3번도 그래요? 3번은…

지금 초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대체적으로 관리청이 패소를 많이 했고요. 최근의 소송 추세를 보면 이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패소하는 부분이 지금 많아져 가지고 그런 소송은 좀 적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속받은 사람이나 또 중간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소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이것 자료는…

이것은 금년에 소송…

올해 거네요?

예, 올해 소송하고 있는 것 중에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시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시가 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

예.

시유지를 다른 사람들이 소유를 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보고 이것은 우리시가 이길 수 있겠다, 그런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합니다. 한 번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사업예산이 많은 부서인데, 그 부분이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다음에 이월하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포지션이 우리 전체 예산 전체 포지션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세가 얼마 된다고.

예.

그 부분에 비하면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통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예.

이 통장에 들어 있으면 다른 것을 해야 되잖아?

예.

못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의 효율성을 엄청 떨어뜨리고, 어떻게 이게 빨리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예산 편성하는 목적도 맞고 주민들한테도 어떤 와 닿는 게 있는데. 이게 잠자고 있으면 아마 전체적인 부분들, 예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또 편성해 놓았다 하더라도 집행 안 되어 버리면 말 그대로 헛빵이에요. 말 그대로 헛빵아닙니까?

하여튼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이 부서에 아마 지금 오신 지 얼마죠? 몇 개월 됐죠?

제가 1년째입니다.

1년째입니까?

예.

저희들은 오랫동안 보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줄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과장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절대 줄지 않는 거니까 하여튼 인원은 적고 사업양은 많고 그것도, 고충도 이해가 되지만 최소화로 좀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장, 허순애 간사와 사회교대)

예. 전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우리 방금 전종천 위원께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것을 잘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로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395페이지 보시면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시면 부과금액이 9,866만 4,000원인데, 지금 보면 체납이 1,200만 원입니다. 1,221만 원이네요?

예.

그런데 체납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이 지금 553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담당 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예. 정연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 그게. 위원들 회의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한 건씩 안 되니까 취소시키고 다 줘.

일단 그 부분은 필요한 데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과장님, 내용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명시이월에 문외 LH아파트 건립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해서 2,200만 원, 이게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수용재결까지 가서 보상 통지까지 된 상태고 수용결정이 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예를 들면 문화재가 발굴이 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추진이 됩니까? 이것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용, 이미 감정해 가지고 재결위원회에서 감정사들이 와서 감정 다 해서 통지까지 다 되었는데 지금 이것을 용역을 써 가지고…이게 원래는 그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사업하기 전에 해서 하는 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추정을 해 가지고 이게 용역 줘서 문화재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

- 사전에 문화재 하는 업체에다가 사전에 한번 보여봤습니다. 보여 보니까 문화재는 안 없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천시내에 있으니까 거기에 영천성벽, 성이, 성터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있는데, 만에 하나 예를 들면 문화재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문화재가 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는 건지?

문화재가 나온다고 해도 어떤 종류에 어떤 문화재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도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로 보존해야 될 이런 문화재가 나온다면 지연되고 이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 경미한 문화재 이런 것들은 그냥 보고만 하고 문화체육부에 보고만 하고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국은 문외지구가 아파트문제인데, 문외지구 아파트가 지금 현재까지 수용재결 신청해 가지고 중투위에서 감정 나와 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체 평균 6.39%가 인상이 됐다 그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려간 사람이 한 세 분 정도 되고 어떤 분들은 이자만…그러니까 이제 1차 감정한 것에 대해서 이자만 36만 원 올라 가지고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게 토지가 8.19% 상승하고 전체가 6.39% 하는데 이게 지상물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가 평균적으로 8.19% 오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뭐 때문에 오른 거죠? (

- 공사시점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차이에요? (

- 그 차이도 있고, 저번에 평가한 것 하고 이번에 평가한 사람이 그 차이도 있고…)

평균적으로, 총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지금 원래 했던 총…혹시 알아요? 그 금액하고 토지수용 감정한 것하고 지금 현재 금액하고 그것 혹시…

전체 금액은 LH에서 이야기를 안 해 줍디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8.19%라고, 내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3% 수준인 걸로…

보통 보면 전체 타 지역에는 3.3%로 평균 그렇게 보거든요, 보는데. 이번에 사실 재결의 감정 나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부터 시장님이하 사실 설명도 많이 드리고…

아니, 과장님. 8.19% 상승이라는 자체를 믿지를 못한다니까? 전에 감정가격이 그때 얼마였죠? 저번에 감정이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신청해서 중투위에서 감정하기 이전의 감정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지금 토지 분에 대해서 8.19%가 상승이 됐다, 라고 하는데 이 비교도 없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말 듣고 하는 거예요? (

- 그것은 LH에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입니다.)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료를 제공을 안 하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정 궁금하시다면 LH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 주어야지. 왜냐하면 이게 제가 듣는 사람들은 지금 한…이성규 씨라고 우리 계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아는데 앉아서 들으세요. 잘 아실 텐데 그것을 제가 동사무소 서류 떼러 오다가 우연찮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형님 좀 올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36만 원 올랐데요. “그것밖에 안 올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동안 전에 감정한 것을 통지를 했는데 그것 안 받아간 이자 부분에 대해서 36만 원 올랐다, 그리고 지금 이제 통장님도 보니까 토지는 똑같고 지상물에 대해서만 올랐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통장님은 저희 사무실에도 몇 번 찾아왔었습니다. 왔는데, 이제 토지가 오른 게 200몇만 원인가 올랐고요, 그것은 이제 부분이 보면 당초에는 전체로 통보를 받았는데 그 사람 토지가 이제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과 일반토지, 주택부분하고 분할해서 따로 따로 감정을 받았는데 전체 금액을 보니까 200몇만 원 올랐다고, 자기도 인정했고 그냥 올해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의 땅이 도로에 골목길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에 감정이 안 되었다가 이 부분을 이제 감정을 해 달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거지, 감정가격이 오른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

- 가격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

- (녹취불능))

하여튼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몇 번이나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하지는 못했는데. 참 주민들은 전부 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분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황돈숯불 가는 쪽에 옹벽 쳐 놓은 부분에 도로는 전부 다 얹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예를 들면 옹벽을 깎아 가지고 토목작업을 하면 그쪽 땅들이 예를 들면 도로변이잖아요? 그리고 그 건너편이 보통 평균 지금 한 400선 정도 해요. 하는데, 옹벽치는 비용이라든지 토목공사 해봐야 얼마 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60만 원, 40만 원, 이 수준으로 나와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수용당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뺏기고 진짜 강탈당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땅 100몇 평에 집 있는 이 부분이 9,800만 원 정도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 땅 100평에 시내에, 그것도 이제 푹 꺼진 데가 아니고 정상적인 집을 지으면 참 괜찮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최초에 참 대응을 못했다, 저는 우리 계장님도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동기고 고등학교 동기고 다 친구인데, 과장님도 그렇고 다 모르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참 대응은 시에서 너무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감정가격에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를 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그냥 팔아도 통장님 같은 경우는 그 집을 2억 원을 주려고 하는 것을 그래도 LH가 들어오면 더 안 낫겠나,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그런데 감정이 나온 것을 보니까 1억 원이 나왔어요, 1억 원. 그래서 당장 1억 원을 손해 본 거예요. 그냥 팔라고 할 때 2억 원 줄려고 한 것을 감정이 1억 원 나온 거예요. 땅이 103평인가 이런데, 집도 있고. 1억 원 가지고 103평 땅 빼앗기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한 것은 결국은 감정 기준, 이 부분을 우리가 고시할 때 감정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몰랐는데. 이게 이것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진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고시시점에, 지구 고시시점에,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예.

그 시점에 평균 공시지가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난 거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예.

우리 시세가 아니고?

예.

그런 사업을 하면서 또 시간을 끌어버리니까 공시지가를 상승을 안 시켜버린 거예요, 시에서. 맞죠?

예, 맞습니다.

시에서는 공시지가 상승도 아니고 그냥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수준이 문내주공을 할 때보다 한 평균 20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게 문내주공이 2006년도 준공됐나요? 그렇죠? 10년 전에 준공한 그 아파트 수준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시에서, 제가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 하려고 했던 게 시정질문으로 계속적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니까? 결국은 이제 업무파악을 못한 부분들이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내가 두 번을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안 했는데, 못하게 됐는데. 그 주민들, 어떻게 할 거예요? 면밀하게 좀 법 같은 것을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그 상주간 고속도로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설계서가 이렇게, 국책사업이라 설계서가 오면 옹벽이 되어 있는지, 다리가 되어 있는지, 교량으로 되어 있는지, 성토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일반 주민도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봐도 잘 세심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런 국책사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 편에서 봤을 때 이거는 문제가 제기가 되겠다고 판단되면 설계변경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토로 되어 있으면 교량으로 해야 된다, 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버려 가지고 또 2년 6개월 정도 저희들은, 저희들은 민원인들한테 시달립니다. 공무원들은 가만히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억지로 결국은 이제 해결도 못하고 2년간 주민들만 고생만 시키고 지금 결정은 그렇게 나서 추진하듯이 아마 국책사업…우리 철도도 맨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그런 부분도, 여기에 다른 건축지적과에 또 다른 어떤 국책이라든지 큰 사업들이 들어오면 아마 그런 부분들, 법령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아마 주민들을 위하고 또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예. 하여튼 뭐…

그 다음에 모닝 쪽에, 금호 윤성모닝타운. 그것도 저희들 예산을 결국은 이제 삭감조서에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원래는 제 개인적으로는 삭감시킬 정도로 한쪽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예산이던데, 어쨌든 간에 통과는 시켜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과장님이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배려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배려 없으면 진짜 힘든 부분인데, 일단 한번 그 설명을…지금 그 돈 가지고 무엇을 하고 그 돈을 확보 누가 무엇을 하려고 뭘 해야만 준공이 난다 하는 것, 저는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주셔야 나중에 주민들이 하면 답변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금호 윤성모닝타운은 1995년 8월에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나 가지고 ’98년도에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부도가 날 당시에 공정률이 96% 정도 됐습니다. 이제 부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민들이 거기에서 계속 생활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준공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거기에 이렇게 보면, 이제 소유자 측하고 세입자하고 이런 갈등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 옛날부터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통장도, 2년 정도 아직까지 통장도 못 뽑고 있는 그만큼 갈등이 많은 부분이., 그래서 사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주야 뭐,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세를 받아먹고 이러면서 좀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오래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또 그분들도 전부 우리 영천시민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 준공을 시켜줘야 되는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돈이 없어요, 사실은. 전부 세입자들이고 돈이 없는데, 이렇게 보면 윤성아파트 뒤에 울타리 밖에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그분들이 개설을 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윤성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그 동네 주민들하고 영천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윤성에서 준공을 하려면 윤성 마당 복판으로 국유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국유지이고 이게 윤성모닝타운이고…이게 국유지고 그게 뒤에 도로 자기들이 내놓은 도로(녹취불능)이 땅을 사가지고 하면 사람들이(녹취불능) 매입해 가지고(녹취불능)그래서 이 땅 매입하는 도로만(녹취불능)사실 전종천 위원님도(녹취불능)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래서 이춘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시내도로도 개설 못하고 30년, 40년 동안 개설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너무 이렇게 주면 특혜가 아닌가…이런 부분도, 사실 맞습니다. 특혜부분 윤성에서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면, 조금은 우리 전체 앉고 가고 또 지금 이게 준공이 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이런 갈등도 거의 해소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내소란)

저도 설명을 제대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큰마음 먹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주민들 생각해서 제 개인적으로 진짜 삭감시키고 싶더라고요.

말씀은 맞다니까요.

예. 전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저기 534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3번에 말이죠.

예.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영천시내에 다른 면보다도 아마 공동주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3번은 이것은 ’14년, 본예산 거네요. ’13년 거예요, 이게?

2014년도 것을 이제 이월시켜 가지고 2015년도에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은 다 한 겁니다.

집행 다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6,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이월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14년도 것 해서…

2014년도 예산을 2015년도로 다 이월해서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집행 다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명시이월…

이제 조서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녹취불능)

아, 여기는 완료됐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00만 원 아까 문화재 시굴 용역비. 그것은 이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LH에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예. 항공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항공기업유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허순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 항공기업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평소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15년도 행정사무감사 항공기업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별 불용액 현황, 명시이월?사고이월 현황,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순입니다. 먼저 사업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권 137페이지, 사업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영천에어로테크노벨리 조성 타당성 검토 및 항공전자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당초예산 1억 원에서 8,500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으로 인한 1,5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당초예산 7억 547만 9,000원에서 6억 9,503만 3,000원을 지출하고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건립에 따른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사업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1,044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기업 입지보조사업입니다. 당초예산 6억 원에서 3억 원을 지출하고 3억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본 예산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영천시가 영천첨단지구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에 지원하는 현금 인센티브 부분으로 양 기관이 5 대 5로 매칭하여 2013년 본예산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세부 수혜기업인 주식회사 다이셀에 3억 원을 지원하고 주식회사 피엔디티에 2억 원, 프레시아에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북도 투자유치심의를 득하여 우선 주식회사 다이셀에 2년치 임대료 3억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프레시아 MOU 철회로 지급계획을 철회하였으며, 주식회사 피엔디티의 인센티브는 도비 부분만 지급하는 것으로 대구경북경자청과 변경 협의하여 새로운 외투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 명시이월하였으나 대체할만한 외투기업을 찾지 못해 최종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최종 접촉기업은 미국기업 웰텍스 및 중국기업 리노(녹취불능)였습니다. 다음 공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 2,000만 원에서 1,432만 원을 지출하고 56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부족으로 추가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월금액은 명시이월예산 2014년 예산 8억 5,700만 원으로서 2014년 지원업체 건우 및 에이스나노켐에 전체 지원금액 28억 5,600만 원 중 선지급액 70%분인 19억 9,900만 원을 제외한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월사유는 고시에 의해 1차 70% 선지급, 2차 30% 정산 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현재 집행 및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예산은 2013년 예산 4억 8,000만 원으로 2013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업체인 한호 및 금창의 예산확보 지원금액 55억 8,000만 원 중 2014년 사업이 완료된 금창에 100% 지급했고 한호사업에 70% 지급액 총 51억 원을 제외한 국?도비 4억 8,0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한호산업의 사업이 미완료되어 사고이월 했습니다. 사업완료는 2016년 5월 정도가 추측이 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입니다. 먼저 화산면 가상리 산86번지 외 1필지 주식회사 보림 대표 이을성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보림은 기타 비료 및 질소 화학물 제조업입니다. 보림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불승인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5,000만 원 플러스 이자 청구소송과 관련 재판결과, 피고가, 피고는 영천시가 되겠습니다. 피고가 1,0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로 패소함으로써 이에 항소하여 화해권고 결정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항으로 재판진행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공문서 변조한 점 등이 인정되어 기소의 처분사실이 있기에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고경 대의 604-8번지 상에 시노레미콘 주식회사 대표 윤영식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인 시노레미콘 주식회사 대표 윤영식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으로 민원인의 서류보완 미이행 사유는 도시계획심의의 결과에 따른 도로점용 및 진입로 확보 등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민원사무처리규칙에 의거, 서류를 반려한 것으로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패소사유로는 법 실체적인 법 근거 및 실현가능한 보완을 내려야 할 사항으로 민원인의 불이익을 대변하는 법률인 민원사무처리규칙을 근거로 서류를 반려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으며, 향후 변호사와 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중소형 항공기용 핵심항공전자시험 인프라 구축사업 사업화 방안 연구용역 1,800만 원, 타당성 연구용역 900만 원과 산학협력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비 1,980만 원입니다. 현재 연구용역은 모두 완료되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산업통상부 등과 국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15년도 영천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항공기업유치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가 이제 2014년도 이것도 맨 자료죠?

예. ’14년도 자료입니다.

지금 올해 것을 이제 불용액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자료요구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 때 3개년도를 해 달라고 했잖아요? 사업이 3개년이든 2개년이든 5개년이든, 이제 그때그때 사업이 잡히면 2013년 같으면 쓰고 남는 부분이 불용액 된다든지 사고이월로 넘어오든 명시이월로 넘어오는 부분이 있을 테고, 2014년도에 또 하면 2015년도에 넘어올 것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2014년도에 대한 부분들이 넘어온 거잖아요? 이제 추이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용액이 얼마 정도, 해마다 얼마 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명시이월이 얼마 되는지, 그러니까 연도별 요구를 했는데 2014년도 자료를 하나만 이렇게 넘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집행됐습니다, 또 이야기하면 집행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아닙니까?

예…

대답이 딱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갖고 오면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 지금 현재 불용액 현황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입지보조 해 가지고 3억 원이 불용됐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은 다 집행이…불용된 것은 그러면 올해 예산이 일반회계에 다 넘어갔다는 이야기네? (

-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일반회계에 편입… (

? 잉여금으로…)

잉여금으로 잡혔다는 이야기지요? (

?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14년도에 한정이 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에 2015년도 이월된 것은 제가 기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5억 원입니다. ’15년도. 명시이월은 우리 지투 보조금, 건우와 연일금속, (녹취불능)물산 15억 원, 70%을 선지급하고 미지급액 30%에 대한 15억 원은 저희들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주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그것 두 건밖에 없습니다.

올해 거요?

예 ’15년 예산…

올해 그러면 2건만 불용액 됐다는 얘기예요, 이월됐다는 얘기예요?

이월요.

이월,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들 구분해서 연도별로 이월하고 또 다시 오면 또 잡히는 것 또 이월하고 이렇게 3개 단위로 해서 해 주어야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좀 이제 이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 거꾸로 되어 가지고 이것을 검토를 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과다 잡힌거 라든지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올라오면 적절하게 심사를 할 텐데, 거꾸로 되어 가지고 다 해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예.

다해 주고 난 뒤에…

이런 사항은 우리, 저기서 저희들 과만뿐이 아닐 것이고 이것은 타 과도 유사한 사례 같은데 저희들 받아들일 때 실?과에서 ’14년도에서 ’15년도 넘어가는 이 부분에 조서구나, 저희들도 위원님 뜻은 못 헤아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회계연도 감사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것 감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2014년도 것을 넘어온 것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걸 감사를 하는 거고 올해예산도 감사를 하는 거잖아. 같이 병행이 되어 있으니까, 이월이 되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봐야 하는데 올해 것은 어디 가 있는지 없고 2014년도 것만 이렇게 하면 볼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연도, 그러니까 이월해서 넘어온 것, 2013년도 것은 저희들이 추이를 보려고 하는 거고 2014년도 게 2015년도로 이월해서 넘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하고 올해 예산편성된 부분에 집행의 부분들을 보는 거고 또 올해 것이 어느 정도 넘어갔는지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예산편성에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도 있고 집행과정을 알 수 있고 집행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한 개 갖고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다음부터 한눈에 식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안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게 이제 올해 2014년도 게 올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현재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명시이월 됐던 사업들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항공투자촉진보조금, 투자… 둘 다 보조금인데, 이것은 다 지금 현재는 다 집행이 됐습니까? (

- (녹취불능))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이게 어디라고 했죠? 세원? (

- (녹취불능)한호산업에 대해서 저희들…(녹취불능))

그러면 이게 지금 투자보조금 지원하지 않고, 지금 넘어왔는데 아직 집행이 또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넘어갔어요? (

- 지금 그러니까…)

이 4억 8,000만 원은 12월 안에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고? (

? 예.)

그러면 8억 5,700만 원은 그러면 이제 사고이월로 다시 넘어간 거예요? 집행이 된 겁니까? (

- 예, 8억 5,000만 원 이것은 완전히 명시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 가지고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죠? (

? 예.)

그러니까 이제…

’14년도에 넘어온 것은 지금 현재 서류를 받아서 절차 중에 있는데 다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되고 ’15년도, ’16년도 넘어가는 2건, 15억은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것은 어떤 경우에 주는 거죠? 그냥 돈 주는 겁니까, 기업에? 됐습니다. 일단 그러고 139페이지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수행현황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 불승인해 가지고 600만 원 손해배상 화해해 가지고 600만 원 지급한 것 있고 한 개는 레미콘 이거죠, 밑에 거는?

예.

그것 이제 고경에 그…제가 봤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허가 요건은 되는데 법적인 요건은 다 갖추었는데 민원 때문에 안 해 줄려고 반려시킨 거잖습니까? 요건은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결국은 소송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상적인 요건이 되는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이제 이게 안 해 주니까 이제 이게 반려가, 예를 들면 취소도 아니고 불허도 아니고, 결정을 안 해 주니까 이게 그러면 반려를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반려시켜서 결국은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패소된 거예요?

예. 패소, 아직 정식적인 공문은 안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팩스로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항소기간이 10일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12일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다시 항소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승복을 하든지, 그런데 저희들이 반려처분취소신청입니다. 제목이 그런데 반려를 왜? 반려한 이것은 잘못됐다, 그런 저희들 판단은 반려하고 내주지마라, 불허하고는 저희들 개념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반려는 민원사무 법에 의해서 정당한 법률에 의해서 반려를 해야지 왜 영천시 민원사무처리규칙에, 지침에, 규칙에 따라서 반려하느냐? 이것은 상위법에 안 나오는 걸 왜 그러느냐, 판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목조목을 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시노레미콘 윤영식 씨한테 저희들이 서류를 보낼 때 그랬습니다. 상주간 고속도로 대의교 끝에서 턴하는데 장포, 레미콘 차가 깁니다. 긴데 반경 거리가 꺾어 넣을 거리가 12m는 확보해야 된다, 12m. 트레일러가 지나갈 때는 그래야 돌 수 있는데 12m가 안 나온다, 이것을 대책을 내놔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저 위에까지 턱 밑에 거기 사업지까지 가는데 거리에 대해서 6m를 확보해라, 그것은 도로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타 법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하는데 자기들은 6m는(녹취불능)350m 진입해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350m는 계획관리지역에는 성토해서 할 수 없다, 도시계획과에서 또 법에 따른 판결입니다. 그런데 350m는 부득이 못한다, 못하고 중간 중간에 교차할 그것을 몇 개 만들겠다, 자기들의 안은 충분히 행정에서도 이것은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다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판결은 이것조차 중간 중간 해 놓으면 할 수 있는데 민원 편에 서서 공무원이 판단을 하고 법 해석을 내려야 되는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 했다, 하는 것도 물론 판결문에 약간의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제가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변호사하고 자문을 또다시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얻고 시에 또 윗분들에게 결재를 득하고 그것은 아직 시간이 한 열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는 승소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나, 이런 추측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또 패소하고 가만히 있기는 조금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충분히…

그런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시에서 정상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왜 반려를 해서 소송을 걸고, 이게 소송을 유도하는…

저희들 모든 서류가 그렇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안 되면 반려를 하거든요.

과장님, 아니 법적 요건이 있으면 해 주어야 되잖아. 자꾸 안 되는 쪽으로 붙여 가지고 안 해 주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민원 이야기는 요즘은 제가 이래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개가 우리 영천에 오미동도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불허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 민원 때문에. 결국은 패소했잖아요?

예.

아니, 정상적인 법적 요건을 갖춰오면 시에서 긍정적으로 자꾸 해석을 해 주어야 되지, 그것을 안 해 주려고 자꾸 이렇게 걸면 전부 다 소송해 가지고 허가내는 이런 동네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맞죠? 결국은 그런 데가 많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나운 동네, 이미지 손상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적 요건이 맞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 하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법에서도 그렇게 반려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결국은 민원 이야기예요, 민원. 그렇지요? 우리 결국은 잘하면 아무 민원 없습니다. 아무 민원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저희들 공장 인허가 팀에 저도 부서장으로서 저도 또 인허가 팀의 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은요, 사실 저희들 누가 있든지 간에 애비가 짚신장사하고 우산장사 두 아들 데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딱 중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 요건에 의해서 해주면…

이러면 주민들, 이러면 여기는 손배소. 항상 이게 중복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느 쪽으로도 수월케 생각을 못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맞는데, 입장도 그런데. 일단은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법에 요건이 안 맞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취소가 되고 반려가, 불허가 되는 거지만 요건이 되는데 안 해 주는 것은 소송의 대상이 돼요. 결국은 소송에서 지면 또 해 주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이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오미동에 얼마나 현수막 걸고 난리쳤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 좋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게 일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게 전체로 보시면 안 되고 법적 요건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지금 우리…그렇게 판단해 주셔야지, 우리가 저도 이것 도시계획개발행위심의를 하지만 아니, 이 부분 이 토지에 계획하고 허가 부지에 이게 개발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 판단해서 무조건 해 주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서 진입도로를 해라, 그것은 법적 요건에 의해서 갖춰서 오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이 땅이 개발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게 판단에 가능하다 하면 다 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자꾸 그쪽으로 핑계 대가지고 이것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은 허가, 불허가의 명확한 소송은 아니었거든요. 허가를 불허가 처분을 했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행정서류를, 모든 서류를 반려를 했다,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

이것을 불허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반려를 한 것 아닙니까? 불허처리를 해 주어야…

불허 전에 자기들이 아까 이야기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계획을 내라, 이랬는데 못 냈거든요. 못 내니까 저희들이 시간을 경과기간을 주고 했는데 못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이 반려가 법에 우리 행정사무규칙에 따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명확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 위배다 이런 측면에서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입장도 충분히 또…

이걸 내가 보니까 뭐…

검토를 더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법 검토는 벌써 다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지. 그것은 그렇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한번, 그 요건을 중요시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 보조금 정산서를 제가 보고서를 내가 한번 받아봤는데, 이 부분이 차량용임베디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생산성기술연구원, 그 안에 바이오메디컬, 녹색전환기술지원사업, 그 다음에 항공전자시스템, 그 다음에 경일대학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대구대학교 이렇게 보조금, 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해마다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되죠? 전체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 말씀하신 것 다 가지고 왔는데 다른…

차량용은 6억 원이고요, 도비 포함해서 6억 원이고. 여기 부분별로 다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이게 5억 원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1년에 출자?출연금으로 주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많은데. 그것을 저번에도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게 분위기 띄우는 걸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한두 해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하이테크지구가 2020년 가까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 정도…

지금 예산이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얼마 남았습니까? 아직 5년 정도 남았는데 5년 동안 계속 퍼부어야 되는데, 줄이세요, 좀. 정 그것을 다 이렇게 기간이 늘어지는 만큼 해마다 좀 줄여서 지원을 하고 해야 되지, 그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위원님, 저희들이 경합하고 있는 항공산업에 경합하고 있는 경남이나 인천이나 그 다음에 충북이나 거기에는 자기들이 우리 항전 이것조차 먹으려고 자기들(녹취불능)하다가 항전, 항공전자까지 가져가려고(녹취불능)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까지 동원하고 해서 자기들은 또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물론 예산 아깝습니다. 아깝지만 저희들도 몇 년이 걸릴지라도 이것을 잡고 있는 것은 잡고 좀 끌고 나가야 저희들 되면 그 당시에 하지, 지금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을 하면 실질적으로 출혈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다 빼앗길 공산이 큽니다. 저희들 늦게 후발주자이고 저희들 인프라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품을 팔아야 되고 중앙정부에 가서 사정도 해야 되고 저희들 돈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위원님,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그 말씀을 한번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놓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

대체적으로 사용 내역을 제가 하나하나 다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해 보니 전부 다 인건비예요.

맞습니다.

연구하는 것은 수주를 좀 하고 있습니까, 임베디드 같은 경우는? (

- (마이크 미사용))

수주되면 자기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돈 받아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맞는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져보면? 그런데 그것 해서 자기들이 벌어 가지고 또 쓰고 이것은 또 인건비로 주고…

예. 그게 지금까지 기업하고 공동투자를, 공동연구를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자금을 안 받았더라고요. 그것을 안 받았는데. 저희들도 많이 그랬습니다. 왜 특정 A라는 업체하고 공동연구개발해서 뭔가 완성품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 아니냐? 그에 대해서 상당한 대가를 받아 가지고 이것 가지고 너희들 자립하는 데 보탬을 줘야 너희가 자생을 할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좀 관리 좀 잘이소.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공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2월 21일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