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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모석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15-12-18

모석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모

김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먼저 담당 부서장님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435페이지, 그리고 위원회 현황은 436에서 440페이지, 그리고 부서별 이월사업비 지출내역은 44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443에서 444페이지, 그리고 무기계약자 근로자 현황과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445페이지와 44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7회 영천시민행복박람회 예산집행 내역, 긴급복지 지원현황 및 실적,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운영현황, 보훈회관 운영현황입니다. 449쪽입니다. 제7회 영천시민행복박람회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주민 서비스 박람회, 건강체험 페스티벌, 취업박람회 등 3개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보건소와 일자리경제과에서 부스 및 무대설치비, 공연진행비 등으로 각 1,600만 원씩 집행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보조금 1,800만 원, 자부담 740만 원, 후원금 350만 원으로 총 2,8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테이블 등 행사 준비에 275만 원, 행사장 보험 등 집행비에 711만 4,000원을, 현수막 등 홍보비에 539만 1,490원을, 그리고 회의비에 62만 1,530원, 체험프로그램 운영비에 145만 8,000원, 다과준비 등 기타 준비비에 66만 4,980원을 집행하였으며, 식당운영 및 참가자 기념품 제공에 자부담 7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거리 배너광고에 후원금 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긴급복지 지원현황 및 실적입니다. 갑작스런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생계지원 181가구 327명에게 1억 925만 원을, 의료지원 106가구에 1억 5,789만 원, 주거지원 13가구 16명에 265만 원, 그 외 연료비 등으로 18가구 22명에게 29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318가구 471명에게 2억 7,275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행복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운영현황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인력 현황은 공무원 4명과 통합사례관리사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업무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과 민간의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지원하고 복지 이?통장, 읍?면?동 복지협의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상시발굴체계 구축 및 위기가구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추진실적은 복합적 요건을 가진 사례관리자 62가구를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서비스 연계 실적은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등 기간 중 895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적용하므로 안정적인 삶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과 사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3쪽 보훈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영천시 보훈회관은 연면적 998.6㎡에 지상 4층 규모로 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2년 1월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보훈 6개 단체의 사무실이 입주해 보훈회원들의 친목도모 및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7개 단체별 각 운영비 1,120만 원을, 5개 단체에 전적비, 순례비 1,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안보현장견학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연말에 예산하고 바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442쪽에 보시면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도에서 추경이 와서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를 하는 겁니까?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관정입니다. 지금 그 안에 농사도 짓고 이런데 관정이 없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복숭아농사가 피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년에 지사님 오셨을 때 나자렛 원장님께서 지사님께 바로 그 자리에서 건의해서 된건데 교부가 좀 늦었습니다. 올해 받았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아, 관정사업은 통합했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 보강시설이 관정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이 일률적으로 지금 해서 작년에는 이렇게 1,400만 원씩 줬는데 올해는 1,140만 원인가 이래 줬잖아요, 그렇죠?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1,120만 원.
석종

모석종위원

1,120만 원입니까?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줬는데, 이게 어느 한 단체는 또 작년처럼 그대로 들어간 단체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이 민간보조 단체에 보면 자부담 정산서가 없는데 이 부서는 아주 잘했습니다. 사업계획서 쓸 때에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나와 있다가 정산서에는, 449쪽을 보시면 행복박람회 정산에 보면 자부담 정산비용까지 정산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권장사업이거든요. 정산을 해 주시는 게 보기에도 좋고. 그런데 다만 사업계획서에 454쪽에 보면 자부담을 안 하고 하겠다, 했는데 다행히 이분들이 자부담까지 하셔 가지고 좀 더 질 높은 서비스 박람회를 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 소요예산안을 할 때 정확하게 좀 하면 담당자가 좀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사 준비비 같은 경우에는 소요예산안하고 정산안하고는 금액 차이가 너무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니까.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전년도 대비해서 행사준비나 홍보비, 회의비, 프로그램비, 기타 준비비를 좀 거기에 맞추어서, 어차피 1,800만 원 사이니까 이렇게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체험프로그램이 70만 원 하겠다 해서 145만 원을 썼고 지금 행사 준비비는 600만 원을 쓰겠다 해서 270만 원 하고. 이게 이제 물론 안에서 돌 수는 있는데도 더 좀 내실 있게 하면 안 좋겠나 싶고, 이왕이면 사업계획서 쓸 때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넣어갖고 이래 하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다른 정산서보다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정산서가 그나마 그래도 좀 정석대로 하신 것 같아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정기택위원

조금 늦게 지각을 했는데. 모석종 위원, 기능보강사업이 몇 페이지입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442페이지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부활절 때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나자렛 원장님이 농사짓는데 물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아마 그쪽에서 원장님이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이 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수락을 하셨던 내용이고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말썽이 되어 가지고 화산에, 한 3개월 동안 화산 내부에 엄청난 잡음이 있고 그 김규생 면장님이 감당을 못해 가지고 나보고 해명을 해 달라고 해서 이장회의 때 가서 해명까지 했던 내용인데, 지금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이동만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이쪽에도 있고 그쪽에도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 저도 올해 와가지고 작년에 이게 있었다 하는데 몰랐는데…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이게 지금 그 이동만계장 담당계에 이 예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고. 지금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이 관정을 농업기반에서 관정을 한다고 담당 부서에서 내려와서 현장답사를 하고 갔는데 지금 예산이 그러면 이중이 되거든요.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게 지금 화산 자체에 25개 이장들하고 연계리하고 유성리 주민들 사이에 지금 감정싸움 대립이 되어 가지고 내가 중간에 이장회의 때 해명까지 하러 갔던 상황이거든요.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안 됐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집행 안 되고 갖고 있는 예산입니까?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월시키려고.
기택

정기택위원

아, 이것 문제 있다 이것. 지금 건설과 예산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도의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왔는데 그쪽으로 갈…
기택

정기택위원

잠깐만, 잠깐만. 이게 말썽이 없었더라면 이 예산도 중복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복된 것은 맞습니다. 제가 한 3개월 동안 불 끄러 갔다가 아직까지도 지금 소요 자체가 안 수그러지고 있거든요.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안 그래도 위원님 그때 말씀이 계셨고 이래서 저희들도 이게 안 들어온다고 막 급하게 어떻게 나자렛집에서, 저희들은 가만히 있다가 저희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도에 막 닥달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바로 받은 겁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사업이 지금 중복이 됐다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건설과의 농업기반하고.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나자렛에.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답변 안 하셨습니까? 거기에 농사짓는 게 없다고…
기택

정기택위원

짓습니다. 엄청나게 짓습니다.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짓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거기 안에 자급자족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그 농산물이요.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쓰든지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것은 만약에, 그것은 나중에 문제생겼던 관정이 아직 답이 덜 풀렸거든요. 덜 풀렸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농업기반담당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대로 하고 또 이것은 다음에 필요한 사업 선정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기택

정기택위원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나 우리가 예산할 때 재향군인회, 6?25참전용사 전부 다 금액이 딱 정해져서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줬죠?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그 외에 안보견학 뭐 향군행사의 날, 이런 돈들이 보조금 내에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은 별도로 주고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별도로 주는 겁니까?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비를 별도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또 줍니까?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안보 저게 안 그래도 자주 가요. 이번에 국정교과서 관계하고, 그것은 별도로 견학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향군안보견학, 향군안보교육 보조금, 63주년 향군의 날 행사, 제16차 영호남 단합행사, 향군안보연수회 보조금, 55차 재향군인회 정기총회 행사비 등등 이런 것은 보조금 내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행사할 때마다 주는 겁니까?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마다가 아니고 1년에 350만 원이면 35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한 단체에 주면 자기들이 그것 가지고 별도로 1,400만 원 가지고 7개 단체로 나눠줍니다. 5개 단체로 나눠 주면 그 5개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좀, 그러니까 좀 명 수 많은 곳은 4백몇십만 원 치이고 적은 곳은 200만 원씩 치이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는 별개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보조금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게, 보조금 같으면 보조금 내에서 행사비를 쓰든지 안보견학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행사비는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주는 것은…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는 보조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게 공통적으로 나가는 게 전적지 순례비 같은 것, 이런 것은 보조금 외에 또 행사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는 운영비가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만 나가고 아까…
기택

정기택위원

제가 이것 많이 주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같으면 아예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줘 버리고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행사비를 쓰든지 안보견학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보조금은 별도로 주고 또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보조금 준다 하는 것은 자기네들한테 물어보면 뭐, 보조금 우리 1,400만 원밖에 안 받는다,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수천만 원인데, 이런 게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한 단체가 하는 게…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언론홍보비 나가는 게 없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기택

정기택위원

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언론홍보비 나가는 게 없습니까?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까 잠시 들으니까 배너홍보비하고 그런 게 나오던데?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행복박람회 할 때 길거리에 가로기…
기택

정기택위원

아, 언론사에 나가는 게 아니고?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사회단체에 지원금이 나가는 운영비는 행사비가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기택 위원님 답변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해 주셔야 이해가 높아지는데, 그것은 운영비고 나머지는 행사실비입니다.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이렇게 구분을 하시니까 그렇게 구분을 안 해 놓으니 헷갈리시는 거예요.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조례를 정한 것은 법정운영비는 줄 수 있는데 이제 놀러가거나 이제 못줬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모든 것을 행사실비하고 주는 것을 분리를 시켜 놓은 겁니다, 내용이 그렇고.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아까 말하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지금 이걸 끝나고 나면, 제가 왜 짚었냐 하면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예산은 잡혀 있지만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은 부서 간 협의를 위해서 예산을 다른 데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정을 팔 것 같으면 농업기반시설계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비록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잡히더라도 모든 것을 도비 확보하고 하는 것을 그쪽에 넘겨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업무상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런 것까지 맡아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번에 감사가 끝나고 나면 조서에 써야 되고 부서에 통일을 해야 됩니다. 김장 담그기, 관정, 이렇게 통합되는 것은 이것은 본인들이 도하고 보조내시 받아 가지고 아무 부서에 막 넣으면 담당들도 그렇고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안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업무협의를 해서 이것은 건설과 농지계에 나오셔 가지고 도지사님이나 시장님께 가서 이런 걸 일원화 시켜 주어야 됩니다. 비록 사업장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지만 그 안의 시설들은 사업별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줘야 된다고 앞으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괜히 이런 업무까지 맡아 갖고 불편할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사항이다 보니 도에 지사님께서 아마 건설파트하고 같이 간부회의 때 같이 한 게 건설파트는 내려가고 우리 파트는 안 내려 왔어요, 안 내려와 가지고. 올해 10월 달에 그때 이제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제 보조내시가 내려오더라도 우리하고는 목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목을 변경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십시오.” 해서 관리는 해 드리되 사업은 이쪽에서 하시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그런 분란은 부서에서 못 느끼거든요. 농업기반계에 가서 이야기하지,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주민들이 가서 위원님들도 처음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만 조절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번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을 하지, 업무협의 하도록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언론사에 예산을 집행한 게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449쪽에요. 행사사업비 안에 들어 있음에도, 있는데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이제 예산을 줄 이유는 없죠.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아마 광고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예산들이 우리시에 각 부서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면에 보면, 446쪽에 보면 영천시 언론사 관련 대홍보비 지출 내역 여기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뒤에 내용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다 보자고 한 거예요. 이제 각종 언론사에서 보면 아마 이게 시내지역에 지방지 세 개, 인터넷 2개 이렇게 해서 다섯 개 같은데. 맞죠?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제 각 부서마다 언론사가 직접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공보관광과에서 홍보도 하고 다른 배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중복지출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으니까 한번 앞으로도 잘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조금 집행내역이, 세출내역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이걸 거기에서 준다고 해서 받아서 정리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 부분인가 이것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회의비도 지출 가능합니까?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영모

김영모위원장

아마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기타 준비비 해서 이렇게 나간 것도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 집행부가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걸 지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기택

정기택위원

아까 과장님 언론 홍보비 없다 했는데…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과드리려고 그랬는데…
기택

정기택위원

못 챙겼나 본데. 담당 계장님, 누구에요? 언론사 광고 다섯 곳에 150만 원입니까?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30만 원씩 해서 150만 원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혹시 계장님, 어디 어디 했는지 기억납니까? (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각 과별로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항이라서 지금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천에 지금 출입기자가, 지금 신문사가 36개 신문사예요. 36개 신문사에 보니까 모사떡 나눠주듯이 돈을 그렇게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입장 곤란하면 우리 의회 핑계 대세요.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리고 지금 앞선 과에서 감사를 하면서 신문 발행 부수, 그 다음에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인터넷뉴스에서는 그 창을 열어본 머릿수 계산 되어서 준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닌데. 특정 언론사 이름은 내가 안 대겠습니다마는 아마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알겁니다. 그것은 소용없는, 보지도 않는, 또 효과 없는 언론사에는 앞으로 홍보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영천시나 담당 과에 그래도 관심 있게 홍보해 주는 데는 모사떡 나눠주듯이 주지 말고 더 주세요. 그리고 효과 없는 데는 아예 주지 마세요. 그게 문제가 되면 우리 의회 핑계 대세요. 지금 내가 주민생활지원과에만 그러는 게 아니고 과별로 지금 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 36개사 들어가 보니 기도 안 찹니다, 기도 안 차. 그러니까 내가 언론사 이름은 말 안해도 인터넷신문, 인터넷 그것 보는 사람 실질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한번 들어가 보라니까. 그러니까 과에 언론사들 들어와서 자꾸 시달리니까 편하려고 하시는 것은 제가 십분 이해하지만 앞으로 지출하지 마시고 문제되면 의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아예 관심 없는 데는 주지 말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이게 지금 행복박람회, 이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전에는 복지 평가에 이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만 하다가, 저희들만 하면 좀 한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까 두 개를 같이, 취업박람회 하고 보건소의 건강체험 페스티벌하고 합해서 하는데 내년에는 아마 이 박람회를 아마 못 할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 안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했으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아무 것도 없고 한 것밖에 없고. 보통 행사하고 나면 끝에 평가하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평가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 해도 평가는 아무 것도 없네요, 그렇죠?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 평가는 합니다. 하는데, 적은 예산 가지고 나름대로는 효율 있게 한다고, 올해는 특히 작년보다 예산이 반 깎여버려 가지고 그래도 적은 예산 가지고 한다고 뭐…
상근

이상근위원

평가내역도 없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떤 뜻에서 하는 것인지, 이 박람회를 왜 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의문스러워 가지고 내가 물어봤고. 이런 행사를 했으면 반드시 평가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평가서도 첨부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사정상 세정과부터 좀 하자고 하는데 두 분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계실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부득이 오늘 아침에도 주민생활지원과가 집행부 일정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 달라고 해서 제가 바꿔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도 안 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저희들이 벌써 통보하고 했는데 그 사정을 거기에서 조정해야지, 우리 의회보고 자꾸 조정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일정이 있고 시간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문화체육과 일정이 아니…뭡니까? 세정과, 세정과 일정이 뭡니까?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세정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렇게 양해해 주십니까?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세정과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세정과 세외수입 부가 후 미수납이 없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은 1명, 기간제 근로자는 2명입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목표액은 1,085억 4,090만 원이며, 부과액은 1,283억 6,0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1,190억 7,700만 원으로서 부과 대비 징수율은 9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부과 대비 징수율은 86.9%였습니다. 연도별 체납액 징수실적은 2014년도 12억 7,200만 원에서 징수율은 18.9%이며, 2015년도 19억 6,700만 원, 징수율은 26.06%입니다. 행정조치 현황으로는 부동산 압류와 예금압류, 봉급압류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 징수 내역입니다. 번호판 영치대수는 357대이며, 이에 따른 체납세는 4억 9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현재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은 128명에 15억 4,800만 원을, 체납건수는 2,869건입니다. 체납된 사유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의한 폐업, 부도, 법정관리, 자금압박, 무재산 등이 대부분이나 그 중에서 고질체납자도 일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압류물건과 압류재산 처분내역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은 차량압류이며, 그 밖의 부동산, 환급금, 예금, 봉급 등이 있습니다. 압류된 부동산, 차량 등은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시금고 예치 및 기여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일반회계는 1,900억 원, 특별회계는 38억 9,200만 원을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지역 기여 사업으로는 영천시 장학금 지원사업과 부직포 설치사업, 포도 비가림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고액체납자 주소지는 여기 법적으로 못 밝히게 되어 있습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지금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보니까 하나도 안 적혀 있어서 주소지…그런데 이름은 나와 있고 주소지는 법상 제재를 받습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제재를 좀 받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예, 우리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했지 싶은데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나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안에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그게 지금 양식이 넘어온 것…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양식이 틀렸지 뭐, 전체적으로…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거기에 맞추어서 보고 드린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헷갈려서 그런데. 지금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과년도 수입을 뭘 과년도 수입이라고 그럽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과년도 수입은 올해 수입이 아니고 작년 수입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작년 수입이 전부 취득, 등록, 면허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그렇죠, 예.
석종

모석종위원

작년에 부과징수 현황을 덜 했던 것을 한번 더 모으는데, 어차피 담배소비세하고 이 부분도 전부 세외수입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아닙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담배소비세는 세외수입으로 포함이 안 됩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아닙니다. 시세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아, 시세로 들어갑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세외수입하고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달라 가지고. 그럼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시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세정과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을 징수 불능 같으면 결손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문제는 여기에 계시는 고액 체납자 중에 사업이나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못하지만 관에 인허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 부분을 전에 5대 때는 대충 좀 걸렀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그러실 일은 사실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인허가사업에 증명서를 떼어 준다든가 인허가사업에 허가가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생기거든요. 법적으로 이걸 막을 길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밖에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이 좀 부당하게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우리 세무직 공무원분들이 못 받을 것은 아예 결손처리를 했으면, 이것 보면 매년 똑같은 사람이 5, 6년 이상 된 분들도 굉장히 많이 똑같이 올라오시는데 그거 하고. 지금 소액에 징수불능하는 것은 결손처리를 많이 하시죠?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 부분도 소액은 어차피, 지금 5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5년 기준에 빨리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셔서 이왕 못 받는 것은 서류만, 괜히 실적만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정리를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집에 가실 때도 다 됐는데 허리 좀 아프시죠?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괜찮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하나 물어봅시다. 첫 페이지, 303페이지에 시장 공약사업에 세외수입 징수, 부과징수하고 317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지금 방금 30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입니다. 예를 들면 세무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제증명 수수료 있죠?
상근

이상근위원

예.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그것이고, 그 다음에 기간제 고용보험, 이것이 순수한 세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317쪽에 있는 세외수입은 영천시에 있는 전체적인 세외수입입니다. 예를 들면 화천상회라든지, 예를 들면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것, 재산관리계에서 대부라든지 전부 이런 겁니다. 총괄적인 겁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첫 페이지에 시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에 세외수입…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앞에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그 양식이 이런 양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근

이상근위원

아, 공통사항으로…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공통사항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기재된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 제가 세정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우리시에서 각종 사업이나 민간단체에 이렇게 보조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자부담이 매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런데 사업이나 이런 민간행사를 하다 보면 자부담이 과연 부담을 해서 하는지, 안 하고 그냥 서류만 하는지 이게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 분을 기 우리 회계에 삽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저희 세정과에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잡기 어렵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 보조단체는 각종 단체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실?과?소에서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과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세정과에서 어떤 세법으로 해 가지고는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할 때에 자부담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자부담을 얼마씩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만약에 1,000만 원이 드는데 우리가 500만 원을 부담하겠다, 500만 원만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그 500만 원이 자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그것도 저희 과 소관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아니고. 그 부서에 예를 들면 특히 총무과라든지 안 그러면 공보관광과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보조 주는 단체가. 거기에서 자부담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 세정과에서는 얼마 우리가 받고 안 받고 그런 것은 저희들 법에 없을뿐더러 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도 없습니다. 단지 세정과라고 하는 것은 단지 법에 의하여 세금만 순수하게 받는 그겁니다. 단지 세외수입도 사실적으로 실?과 부서에서 다합니다, 하는데. 총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금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317쪽에 기타수입이라고 있는데 이 기타수입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이 317쪽에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저희들 부과를 한 건도 못합니다. 단지 총괄하는 겁니다. 세입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럼 그런 내용들이 기타수입에 들어오면 안 됩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그 내용은 부서마다 전부 다 각종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과목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990개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소마다 분산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희들은…
영모

김영모위원장

결국 할 수도 있다, 는 이야기네?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할 수 없지요. 저희들은 통계만 하지, 관리만 하지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통계만 하면 타 부서에서는, 사업 시행 부서에서는 할 수도 있네요?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그렇죠. 그 부서에서는 방금 보조금 1,000만 원 나갔는데 자부담 500만 원 하고 하는 그것은 자기들 규약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겠죠. 그것은 저희들 세정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전체 할 수가 없는 그런…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그런 세입은 세금으로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수입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잡히겠네요?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방금, 이것은 여기에 대한 이거는 그것하고는, 보조금하고는 다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아니요. 보조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자부담 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보조금 자부담은 저희들한테 여기에 얹히지도 않습니다, 세외수입은.
영모

김영모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그렇죠. 세외수입은 조금 전에 앞에 설명하듯이 예를 들면 하천사용료나 차량 신호위반이라든지 모든 그런 게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전부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세외수입 종류가 900여 종류가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단지 세정과에서 세입을 총괄하다 보니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게 사실 무슨 내용으로 부과하는지 그 내역은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또 한 가지 보조금 말고, 민간행사나 이런 것 말고. 사업, 농업기술센터나 이렇게 해서 FTA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자부담이 부과되어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담도 똑같습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그것은 그렇죠. 그 부서에서 다하는 겁니다. 저희들 얼마 하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게 방금 보조사업 아닙니까? 보조사업 내용을 저희 세정과에서는 알 길도 없고…
영모

김영모위원장

저희들이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사고도 나고 이래서 잘못하면 행정을 잘 하려고 하다가 공직자가 다칠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하면 더 행정도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사업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우리 농민이나 단체도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일단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예치 및 기여사업 현황입니다.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게 예치 현황을 보면 지금 이제 연도 말이기 때문에 농협은행에는 1,900억 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일반회계는 1,900억 원,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39억 원 정도 이 정도 되는데 밑에 기여사업 보면…그런데 당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차이 많이 납니다, 예. 지금 이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우리 시금고에 예치한, 저금되어 있는 금액을 지금 해 놨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해 놓은 것이고 당초에는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난다, 그렇죠?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세입은 1천 몇백억 원 씩 부과를 하지만 총규모가 우리 6,300억 원쯤 안 됩니까? 예산 규모가. 이 돈이 순수한 우리 시세는 1천 몇백억 원 되는데 나머지는 거의 4,800억 원 이 정도는 국?도비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든지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수시로 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방금 예금 시금고에 예치가 됩니다. 그것 지금 현황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는 예치금액 차이가 다섯 배 이상 나죠?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그렇죠. 대구은행하고, 농협만 일반이고 나머지 대구은행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예산 자체가…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니까 밑에 보면 아마 이자율도 우리가 보자 했으면 차이가 좀 있을 텐데. 기여사업에 보면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지금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시금고입니다. 계약을 하면서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대구은행 이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특별회계면 대구은행으로 가고 일반회계 같으면 농협으로 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왜 일리로 가느냐 저리로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아니, 이리로 가느냐 저리로 가느냐가 아니고. 기여사업에 대해서 차등을 좀 더 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저는 여기가지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시금고 지정일이 내년 말이죠?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내년 말인데.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여사업 현황은 과장님, 시금고가 예치를 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어떤 기여를 해 줄까 싶어서 해 놓은 것이지 이게 뭐 점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이 사업도 부직포 설치사업 이것도 방금 무슨 사업 한 것은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그중에서 특별회계 쪽에…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여를, 뭐 돈이 더 들어왔다고 기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 미흡한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이 좀 모호합니다. 무슨 문제인고 하면 기금. 기금은 일반회계로 볼지 특별회계로 볼지 잘 모릅니다. 기금을 보시면 우리 현재 8개 기금인가 있지 않습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 중에 3분의 2는 대구은행에서 하고 3분의 1은 농협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16년 지정할 때 명확하게 좀 이렇게 그어 줘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한번 지정해 놓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통상 일반회계 통장 보조내시 내려온 것은 일반 그거고 기금은 각 과마다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어떤 데는 기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금 운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인줄 알아요, 시 돈이 아니고.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서장이나 할 수 있도록 이것 특별회계 구분을 이번에 2016년에 하실 때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아까 실질적으로 하나 조정을 한다면 우리 위원장님 자꾸 보조금, 보조금 하시는데. 저는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장사를 하실 때 자기자본이나 장사를 할 수 있는 돈을 빌린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고정자산 세외수입이고 남이 맡겨놓은 돈까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지요. 이중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해 가지고 나중에 정리하시는, 각 과에서 통계만 하시니까 세외수입 내용, 그 대신에 내용은 아실 것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내용은 전체 총괄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총괄을 하는데 내용은 아는데 집계만 해서 내용은 빼버리고 이제 큰 덩어리로 사용료 수입은 개괄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안 주시는 것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세정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계장님 지금 누가 하시죠, 담당을? 세외수입 담당 누가 하시죠? 아, 나중에 금액은 필요가 없고 세외수입 종류가 아까 뭐, 거의 900개 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어느 과에서, 세정과에 물어보면 세정과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각 과마다 한번 할 때 거기에 얘기를 해야 되지 세정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뒤에 것은 필요 없고 내용만 뭐 뭐를 지금 거두고 세외수입이 있다 하는 것만 자료요청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동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 공통사항으로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영천 역사박물관 건립은 완산동 고분군 3지역 내에 궐벌국 유적지를 중심으로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부지확보를 위하여 소유자 동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금 어려운 상태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영천시지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지명위원회에 팔공산 정상부 지명변경 상정을 위한 회의를 한 차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으로 영천 강변축구공원, 공원조성사업 외 28건으로 사업비는 44억 7,800만 원이며, 현재 13건은 준공되었으며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중인 사업으로는 영천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외에 6건 6,600만 원이며, 당초예산 중 미발주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23개 사업 중에 46억 5,800만 원 중에 18개 사업은 12월까지 준공예정이며, 영천 과전동 성용왕 가옥 지붕보수사업 1억 8,100만 원 전액, 그 다음에 영천 청제비 석축 및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 중에 500만 원, 그 다음에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및 복장유물 설법전 개축사업으로 1억 9,300만 원 중에 5,600만 원, 진불암 임법당 보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전액과 그 다음에 영천 봉림사 대웅전 보수사업으로 1,4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7쪽 사고이월 예산으로 10건의 사업 중에 7건은 준공 완료되었으며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재난방지시스템 구조사업, 그 다음 자천교회 주변정비사업, 그 다음에 자천교회 주변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8쪽 당해연도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영천 청제비 주변정비사업 외 29건으로 사업비는 35억 원이며, 사찰측 사업계획 변경 및 보수범위 변경에 따른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이월할 예정이나 연말까지 최대한 정리하여 이월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0쪽 사회단체 등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영천문화원, 그리고 영천시 체육회 등을 포함한 55개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내역입니다. 144개 보조사업에 보조금 34억 2,800만 원 중에 33억 8,800만 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199쪽은 전체 보조사업 중에 자부담 포함 사업으로 영천문화원 경상운영비 등 78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2016년도 영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원 중에 4억 5,000만 원을 국비 지특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문화재 재난 예방 및 도난방지 감시를 위해 숭열당과 영천향교에 각각 4명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백흥암과 거조암에 각각 2명이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업무 관련 전산작업보조 업무를 위해 1명이 근무하여 총 13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문화의 달 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3일간 ‘함께 만든 문화 함께 누리는 문화’라는 슬로건으로 조선통신사와 마상재를 주제로 추진한 2015년도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는 국비 3억 원, 도?시비 각각 1억 5000만 원을,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결산을 완료 후에 문화체육관광부 및 도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부득이 행사추진결과서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12월 말 정산이 마무리 되면 총무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9쪽입니다. 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숭례문 방화사건을 계기로 국가문화재 중에 중요 목조문화재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중요 목조문화재 4개소에 12명의 감시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천향교와 숭열당은 각 4명, 백흥암과 거조암은 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3쪽입니다.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및 장비 비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조문화재가 총 42개소에 소화기는 227개가 배치되어 있으며, 옥외소화전 29기, 자동화재속보설비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국가문화재 8개소에는 소화기가 54개, 옥외소화전이 19기, 자동화재속보설비가 8개소가 설치가 되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호문화재 34개소는 소화기 173개, 그다음에 옥외소화전 10기, 자동화재속보설비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옥외소화전과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7쪽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및 경상운영비 전반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영천문화원에 10개 사업에 1억 7,7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그 중 도비 포함한 사업으로 충효교실, 문화학교, 포은 정몽주 전국시조경창대회, 포은 서예휘호대회가 있습니다. 영천문화원 경상운영비 관련 사항입니다.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570만 원의 사업으로 시비 85% 정도인 4,260만 원, 자부담 79%인 450만 원이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직원 3명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그 외의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 등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291쪽입니다. 각종 대규모 체육대회 및 행사개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7건에 1만 5,620명이 참가하였고 예산은 6억 3,1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단위 대회에 6건에 5,500명 정도가 참석했고 9,500만 원, 그 다음에 시단위대회 15건에 5,900명이 참가하여 9,6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28건 개최에 2만 7,020명 정도가 참가하였고 8억 2,288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경제와 우리 시민의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여 우리시의 경제와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53회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 참가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4일간 영주시에서 개최되었으며, 우리시는 20개 종목에 655명의 선수단이 출전하였습니다. 총예산 3억 원을 지원하여 2억 9,990만 2,6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만 7,35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경기단체 지원 훈련비 등 1억 4,440만 2,000원이고 선수단복 구입 8,490만 원, 결단식 및 해단식 개최에 4,540만 원 정도, 입장식 홍보물 제작이 740만 원 정도, 기타운영비가 1,880만 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에서 종합성적 8위를 거뒀으며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지원을 하여 도민체전 성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문화체육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에 시공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그러면 절이나 이런 쪽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민간자본보조로, 직영은 없습니다마는…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민간자본보조 해 주면 사찰이나 어디 교회나 이런 데서 본인들이 하는 겁니까?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감독도 저희들이 안 하는 겁니까?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문화재사업은 직영을 하더라도 설계 승인을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다 받기 때문에, 받고 도의 문화재위원회에 설계 승인을 지침도 받고 승인도 받기 때문에 감독도 저희들이 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영천시에서 감독관이 나갑니까?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예, 나갑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돈은 우리가 주는데 그렇다고 자꾸 일일이 저희들이 사찰에 갈 수도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영천시는 명인문화재라 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문화재 하시는 데가?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명인문화재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보니까 명인문화재가 전부 하셨고, 또 하나는 용역 발주는 그쪽 부서에서 기술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 주는 거죠?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영천시 야구장 개설공사 같은, 대영이엔지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마다 이 사람이 다 해요. 또 이름을 하나 바꿔서 세원이엔지인가 해서 둘이서 다하는데. 그래서 어제 지금 조금 있으면 회계정보과 할 건데 감독관이나 시설직이 있는 데는 본인들이 좀 편하고 원하는 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한 업체를 정해 갖고 하는 거는 안 맞…물론 의도로 그렇게 하신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그래서 명인문화재도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파크골프와 이런 것에서, 이건 전부 이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확인해봤고. 10억 원이 국비가 내려오나, 국?도비 확보해서 내려오는 그런 게 있습니까?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지금 지특사업으로, 아까…
석종

모석종위원

4억 얼마…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4억 5,000만 원?
석종

모석종위원

그거 말고.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데 밖에 나가면 시장님이 국비를 한, 국?도비를 한 10억 원 쯤해서 갈라주겠다, 하고 이런 얘기를 아마 회원 분들이 죽 알고 있던데 그래서 그걸 답변을 못해요, 저희들이.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파크골프장 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 하러 갔을 때 인사말씀 중에 내년도에 이제 파크골프장 조성을 27홀로 이제 국비를 지특사업으로 15억 원을 받아서 확보를 해놨다, 해놨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수동 그 쪽에 거기에서 하다가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특사업은 거기로 지금 되어 있지만 장소를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이제 추진할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와전됐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가 10억 원 이상 확보해 가지고 이제 어떤 얘기까지 지금 밖에서 나오는가 하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라운드골프도 그렇고 나머지 해 가지고 우리가 가른다, 는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웃기는 얘기는 시에서 얘기도 하지 않은 얘기가 밖에 나가 가지고 지금 점점 얘기가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나중에 파크, 그라운드, 게이트볼 이런 분들이 언제 한번 행사가 있으면 정확하게 지특으로 해서 이걸로 끝난다든가 앞으로 확보할 예정이니까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한번 끊어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 그 예산을 나눠가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한번 이 얘기가 언급이 됐던 부분이니까 이런 게 있다하는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보조금 나간 데 대해서는 여기에는 그래도 이쪽 부서에는 참 잘 하신 게 전부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부담을 다 하고 난 뒤에 정산서에 보면 자부담 내역이 없습니다. 이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내역을 할 때 자부담을 넣지 말든지, 넣어놓고는 뒤에 결산서에 보면 딱 한 군데, 문화원 같은 데는 딱 한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네들 회비 받아 가지고 놀러가는 그거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돈을 더 받았으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보조금이 500만 원인데 나중에 집행을 하면 자부담해서 526만 1,000원인데 나중에는 1,200얼마는 본인들 회비를 냈기 때문에 자부담보다 더 많은 것은 보증금 집행 명세표에 분명히 붙어 있는데 나머지를 보면 3,300만 원짜리나 이런 걸 보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에는 딱 우리는 얼마 주겠다고 했고 앞에 자기네들이 저것 할 때는 보조금을 얼마 자기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또 빠졌거든요. 이것 내년도에 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보조금 받을 때 정산서를 같이 좀 받으면 저 사람들이 정말 자부담 했다, 또 뭘 가지고 자부담 했는지를, 여기는 자부담을 전부 이렇게 해 놨으니까 보험 내는데, 그나마 지금 들어온 데도 이렇게 하는데, 보험을 150만 원 냈는데 우리 거기 자부담 26만 1,000원을 하다가 그 150만 원 냈다고 자부담을 내야 될 돈으로 자부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지적된 사항은 보조단체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좀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정기택위원

내가 몇 년을 이것 의정활동 해 보면서 문화공보과에서 갈라져 가지고 지금 나온 문화체육쪽이죠?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안팎으로 아마 예산 로비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해 주고 앉아서 위원들한테 늘 잔소리 듣고 또 못 받아서 밖에 앉아서 많은 인신공격을 당하고 애 잡숫고, 행사 같은 것 치르고 난 뒤에는 잘한 것은 간 곳 없고 못한 것만 남아서 늘 앉아서 이렇게 곤욕스러운 그런 과의 책임자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위원들도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마 올해 문화의 달 행사가 아마 전반적으로 아마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원조 계장님, 시안아트 운영비가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올해?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올해 됐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올해 2015년도?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2,000만 원이? 193쪽에. 운영경비도 지출됐고 행사비 세 건도 지출이 되었는데요? 193쪽에. (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14년도. (
기택

정기택위원

2015년도 1월 30일 자로… (
2014년도에도 내가 알기로는 2,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일 건데요? 그리고 2016년도 예산 올라온 1,000만 원은 진통 끝에 승인을 해 주었는데 1,000만 원인데 2014년도 같으면 1,000만 원일거예요. (
야,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정산서가 맞다면 문화체육과 문제 있거든요? (
만약에 그렇다면 없는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까? (
그리고 이것 시안미술관에 행사비 지원 내용에도 보면 내가 알기로는 2014년도나 ’15년도나 1건씩 올라왔는데 지출은 지금 3건이 올라왔네요. 3건이 지출되었네요? (
이 사람이 원래 도 쪽에 로비해 가지고 예산 만드는데 전문가구만? (
조용할 때 과장님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아마 이것은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문제… (
내가 이것 그냥 안 지나갑니다. (
그리고 내가 과마다 다 물어보는 것인데, 문화의 달 행사하고 체육대회 행사하면서 언론사에 홍보비 나간 것 있지요?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문화의 달은 홍보비 내보낸 것 없습니다. 1원도 없고…
기택

정기택위원

언론사에?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줘 가지고 각 시장배나 그 다음에 보조금을 줘서 언론사에는 다른 언론사에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민도 우리 지역에서 뭐뭐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뉴스하고 20만 원, 30만 원씩 들어가는 그것만 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저희들 바로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와 지역에 대한 애향심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공보관광과 알아보니, 우리 여기 출입기자가 3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하여튼 편하려고 모사떡 나눠주듯이 갈라주는데, 그것 권고사항으로 절대 내가 못 그러게 했습니다. 우리 지역 신문도 우리 행정이나 그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우리 시민들이 다만 몇 사람이라도 인터넷에 들여다보는 그런 언론사 같으면 당연하게 줘야 되지만, 과장님 계실 동안에 그것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잘 하는 데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시고 못하는 데는 거의 제로 상태에 가까운 데는 주지 마세요.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안 주면 분명히 과에 들어와서 피곤하게 만들 텐데 그때는 우리 의회 핑계 대세요. 그것 과별로 이거는 언론 홍보비는 일정 부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의 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의 달 홍보는 1원도 안 내보내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렀고요. 아예 홍보를 전국적으로 중앙부서에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가 필요없다, 는 명분으로 안 내보냈습니다. 안 내보내고. 아까 체육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 경기마다 우리 홍보도 홍보지만 일단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뭘 하는구나, 대회를 뭘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20만 원, 30만 원 그 시민신문, 동부신문, 영천신문, 그 다음에 인터넷뉴스 세 개인가 그것하고 그래서 그것은 하라 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인터넷뉴스 들여다보는 사람 없구만.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영천에는 없는데 이제 밖에 사람들이 자주 보기는 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거기에 들어가 보면 몇 명 조회했는지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각종 민간단체에 자부담 분이 있는데 자부담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자부담은 통장에 입금을 먼저 하고 정산, 보조금 정산까지 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렇게 했습니까?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문화체육과다 보니까 체육시설도 같이 있다 보니까 농민쉼터 있잖습니까?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농민쉼터 부분의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문화체육과로 이관됐다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보조사업이 왔을 때에는 농민쉼터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것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체육, 새마을체육과가 있을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그게 일부 몇 개소가 지금 설치된 것으로, 옛날에 새마을체육과가 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체육과가 분산되면서 새마을은 민원실로, 그 다음에 체육은 문화체육과로,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로 갔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쉼터가요?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 주민숙원사업팀장이 가지고 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업무와 바르게살기는 지금 현재 민원실에 새마을민원봉사과에 가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육업무는 문화체육과에 잔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농민쉼터사업은 당초에는 그냥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하는데 거기에 개수가 몇 개소가 안 나오니까 이게 새마을체육과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아마 몇 군데 한 것으로 지금 현재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에 주민숙원사업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판단을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전에 한번 협의를 하길래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단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문화체육과로 이관했다고 믿고 있고 문화체육과는 그렇게 답변했으면 아마 도비보조가 내시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올해에 의회에서 이게 개수가 16개 읍?면?동에 1개씩도 아니고 이래서 4개인가 당초 올라온 것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어디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해서…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그것 작년 아닙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작년으로…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렇지요.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마 도비보조내시가 됐다면 도비가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거기에서 도비보조사업이 2년 전에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없어졌어요?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예, 없어졌다 합디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사업 자체가 없네요, 지금?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원하니까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은 없어졌는데 이게 쉼터를, 자꾸 육각정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지금 어디에서인가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새마을체육과에서 이제까지 추진해 오던 부분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몇 개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된 걸로, ’13년도, ’14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거기까지는 ’14년도였을 거예요.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분산되면서, 업무가 분산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게 추진이 되어야,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왔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에 참고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참고적으로 업무를 이관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비보조내시가 없고 업무가 분산되면서 주민숙원사업이 건설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죠?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 업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예.

「발언권 요청」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녹취불능)가지고 중간에(녹취불능)업무가 분장이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 인수인계도 되고.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지금 현재 사업에, 제일 처음에 추진은 도비보조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왔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추진이 이제 충분한 개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옛날에 새마을체육과 있을 때 그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일부 개수가 더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서 추진해 오다가 지금 현재 2014년도에 개수가 이제 한정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해 달라고 하는 데는 많고 개수가 몇 개 없으니까 이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올리려고 하면 1개씩 다 올려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진되어 오는 와중에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게 그런식으로 한 게 아니고 당초에 쉼터가 시작이 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 일터에 쉬어가면서 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내준 것인데 그걸 지금 그러면 센터에서 자기들이 안 하고 다른 데 인계를 한다, 하면 이게 확실히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줘야 되지 그럼 세 군데,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새마을체육과 세 군데가 그러면 말로만 수립하다가 붕 떠버리고…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말로 협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업무 이관을 했다는 그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의 이야기고 그것 한 적도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자기네가 골치아프니까 넘기는 식으로 말만 그렇게…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렇죠. 도비보조도 없고 하니까 순수 시비로 해야 되니까… (장내소란)
자, 이것 메모해 놨다가 우리가 몇 개 산업건설위원회 분과 담당과장님들 오시라고 할 부분이 있으니까 몇 개 부분 아까 이야기한 것 메모해 놓으세요. 그리고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보충설명 하십시오.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그러니까 올 6월 달에 동네 체육시설을 전체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중구난방으로 퍼져 있어 가지고 전체 조사할 때 보면, 지역에 나가면 동네 체육시설이 있는 데 쉼터가 거의 있습니다, 같이. 같이 있어 가지고 그때 동네 체육시설의 부대시설로 이제 파고라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어디서 했던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를 해서 각 부서별로 동네 체육시설을 할 때는 우리 부서에 협의를 받으라고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공문을 냈고 읍?면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이제 동네 체육시설 부대시설로 보고 이제 그게 여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체육시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체육시설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부대시설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이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내용은 어떻든 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녹취불능)과장이 책임을 확실히 넘겨주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넘겨주고 그것은 말로만 이렇게 넘겨버리고.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말로 넘긴 것도 아니고요, 말로 넘긴 사실도 없습니다. 없는데, 업무가 그게 부분적으로 도비보조사업은 몇 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많이 해 달라 하니까 이제 그것을 추가로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그게 도비보조 내려온 것도 있지만 순수하게 시비…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상근

이상근위원

도비보조 받은 것은 많이 없다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저 사람들이 책임감이 아무 것도 없다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있는 데만 그걸 조사했습니까, 아니면 체육시설 없더라도 그걸 다 조사했습니까?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다 조사 안 했죠. 체육시설이 있는 데만 조사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모석종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행정사무감사 보조금 정산서류를 보면요, 체육 쪽에는 그나마 그래도 가라든 어쨌든 집행내역을 다 정산서 내역이 있고, 보조금 교부조건도 붙어서 생활체육은 또 붙어있어요. 그런데 엘리트체육은 보조금 교부조건을 그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조건에 보면 소요경비 재원별로 명백한 정산서 두 통을 반드시 제출한다고 해 놨고 보조금에 대해서 취소하고 반환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그래도 체육 쪽은 나은데, 이쪽은 우리 준거나, 문화 쪽은 보조금 정산에 여기도 사실은 영수증을 좀 쓰고 어디에 있다 하는 걸 아는데, 이것으로 봐 가지고는 생활체육은 어떤 것은 또 원본대조필 해서 자기 정산 내역에 책임을 지겠다, 하는데 이게 원본인지 뭔지를 지금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보조금 정산에 보면 문화 쪽은 자체가 없습니다. 내역 자체가 없어요, 여기에. 그냥 국?도비 600만 원, 1,500만 원 썼다 하는 보조 정산보고서만 달랑 한 장 있습니다.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것을 보려고 달라고 하는 것인데…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수증 사본까지 다 받고 있는데 지금 분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더 보강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최소한 여기처럼 쓴 내역이라도 어디 어디에 썼다 하는 큼직큼직하게 영천시장 명의로 해서 좀 주시면 알겠는데, 여기 생활체육이나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 3,700만 원에 집행액 쭉쭉 쓴 이런 내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 볼까요? 아리랑 태권시범무에 펴다 보니까 이게 펴졌는데, 보조금정산서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에 집행비 5,000만 원, 집행잔액 제로, 보조금 4,000만 원에 자부담 1,000만 원. 이게 다입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 볼 이유 없이 지출결의서나 교부금 결정 통보서만 봐도 통보서 그대로 적어놨잖아요. 총사업비 5,000만 원, 보조금 4,000만 원, 자기 부담금 1,000만 원. 이거나 그거나 뭐가 달라요? 전체 다가 그렇습니다.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144개 보조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걸 보시다가 의문사항이나 더 자세히 아시고 싶은 내용을 주시면…
석종

모석종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주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똑같은 과에서 어느 계는, 이원조 계장님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계장님 과 것인데 어느 계는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정산내역을 이 정도로 봐야 뭐를,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면 자료를 뽑지. 아예 행정사무, 돈 들여서 이걸 뭐하러 찍습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걸 뭘 보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
그것은 계장님이 과장님을 잘못 보필하시는 것 같아요. (
왜냐하면, 교부결정서 한 장 정도에 정산서도 한 장밖에 안 되는데 한 장만 더 꽂아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김 계장님이 쓴 문화체육과 체육계는 왜 썼습니까? 그래. 이것은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는 우리 보고 보지 마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계장님이 계셨는데 분명히 우리가 뭘 보자 하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것 나중에 문화의 달 예산집행 내역하고 나오면 이것은 확인하겠는데. 자, 이런 것 같이 이 정도라도 써 줘야 됩니다, 한 장. 돈을 6억 원 정도 썼는데 한 장이라도 이렇게 주면 우리가 그래도 ‘아, 대충 이 정도 이렇게 정말 적절하게 잘 쓰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명색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춰보면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이것을 정산서라고 주시면, 그렇게 해 놓고 뒤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정산 사본은 못하더라도 일단은 현황을…
석종

모석종위원

그렇죠.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현황을 건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저희들이 봐서 몇 개 건에 대하여 원본자료 요구할 테니까 복사하지 마시고 지금 받아놓은 그대로 있는 대로 주시면 나중에 되겠습니다.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원본자료 요청할게요. 그때 주실 수 있겠죠?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과에서 이쪽 계 보면 그렇게 해 놨는데 같은 동일하게 과에서, 물론 힘이 드실 겁니다. 문화하고 체육을 붙여 놓으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에 계시는 분들 토?일요일 없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잘 하시고,(녹취불능)곤란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몇 개 사안에 대해서 원본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때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정기택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원조 계장님, 시안미술관에 공모사업 선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예산이라고 했습니까? (
아니, 예산이 내려와도 우리가 매칭이나 대응투자 안 하고 의회 안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
내가 의문이 많이 가는 사항이라서 그런데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보니까 보조금 정산이 분기별로, 분기별로 지출을 했는데 정산서에 분기별로 5,000만 원 같으면 우리 문화원에 2억 원 정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아닙니다. 5,000만 원 가지고 1/4분기에 얼마, 2/4분기에 얼마 이렇습니다.)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이제 보조금을 전에는 연초에 함께 줘 가지고 정산을 한꺼번에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경상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내주고 분기별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정산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장내소란)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녹취불능)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산서에 뒤에 우리 모 위원님 말씀처럼 지출한 내역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게 자료라서 지출계획서를 전부다 복사를 안 하고 그냥…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일단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간 원안 제출을 원하시면 그것을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장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140몇 건 같으면 이만큼이다, 이만큼.
동열

손동열문화체육과장

170몇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 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그것을 주면 그것을 보고 의심나는 것 몇 개만 보고, 의심나는 게 아니고 더 앞으로 잘했으면 하는 부분을…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양병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수의계약 현황, 공공건축물 위?수탁현황, 시유재산 매각현황, 관용차량 현황, 관용차량 불용결정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원처리 현황 중 2015년 6월 22일 자양면 배밭골 김춘규 외 63인이 제출한 구)보현보건진료소 마을명의 수의계약 매수요청 탄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해당 대상이 아니라서 불가처리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제5기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은 행정자치국장, 위원은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2014년도 5회, 2015년도 5회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으로 구)시보건소 개축공사 등 총 13건 사업비 20억 4,622만 원입니다. 350쪽에서 354쪽입니다. 2014년에서 2015년 건설 설계용역 포함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재무결산 자문용역 등 44건에 용역비 18억 3,52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당초예산 중 미발주 사업은 없습니다. 부서별 이월사업비 지출내역으로 2014년도 명시이월은 행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등 4건으로 총 2억 5,830만 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2015년 10월 31일 기준 당해연도 이월내역은 동부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 4건에 19억 원입니다. 357쪽입니다. 사회단체 등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은 저희 부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비지원 건의된 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10월 말, 현재 16대에 대해서 유류비, 세차비, 수리비를 합하여 총 4,317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관련 업무보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0쪽입니다. 영천시 언론사 관련 대홍보비 지출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63쪽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에 대한 건입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완산동사무소 옆 지장물 철거공사 등 총 508건에 107억 7,198만 원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물품구매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2014년 새해 연하장 제작 등 487건에 147억 1,45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사업 운영차량 임차 등 총 666건에 162억 5,08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공공건축물 위?수탁 현황으로 화남면 삼창리에 위치한 공동집하장 등 총 17곳을 위?수탁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은 419쪽입니다. 시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영천시 봉동 563-9번지 등 총 30필지 면적은 9,706㎡로 처분가액은 66억 9,128만 4,000원이고 2015년도에는 영천 신녕면 완전리 854-5번지 등 45필지 면적에 1만 2,350㎡로 처분가액은 19억 4,81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관용차는 10월 말 현재 저희 시에서는 135대이며 이 중 5대는 11월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은 5,371만 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관용차량 불용결정 현황 내역으로 2013년 4대, 2014년 4대, 2015년 5대를 전자입찰로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회계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관용차가 135대에서 지금 5대 불용처리를 하고 130대 남았다, 그죠?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불용처리가 되면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작년에는 교육문화센터, 여성복지회관에 있던 차는 불편해서 올해 불용 매각하고 대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대에 대해서는 또 올해 예산 계상하여 대체하였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관용차를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까, 안 그러면 렌트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임대 차량은 총 16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마는 예산 차원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안 가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회계정보과에 있는 차만 유지관리비를 계상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업무를 보는 것은 괜찮은데 산림녹지과나 건설과나 이런 쪽은, 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 타서 문제가 되고 차가 운행이 못할 정도인데 보면 ㎞ 수 덜 뛰고 연도, 지금 현재 불용하는 옛날같이 연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 이상 이런 기준이. 그게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것 때문에 차량이 1십몇 년 되어 가지고 지금 거의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는데도 교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산림녹지과나 대부분 산림녹지과하고 이쪽은 보니까 렌트를 하는데, 이런 부서에는 실질적으로 렌트를 안 하면 차량유지, 손?망실 처리가 너무 많이 되니까 이런 부서들은 아마 규정을 좀 정해주셔 가지고 많이 타는 데는 우리가 렌트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적게 타는 것은 렌트를 안 하는 게 좋을 것이고 이런 것을 아마 좀 이렇게 정수물품 이렇게 하듯이 좀 감안해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이고. 지금 특허나 LED등하고 뭐 이런, 제일 문제가 지금 많고 잡음이 되는 게 신재생에너지 중에 LED등하고 이런 쪽인데, 이걸 부서에서 요구를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공사처럼 회계정보과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물품 이야기하는 겁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예.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물품은 설계에 반영되면 그 설계에 반영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달물품등록이 되어 있는 어떤 시장조사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거죠.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렇게 이제 추천이나 이런 것…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설계에 반영된 물품과 그런 물품이 그것밖에 없다면 그걸 사야 되고 그것과 유사한 게 있다면 저희들이 다른 것도 그것과 같은,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다른 것도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그것은 이제 부서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서는 다르지만 설계하는 과가 다 다르니까 올라와보면 최종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나머지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영천시 건설기술용역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사나 실제 토목건축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은, 일반건설은 우리 지역에 다 있는데 실제 기술용역업체는 업장 소재지 주소만 여기에 있고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느 업체라고 지정을 안 하는데 여기 D업체나 S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 업장 안에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전체에 ‘14, ’15 계약 현황을 보면 대부분 이 두 업체가 다 하고, 여기에 보면 각 과에도 우리가 보면 전부 S건설이나 D엔지니어링에서 다 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한 업체가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해 놓고는 이것 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 쳐내지 못한다는 이런 소리를 듣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기발주 때문에 3월부터, 2월부터 한 5월까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를 한 군데 밀어주니까 설계가 안 되어 갖고 시공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또…하기야 힘이 드시겠죠. 힘이 드시는데 이 부분들을 잘 한번 관측해서 올해도 한번 보십시오. ‘14, ’15 보면 대부분 이 두 업체가 다 하는데 나머지 전문분야는 다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 뭐,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얼마 있고 관리가 되는데 여기는 전부 보면 기술용역협회 안전진단 전문기관, 이런 데에서 면허를 주고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계약만 할 수 있지 이 업체가 잘하는지,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용역업체에 기술자들이 근무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뭐, 전 나라가 다 그런 형태인데. 그래도 과밀하게 너무 두 업체를 밀어주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리고 앞으로 2016년도부터는 힘이 드시겠지만 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최대한 형평성을 고려토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정기택위원

수의계약 물품구매, 이 내용 총 금액은 안 나와 있네요?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수의계약 물품요?
기택

정기택위원

총금액. 이것은 읍?면?동, 시 본청 전체 수의계약이죠?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우연히 펼치다가 이상한, 386쪽에 제일 하단 부분에 금호공설시장고객지원센터 자판기 이런 것도 우리가 사줘야 됩니까? 그런 것은 업체에서 이런 것 안 놓습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382쪽 말입니까?
기택

정기택위원

386쪽 제일 끝.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금호공설시장고객센터 자판기 설치…
기택

정기택위원

자판기도 우리가 사줘서 설치해 줘야 합니까?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보니까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놓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갖고 가던데, 이런 것까지 사다줘야 되면 이것 문제 있는데요, 이것?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아무래도 이것은 그러면 금호공설시장 내에 자체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기택

정기택위원

그리고 자양보건진료소 공매 건은 이제 취소된 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지난 번에…지금 다음에 입찰할 적에 같이 올릴 겁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래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유찰됐을 때 물어봤는데 공매하고 또 경매하고는 다른 점이 경매는 매일 유찰될 때마다 몇 %씩인가 내려가는데 공매는 감정가격에서 더 가격이 하향은…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한 번 더 해 보고 두 번 해 가지고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기택

정기택위원

재감정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또 그래서 한 번 더 감정을, 한 번 더 해 보고 지금 판단지을 겁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감정을 합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한 번 더 입찰을 그냥 올립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한번 입찰에서 다시 유찰되면 그 다음에 또 감정원에 가서 재공매를 합니까? 안 그러면…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재감정은 안 합니다. 한 번 더 해 보고 안 되면 또 다시…
기택

정기택위원

수의계약으로 하고?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시 전체나 읍?면?동에 차량, 저것은 내구연한이 지금 없어졌죠?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차량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
기택

정기택위원

맞죠? (
왜냐하면 모 기관에는 12년째 되어서 수리비가 1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예산 핑계로 인해서 한 2, 3년째 차를 구입을 못해 줘서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안에 운영비가 훨씬 더 들어간다면 빨리 이것은 교체해 주는 게 맞거든요? (
옛날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5, 6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만 그걸 원칙으로 안하고 상태 좋은 것은 더 쓸 수 있다? (
써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면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것은 조치해 주는 게 안 맞나 싶고. 이근택 계약계장님, 이 건수가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한 500건 이상 되는데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줄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이고 민원인들이 또 제기하는 민원인데, 좀 편중되지 않고 좀 이렇게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 좀 수의계약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이 대수가 135대네요?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 맞습니까? 16개 읍?면?동에 본청하고…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전체 다 들어갑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기사는 몇 명입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기사는 한 30명…정확하게 몇 명인지, 한 30명.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상근

이상근위원

30명?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제 기사 없는 각 실?과에는?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자체 운영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필요한 사람이 몰고 가는구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보험을 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보험도 그렇게 넣고?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참, 너무 하는 것 같아서. 기사하고 그것 합하면…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당장 면만 해도 거의 두 대, 세 대 아닙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이제 기사는 특별하게 공무원 채용을 안 하잖아요? 이제는 운전이 직인데 이제 그거는 없어졌잖아요?
상근

이상근위원

거기에 어느 정도 필요 수는 채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지금 여기 뒤에 현황 이렇게 보시면 거의 청소차가 많고 그 다음에 업무용은 많이 있는데. 보면 산림녹지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쪽에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물론 기동력은 필요한데 내가 많이, 정확히 내가 검증은 못해도 차량 대수가 너무 안 많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기택

정기택위원

여기 사회복지시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차량도 우리시 소속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사회복지직요?
기택

정기택위원

여기 복지센터하고 뭐…
영모

김영모위원장

자활센터 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택

정기택위원

자활센터하고 이런 데?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김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여쭤봅시다. 수의계약 쪽에 가구가 준가구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하고 협력 그것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없습니다.
순화

김순화위원

여기 거의 다가 다른 가구 집은 한 개도 없고 보니까 다 여기 보니까 앞에 장 다가, 거의 다가 준가구만 있는데. 그래도 영천에(녹취불능)보게 되면 가구점도 형평성 맞게 이용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김순화위원

가구점이 한 가구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천시에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해는 이집 가구 했으면 다른 년도에는 B가구점도 이용해 주시고 여러 가구를 좀 이용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김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가구는 실질적으로 이제 업체별로 과에서 할 때 이쪽 과하고는 관계가 잘 없습니다.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니까 아마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의회 청사를 계속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까, 과장님?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이 청사요?
석종

모석종위원

예.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 그게 안 있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을 의회에서 얼마든지 편성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 청사만큼이라도 떠넘겨야 짐이 좀 안 줄어듭니까? 여기 웬만한 것은 또 이쪽에 실제 의회에 있어서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쪽에서 잘 해 줘도 이쪽에서 많이 고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준공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한 2년이나 건축물은 한 2, 3년은 보증기한에 있을 때에는 그것 하는데,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의회에서 해도 되죠.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지금 제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사실상 지금 의회 건물을 지어가지고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해서 밑에 지금 의장실 쪽하고 이쪽 옆에 아직 좀 춥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이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은 또 의회에서 발주를 하고. 여기에 보면 본회의장 뭐, 일정 사무 수선비, 인테리어는 또 그쪽에서 일부 해 주고 하니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중복성이…
석종

모석종위원

그렇죠. 일단 예산이 중복성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예산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의회는 세울 수가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못 세우고 다시 올라가서 시장이 관할해서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물론 결과는 그렇습니다마는 의회 예산은 그쪽에서 잘 손을 안대니까 그런 부분들로, 어느 것은 이쪽에서 해 주고 어느 것은 의회 독단적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하고 감사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아예 절충을 해서 해 주시려면 다해 주시든가 안 하려면 아예 예산을 세워서 좀 의회에서 다 하는 걸로, 이만큼 많이 힘드신데 의회까지 와서 또 이걸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싶어서…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의회가 처음 생겨놓으니까 이게 아직까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거기 공공건축물 위?수탁 현황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공공건축물 위?수탁 하는 과정에서 수탁자가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조합인지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이게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법률이나 조례의 규정 하에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계약이나 입찰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에서 투명성 있게 좀 해 주세요. 또 관련 부서에다가 그렇게 협조를 요구합니다.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영군입니다. 잘사는 영천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김영모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은 479쪽에서 484쪽까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은 485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486에서 490페이지, 2,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 현황 및 각종 용역발주 현황, 이월사업비 지출내역은 491에서 49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은 494페이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495에서 49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자료의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 경로당 일반현황, 경로당 개보수 현황, 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운영실적 순입니다. 501쪽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나 일자리 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12억 6,500만 원으로 607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일 3시간, 주 3일 참여하고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영천시와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 근린생활시설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실버 교통안전도우미사업 등이 있습니다. 505쪽입니다. 경로당 일반현황입니다. 영천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422개소입니다. 등록경로당 중 이중등록 경로당이 11개소, 지원불가 경로당 1개소를 제외한 409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등을 17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23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현황입니다. 등록된 경로당 중 노후 되어 보수가 시급한 경로당을 중심으로 2014년에는 사업비 11억 8,000만 원으로 204건을, 2015년에는 사업비 8억 4,000만 원으로 145건을 보수하였습니다. 주된 보수 내용은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붕 보수 및 외벽 도색, 화장실 보수, 도배, 장판 교체, 부엌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41쪽 장애인 일자리 및 활동지원사업 운영실적입니다. 행정도우미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18명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행정보조업무를 월 110만 원의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35명은 주로 복지시설에 배치되어 환경정비 등의 업무 지원을 하며, 월56시간 근무하고 31만 3,000원의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 인력을 투입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증장애인 98명에게 활동보조지원과 방문목욕 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영천시장애인복지관, 영천지역자활센터, 현대노인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그럼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용역을 한 적이 있지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자연장지용역, 미래전략추진과에서 한 것 아닌가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아, 그것은 미래전략추진과, 여기가 아닙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헷갈렸습니다. 예.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성종합타운을 실질적으로 건립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지금 답답한 게 거기에 새마을회관까지 합쳐갖고 그 땅은 실제 지었을 때 여성종합타운을 하는 시 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계속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담당할 때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그쪽 부서는 시민회관하고 새마을 부분하고 다 받고 난 뒤에니까 좀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을 좀 이야기를 만들어서 보낸 부서이기 때문에 건물은 새마을 건물이고 땅은 시유지 아닙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사실 할 때 여성종합타운을 만들 때 만드는 과정에서 떼어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습니까? 혹시 제가 틀린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석종

모석종위원

그때 담당하셨던 누가 있습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그게 시유지인데, 건물은 새마을이고.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제 공약 추진사항을 하셨다고 이렇게 적어놓았길래 제가 말씀을 하는데…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공약을 추진하신 것은 좋은데 하실 때 조금의 좀 저런 생각을 안 하시고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땅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알고는 계시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우리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2014년도에는 청통, 화남, 북안, 고경, 4개가 대세고 동부은 많아도 인구가 우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2015년도에는 화산, 고경 역시 고경하고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우리 시내 동네 5개가 경로당은 못 지어 줘도 그래도 조금은 쾌적하게 사실 수 있는데, 이것을 뭐 골고루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이런 것을 좀 잘 검토하셔서 경로당 보수비가 약 10억 원 미만 정도로 되는데 이런 것을 조금 형평성을 좀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동네 면 단위에는 각각의 경로당도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유지보수 하는 것은 시내는 사실 유지보수도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지역구를 떠나 갖고 동부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사실은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면 단위는 지어 놓고도 안 가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왕, 아까도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여성센터가 사회복지과에서 처음 주관을 했기 때문에 역사는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해 가지고 넘어갔다고 중간에서, 그것을 땅이나 건물이나 그대로 관리 이전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있는 땅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의견제시를 해 갖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러 이러하게 했는데 이제 관리부서에서 앞으로 향후 새마을 밑에 까는 땅은 어떻게 하든지 당신네들이, 이것까지도 역사까지 히스토리까지 다 받아가라 그러면서 아마 결정을 지어 주셔야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준대로 했습니다.”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석종

모석종위원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모석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정기택위원

뭐, 혐오시설에 대해 가지고 우리 김 계장님 곤욕을 치르고 아직 정리가 좀 덜 되었는 부분도 있고 한데, 마지막까지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은해사 자연장지하고 봉황당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이 접수됐죠?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관련 부서하고 산림녹지과나 이런 데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어떤 처분할 대상이 있으면,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위법처리 하고…
기택

정기택위원

아니, 지금 허가가 났습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안 났습니다. 아직 신청도 안 들어왔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허가가 안 났는데 뭐, 지역…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아니 뭡니까, 자연장지, 수목원 그것 관련해서…
기택

정기택위원

수림장.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수림장. 현재 그게 수림장이 원래 옛날에는 신고 없이 그냥 막 신고만 하고 바로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허가가 되니까 그때 양상화를 자기들이 그때 신고를 해 가지고 허가를 새로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려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질의를 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떠냐고 하니까 가능하면 자치단체에서, 어차피 그게 권장사업이라는데 종교단체에서 하는 게. 그래서 가능하면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산림녹지과나 이런 쪽으로 협의해 가지고 양성화 가능하면 처분하고, 일단 처분하고 양성화할 수 있으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2만 8,000평인가 30,000㎡ 이하로 하는데 아직 신청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지금 뭡니까, 봉황당은 그것은 설치 안 하기로…
기택

정기택위원

김장곤이가 제기한 민원이 뭡니까, 핵심이?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그것 봉황당 관련 아닙니까? 봉황당 설치하는 것 그 밑에.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은해사에 수림장이 거의 뭐,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됐기 때문에…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납골당하고 이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은해사 주지스님도 만나고 관련 부서도 만났는데 아무도 추진하는 사람도 없고요. 납골당, 쉽게 말해서 봉황당 설치하는 것은 아무 것도 하는 것도 없고 은해사 돈관 주지스님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납골당 관련해서는 안 하고 단지 지금까지 해 오던 수림장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만 시의 조치에 따라서 따라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김장곤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은해사에서 지금 집단민원 내지는 그것을 자꾸 어떤 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도 몇 번 왔었습니다. 두 번인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그때 드렸고요, 그래.
기택

정기택위원

하여튼 대응을 잘 하세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왜냐하면 물론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도 명분이 있겠지만 거기 관련 없는 사람들 뒤에서 선동을 해 가지고 이런 비슷한 일을 자꾸 행정관청이나 지역에 어떤 시설들을 자꾸 이렇게 못 들어오게 방해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위원

사회복지과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 참여하고 활동지원하고 틀리지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상근

이상근위원

542페이지에 보니까 면이 빠진 면이…여기는 없어서, 장애인이 없어서 참여를 안 했나 보죠?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신청을 순위 별로 자기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해 가지고 장애인이 이제 1순위가 1급에서 3급 장애인, 처음 하는 사람, 최우선 하고. 그 다음에 중증인, 1~3급이라도 작년에 한번 했던 사람은 후순위로 넣고 처음 하는 사람 위주로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신청대로 합니다, 저희들은.
상근

이상근위원

예. 됐습니다. 됐는데, 위원님들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이지 싶은데.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기부채납이 안 된 경로당은 뭐, 수리나 기타 보수 사항에 자꾸 이렇게 빼버려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이제 동네에서 회관 가지고 있는 그 동네에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것은 뭐, 소유자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든지 또 멀리 가 있어서 인감 도장을 받는데 애로가 있어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수리는 해야 되고, 그게 작년, 재작년부터 하라 해도 안 되는데, 그것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장을 보고 이게 진짜 지원이 안 되면 어렵다 싶은 데는 가능하면 지원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등록이 안 되었으면 당연한데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 놨으면 그것은 뭐, 순서에 관계없이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상근

이상근위원

안 됐어요, 지금.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안 됐어요?
상근

이상근위원

임고 우항 같은 데는 재작년부터 해도 계속 등록이 안 되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그때 “해 주겠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하고 안 해 주고 그렇고. 사리 경로당은 거기에 북향이 되어 가지고 앞에 계단이 있는데 그게 처마가 밖에 나와 가지고 겨울에 눈이 오면 거기 어른들이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다쳐서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좀…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해주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것은 방법을 찾아볼 것도 없고. 경로당으로 등록되었으면 뭐, 된 거나 안 된 거나, 기부채납이 된 거나 안 되거나 간에 똑같이 수리를 해 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기부채납이 문제인 것 같으면 등록도 안 해 주어야 되는데…
석종

모석종위원

등록도 안 해주어야 되지.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등록을 안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꼭 금년에 얼마더라 4억 원인가 얹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빨리 확인해서 수리를 좀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합시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이게 지금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기부채납 안 된 데는 지금까지 해준 곳이 한 군데도 없고,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공문으로 총무과에서인가 회계정보과에서인가 읍?면?동으로 내려가 가지고 지침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이것만 만든 것이 아니고 농로길, 이런 것도 일체 포장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서류상 문제가 있어서 기부채납 못하는 데는 아마 관에서 지금 대행해 주고 있거든요. 대창 같은 경우에도, 아니 그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누가 나서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창 운천 같은 경우에도 노인정이 없을 때 6개 동네 동민들이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운천 1리에 경로당을 지었는데 죽은 사람은 죽어 버렸고 이사간 사람은 이사 가버렸고 이런 사항은 그 동장이 주관적으로 나서서 면하고 협조해서 지금 유석곤 변호사가 대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쪽 지역에서 관심 없는 사람 같으면 이것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걸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상근

이상근위원

근래에 와서 그런데, 전에는 기부채납이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수리를 다 해 주었다니까요, 해주었고. 동네에서(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잠깐만요, 마이크 들고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그 지적을 하신 의원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는지 모르겠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등록이 된 재산은 지금 개인이 안 가져갑니다. 언젠가는 조치법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마 시로 기부채납은 틀림없이 다 할 것으로, 자기들도 한데요.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부채납이라는 그런 이름이 없었는데 해 오다가 하니까 이제 이게 기부채납을 해야 되겠다, 시장 소유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바꾼 것 아닙니까? 이제 전부 다 기부채납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일단 어른들이 계시는데 기부채납이 안 되었다고 해서 계속 지원 다 하다가 수리할 부분이 나오면 수리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수리를 해 주고 기부채납에 문제가 생긴 것은 행정에서 가능할는지, 소유권 관계는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유권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수리하는 부분도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는 겨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문제가 생기면 등록은 경로당으로 되어 있죠. 시에서 물론 책임이라 하면 어패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 조치를 좀 취해 주는 게 내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번에 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검토를 제대로 잘 하시고. 예. 모석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검토하실 때 분명히 두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재산이라고 사실은 기부채납을 안 하시려는 경로당이 있고, 할 경로당이 분명히 아마 양분으로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행정절차상으로 법적으로 못해서,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런 서류가 들어오면 그런 업체는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부채납의 의사가 없는 데는 지금 기 정해놓은 룰을 깰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가시고. 그쪽에서 기부채납 의향이 있는 데는 다 고쳐주는 걸로 그러니까 하면 안 됩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기부채납 할 생각이 없으면 지원 자체를 안 해야 돼. 등록을 취소시켜야지.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부채납을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시내에 있다는 말이에요.
상근

이상근위원

아, 시내에는…
석종

모석종위원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는 옛날부터 기부채납 안 하는 데는 안 고쳐줬습니다. 오수동도 그렇고 안 고쳐 주어서 새로 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이상근 위원님이 하시는 것 전체가 다 동의하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동의 안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 빼고 내년에 좀 지원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고. 이왕 이 서류에는 없는 것 위원장님 한 두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짧게 여쭤보십시오.
석종

모석종위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의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내년에 하시는 어린이집하고 장난감도서관 이왕 행정사무감사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예산 할 때에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 모 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린이집, 영천시청 어린이집 이 건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같은 장소에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이 두 개를 2016년도에 할 예정인데, 이제 어린이집은 당초에 작년에 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게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우리가 어디에 가서 가져올 데 있으면 가져와서 지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년에 있던 예산도 일단 조금 남은 것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키고 공모를 합니다. 어린이집 이것, 직장어린이집 이걸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공모를 해 가지고, 여기에 하게 되면 우리 시청만 하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 안에 기업 법인들이나 어떤 기업체들의, 그러니까 뭡니까, 직원들을 정원의 반 이상을 수용해야 돼요. 하고 하면 그 시설비에, 시설비를 최고 나오는 금액에서 15억 원까지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신청을 1월이나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돈 받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생돈을 시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쪽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지금 틀어져 있기 때문에 장난감어린이집도 기업하고 우리하고 매칭해 가지고 반반씩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하여튼 누가 하든 간에 돈 얻어서 하면 안 좋으냐, 그래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설계까지 들어가다가 설계도 중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해서 공모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장난감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위치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다른 데 얻어 가지고, 초록우산 하는 이런 재단에 돈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안에 일부 내용 시설비 최고로 8,500만 원까지 주고 운영비 주고 어린이 장난감도 일부 주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1월 중에 우리가 재단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응모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 시비가 덜 들고 시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이제 예산을 끝내 놓고 난 뒤에 제가 이것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은 예산 받을 때하고 예산 받고 난 뒤에 하고 내용이 자꾸 달라지는 겁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아닙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도 위치 선정할 때 작년에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장 가까이에 우리가 저걸 하고 뭐 해서 인구도 영천시청 복지를 위해서 2016년도까지 안 지으면 패널티를 물면서 40몇 명 하겠다, 했고 장애인도 5명 하겠다, 고 했는데 이게 전부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벌써 이 말이 밖에 나가서 일반 민간어린이집에서 대체를 하고 공모를 해서 장애인은 없앤다, 하는 이야기. 별별 이야기를 다합니다. 시에서 결정되고 한 사항은 그대로 밀어붙여 주셔야지 예산이 더 든다 해 봐야 얼마나 더 듭니까? 작년에 그렇게 받았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바뀌면 간담회 장소에라도 와서 이러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장난감어린이집은 지금 예산할 때 그래도 “이래 이래해서 바꾸겠습니다. 한번 신청해 볼게요.” 했는데 그것 신청 안 되면 또 내용 바꿔야 되고. 어린이집도 지금 2년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오늘 안 물어 봤으면 지금 또 아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변화가 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 위원님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지 싶은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리고 내년부터 어린이집이 없으면 자치단체에서 2억 원 한도인가 어린이가 있는 직원에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 규정 한번 보세요. 있을 겁니다. 제가 2, 3일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본 것인데 그것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빨리 설치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과태료인가…하여튼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최영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21일 10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