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혜정 의원 5분자유발언
혜정
김혜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덕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7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이정기 의원이, 간사에는 강흥식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5년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흥식 의원 발의) 2. 계룡시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흥식 의원 발의) 3.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강흥식 의원 발의) 4.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6. 계룡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장애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3.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4.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소방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6.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7. 2016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장애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소방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기입니다. 제109회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2호 계룡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계룡시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 및 의회기와 의회 뺏지 모형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4호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과 의정팀 신설로 의회 조직 및 사무분장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9호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 계룡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계룡시의 주요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 경험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0호 계룡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1호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연금 유사수당인 장수수당의 폐지 권고에 따라 일부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2호 계룡시 장애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3호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4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5호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6호 (재)계룡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8호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9호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자연녹지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도시계획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미집행도시계획시설 114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7호 2016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마련하기 위한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룡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계룡소방서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늘어나는 인구 및 조직 증설 등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시청사 별관 증축, 시민들의 휴식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등 4개의 세부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이정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흥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 휘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강흥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강흥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김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장애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장애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재)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단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9.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락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차례에 걸쳐 부서별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 절차를 거쳤고, 7~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9억4,446만원 증액된 1,423억6,512만원이었으나 예산안 조정결과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등 14개 부서에서 36건에 74억8,875만원이 삭감되었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주택과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건에 1억원이 삭감되었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1건에 8억6,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 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6,646만원 증액된 59억5,387만원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조정된 사항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용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