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발언

제4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2015년도 의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하고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의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공무원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우교하, 도시과 우택구, 의회사무국 윤재경, 김보현, 수상자 일동 차렷, 경례 표창장 120호,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우교하 위 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공직관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영주시의회 의장 박찬훈 부상은 농산물 상품권입니다. 표창장 제121호 지방시설주사보 우택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5년 12월 18일 영주시의회 의장 박찬훈 표창장 제122호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윤재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5년 12월 18일 영주시의회 의장 박찬훈 표창장 제123호, 영주시의회 지방행정주사보 김보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5년 12월 18일 영주시의회 의장 박찬훈 수상자 일동 차렷, 경례, 뒤로 돌아, 경례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전영탁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찬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힐링중심 행복영주”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 제2회 정리추경예산안 등을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시의 각종사업비 예산편성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국․도비지원사업은 영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시 검토한 바에 의하면,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대다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2015년 8월경에 도에 요구하였으나, 2015년 정리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에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고, 2015년 정리추경에 반영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미리 지정하여 시에서 조사‧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되었고, 내년도 예산도 이러한 상황으로 담당과장도 정확히 모르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주시 공무원이 조사하여 건의한 것은 탁상행정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무 부서에서도 알지 못하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 담당 주무부서에서도 알지 못하는 예산은 예산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 조서에 올려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는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둘째, 영주시에서 요구한 예산은 단 한 건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2015년 8월경에 예산을 16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2회 정리추경도 2015년 12월에 있고, 2016년도 본예산도 2015년 12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 몇 건은 사전에 2015년 8월 전에 지정이 된 것도 있겠지만 영주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16건은 60여건의 주민숙원사업 가운데 1건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 이 또한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 때도 좀 문제가 있었던 지역예산 편중 문제, 그런데도 2015년도 정리추경과 201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도 일부 문제가 지적되었다는 것, 총 60여건의 도비보조 주민숙원사업 가운데 각 지역별로 보면 풍기가 한 1억2천만원, 이산이 1억원, 평은이 1억5천만원, 문수가 3억3천만원, 장수가 2억7천만원, 안정이 4억8천만원, 봉현이 2억3천만원, 순흥이 3억9천만원, 단산이 4억5천만원, 부석이 8억3천만원, 이렇듯 영주시에서 담당 부서에서도 알지 못하고, 영주시에서 요구한 예산은 1건도 반영이 되지 않고 지역 편중예산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전체의 의견으로 이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예비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되지도 아니한 예비심사안이 SNS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우리 시의원들의 잘못된 처사로 매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고,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며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위하여 편견을 가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집행부의 각종 사업추진에 대하여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있어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영주시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이고 시급한 소규모 사업계획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영주시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국․도비지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사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눈앞에 불만 끄고 보자는 영주시를 퇴보하게 만드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둘째,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규모가 큰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2015년도 정리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편성된 35개 사업 중 50,000천원 이하의 사업이 16개소로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영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국․도비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는 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아직도 모자랍니다.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주민숙원사업비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로 읍․면․동장이 주민들의 시급한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순차적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담당과장과 읍․면․동장이 알지 못하는 상태로 편성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민숙원의 시급성을 제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읍면동에서 민원을 파악하고, 시급성을 따져서 집행부로 신청을 하면,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를 거친 예산편성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을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일부지역에 국한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이며, 영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혜택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예산편성에도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협력은 시민들을 “힐링 중심, 행복 영주”로 이끄는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된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안 편성 또한 소통과 협력이 있었더라면, 영주시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부분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사업예산 등을 편성할 시 영주시의 발전된 큰 그림을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의 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수립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의회와 집행부는 영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한 가지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 상생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조진성 입니다.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른 회부사항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5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5년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 후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건물)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안」, 「대한민국 영주시와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되어 다루게 될 의안은 모두“아홉”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심재연입니다.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건물)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건물)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관련하여 기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가로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후생시장 등 구도심의 근대 역사문화경관의 복원과 환경개선 등을 통한 상권회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5쪽입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역 문화예술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영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금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7쪽입니다. 대한민국 영주시와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민간교류 11년, 우호교류 4년 동안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온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와 더 긴밀한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하여 국제 자매결연 체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중호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의안 10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11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5천1백3십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천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백3십3억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1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5천1백3십3억원을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5천1백3십3억원 중 6십9억7천3백9십1만5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6십9억7천3백9십1만5천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안 5천1백3십3억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 13쪽에서 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안 24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25쪽입니다.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1백9십6억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 25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안 28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29쪽입니다.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2백2십6억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 29쪽부터 3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의안 32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33쪽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5년도말 현재액 대비 8억4천7백2십9만2천원이 증가한 6십6억1천2백8십1만4천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의안 35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36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천3백1억8천만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5천3백1억8천만원 중 8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8천4백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안 5천3백1억8천만원을 확정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풍기토종 인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외 220건 9백3억2천4십6만2천2백4십4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안 40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1백8십1억2천6백만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41쪽부터 42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