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민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27조제2항 및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4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했던 2016년도 예산안 과 2016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출 연금 지원 계획안, 2015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2015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은 지난 11월 20일 의회에 제출 되어 11월 26일 제24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 에서 군수 의 시정연설을 듣고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쳤으며,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 종합 심사 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의 규모는 총 4737억 58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보다 5.4%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는 5.2%가 증가한 4605억 1200만 원이고 특별회계 는 15.0% 증가한 132억 4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예산안 의 심사 기준은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인 군민 복리증진과 재정 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배분의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되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예산 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속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추진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 농수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외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 한 일반회계 4737억 5800만 원 중 투자시기가 시급하지 않고 투자의 실효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고흥지구간척사업 전출금 등 9건에 16억 549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132억 4600만 원 중 3억 1812만 7000원을 삭감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기금 등 8 건의 2016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8 건의 2016년도 출 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도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및 2015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은 12월 1일 군수 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어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종합적인 심사 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5862억 4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5846억 3000만 원 보다 16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는 5715억 9000만 원으로 0.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는 146억 5000만 원으로 1.6% 증가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 한 예산안 이 대부분 연도 말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정리 및 투자시기와 실효성이 확실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2015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덤벙분 청문 화관 관리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2건에 대하여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 와 예 결위 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 에 대해 앞으로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 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와 예 결위 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 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 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출 연금 지원 계획안, 2015년 제3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5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5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 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사 한 결과이므로 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간사 권영길 의원 입니다. 금번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한 마리안느-마가렛의 숭고한 참뜻을 기리고 그 봉사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 한 것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이 두 분은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로 소록도병원에서 무려 43년과 39년간이나 한센인들을 가족처럼 극진히 보살펴 오다 지난 2005년 본국으로 귀국하여 현재 투병 중에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이 두 분에 대한 일대기 자료 수집과, 홍보 및 기록물 제작, 소록도 사택 문화재 지정 등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례명이 현행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유사 중복성이 있고, 본 조례의 제정 취지도 구체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명 중 ‘자원봉사자’를 ‘소록도’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마리안느-마가렛의 봉사정신을 드높이고, 이를 표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