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시 의회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방청 을 위해 방문해 주신 “장당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또한 “평택 남부 노인복지관” 배태분 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차 본회의 에서 의결 하신 “평택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오늘 3차 본회의 는 청각 장애인들의 통역을 돕기 위하여 회의 과정을 수화로 함께 진행하게 되겠으며, 오늘 수화는 평택시 수화 통역센터 사무국장 박연성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6만 평택시민 여러분!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의원입니다. 금년에는 메르스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평택항 경계분쟁 승리와 삼성산단 조기착공,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가시화 등 신성장 경제신도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해가 아니었나 합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 노고가 많았던 공재광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6년 평택항 개항 30년을 맞이하여 평택시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또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과제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항만국 설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항이 1986년 12월 5일 개항하여 내년이면 개항 30주년으로 청년의 티를 벗고 중요한 시점에서 평택항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미래를 과연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국책항으로, 자료에 의하면 평택항의 2004년도 총화물 처리량은 4,089만톤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1억 1,697만톤을 처리하여 우리나라 31개 무역항 중 5위로 부상하였고, 지난 4년 동안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 전국 1위, 전국 항만 중 최단 기간 내 총 화물량 1억 톤 돌파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 뿐 아니라 물류업에 종사하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무역상 들에게도 기회의 땅이자 도약의 발판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15년도 10월말까지의 전국항만 물동량 증가율은 2%인데 반해 평택항의 물동량은 3.9%가 감소하여 우리나라 5대항만 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 화물 처리량은 2012년 1억톤을 달성한 이후부터,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은 2011년 53만 TEU를 달성한 이후부터 증가율이 감소 내지는 정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만사업 전체가 물량감소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서해안을 대표하는 항만인 평택, 인천, 군산, 광양의 4개항이 물류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2류 내지는 3류 항만으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평택항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평택항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은 올바른지, 또 그 동안의 기구와 인력, 예산투자는 적절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는 지금까지 과 체제 인력으로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항만마케팅 등 항만에 대한 정책개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CIQ 등 항만과 관련된 국가기관과의 업무협의, 그리고 항만관련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정말 힘겹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만관계자들에 의하면 현재의 조직으로는 최근의 한·중 FTA 비준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계속해서 우위에 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평택세관이 인천세관 산하로 편입될 뻔 하였던 직제개편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며, 피할 수 없는 당진과의 항만주도권 다툼, 수시로 변화하는 정부 항만정책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현안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국제여객부두 건설,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향후 평택호 관광단지와 항만의 연계, 국내 연안항로 개설, 크루즈 입항 노력 등 굵직한 문제도 있고,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북부지역 등 시내에서 평택항까지의 접근성 개선 등 평택호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해야 할 과제는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현재의 과 체제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항만지원과를 항만국으로 확대 설치하고 항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평택항이 우리 시민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서해안의 관문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항만에 대한 투자확대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16년 일반회계 예산은 9,263억 원입니다만, 항만과 관련된 2016년도 일반회계 의 예산은 0.1%인 12억 9,4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늘 평택항을 놓고 “평택시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환황해권의 물류중심항만”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항만에 대한 투자에는 너무 인색한 것 같고, 또 이것이 평택항의 현주소라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항만에 대한 투자확대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내년이면 개항 30주년을 맞이합니다. 2016년 행사계획에 의하면 개항 30주년을 맞아 여러 행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계획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디 개항 30주년 행사가 일부 관계자들만의 행사가 아닌 많은 시민의 축복 속에 범 시민적인 행사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개항 30주년 행사를 일과성으로 끝내지 말고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결속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아울러 그 첫 단추인 항만국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이를 통해 21세기 평택의 대항해 시대를 열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식품진흥기금 변경안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등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15년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과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따른 개선할 부분을 지적 보완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활용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정 및 주요 조치요구 사항으로는 간담회 자료 또는 의원님들께 제공할 자료를 홈페이지 내 사이트를 개설·게시하여 자료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 7건으로 세부적인 주요 감사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제41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보관을 비롯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1개 실·국·소와 22개 읍·면·동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총 211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 및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통 지적사항은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 등 6건, 공보관은 ‘효율성 있고 책임감 있는 홍보전략 수립’ 등 11건, 감사관은 ‘시민 명예감사관 제도 활성화’ 등 8건, 재난안전관은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등 11건, 기획조정실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활성화’ 등 18건, 신성장전략국은 ‘브레인시티 사업추진의 투명한 공개’ 등 10건, 총무국은 ‘투명한 조직진단 기준 마련’ 등 47건입니다. 사회복지국은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 등 28건,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는 ‘전염병 예방대책 확립’ 등 22건, 송탄출장소는 ‘진위천 시민유원지 활성화’ 등 15건, 안중출장소는 ‘서부운동장 활용방안 강구’ 등 24건, 읍·면·동은 ‘우수 특수시책 전파’ 등 공통사항을 포함해 11건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행정운영에 대해 개선될 점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의미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행정사무감사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산업환경국을 비롯한 2국 1 직 속기 관과 3사업소, 평택도시공사 등 7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사항은 141건으로 전년도 139건 보다 지적 및 요구사항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보고 드리면, 공통 지적사항은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 등 9건, 산업환경국 소관은 로컬푸드 종합센터 신축부지 선정철저 등 32건, 도시주택국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 행정타운 조기 추진 등 27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분야 지원사업 자체 평가 등 14건, 건설교통사업소는 보도구간내 우레탄 시공 지양 등 27건,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소 등 11건, 한미협력사업단은 군소음법 제정 추진 등 11건, 평택도시공사는 대각선 주차라인 설치 검토 등 10건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현장 중심의 행감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상세히 청취하여 시민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평소 행정의 관행으로 소홀하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업무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모두 한 목소리로 질책과 대안 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 및 관련 기관에 조치요구 하고자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으로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결과 행정처분취소 결정으로 과징금 반환금을 지출액에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목표액을 1억 3,500만 원을 감액한 9억 2,302만 원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변경안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으로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86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105억 원 보다 5.4%인 7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 가 1조 56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78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56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9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은 201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연도폐쇄기한이 변경되어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5회 추경 이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내시 반영에 따른 수정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864억 원보다 315억 원을 증액 편성한 1조 5,179억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3개 계정을 포함한 11개 기금에 233억 1,932만 원이며, 2016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339억 3,899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보다 24억 9,396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기금별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목적과 실정에 맞도록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재난관리기금에서 9,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평택시의 총예산(안) 규모는 1조 2,110억 원으로 전년대비 18.5%인 1,89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가 9,264억 원으로, 전년대비 11.3%인 940억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846억 원으로 50.2%인 95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1,182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7.6% 증가한 1,66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 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이에 따른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 의결 과 세입분야 중 일반회계 에서 중복 계상된 162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 380억 4,131만 원과 특별회계 24억 3,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논란이 되었던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의 설계용역비 2억 원에 대해서는 당초 2014년 12월 1일 제172회 2차 본회의 시 승인된 비전1동 신축의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소사벌택지지구 내 자란초교 인근(가지번 7000-2, -4)2필지에 부지면적 5,569㎡, 건축연면적 2,300㎡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원안 대로 가결 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의 예산관련 안건 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심도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의 예산관련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식품진흥기금 변경안」도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