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태호
유태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2015년 12월 17일 제9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체육진흥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태백시 관광진흥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2.태백시 축제지원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태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4.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5.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태백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체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축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김재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재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6건 및 의결안 1건으로 2015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년 12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체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축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14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교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등 지원 조례안, 태백시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미료 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축제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2016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7.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노복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복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태백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태백시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5년 11월 1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12월 17일 제10차 회의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야립광고탑 철거공사 870만원, 홍보콘텐츠 제작 5,000만원, 지역자활센터 하수관로 정비 3,000만원, 대입중심 교육제고사업 3억3,000만원, 행복교육지구사업 1억원, 방학중 몰입캠프 위탁 6,400만원, 외국어센터 설치 운영 1억3,220만원,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 6억원, 의전용 차량구입 3,600만원, 청사 야외공원 나무데크 쉼터 조성 3,000만원, 노인회지회 무료급식 집기류 구입 300만원, 경로당 비품 구입 4,300만원, 국제민속음악제 개최 8,000만원, 태백체험공원 관리위탁금 4,000만원, 용연동굴 CCTV설치 6,000만원, 축제장 기반시설조성 2,000만원, 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2,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신설 및 정비 3,000만원, 모바일 화장실 구입 6,000만원, 강원관광대 진입도로 정비공사 5,000만원, 황지천 구문소하류 담수보 설치사업 5억360만원, 함태길에서 버들치간 도로개설공사 5,054만원, 버들치 마을 인도교 가설공사 2,000만원, 교육시설 개선공사 화장실 정비공사 2,500만원, 8개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각 1억원씩 8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운영대가 3억원 등 34억8,604만원을 삭감하였고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96억5,679만2,000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보상액이 확정된 이후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시 편성항목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하여 경상경비, 행사성경비,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으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일자리 창출과 각종 사업 추진시 다수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용을 강조 하였고, 예산 절감을 위한 시책으로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각종 단위사업 통합관리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중복되는 예산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11월 1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 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12월 17일 제10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유태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재창 의원과 이한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