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명시이월예산안 및 2015년도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 보고 받은 후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제7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삼척시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634쪽에 정라초교～동두고개간, 그전에 마을주민들이 이쪽편에 지금 인도가 확보가 돼서 주차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쪽으로 됩니까? 유치원 내려와서..

현진에버빌 방향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길을 더 넓힐려고 그러죠?

그게 경림아파트쪽으로 확장합니다.

경림아파트쪽에서.. 그럼, 유아원은요? 유아원은 안 건드리고?

유치원도 일부 철거됩니다. 옹벽이 철거됩니다.

그리고 그쪽 내려가면서 세탁소 있는 쪽으로 넓힌다는 얘기죠?

예, 교회쪽입니다.

가급적이면.. 인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확보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설명자료에 보시면 495페이지 대학로 공원 있잖아요. 인건비가 있는데 관리인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위에 강화유리로 다리를 만들어 놓은데 있죠?

예.

거기 금이 막 가고..

고쳤습니다.

고쳤어요?

예.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더라고 화장실에 애들 저번에..

화장실은 야간에 요즘 문 잠그고 있습니다.

문 닫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소득 육성사업이요.

네.

이게 당초 국비가 예산액이 2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도 83억 밖에 안되나요?

당초는 최초에는 10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으로 하는데 양쪽 원덕 100억.. 원덕이 끝나서 도계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뭐 어떻게.. 이유가 뭐죠?

그것은 당초계획은 100억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건 나중에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조금 대부분 도시들이 그 금액만큼 안되고 조금씩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더 많이 해야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최고치가 지원기준이 100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억까지 거의 가야 되잖아요. 이거 뭐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인데 권장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약 20억이.. 100억을 기준으로 해도 한 20억이 없잖아요? 20억을 그 지역에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100억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기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635페이지에 도시공원 시설물정비 보수사업에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추진계획에 어린이공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7개소에 내년 2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린이공원이 몇 개인데 그 7개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시설이 완료된 공원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에도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나면 처리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7개소 정도로 듭니까? 아니면 다 들어 놨습니까?

전체 다 듭니다.

근데 7개소 라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635쪽에.. 사업설명서 494페이지 거든요. 지금 다 들어 있다고 하셨는데 7개소라고 이렇게 내년 2월에..

지금 시설이 된 공간은 전부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7개소는 어디를 든다는 얘기입니까? 새로 7개소가 그 시설이 새로된 곳이 있습니까?

시설이 준공이 그전에 들어서 만약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건 책임보험을 마저 들고 이러는데 우리가 개설된 구간은 완료된 공원은 전부다 책임보험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개소는 어디에 들어가는 보험인지 제가 지금.. 아마 다 들어가 있을텐데 내년에 7개소를 보험을.. 제가 알기로는 항상 보험가입을 독려를 했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7개소는 어디에..

교통택지에 어린이공원 3개하고 근덕 1개, 호산 1개, 사직 1개.. 있는 것이 아마 미가입 됐던 걸로 추가로..

그럼 이전에 보험이 안들어 있었습니까?

네.

안 들어 있던걸 7개소를 내년에 보험가입 하겠다는..

추가로..

어린이공원에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과장님, 635쪽에 보면 남부발전소 동문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있죠?

네.

그거 예산이 지금 2억이 서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세워 가지고 바로 우리 삼척시가 할 구간 예를들어서 남부하고 협의해서 할 구간은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남부발전하고 협의를 해서 시기는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왜 내가 물어보냐면 남부발전에서 이쪽에 북문을 내니까 동문을 내는 것을 별 희한한 생각을 다 한다고 지금 터널로 뚫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호산4리로 해서 제방둑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네들이 계획이 없어요. 내가 얘기는 만약에 협의를 해서 제네들이 계획을 안 세우고 느그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간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구간은 먼저 시작을 하게 되면 제네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연결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먼저 해놓으면 남부발전 들어가는 진입로가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서로 연결돼야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끊어지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구간은 우리가 하고 제네가 터널을 뚫는다고 하면 어느 지점에 뚫는다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해놓으면 제네가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안그러면 이 동문 도로가 언제 될지도 모른다니까.. 저거 공기업이라 법 찾고 뭐 찾고 잘 안하더라니까요. 그러니 내 얘기는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죠? 우리 구간은.. 해서 니들이 안 했을때 우리 삼척시가 할 수 있는 공사는 해줘야 제네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느냐.. 지금 북문 내니까 할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말이야. 그거를 추진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추진 다 해야 합니다.

일단 해도 보상을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추진하겠습니다.

보상하고 추진해야.. 그거 크게 들어가는 보상 뭐.. 그거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그러니까.. 꼭 하는거 맞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삼척시 전 지역이 도시계획 지정이 다 돼어 있어요? 그죠?

용도계획 지정이 다 돼어 있습니다.

아, 용도계획 지정이.. 그런데 쓸데없이 소방도로 다 뭐 지정을 해놓고 몇 십년이 흘러도 사업은 안하고, 개인소유를 사용을 못하고 있는 구간들이 많아요. 그죠?

예.

그걸 만약에 다시 검토를 해서 사용을 안 할 수 있는 구간은 남의 재산을 묶어 놓지 말고 해결을 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사업을 안 한 구간은 2016년도에 해제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말까지 결정된 후 10년까지 도시계획시설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은 가능한 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 사항은 조사를 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남의 땅.. 어떤 경우는 20년씩 막 30년을 묶어놓고 지금 사용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금년에..

2016년도에 조사를 일체해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땅을 사용할 수 있게끔 본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813쪽에 지역창조경제 생태계조성 사업 이게 뭔지 가볍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창조경제에 관련해서 했는데 5월 6일날 제가 국토해양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사업이 확정이 된건데 3년간에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에 걸쳐서 국비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를 3,000만원을 더해서 연 5,000만원씩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정보화 마을 등 100여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해서.. 그런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3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운영비에 삼척의 현대사 발간에 1,200만원과 그 아래 연구 용역비에 삼척의 현대사 조사 용역에 1,500만원이 각각 편성 되었거든요.

예.

같은 내용을 조사하고 발간하는 것 입니까?

하나는 조사하는 작업이고 조사해서 원고를 집필하는 집필가에게 나가는 돈이고 하나는 책 발간비고..

책 발간비고 현대사에 대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과장님, 여기 박물관에 연중 몇 명이 오죠?

연중 3만명 정도입니다.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무료죠? 입장료를 좀 받으면 손님들이 안 오겠죠? 유물구입에 5,000만원인데 이거 뭐 어떤 것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일단 정해진 유물이 아니고 유물구입비를 확보해 놓고 삼척과 관련된 유물을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수배해서 합당한 유물이 있을 때는 그 절차에 걸쳐서 구입하는 걸로 하고 시민들이 기증할 경우에도 원할 때는 20% 상당의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 확보해둔 예산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유물구입비로 얼마 썼습니까?

작년에는 2,200만원 정도.. 예산은 5,000만원 섰는데 집행한 것은 2,2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854페이지에 보면 어촌민속전시관 시설비에서 노후 남근 조각품 제작설치 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남근이 지금 현재 오래돼서 많이 망가지고 했는데 밑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강공사를 해야 돼서..

남근이 망가졌는데 기반시설?

남근이 망가진 것을 좀 이렇게 수리도 하고 색칠도 칠하고 이렇게..

망가진게 보기가 싫다고 관광객분들이 보수를 좀 하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 사업을 어떤 쪽으로 하는지 여쭤봤는데..

아주 망가진 것은 폐기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망가진 것은 폐기 시키고 그리고 좀 다듬고 그 아래 기반시설을 좀 깨끗하게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남근이 다 썩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폐기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래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2016년 국유재산사용료 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하는 것이 지금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매년 1억 2,000만원씩 지금 납부하는 거잖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몇 년에 하는 거예요?

5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1년에 한번씩 납부를 하는데 처음 5년 계약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5년 동안은 상환금액의 9% 까지만 상환하기 때문에 한 6,000만원～7,000만원 가량이었는데 5년 끝나고 나서는 다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게 되니까 거의 1억 2,000만원으로 거의 배로 올랐습니다.

배로 올랐습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매년 1억 2,000만원씩 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아닙니다. 매년..

매년이예요?

예.

그럼 차라리 매입 하는 것이 나을 법도 하는데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은 어때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만 1,528평정도 되거든요. 평수로 따지니까.. 그래서 연에 1억 2,000만원씩 할꺼면 지금 5년만에 많이 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앞으로 안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앞으로 거기가 이제 관광객이 많이 급증하고 그러면은 또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차라리 매입하는 것이 나은데 시설공단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시설공단에서는 공단 정상화 추진 때문에 매각은 안 하겠다고.. 저희들이 몇 번 매각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공단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는 매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매각을..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시설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가 매년 부담이 1억 2,000만원씩 되고 앞으로도 또 증가추세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과 좀 협의를 해서 매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매입의사가 있으면 우리쪽에서도 한번 거기에 같이 논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한 개만 더 할께요.

네, 최승국 위원님.

직원들 방한복 예산이 있습니까?

방한복 예산 1인당 20만원씩 있습니다.

내가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눈이 아파서 못봤는데 춥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명시이월예산안 및 2015년도 간주처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명세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총예산액은 21개 실과소에 683억 4,9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1건에 90억 6,888만 1,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이월액이 증가한 이유 중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지방재정법이 지난 5월 28일자 개정되어서 출납폐쇄 기한이 단축됨에 따라서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도에 한해서는 이월예산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하라는 업무처리 요령도 하달된 봐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유로 일부 명시이월금이 증가되었음을 널리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0억원 이상 주요대상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에너지산업과에 원덕읍 마을별 소득사업지원 48억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 구축이 17억 8,1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원덕읍 마을별 소득지원사업 지원에 11억 4,0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특화산업과에 군부대 군사시설 이전 및 기반시설 조성비에 11억 8,731만원입니다. 해상 로프웨이 조성사업 추진에도 16억 2,2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 하단부분에 공설묘지 2단지 조성에 11억 9,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 8페이지에 장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비가 9억 9,531만 8,000원이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농업정책과에 맨위에 폐광지역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에 1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중간부분에 늑구3교 가설공사비로 23억 6,4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기곡간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비가 12억 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가곡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21억 8,8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부분에 오십천 골지천 재해 예방사업에 53억 4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상단부분에 교동 굴다리 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16억 2,9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상단부분에 산양1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18억 8,1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하단부분에 근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 37억 3,994만 1,000원, 하단부에 근덕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9억 8,3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내 드렸습니다. 2015년도 간주처리예산 보고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7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총칙 제7조에 의합니다. 본 내용은 지난 12월 14일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추경 승인 이후에 교부되어서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총괄에서 2015년도 총 예산액은 5,009억 9,9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입현황은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현황에는 건설과에 본천교 응급복구 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 무슨 과예요?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이게 기상악화로 설치기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뭔 얘기야? 4페이지에 기상악화라는.. 이월사유가 이런식으로 명시해야 되나.. 기상악화가 얼마나 기상악화가 됐어요?

11월달에 장마가 많이 있어서 악화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장마가 왔는데 기념비가 어떤 기념비를 건립하나요?

기념탑입니다. 모형이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는 그런 모형으로 해서 기념탑을..

조형물인데 기상악화 얘기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말이지.

동절기 때문에 조금.. 적기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명시를 하나해도 이유에 맞게끔 합당하게 올려놔야지 이거 누가 보면 이거 망신스러운 얘기지. 이게 검토한 부서도 문제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