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사 담당 김재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원병일 의원을, 간사에 박영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장께서 남양주CC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및 2건의 의견청취안은 원안 가결 및 의견 제시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승인안 3건과, 조례안 16건, 규칙안 3건, 동의안 11건, 의견제시안 2건 등 모두 35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원 접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2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12월 4일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4대 폭력 통합교육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보고 (의사 담당)

운영위원회 위원장 우희동 의원입니다. 제22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건의 안건 모두 본 의원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소관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먼저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6년도 의원 의정비를 201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주민의 알권리 및 의정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회의 사항을 중계하고 있으나 중계를 위한 세부 기준이 없어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민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제22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7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5일 이철영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노인복지 업무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관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유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5일 원병일 의원께서 단독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거하여 우리 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고 적극적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25일 이진택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급성 심정지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 시에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의료 장비 구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남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 근무를 통해 휴일 및 야간에 청사 보안과 민원 처리로 노고가 많은 공직자들의 당직수당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노동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유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고유식별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의 규정에 따라 조문 및 서식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이 포함된 22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준수하고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그간 운영해 오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보장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근거 없이 운영해 오던 읍·면·동별 복지넷 모임에 대한 적극적 관리와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정 발굴에 기여하는 단체로 육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기 상황을 적극 해소하고 위기가정 및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기농산물 사용 인증 지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권고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에 음식점으로 한정되어 있던 대상 업종을 폭넓게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표 “유기농산물 사업 식품접객업소 인증 세부 기준”의 4호 ‘종업원의 서비스’ 중 기준이 주관적이고 적용이 모호한 표현인 “현란한 머리 모양이나 화장 등”을 “용모를 단정히 하고”로 자구를 정비하고 그 외에 7호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접객업소 인증의 범위’ 내용 중 중복된 문구를 간결하게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양성평등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및 기금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 인권 증진에 중점을 두던 국가의 정책 방향이 양성평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한쪽 성에 편향되지 않고 남녀 모두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동의안은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라 원활한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 공간 확보와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주차장 조성 사업 등 5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별 심사를 거쳐 책임읍·면·동 개청 이후 행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사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제출된 5건 모두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옴부즈만 선정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동의안은 남양주시 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옴부즈만의 후보자 선정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구성하는 남양주시 옴부즈만 모집 및 선정 과정이 충분한 시간 없이 촉박하게 진행되었고 선정 인원이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시민단체의 소리를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차후 구성 시에는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동의안은 슬로시티 남양주의 구심적 역할을 해 온 슬로시티문화관의 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탁기관과 위탁 운영에 대한 재계약을 실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살레르노 광역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동의안은 유기농과 슬로시티, 세계문화유산 등 우리 시와 유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살레르노 광역시와 체계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우리 시 세정 발전과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없는 조례의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옴부즈만 선정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슬로시티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탈리아 살레르노 광역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안 심사보고서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안 심사보고서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복추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201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등 4건의 출연안, 시 경계 도로시설물 관리주체 및 분담금 협약 동의안 1건 및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을 포함하여 총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 시·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무에 대한 의무 조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임의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 기금 출연안,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출연안 4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에 따라 2016년 세출 예산 중 각 출연금에 대하여 남양주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경계 도로시설물 관리주체 및 분담금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도로시설물 관리 주체를 결정하고 조기 개통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속히 협약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로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첫째,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물론 토지 이용상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 등 여건 변화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의 해제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둘째, 2020년까지 사업 시행 계획이 없는 2-2단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립 용역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및 변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CC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보존관리지역 일부를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계획 대상지 일부분을 제척하여 학교 통학로를 개설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변경 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입안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첫째, 빠른 시일 내에 통학로 개설이 이루어져 주변 학교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학로 조성을 포함한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둘째, 오랜 기간 남양주CC 골프장 조성 공사가 중단 중에 있어 해빙기 및 장마철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니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 충분한 안전 조치와 더불어 조속히 공사를 재착공하도록 적극적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심사보고서 2016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201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201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심사보고서 시 경계 도로시설물 관리주체 및 분담금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CC 도시관리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효율적 예산의 배분을 위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26%가 증가한 1조 2158억 원으로 제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6억 원이 증가된 942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3억 원이 증가한 2737억 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감액 등에 대한 재원 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이후 확보된 의존재원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지방세, 세외수입 증감분을 정비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중 부족 예산과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을 정비하는 등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와 심사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8.65%가 증가한 1조 709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8418억 원, 특별회계가 2291억 원으로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의 성과계획서의 경우 다수의 부서에서 중요성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정책사업과 성과지표 산정에 대한 연계성이 미흡하였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차기 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는 정책사업별 사업 목적을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원의 명품아카데미 사업은 우리 지역의 다양한 사업에 종사하는 리더를 발굴하고 개인의 리더십 함양을 도모한다는 사업 취지에 적합하도록 시스템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폭넓은 계층의 참여 유도 및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였으며, 경기 학습마을 프로그램은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시민의 참여가 저조한 프로그램들을 조절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일부 예산만 삭감하겠습니다. 셋째, 상하수도관리센터의 ARS 콜센터 시스템 구축 사업은 단순 반복되는 전화 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맞춤 응대를 위해 자동응답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사전 예방 조치 방안 및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준비 단계에서부터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관련 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납부 의무가 소멸된 사항임에도 관리 부서와 일부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업무 연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 편성에 있어 정확한 추계를 통한 경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부서의 우편요금 산정에 있어 실제 소요 비용보다 과다 책정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집행 노력이 요구되며, 향후 추경 예산 편성 시 조정을 통해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째, 보건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소요되는 예산 대비 시민들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따라 서비스 질 향상 및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위탁 운영자 선정에 있어서는 관련 조례를 적용하여 관내 업체에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대상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운영자를 모집함으로써 사업의 내실화와 차별화를 통한 사업의 질 향상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된 각종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 예산에 투자하여 줄 것과 부서별 유사 중복 사업은 점진적으로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 대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조 709억 원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삭감 사항은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의 62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개 기금 786억 원으로 2015년도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으로 유휴 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최고 이자 수입이 기대되며, 지방기금법 준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각 기금의 조성 목적대로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본 위원회의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