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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제215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8

김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세부사항 설명, 질의 답변, 계수조정 등 심사를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2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기금과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94억 2,800만 원으로써 성평등기금 중 전통음식만들기 사업 400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 4,213억 9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공보관 1억 3,320만 원 등 총 31건에 16억 4,523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과 당 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2016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장인수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명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장인수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김명철위원

이 예산안에 대해서.

장인수위원장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이의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예산안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김명철위원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의는 있습니다.

장인수위원장

그것은 추후에 발언기회 있으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러면 세출ㆍ세입안으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 질의 있으십니까? 그 질의내용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명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김명철위원

예, 있습니다.

장인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심사보고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곧바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장인수위원장

이의가 있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토론과 질의를 하지 않고. ( (

김명철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장인수위원장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

김명철위원

의석에서 - 뭐가 그렇게 급해서, 여보세요!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혼자 방망이 두드리고 앉아 있냐고)

장인수위원장

표결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겠으며 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김명철위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의를 받아들이는 게 맞잖아.) ( (

김지혜위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받아주란 말이에요.)

장인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위원장, 이의가 물어보기는 왜 물어보냐고. 예?)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재적위원과 출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위원은 여섯 분이고 출석위원도 여섯 분입니다.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이의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장인수위원장

다음은 전자투표 표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자, 보십시오. 오산시 시ㆍ군 종합평가가 31개 시ㆍ군 중에 31등으로 꼴지가 됐어요.)

장인수위원장

회의장 전면에 의사일정 화면이 사라지고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이 나타나면 재석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석버튼 클릭 후 투표화면으로 전환되면 키보드 자판을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하여 주시면 표결이 완료됩니다.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말씀을 해 보시고, 얘기하고 넘어가세요. 위원장!)

장인수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0시07분 투표개시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위원장! 얘기하고 넘어가라고!)

장인수위원장

투표방법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지금 뭐하시는 것입니까?)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분명히 이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얘기를 그렇게 못하게 하냐고.)

장인수위원장

먼저 화면의 재석버튼을 클릭하시고 다음으로 책상하단에 있는 키보드 자판을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 (

김명철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 위원장, 이의가 있냐고 물어보고 이의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장인수위원장

지금까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여태까지 뭐했습니까?) ( (

김명철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 이의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 왜 이의가 있다는데 안 받아들여주는 거야? 무슨 이유로? 뭐가 그렇게 급해?)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왜 질문의 기회도 안 줘요? 왜!) ( (

김명철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 예산을 하고 싶은 대로 다하고. 자, 보십시오.)

장인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여기서 답변하세요. 여기서. 답변 다 해 주세요. 답변 요구하세요.) (『오산시는 무슨 회의를 그렇게 진행합니까? 공산당입니까? 무슨 회의를 그렇게 합니까?』 하는 방청객 있음)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이의가 있냐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지.)

장인수위원장

지금까지 심사보고를 다……. (『공산당 회의합니까? 이의 있냐고 물어보더니 왜.』 하는 방청객 있음)
관계자분께서는 장내 정리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여보세요. 자, 테마파크조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사무실에 가서 다 보고하고 정작 시의원은 알 권리 다 무시하고 계수조정 때 돼서야 이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가지고 그러고는 위원들한테 사인하라고 하면 사인하는 기계입니까? 이게.)

장인수위원장

이 내용은 지금까지 심사 보고를 며칠 동안 했고.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며칠 동안 했는데.)

장인수위원장

어제 분명히 합의 하에 올린.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계수조정 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새정치 시의원들은 다 알고 앉아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앉아있고.)

장인수위원장

심사 보고한 어제 합의하에 의결되었습니다.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사인만 하라고 책상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고.)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하천공원과장님 어디에 계세요? 이것 새누리당 의원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장인수위원장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투표 안 하신 위원님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가슴에 손 얹고 양심에 손 얹고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질의할 기회라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장인수위원장

지금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상수

이상수위원

위원장님, 이의신청을 받아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장인수위원장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면 기본원칙도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기본원칙이 뭐예요?)

장인수위원장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지금 이것은 그 자체가 기본원칙조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니까.

장인수위원장

여기에서는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이의가 있으시면 지금까지 충분히.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이의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이의 있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이의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상수

이상수위원

이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이의 얘기를 들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장인수위원장

이 얘기는 며칠 동안.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이게 뭐하자는 거예요? 질의도 왜 못하게 하냐고. 왜? 왜 질의도 못하게 해요?)

장인수위원장

발언 삼가 해 주십시오. 발언 삼가 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의를 들어주세요. 이의를. 뭐 그렇게 독단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래?』 하는 방청객 있음)

장인수위원장

발언삼가해 주시고 투표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위원

이의신청을 받아주시고 얘기할 기회를 주시지요.

장인수위원장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밤새 저희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을 모셔다가 몇날며칠 밤새 질의하고 응답한 내용을,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파기한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이의가 있으면 받아들여줘야 되고.)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누가 파기시켰냐고요. 누가 파기시켰냐고 묻잖아.)

장인수위원장

어제 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합의해서 통과된 게 아니겠습니까? 합의 안 됐습니까? 합의 안 됐습니까?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우리 합의했어요? 어저께 했냐고요.)

장인수위원장

투표해 주십시오.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질의한다고요. 질의!)

장인수위원장

그동안 질의할 때 뭐하셨습니까? 질의 안 하시고.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지금 가서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장인수위원장

똑같은 내용 질의하지 마시고 투표해 주십시오.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똑같은 것 질의 안 해요. 내가 분명히 어제 위원장한테 얘기했어요. 질의한다고.)

장인수위원장

투표해 주십시오.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라며.)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이런 수백억씩 대형 사업들을 어떻게 주민공청회 한 번 없이.) (『그렇게 격식 따지는 사람들이 막말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하는 방청객 있음) ( (
일어서서 - 전문가들 의견이나 주민공청회 한 번 없이 어떻게 이런 수백억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장내 소란) (『왜 나가라 마라야 지금. 조용히 하세요.』 하는 방청객 있음)

장인수위원장

투표 안 하시면 기권됩니다.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여기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관님.)

장인수위원장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충분한 답변을 했었고 질의ㆍ응답을 했었고.)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왜 답변을 못해요. 왜?)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왜 답변을 못하게 하냐고. 뭐가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장인수위원장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그동안 20일 동안 뭐하셨습니까? 김명철 위원님. 밤새 뭐하셨습니까?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과장, 국장들 데려가서 국회의원한테 보고하고 앉아있고.)

장인수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뭐하셨습니까? 20일 동안.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이것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장인수위원장

어제 뭐하셨어요? (장내 소란)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언제 합의를 해?)

장인수위원장

어제 합의된 것으로 합의한 것 아니에요?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합의된 것 없어.)

장인수위원장

없어요?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없다고.)

장인수위원장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도 모르십니까? 하세요. 그러면.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뭔데?)

장인수위원장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무엇입니까? 다수결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그러면 이렇게 발언권 안 주는 것도 민주주의야? 발언권 안 주는 것도 민주주의예요?)

장인수위원장

김지혜 의원님,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회의장에서. 예?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발언권 안 주는 것도 민주주의냐고요. 대답해보세요.)

장인수위원장

20일 동안 발언했습니다. 할 얘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까지 뭐하셨습니까?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발언권 주세요. 제가 분명히 어제 얘기한다고 했지요? 제가 어제 전통문화창작체험관에 대해서 질의한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장님.)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위원장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가?)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안 했냐고요. 제가 이것 발언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장인수위원장

기본원칙을 위배하지 마십시오. 앉으십시오.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어떤 게 기본원칙이냐고.)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이것은 위원장님도 허가해 준 사항이에요.)

장인수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제가 언성 안 높일 건데요. 양심이 있으세요? 양심.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양심 없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지.)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양심이 있으면 얘기를 해. 모든 것을 국회의원 추진사항이라고 수백억씩 통과시키는 그런 양심도 없는 의원들이 어떻게.)

장인수위원장

양심 있으세요? 양심이?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지금 양심 없는 게 누군데요.)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양심이 있냐고.)

장인수위원장

재선하셨으면 체통을 지키십시오. 체통을 지키십시오.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똑바로 얘기해. 재정자립도가 33%까지 추락하고 시ㆍ군평가에서 31개 시ㆍ군 중 꼴지를 하고 앉아있는데 수백억씩 갖다 퍼부으면서 주민공청회도 없고 어떤 의견개진도 없고 의원들한테는 다 하나도 감추고 돌아가고 말이야.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쑥덕거려서 통과시키고.)

장인수위원장

투표 안 하시면 투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국회의원, 시장하수인인가? 집행부 2중대야?) ( (

김지혜위원

일어서서 - 오죽하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동장이 전화해서 오라고 독려해요?)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어디에서 이런.)

장인수위원장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 (

10시14분 투표종료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무슨 투표를 종료해!)

장인수위원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의견도 듣지 않는 그런 투표가 이 사회에 어디에 있냐고.)

장인수위원장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똑바로 얘기해. 똑바로.)

장인수위원장

여러분들이 생각한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부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됨을 선포합니다.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결하지 않겠습니다. ( (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 여보세요.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이야?)

장인수위원장

예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예산 심의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