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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태학 의원 발언

제229회 제6차 본회의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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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학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8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2015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집행 시기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1조 6,532억 2,800만원보다 484억 1,500만원이 증액된 1조 7,016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중앙회에서의 수입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는 향후 재정 규모에 맞는 수입규모 조정, 시금고 지정에 대한 평가항목 조정 등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통해 회계 규모에 걸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가정봉사원파견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시 지리적 구조상 2개소 이상으로 운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경쟁구도로 운영되다 보니 오히려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관련규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 정비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 판단되므로 중앙정부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 집행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허브 소하천 시설정비공사는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시흥천 개선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초등학교 후문 지역 편의시설 조성 및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차례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버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친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승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수요도가 높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 각 공영주차장 내 여성 배려 주차장이 30퍼센트(%)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소~하상동간 종단선형개량공사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시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CCTV와 관련해서 특히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고장 장비 수리 및 저화질 장비 교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장재철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 평생학습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2016년 청소년복지사무 및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2인 발의) 8.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운영규정 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상호대차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2016년 자기주도적 청소년진로탐색 프로젝트 스마트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지영 의원 외 3인 발의) 18.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시흥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평생학습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청소년복지사무 및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상호대차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자기주도적 청소년진로탐색 프로젝트 스마트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2016년 평생학습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생학습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 속에 녹아든 보편적 평생학습문화 증진을 위하여 평생학습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단순한 진학·취업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 설계 및 직업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탐색을 바탕으로 한 진로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걸맞은 전문화된 검사방법 및 진로·학습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에게 필요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역량있는 청소년 전문기관의 진로직업체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 설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진로 탐색 및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비용추계서상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위탁기간 등을 정확히 명시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급식의 원활한 지원 및 친환경·로컬푸드 공급을 통한 지역농업 발전과 학교급식 생산자·소비자를 연결하는 공급체계 인프라 구축하여 친환경 식문화 의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친환경 교육체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청소년복지사무 및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내 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수련활동, 심신단련,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의 청소년복지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 및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등 국제교류 전문기관을 통한 청소년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시설장을 분리 운영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현재보다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여 양 센터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일부단체에서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위탁기간 종료 시에는 좀 더 영역을 확대하여 일부 단체에 위탁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과 아울러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지역 업체 및 단체에 우선권을 주어 이들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전반에 대한 지원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 등을 위하여 시흥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사회적경제조직 판로 지원과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가입 동의한 52개 기초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운영규정안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 유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경영지원, 홍보, 인재양성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2016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센터장을 비상근 체제로 운영하여 문제없이 운영되었던 만큼 향후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경비 중 센터장의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비상근 체제로 운영할 것을 적극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멀티미디어 차량을 이용한 각종 영상매체를 구비,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제공 등 라온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호대차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와 도서관간 접근성 강화로 자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대차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자기주도적 청소년진로탐색 프로젝트 스마트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역량있는 관내 비영리 청소년 전문기관의 진로직업체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설계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청구방식에 의해 제출된 안건이며 청년들이 사회참여를 바탕으로 청년문제의 당사자인 청년 스스로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인재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이전에 따른 주소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표준금액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유기견 등 동물보호·관리사업 추진으로 시민불편 해소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보호·관리사업의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지역의 긴급구조 활동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 함으로써 지역 주민 및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동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작업생산 환경을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자립 지원하고 일상생활훈련·직무능력향상훈련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생산능력 및 일반고용으로의 전이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정왕권 1개소만 위치하고 있고 신천권 지역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만큼 향후에는 신천권에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고용절벽에 대한 부업형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 및 소통 강화로 자존감 회복하고 기존 주간보호시설 이용 및 확장하여 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판로개척이 문제인 만큼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 홍보하여 장애인 보호 및 수익 창출에 대한 방안을 적극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수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과 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흥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평생학습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청소년복지사무 및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 운영규정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호대차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자기주도적 청소년진로탐색 프로젝트 스마트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시흥시 권역별 도시공원 숲체험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심 의원 외 2인 발의) 27.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3항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권역별 도시공원 숲체험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이 건립됨에 따라 환경교육 전문기관 민간위탁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교육, 생태환경교육, 녹색실천교육 등을 지원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예산안 심사 시 주문한 바와 같이 전시관의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은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경비 지원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됨에 따라 관내 유아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유아숲 교육을 제공하고자 유아숲지도사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사안으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충분히 홍보하여 교육에 대한 수혜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권역별로 확대해 보다 많은 유아들이 생태감수성을 키워 나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 주시길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권역별 도시공원 숲체험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 권역별 도시공원 숲체험학교 운영」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원을 대상으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사안으로 정왕동 배움의 숲과 같이 지역 주민들이 주변 공원 등 지역의 생태환경에 대해 더욱 애정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주시길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보고받은 사안으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 나서 해결 방안을 찾고 이와 관련해 지역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차원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 줄 것과 반드시 필요치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신속하게 해제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며, 또한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의 건」은 시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에 따라 추후 해제권고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게시 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어 주민 등으로 하여금 정비 수거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 등이 참여하는 옥외광고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과 무단 또는 착오로 철거된 현수막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적합한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항을 경관디자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주택의 재도색 등 경관 개선 작업을 실시할 경우 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에 대한 절차적 혼선을 막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이 아닌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해 주민 부담을 줄여 위험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시흥시 권역별 도시공원 숲체험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 청취한 사항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추후 의견이 개진될 경우 본 안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9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과 2015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변함 없이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는 43만 시흥시민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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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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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