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은 보건과장, 농정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과장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군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농부증 관리를 위한 재활보건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활보건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재활치료 운동장비 9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재활보건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6년 8월 중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에 맞게 맞춤형 방문진료 등 다양화된 보건사업 추진과 보건지소ㆍ진료소 및 공중보건의사의 친절교육과 복무지도점검을 통해 대주민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찾아오시는 주민뿐만 아니라 미소로 찾아가는 방문진료와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주민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사업입니다. 곡성 심청축제와 연계하여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를 추진한 결과 1,016만 7,000원을 모금하였으며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안과질환 수술비 지원과 보청기,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입원비를 지원하고, 무릎관절 수술비를 올해부터 추가로 지원하여 총 32명, 1,18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수요자 중심 진료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1차 진료와 수혜자 중심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료실적은 7개 진료과와 건강검진 등 진료실적은 2만 7,869명에 3억 6,354만 원이며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사업으로 고지혈 검사, 안저검사 등 실시와 65세 이상 골밀도 검사 및 갱년기증상 관리와 1,172명에 대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매병원 교류협력사업입니다. 전문의료기관 협약체결을 통해 우리 군에 없는 진료과목을 관내 병원처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희망병원 외 7개 병원과 협약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의료비 감소와 경제적 부담이 절감되었으며, 올해 3,814명의 환자가 협약병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약병원과 정기적인 실무협의를 통하여 내실 있는 협력사업을 구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약업소 지도 등 지도단속입니다. 의료기관 의약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95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부정ㆍ불량의약품이 유통되지 하도록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폭력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휴일 당번약국 및 안전 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적극 홍보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급성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능동적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위하여 역학조사팀과 병의원 등 101개소의 질병모니터망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손씻기 체험 등 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신종 감염병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대책반을 구성,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원과 곡성 사랑병원에서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일본뇌염 매개모기 등 위생해충 방제를 위하여 취약지역 350개소에 대하여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만성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관내 결핵환자 22명에 대한 복약지도와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 709명,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219명에 대하여 순회 X-선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으로 감염률이 높은 섬진강 인접지역주민 1,278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자 94명에 대하여 복약지도 및 재감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대상자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개인별 면역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민간 병원 등 어디서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됨에 따라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였고, 폴리오 등 14종 3,412명을 접종하였으며, 만 65세 어르신에 대하여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등 발열성 질환에 대하여 의료기관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용품 기피제 1만 5,346개, 토시 5,155개를 농가 중심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예방수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영농교육장,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8월에서 10월 중에 중점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도모하고 건강위험 행태를 개선하고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11개 마을씩 신규 건강팔팔마을을 지정하여 걷기, 요가, 체조 등 신체활동을 지원하였으며, 140개 마을에 대하여 동절기 경로당 요가 치료교실을 4개월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과 동절기 경로당 요가교실 및 체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면단위 복지회관 목욕장 운영과 연계하여 운동, 목욕, 보건교육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개소에 요가, 풍물, 기공체조, 노래교실 등 건강프로그램을 주 2회씩 660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안내, 만성질환 관리,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국가암 조기검진과 암환자 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 등 국가암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2명의 저소득 대상자에게 383만 3,000원의 암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암환자 자주모임 프로그램을 3회 6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암 등록환자에게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검진 독려로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수검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담배연기 없는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을 돕고 있습니다. 흡연자 신규 등록 81명과 재등록 23명 등 567명이 금연상담실을 이용하였으며, 중ㆍ고등학교 4개교와 사업장 1개소에 금연이동클리닉을 운영, 6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흡연자의 금연의지를 돕고, 금연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군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 8명에게 무료의치를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유치원, 초등학생 1,547명에게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25명에게 구강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영유아까지 생애주기별로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신생아 양육비 122명, 영유아 건강보험 376명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19명의 영유아가 188만 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영양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와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3,594가구, 의료 및 복지용품 제공 5,795명, 노인 허방예방서비스 제공 900회, 거동불편자 방문 독감예방접종 실시, 장기요양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심근경색 등 뇌졸중의 발생, 유병,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환자 등록관리 2,988명, 유질환자 건강교실 운영 37회, 만성질환 예방교육 1만 8,251명,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정신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재활서비스 제고 및 사회복귀 도모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은 현재 8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자조모임과 정신건강 상담전화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관리와 재활, 노인우울증 예방교육, 학생 자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에 지역정신보건사업 확대추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증진센터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 3,630명, 치매환자 등록관리와 치매치료 관리비로 461명을 지원하였으며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26개 운영하는 등 치매 인식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만성 퇴행성 질환 및 심혈관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관절 튼튼교실 1,600명, 한방 가정방문 진료 416명, 금연 및 비만도우미실 운영 51명,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한방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능력 및 사회참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집중 등록관리 199명, 찾아가는 방문재활서비스 1,480회, 장애인 자조모임 11회, 장애발생 예방지역 14회 1,48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식중독 및 위해식품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집단 급식소 및 식품 접객업소의 지도 점검과 식중독 음식문화개선, 나트륨 줄이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부정ㆍ불량식품 등 유통 중인 식품의 안정성 검사를 위한 식품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서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점 33개소에 대해 월 2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홍보 및 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공중위생업소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시설 12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70개소에 대해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낙후된 업소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여 시설환경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과 친절한 공중위생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이만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보건의료원 신축청사 하자발생에 따른 유지보수 소홀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신축청사의 1층 현관 습기 스며듦과 옥상 표면 벌어짐 등 하자를 발견하여 재시공 조치하였으며, 중앙화단 고사목에 대하여는 1차 고사목을 제거하였고, 농부증 재활보건센터 건립공사로 인하여 중앙화단을 이전하여야 함으로 그때 교체,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1페이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통상 군민의 삶의 질을 평가할 때 보건의료서비스는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를 테면 군민들은 우수한 의사 또는 실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의사 한분을 곡성군으로 스카우트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연간? ○

연간 한 2억 원 정도.

2억 원? ○

인건비만,

인건비로 해서, ○

2억 원, 3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농림보조사업, 관광사업, 환경 기반시설, SOC 사업에 몇 십억, 몇 백억씩 투자를 해요. 저는 정말 곡성군에 유능한 의사가 있다면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2억 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한 사람 스카우트해 올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

현재는 공보의를,

공보의는 놔두고, ○

그러니까요.

일반의사로 해서, ○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우리는 이것을 지금까지 생각 안 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실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 받으려는 욕구가 커요. 그렇지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

예.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 내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 대부분 외부로 치료받으러 가시더라고요. ○

예.

그런 측면에서 제안했으니까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해볼 만한 사업이라면, 의료원 얼마나 좋게 지었습니까? ○

그렇죠.

그렇죠? ○

알겠습니다.

예. 다음 6페이지 의약업소등 지도단속, 어디까지 지도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젠가 사석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들은 대응능력이 약해요. 당신의 병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자식들은 객지에 나가있고.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환자에게 심각한 질병의 징후가 있다면 자식과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보호자가 환자를 큰 병원에 데려가서 정밀검사 할 수 있도록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료원에서 협조사항 매뉴얼을 만들어서 병원 원장님들께 전파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현재 병ㆍ의원에서 의사들이 판단해서 2차 진료, 3차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병ㆍ의원에 내용을 알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 병원에는 아침부터 진료 마감시간까지 줄을 섭니다. 줄을 서. 왜 이 병원이 잘될까, 생각해보니까 아까 말한 핵심적인 부분이더라고요. ○

예.

전적으로 환자는 의사를 신뢰한다는 얘기죠, 보호자까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결론을 내보자는 얘기입니다. 곡성에 이름 있는 음식점이 있다면, 대표음식이 있다면, 이 결론을 만들어보자는 얘기죠. 곡성에 대표음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

현재 참게 매운탕, 석곡 흑돼지, 능이 닭곰탕, 은어조림을 대표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모범음식점은 법적인 개념이고, 이것은 전국 공통의 문제잖아요. 너무 일반화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곡성군만의 대표음식이라 해서 군수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곡성군 대표음식 1, 2, 3, 4, 5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

예.

그것을 만들자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식 경연을 해야 합니다. 요즈음 TV에 그런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유명 전문가들이 나와서 시식해서 판정하는 시스템이, 그런 것을 도입하자는 얘기죠. 대표음식 1, 2, 3, 4, 5 이렇게 만들자니까요. 만들어서 우리가 얘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해 나가면 우리 곡성군 대표음식 5가지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민선이 되다보니까 행정권한은 약해지고, 업소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곡성의 대표음식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저는 그 어떠한 SOC 개발사업보다 몇 배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 내년에 용역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예. 내년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특화 음식개발 사업비도 조금 서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제가 강화도에 가서 간판을 보니까 강화군 대표음식 땡땡땡땡,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그런 형식으로 대표음식을 지정해놓으면 관광 그 이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만수 의원입니다. ○

예.

올 한해 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할게요. 1페이지 방금 이재호 의원께서 질의했던 농어촌 서비스개선사업 추진인데요. 농부증으로 인한 재활보건센터 건립이 저희 지역으로서는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11월 중 업무보고를 보면요. 11월 중에 입찰의뢰, 현재 입찰이 끝났습니까? ○

예. 이 앞주에 끝나고 현재 착공,

아, 그래요? ○

예.

그 밑에 보면 운동장비 사업비 추가확보, 11월 중으로 구매한다는 것인데, 재활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인가요? ○

예, 재활보건센터에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예, 그래요.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재활보건센터를 어떻게 건립하고 몇 평 정도 되고, ○

재활보건센터는 규모는 462㎡, 140평으로 2층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0%, 도비 15%, 군비 25%로 9억 2,500만 원이고요. 활용계획은 1층은 재활진료 및 운동치료실로 사용하고, 2층은 재활보건실, 프로그램이나 자조모임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의학과 공보의 선생님 한 명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는 밑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통증의학, 재활치료를 그분이 전담해서 재활보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운영하기 위해서 미리 공보의 의사를 확보했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농부증을 비롯한 기타질병, 사고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재활치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마침 잘 된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료원과 재활보건센터 서비스의 질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당연히 그렇습니다. 의료원을 찾는 환자뿐만 아니라 지소, 진료소의 재활이 필요한 분들을 의료원으로 의뢰해서 치료를 할,

과장님, 주민들이 재활치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

예.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겠지만 기왕 시작하는 거라면 잘 챙겨서 질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내용을 보면 예방교육 홍보활동을 4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하고 홍보도 했는데,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쯔쯔가무시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지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발생환자 수가 적기는 적더라고요.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올해 발생환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

49명이었습니다.

49명인데, 연도별 증가 추이를 보니까 계속 증가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많이 증가했는데요. 물론 작년까지도 그랬지만 올해부터 감염병이 발생하면 그 병원에서 신고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되면 신고를 하는데, 증상만 가지고 의사들이 의사, 환자로 하는 것은 거의 저희들한테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이후로 과태료가 심해졌습니다. 의사, 환자까지 저희한테 신고하다보니까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야외활동도 많이 하고, 산도 그렇고.

야외활동도 많아지고, 건강을 생각한 운동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아지다보니까 3년, 4년간의 자료를 보니 계속 증가하더라고요. 홍보나 예방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계속 증가 추세다보니까 염려가 되어서 내년부터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 질의한 겁니다. 혹시 프로그램이나 대책을 갖고 있나요? ○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 같아요. 갔다 와서 샤워하고, 풀밭에 앉지 마라, 같은 여러 대응 수칙을 교육하고, 예방용품도 추진하겠습니다.

예, 올해 발생수가 49명이고, 내년에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의 건강이 염려스러워서 철저히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헌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농산업 도농협력일자리연계 등 14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농산업 도농협력일자리 연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4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사단법인 한농연 곡성군 연합회를 운영업체로 선정하고, 무료직업소개소로 등록하였으며, 5월 8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직업상담원 2명을 채용하여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수막, 교차로 구인광고, 전단지,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309명이 구인구직을 등록하여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를 적극 홍보하여 농업인이 일손을 구하는데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지침을 개선하도록 건의하여 농가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쪽 고른 소득증대를 위한 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우리 군 농업경영체는 7,082농가가 되겠으며, 1ha 미만 농업경영체 등록은 5,159농가입니다. 지구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개방이 되고,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중소농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소규모 고령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65세 이상으로 0.5ha 미만을 경작하는 659농가에게 벼농사 작업비 2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벼 재배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자체수매약정을 체결한 11농가에 6,800만 원을 4월부터 10월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공비축 및 수매 물량까지 확대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모두가 고르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소농 위주의 현장지원 신규시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쪽 농업소득자금 융자지원입니다. 무이자로 융자하는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군민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시설자금의 대출기간을 2년 거치 3년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개정하였으며 사업비 지원 비율도 융자 80%에서 100% 전액지원으로 개정하여 농가가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많은 군민이 농업소득자금을 이용토록 홍보하고 융자 확정된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쪽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군비지원 25마을과 도비지원 25마을을 선정하고, 급식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4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하고, 6개 마을은 형편에 의거 포기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군비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동일조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하겠으며, 지원대상마을로 선정된 50개 마을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5쪽 농가 주도형 친환경 벼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이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면서 단지면적에 의한 사업비에서 인증실적에 의한 사업비로 변경이 되었으며, ha당 무농약은 70만 원, 유기농은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벼농사 친환경 농업단지는 유기농 573ha, 무농약 839ha로 109개 단지 1,412ha를 친환경 단지로 확정하였으며,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저비용 농법교육과 수도형 상토, 새끼우렁이를 공급하였고, 친환경인증 전 필지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과 장려금 12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친환경 단지의 새누리벼 재배필지에서 이삭도열병이 발생, 수량감소로 이어졌으며, 대책으로 공공비축미 수매품종 변경내용을 주민 홍보하고, 정부에서 공급하는 보급종으로 종자를 갱신함으로써 병해충 저항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자운영은 2ha 이상, 헤어리배치는 10ha 이상 집단화로 40개 지구 681ha의 단지를 조성하여 종자를 공급하고 습해가 없도록 배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작년에 파종된 종자는 금년 5월 6일 이후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경관보전직불금 10억 4,700만 원을 7월에 지급하였으며 축제와 연계가 가능토록 마을 공안지와 하천, 과수원 주변 유휴지를 활용하는 시범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11월 말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유기농 498ha, 무농약 969ha, 저농약 34ha 등 총 1,501ha로 전체 경지면적의 17.6%가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영농일지 2,500부를 제작, 배부하고 저비용농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자재 197세트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는 인증서발급과 함께 농가신청에 의해 유기농과 무농약은 100% 지원하고 2016년에 폐지될 저농약 인증은 금년까지 50%를 지원합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인증품목을 다양화하고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심사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전국 건의를 통해 개선하겠습니다. 8쪽 들녘단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입니다. 학교 급식용으로 재배되고 있는 찹쌀의 브랜드화를 위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입면 종방푸른들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자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13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퇴비사, 지게차, 굴삭기, 광역방제기, 저온저장시설과 친환경도정시설을 설치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체계를 구축, 쌀 시장 개방에 대응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옥과권이 주산지인 인삼의 친환경재배와 다양한 기능성분 함양을 위해서는 질 좋은 유기퇴비 생산과 적기공급이 관건으로 전남유기인삼(주)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5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퇴비생산시설을 설치해서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 시설원예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원예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시설의 현대화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6억 4,500만 원,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4억 5,000만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였으며, 원예작물 인프라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징공정 67%로 5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가 확정한 사업과 미완료된 사업은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지도하겠으며, 2016년도부터는 소모성 자재에서 양액 재배 등 생산시설에 투입하고, 중소농 우선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10쪽 친환경 전문 육묘장 건립사업입니다. 육묘시설이 갖추어진 곡성군 친환경 육묘장에 연동하우스와 친환경 난방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설계 원가심사와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83%로 12월 말 이전에 사업을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낙찰차액 1억 2,000만 원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양질 묘 600만본 생산과 연간 5,000명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11쪽 과수특작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FTA에 대응하는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5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매실, 포도, 단감, 떫은 감의 5대 과종 안정생산과 유통체계정착을 위하여 64농가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미국과 대만에 수출되고 있는 배는 검역과정의 유해요인 차단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봉지 90만 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멜론 이외의 작물은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시설하우스 11동, 유기인삼 확대 재배를 위한 시설하우스 4동, 버섯 재배농가의 가격불안을 해소하도록 배지 20동을 지원하였으며,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과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의한 출하약정을 이행하도록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과수농가 참여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공급된 유기질 비료는 5종에 143만 3,900포대이며, 부자센터 공급량은 전체 신청량의 42%인 60만 4,600포대로 3개 권역으로 분리를 하고, 단가입찰로 선정된 운송용역업체를 통해 1t 화물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까지 공급하였으며, 살포에 따른 어려움 해소와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관내 퇴비를 신청한 농가에 포대 당 400원의 살포비를 농협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공급 부자센터 퇴비는 금년 수준인 62만 포대가 신청이 되었으며, 축분원료 수거에 따른 수분함량 기준이 강화되고, 원료동 증축과 교반시설 보수로 양질의 1등급 퇴비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전국 최고품의 퇴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으며, 퇴비공급도 농가 또는 마을에서 공급업체를 자율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군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3쪽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준공 5년차에 접어들면서 고질적인 악취민원도 거의 해소되었으며, 설비에 문제가 많았던 시설의 유지, 보완을 통해 퇴비의 품질도 꾸준히 향상하였으며, 연간 퇴비 생산량도 당초 목표했던 80만 포 이상이 가능해지면서 안정적인 경영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추진한 주요사업으로 내구성 증진을 위해 공장 전체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암모니아 가스에 의한 발효동 지붕 유지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축분원료 보관창고 덕트 설치, 퇴비 적재 확대를 위한 하치장 기반시설, 공장동 전기시설의 외부이설을 완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후숙동의 바닥 블로워의 시설과 지붕 보강공사, 대형 페이로더를 구입하겠으며, 연가 등 결원을 대비한 보충과 순환근무가 가능하도록 퇴비공장 종사자 전원이 각종 중장비 자격면허를 취득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도시민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운수업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돌아오는 농업 농촌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 한 한 해였습니다.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67세대에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도시민 유치를 위한 수도권 박람회, 대기업 유치활동, 농촌체험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재능기부사업으로 지역민과의 화합을 위한 귀농밴드 작은 음악회 개최, 어르신 장수사진 149명 보급 등 지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는 등 보람도 있었습니다. 올해 귀농귀촌인 유치 목표는 300명입니다. 11월 말 현재 366세대 630명이 새 보금자리를 틀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인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생 제2막의 새로운 출발을 지역민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경관보전 직불사업의 국도비 반납과다입니다. 2014년도 농정과 국도비 반납액은 27억 7,400만 원입니다. 개똥쑥 생산유통기반 8억 원, 경관보전직불금 집행잔액 1억 4,200만 원, 친환경단지 장려금 4,000만 원 등 56개 사업이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업대상자의 신중한 선정과 포기자에 대한 지원 제한을 내부규정을 하는 등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남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ㆍ특산물 가공제조 시설물 관리 소홀과 부산물 자원화센터 파렛트 매각처리 소홀입니다.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농ㆍ특산물 가공시설은 곡성멜론 가공공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70조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산물 자원화센터 파렛트는 2011년에 1,700개를 구입하여 903개를 출고하였으며, 이 중 229개를 회수하여 현재 1,02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활용방법으로 후숙대비 적치장 가설건축물 설치 시 벽면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마는 벽체의 안정성 문제와 그 다음에 악취발생의 사유로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674개는 2016년도 봄 퇴비 사용시기인 4월까지 최대한 회수를 추진하고, 공장 내 사용량을 제외한 파렛트는 별도의 표식을 한 후에 6월 말까지 매각처리토록 하겠으며, 미회수량은 전량회수 시까지 추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면서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시책으로 하고 있죠? ○

예.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다들 그렇다는 것은 알지만, 소규모 업무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소규모 농기계 구입하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다보니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면 농업보조가 많습니다. ○

예.

너무 까다롭고 요구사항 많은 것이 선례가 되다보니까 사업을 많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반납도 그런 내용에 일부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저희들 자체사업에 대해서 직원 전체를 집합시켜놓고 보조사업 추진요령에 대한 교육을 분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신청서식이라든지 확인 절차, 정산 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는데, 일부 국도비 지원사업의 지침에 서식이 명시가 돼서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지침에 명시된 서식대로 보조사업 정산을 해야 하고요. 군비사업은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해서 기본적인 서류만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작성하는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대로 국도비는 상급기관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방법이 없다지만 자체 군비로 하는 부분에서도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

예.

그러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

예.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렇다고 서류 없이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형편이니까 여기에 맞춰가야 할 것 같아요. 과거에 관행적으로 했던 서류 제출을, 검토해서 어차피 이것이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포기하면 안 되니까 염려스러워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

예.

참고하셔서 2016년도에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단골메뉴로 질의했던 사항인데 부자센터, ○

예.

과장님, 그동안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많이 해오셨어요. 제가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부자센터 근본적인 운영이유는 윈윈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퇴비를 쓰는 군민들, 농가와 축사를 하면서 축분이 생기는 처리과정, 이것이 윈윈이라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결국 1등급 퇴비, 양질의 퇴비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죠? ○

예.

지금까지의 운영과정 중에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어차피 군민들이 생산된 퇴비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최고로 좋은 제품, 최고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됐든지 찾아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되었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오염문제로 전화가 많이 왔는데 이제 전화 오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시설보완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 과거를 다시 돌이켜 본다면 흔히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 군민들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에 너무 많이 투자됩니다. 투자의 효과를 분석해보면 이거 완전 밑지는 장사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그렇습니다. 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서 계속 시설투자, 시설투자. 이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올해도, 내년 사업에도 많이 반영됐는데, 시설투자를 그렇게 했으면 경영의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과정에서 경영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퇴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사무감사에 나가서 보면 제가 요구했던 사항 중에 아직도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많다고 봐요. 이곳에서 공론화해서 어느 부분을 콕 집어 이야기하는 것보다 총체적인 부분이 문제니까 특히, 퇴비의 수분함유량,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 내년도에 개선할 계획이신가요? ○

수분함량은 어차피 기준에 의해서 적정수분이 되어야 됩니다. 포장할 때 물론 체크도 하겠지만, 금년도 사업에 퇴비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 2개소를 하우스 형태로 더 확보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과거에는 후숙동에 있는 퇴비를 바로 포장했었는데 한 단계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숙동에 보관했던 퇴비를 적치장으로 먼저 이동시키고, 적치장에서 일주일 이상 보관된 퇴비를 다시 포장동으로 옮겨와서 포장하는 쪽으로, 그래서 기간을 늘리고 수분증가도 같이 하면서 또 발효를 더욱 촉진시켜서, 아무튼 가격도 싸고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퇴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퇴비생산을 하겠습니다.

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 우리 군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퇴비는 현재 1포에 20kg죠? ○

예.

무게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kg에 수분이 많다면 부피가 적습니다. 시비면적, 즉 뿌릴 수 있는 면적이 20kg에 한 평을 뿌려야 하는데 과거의 관내 퇴비는 반 평밖에 못 뿌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이 퇴비를 쓰고 있는 농가의 아픔이었습니다. 이제 많이 개선됐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과거에 후숙동에서 수분율이 40%든 50%든 바로 포장이 됐는데, 이제 후숙동에서 수분율이 많을 경우는 다시 1단계 과정을 거쳐서 포장하겠다, 이런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질이라는 게, 양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질이라는 것이 양과 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해요. ○

예.

이 점 유념하시고, 항상 이 부분이 상당한 민원이 있는 부분이니까, 또 지금까지 누차 행해왔던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2016년도에는 말 그대로 양질의 퇴비가 공급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

예. 내년 봄 3월 달에 어차피 농가에서 퇴비를 사용하실 텐데요. 과거 퇴비와 달라졌다는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과장님 답변 고맙고,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칭찬할 부분이 있어요. 도시민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이요. 제가 관련 팀장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

예.

귀농귀촌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귀농귀촌인 유치는 꼭 필요하다는 타이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매년 자연 인구감소 210명이 줄어든 답니다. 이 추세라면 2018년 이후는 3만 인구 붕괴가 불가피하다. 금년 한해 우리 보고서에는 341세대 581명, 담당 팀장이 보고한 11월 현재? ○

630명.

예, 630명으로 되어있네요. ○

예.

그렇다면 이 현상은 내년에도 지속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나요? ○

당연히 지속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을 보면 70년대 이후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40년, 50년이 지난 지금 이게 역전이 됩니다.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포화상태가 되면 결국 농촌으로 귀농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

예.

그런데 예산을 봤어요. 곡성군 2015년도 귀농귀촌 예산이 4억 1,400만 원, ○

예.

군비가 2억 7,000만 원. 강진군은 11억 9,000만 원, 군비 10억 원. 순창군은 31억 원 중에 군비 23억 원. 전남 시군 평균이 약 5억 원정도 되네요? ○

예.

우리 인구 3만을 지키기 위한 근간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아마 집행부도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렇다면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의회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을 할 테니까, 아, 제가 이렇게 장담하면 안 되고 이재호 의원 본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수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획실 업무보고 때 농업보조금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

예.

참, 이 부분은 관련자인 센터소장님께도 답변을 들었고, 개인적으로도 들었는데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4년, 2015년도 농업보조금 5,000만 원 이상 개인 또는 특정법인에게 지원해준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지 않았습니까? ○

예.

여기 보면 군비 4억 6,000만 원, 군비 1억 1,200만 원, 군비 1억 5,600만 원, 군비 1억 9,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 현재 농업법인, 법인을 형성할 때 몇 명 구성이 최저 요건이죠? ○

5인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5인 이상. ○

예.

1인 농가 또는 5인 법인에 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4기 때도, 5기 때도. 저는 농업보조금 예산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수 농업인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국가 농업정책을 따르다보면 다수 농업인들에 대한 보조금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국비 지원 포인트가 지구조성사업이나 단위사업이 되다보니까 결국 대다수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사업이나 하우스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도 농기계 보조사업이 전년 대비 50%가 감 돼요. 하우스사업도 50% 이상 감되지 않습니까? ○

예.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농기계의 경우 약 1억 5,000만 원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

예.

그 다음에 하우스의 경우도 약 1억 9,000만 원이 줄었는데, 명분은 있어요. 줄일 수밖에 없는 명분은. 국가 정책이, 국가 농업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무 서글플 것 같아요. 이를 테면 국가에서 비닐하우스를 지원할 때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이? ○

예.

그렇기 때문에 전년대비 국비 내시된 것이 50% 감이 돼서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사람 또는 소수의 농업 법인, 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조한 것을 어느 정도 중단하자는 얘기죠. 중단하고 그 예산, 그 예산을 다수 농업인과 관련된 예산에 편성해주자, 그게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아요. 국가 농업정책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작년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농기계를 보조받고 그랬는데 금액이 반으로 뚝 줄잖아요. 반이 아니라 4분의1로 줄어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군비 자주재원, 아까처럼 특정농가에 대한 지원액을 제한해서 그쪽으로 편성해준다면 설령 농업정책이 급격하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충격은 완화시켜줄 수 있다, 그것이 곧 군정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낼 것이고요. ○

예.

그 측면에서 접근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

지금 농업분야 보조사업이, 국비나 도비 같은 농림사업은 개별농가에 5년간 중복 지원, 2회 이상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있고, 편중지원도 2회 이상 못하도록 돼 있어요. 2회 이상 할 경우 성과분석을 하도록 돼 있고,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로 대규모 농가들이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국도비에 대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다보면 아마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인들이 거의 없을 것 같고, 또 그런 국도비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한다고 해도 실효성을 따져서 공모해서 유치하는 쪽으로 하겠고요. 군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주신 대로 내년부터 5년 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개인은 1억 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특정농가가 1억 원 이상 한꺼번에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1억 원 이상 받은 농가는 앞으로 5년간 군비사업을 포함한 국도비 사업까지도 받지 못하도록 지난번에 조례 제정이 되면서 제도가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가, ○

예.

보조사업을 받아요. 법인이 또 구성돼 있어요. 본인을 포함한 가족, 부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법인에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형식적인 요건을 따지기 전에 실질적인 부분, 돈의 흐름이나 방향을 관리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

예.

그렇기 때문에 다수 농업인에게 해당되는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충격이 완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

예.

그리고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저 분명히 농업예산 줄이자는 얘기 안 했습니다. ○

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엊그제 농업보조금 예산이 팔십 몇 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농업보조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예요? ○

세입예산 말하십니까?

아니, 총괄. ○

내년도 예산이 450억 원 돼 있습니다. 농업예산이 450억 원.

대부분 보조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중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 말입니다. 개별 농가한테까지 파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하우스라든지 농기계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조금 교부 결정해놓고 나중에 정산서 받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자고요. 아, 우리 지역경제 정말 어렵다, 지역의 취급점이 있으니까 연결시켜주는 역할까지 한다면 그나마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 방법은 어떤가요? ○

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관내 영업소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정산할 때 관내 영업소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사후봉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거든요. 외지 업체가 물건만 납품하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내업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외부업체에서 먹어야 할 일부 마진을 관내 업체에 주면서 관내업체는 그만큼 사후관리를 하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군민의 75%가 농업인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분들 사이에 보조금 받은 사람들이 계속 받는다는 얘기가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강대광 의원님, 이만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