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종배 의원 발언
종배
박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76호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77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존경하는 박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49쪽부터 566쪽,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5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생각지도 못한 메르스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2016년도에도 이런 질병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염병 대응에 대한 방역물품구입 및 그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2016년도에는 2015년도를 거울삼아 가지고 감염병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도록 물품구입 등 재난안전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관계되는 부서 특히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이쪽에 자료를 수집해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동에 방역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일괄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별로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생활민원과 밀접한 관계에 접해있는 국장님, 관계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진행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에게 관리비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내년에 바로 사업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 관리비절감이 최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관리비 절감에 저희가 30% 목표를 두고 시작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관리비 절감을 하려면 우리도 노력이 있겠지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하는 근본 목표는 입주민이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교육홍보나 관리비 진단, 자문, 각종 공사용역비 질의 자문 등을 통해서 관리비를 절감하고요. 또 관리실태조직점검반을 운영해서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면서 어떤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입주민들에게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입주민들의 공동체활성화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래의 취지가 잘 전달이 돼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개인 간의 민원, 충돌, 분쟁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장들이 있습니다. 각 입주자대표회장들끼리 어떤 소모임을 구성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장들의 모임을 활성화해서 각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항들을 잘 파악하시고 공동주택관리센터가 자칫 잘못하면 관에서 공동주택에 지나친 간섭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보장돼 있는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님들을 잘 활용해서 숨겨진 민원을 잘 처리하고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 모임에 대한 조그마한 식대정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활성화한다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간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행정이 투입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주의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우리 공동주택관리센터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조성호 위원입니다. 주무관님, 이 자료 좀 나눠드려 주세요. 건축물카드대장 보존 문서화사업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수기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에 직원 한명을 배치했습니다. 현재 1,100매 정도 전산등록이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계속해서 보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자료 하나 드린 것 있죠? 이게 지금 서울시는 2010년에 24개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주시가 8월 말에 끝났어요. 그리고 공주시는 15만 면입니다. 15만 면이 얼마나 걸렸냐? 11명의 전문가가 붙어서 4개월에 걸쳐서 작업을 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 남은 게 얼마냐? 53만 6,000 면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00 면이 끝났다고 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면수로 1,100면.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면수로 1,100면. 그러면 53만 면이에요. 이게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이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작업은 사실 저희가 전산화작업은 다 완료가 돼서 2005년도에 전산화작업이 다 됐습니다. 그 전에 종이로 된 건축물대장을 지금 저희가 보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그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장을 저희가 폐기처분을 안 하고 지금 서고에 비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산화해서 보존하고 혹시라도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이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해서 보존하기 위한 전산화작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 대장수기작업이 시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그런데 서울 이런 데는 5년 전, 6년 전부터 시급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을까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완료한 데도 있다고 하는데요...,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완료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서울시는 24개구가 5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예산을 최소로 들여서 작업을 완료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기간제요원을 활용하고 우리 본 직원들이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하나 읽어드릴게요. 건축물카드대장이 해당 지자체의 서고에 보관돼 있어서 민원인이 발급을 신청할 때 수기로 해당 자료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건축물카드대장과의 상호 연관성이나 소유권 변동 등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민원인과 발급담당자가 모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카드대장이 해당 지자체의 서고에 보관돼 있어서 정확한 전국취합자료를 만들기 어렵고 이에 통계자료나 다양한 분석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도 좋은데 지금 다른 부서나 보면 전산화로 하는 추세인데 본 위원이 안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가지는 못해도, 지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지금 상용직인가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하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은 정규직이 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정규직이 합니까. 그런데 지금 한 분이 하면서 급하다고는 안 하시는데 어느 세월에...,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니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작업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우리 서구 모든 건축물이 전산화 돼 있습니다.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조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 종이로 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서고에 보존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전산화해서 보존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게 각 지자체마다 예산 여유가 있는 데는 그것 자체도 용역을 통해 갖고 어떤 전산화업체한테 해서 마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업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어떤 민원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서류 발급하는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서류로 보존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도 그 작업을 직원을 채용해서...,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 수치만 입력해 넣으면 전산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용역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나 저희가 판단하고 우리 직원이 직접 다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같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전산화를 다 끝내놓은 데는 지금 당장 필요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게 뭐냐면 종이로 보존하다 보면 사실 건축물관리대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자리도 차지하고 있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많습니다. 서고에 자리를 차지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서고를 비우기 위해서 전산화도 필요하고 앞으로 모든 행정이 다 전산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서고도 넓게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종이로 꼭 보존하기보다는 전산화ㅇ,ㅣ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정말 현재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이라든가 행정적인 일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이 민원인과 이의가 제기되면 그 옛날 대장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보존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모든 건축물에 대한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존하는 건데 이 작업도 지금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왜냐하면 전산화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다 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 예산도 어려운데 예산을 반영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직원이 직접 해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조성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화
장미화위원
장미화 위원입니다. 명세서 604쪽이고요,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구입에 대해서 2016년도 2개월 동안에 실시하는 겁니까? 2월부터 4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라고 돼 있고 사업비가 2,400만원 돼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CCTV구입은 사실 시민공모사업으로 해서 CCTV사업이 추진됐는데 저희가 2,400만원을 들여서 CCTV 4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현재 월평1동지역에만 4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설치될 예정이에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구입은 시민공모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평1동지역 주민들이 거기가 단독주택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불법투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평1동지역 주민들이 시민제안을 해서 사업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평1동에 계속 고정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럼 2개월 동안만 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설치해서 다른 취약지역이 발생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 씩 다른 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이 만일에 발생되면 이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러면 2월부터 4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이 발생되면 이것을 옮겨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2월에서 4월은 CCTV를 설치하는 기간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설치하는 기간이지요. 그러면 사실 주택가에는 잘 설치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도마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노후된 주택들에 후미진 곳이 많아요. 그래서 유천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거기 본 위원도 한 번 가서 봤는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주택가 후미진 그런 곳에 설치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가 총 17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그 부분에만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씩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을 찾아서 이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마1동 지역도 저희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쪽은 주민들이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데 학교 후문 후미진 곳은 아무리 정리를 해도 또 이튿날이면 몰래 갖다놓고 하는데 만약 이것을 설치하면 효과가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그래서 적발된 적도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적발을 많이 합니다. 물론 CCTV이니까 적발이 되지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 적발된 사람을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굴은 나왔기 때문에 사람은 누군지 알지만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사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CCTV를 출력을 해서 불법투기한 장소에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예방효과,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쓰레기 불법투기용 CCTV는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잘 활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장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금년도 겨울 설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예산서와 상관없이 겨울철이니까 겨울철대비 설해방지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금년 제설대책계획은 장비로 보면 덤프트럭 임대를 6대 했고 소형 1톤 트럭이 동에 13대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500톤 정도 구입해 있는 상태고 소금이 400톤 정도 있고요. 그래서 전년에는 12월에 12∼13차례를 했거든요. 금년에는 12월 달 중에 아직 제설작업을 한 차례도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래주머니 8만 여개를 준비해서 도로상에 배치돼 있고요. 현재 이런 날씨 상태로 봐서는 12월 중에 눈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장비나 자재로는 제설대책을 추진하는데 이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제설재가 해마다 요구되고 매스컴이나 각 언론에서도 나오는데 친환경제설재는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1.67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전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제설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평상시에도 눈이 오면 제설에 철저를 기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제설장비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됐다 치더라도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낙상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변보다 주택가 이면도로를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설대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726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주로 어떻게 예산을 활용합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자치 시ㆍ군ㆍ구별로 인구수, 공무원수, 면적 등을 총 망라해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맥시멈이 얼마라는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각 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건설분야, 의회분야 등 해서 모든 분야별로 실ㆍ국장들 부서운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자체에서 사용하는 거죠?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이 의회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일반 주민과의 간담회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과의 간담회 이런 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우측에 727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전년도에는 5,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80만원이 줄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작년도에는 우리가 자산취득비에서 에어컨하고 의원님들 컴퓨터 그리고 소파를 구입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대비 5,300만원이 줄어든 480만원은 의장님실의 탕비실이 상당히 노후화 됐거든요. 거기 지저분한 싱크대나 수납장을 교체하고 의장부속실에 찻잔이 너무 노후화 돼 있어서 이왕이면 의장님 찾는 내방객들에게 깔끔한 차를 대접하기 위해서 찻잔도 구입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행자위원님실의 냉장고가 노후 돼 갖고 교체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의회청사 내에 안내방송설치 해서 시설비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이 설치가 되면 각 의원실마다 스피커가 있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재석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됩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재석은 확인되지 않는데 의원님들이 통합형 방을 쓰지 않고 개별적으로 방을 쓰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이 계신지 안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의원님들한테 멘트 할 수 있는 내용을 일일이 방을 찾아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안내방송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신다든지 아니면 단체로 회의를 하신다든지, 집행부를 가신다든지 또는 식사를 가신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안내 맨트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 시설물은 이미 설치가 돼 있었으면 직원분들도 참 편했을 텐데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에어컨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냉ㆍ온풍기. 직원 분들이 근무하시는 사무실에는 안 했습니까?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예, 안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서구청에서 오래 근무해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서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데가 다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쪽에서도 에어컨이라든가 컴퓨터 같은 것을 그동안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구입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우리가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청에 일반 직원들은 에어컨하고 난방을 설치하지 않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고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시켜서 작년도에 의원님들 에어컨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에어컨을 설치하니까 하절기, 동절기에 여러 가지 편리하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의회근무자분들이 항상 본청근무자분들하고 동일하게 근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불리할 때는 본청하고 같이 근무해야 되고 유리할 때는 달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의회에 있는 분들도 의원들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득재
이득재의회사무국장
예,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회의중지
2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안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6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입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2개 부서 7억 4,144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1개 부서 452만 5,000원을 삭감하여 23개 부서 삭감금액 총 7억 4,592만 7,000원을 전액 기획공보실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 보고를 마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76호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77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오는 12월 21일 제10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나기 전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결위원 선임은 본회의장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정상적으로 선임이 되었고 그 선임된 위원이 예결위원장 선출을 하는 투표를 하였고 그래서 예결위원장이 호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명자 의원, 김영미 의원, 장진섭 의원이 예결위원을 사임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설령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사임서가 최종 처리되기 전까지는 예결위원으로서 지위가 인정됨에 의회사무국과 위원장인 제가 계속적으로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공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고 또한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지금 예결위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