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오늘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회기 중 장동식 의원님께서 스무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경전철 신림선 110 ~ 111정거장 중간역 신설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임창빈 의원입니다. 열린 의정으로 주민과 소통하면서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52만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관악구의회 의원직을 내려놓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구의원 자리에 안주하기보다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관악발전을 위해서 더 크게 뛰어야 한다는 당원들의 요구와 주민들의 바람에 화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 여러분들께서 부여해 주신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마무리 짓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제대로 일해서 관악발전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새로운 도전에 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채찍질 그리고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함께 손잡아 주신 지역주민들, 선배·동료의원님들,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로 인해 조금이라도 그동안에 상처가 있었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용서와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더 큰 걸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20대 총선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아울러, 실질적인 관악발전에 비전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또한 이러한 총선은 민생은 못 챙기면서 계파싸움과 정쟁만을 일삼는 어느 것 하나 반성하지 않는 구태정치를 일소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희망의 정치로 나아가는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힘 있는 집권여당의 예비후보로서 관악의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민생의 정치,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2016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가시는 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먼저, 권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의회를 이끄시는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사람중심의 관악구를 만드시느라 애쓰시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의 희망 비례대표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미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도 두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관악구의 행복을 위해 이런저런 모습으로 노력하였으나 한 해를 보내며 따져보니 별다른 도움이 안 된 것 같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해 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 낼 것을. 첫째, 2016년 봄에는 의회에 청소특별위원회 구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6대 의회에서도 청소특위가 있었음에도 다시 7대 의회에서 만들어진 것은 특위의 시정방향을 행정부에서 받아주지 못하고 실천을 안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제224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깨끗한 관악을 위한 TF팀 구성과 활동을 의회의 전체의견으로 모아진다면 TF팀 구성과 활동을 시작하시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7대 청소특위에 6대처럼 청소행정의 문제점과 방향 제시로 끝나지 말고 실천하여 깨끗한 관악을 만들어내는 TF팀의 구성여부와 활동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결론을 만들어 줄 것을 청소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실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소망해 봅니다. 둘째, 무단투기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마다 이곳에 쓰레기를 버려선 안 된다는 구청장의 호소어린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마다 무시되고 쓰레기는 계속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무시하는 분위기가 만연돼 있다면 관악구의 어떠한 발전도, 행복도, 대박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이 경제적 발전에 대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환경정리부터 함으로써 새 힘을 냈던 것이라 분석해 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공장소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환경의식이 살아나고 서로 존중하는 질서를 세울 수 있을 때 2016년도 예산에 무단투기 단속강화에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관악구는 행복을 향한 새로운 힘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청장님께서 현황게시판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뒤로 쓰레기무단투기 현장 사진전을 동네에서 지금까지 두 번 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는 것은 바닷물에 물 퍼붓기 아닌가요? 분위기가 바뀔 때마다 환경의식과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에 청소 조기 순찰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 조기 순찰팀에서 아침에 동마다 순찰을 돌면서 가장 고질적인 무단쓰레기 현장 사진을 찍어서 본의원에게 1주일에 한 번씩 21장 사진을 가져다 주십시오. 그러면 관악구가 깨끗해져가는 모습을 의회 1층에 전시하면서 깨끗한 관악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 깨끗한 관악을 위한 긴급요청이 있습니다. 강남아파트에 1m 넘는 높이로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를 치워주세요. 사유지에 쌓여 있는 쓰레기라서 치워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도시경관 개선사업 차원에서라도 강남아파트에 쌓인 쓰레기를 치워주세요. 반명순 의원님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진 도로는 쓰레기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관악구 삼성동 349-4번지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을 포장해 주세요. 이곳은 전에 주민의 연서로 포장도로를 시작하다 소음민원에 막혀 포기한 적이 있으며, 원신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굣길로 많이 이용되는 골목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긴급요청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하나, 1주일에 한 번 동별 가장 심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현황 사진 21장을 본의원에게 가져다 주시고, 둘, 강남아파트에 쌓여 있는 쓰레기 치워주시고, 셋, 삼성동 349-4번지에 있는 골목길 포장해 주세요입니다. 부디 초선인 본의원의 꿈대로 이루어지는 관악구임을 다시 한 번 체험하는 병신년 원숭이해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한한 인내와 열정으로 열린 의회를 이끄시는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 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불철주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미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관악구의회 부의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집행부 청렴도의 심각성에 대해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617개 기관을 조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국민은 총 24만5,000명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설문대상은 외부청렴도 조사를 위해 해당 기관의 민원인 16만7,000명, 내부청렴도 조사를 위해 해당 기관 소속 직원 5만7,000명입니다.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그리고 정책고객평가를 가중 합산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를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정책고객평가를 제외하고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만 적용합니다. 금년도 측정 대상업무는 617개 기관에 총 2,514개 업무로 외부청렴도 설문조사는 금품, 향응, 편의수수, 특혜제공, 부당한 사익추구 등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 정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13개 항목, 업무처리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설문의 주요내용은 공직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를 통하여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한 경험이나 친지, 동료 등의 부패경험, 직접 또는 간접적 금품 등을 제공한 경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부패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외부청렴도 설문조사에서 기관 유형별 분석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취약한 업무는 인·허가업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는 조직 내에서의 부패행위, 관행의 정도와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9개 항목,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2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 직원들의 부패 직접경험을 조사하였으며,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 그리고 편의제공,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설문조사에서 기관유형별 분석결과로는 인사와 관련한 금품, 향응, 편의제공에서 직접경험률과 간접경험률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높았습니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낮았다는 내용입니다. 설문조사 외에 부패사건 발생현황에 따른 감점 적용은 행정기관 부패사건,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 신뢰도 저해행위를 점수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청렴도는 5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최고 등급인 1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민선5기 취임 1년차인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구 청렴도 조사내용을 보면, 집행부의 외부청렴도가 3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 종합청렴도가 2등급으로 그런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2012년도는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중간 정도입니다. 2013년도는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주목할 점은 집행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청렴도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는 종합청렴도 3등급, 외부청렴도 1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부청렴도는 최고등급으로 좋아진 반면, 매년 나빠지던 내부청렴도는 결국 최하위입니다. 조직내부는 부패해 가도 직원들은 꿋꿋하게 주민에게 청렴하게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2015년도는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 종합청렴도가 5등급으로 외부청렴도도 많이 안 좋아졌으며, 내부청렴도는 또 다시 전국 최하위 따라서 종합청렴도도 역시 전국 최하위입니다. 외부청렴도가 많이 안 좋아진 것을 보면 조직은 부패해 가도 꿋꿋하게 공무원으로서 주민에게 본연의 임무를 다하던 직원들도 이젠 지친 모양입니다. 공무원법이 정한 청렴의 의무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입니다. 공직자가 청렴하면 국민들이 절로 편안해 진다는 옛말처럼 부패는 개인과 조직은 물론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부패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corruption입니다. 이 corruption은 어원이 공통이라는 의미 Cor과 파멸이라는 의미의 Rupt의 합성어로 부패란 허물어지고 썩어서 공멸한다는 뜻이 됩니다. 2012년 3월 한 언론보도를 보면, 유종필 구정창은 다산 목민관상을 수상한 소감에서 앞으로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되살려 주민을 섬기고 살기좋은 관악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라는 보도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청렴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또한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데서 생기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데서 생긴다. 절약하지 아니하면 집안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관직을 잃는다. 현명한 자는 청렴한 것이 자신의 장래에 이롭기 때문에 청렴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산 목민관상을 수상하고 꽃다발도 받았습니다. 집행부는 지금도 목민관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의 집행부 청렴도는 전국 자치구 중 전국 최하위로 가장 부패한 기관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작년에 1등급이던 외부청렴도가 올해는 4등급으로 뚝 떨어졌으며, 특히 내부청렴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입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청렴도는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과 향응 그리고 편의제공, 예산의 위법 부당한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 내부사정을 속속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전국에서 가장 부패한 조직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 입을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말하고 있습니다. 금품이나 향응제공은 나름대로 어떤 이유에서건 부하가 상관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윗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동안 본의원은 물론 동료의원들이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승진이 일의 능력이나 성실성이 아닌 혈연, 학연, 지연, 금품·향응 제공 등에 좌우된다는 각종 비리의혹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꾸준히 문제제기와 시정을 요구해왔으나 시종일관 모르쇠로 구의회를 무시해 왔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부패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관피아, 그것보다 지방자치를 좀먹고 지방자치단체를 황폐화시키는 정피아가 우리 구청에 만연하고 있음을 작년 정례회 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역시 소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시간관계로 이 자리에서 각종 비리와 부패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자료에 의하면,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노력도가 높을수록 청렴도도 대체로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장 노력의 개선도가 클수록 내부청렴도의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산고의 고통과 우여곡절 끝에 2015년 3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합니다. 불과 9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 시간에도 집행부는 여전히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 세월호로 전국민이 슬픔에 빠져 가슴을 치고 있을 때도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는 수수방관만 했습니다. 구민의 대표가 아니라 무기력한 허수아비였습니다. 구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구의회 부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구청장은 2016년 이번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청렴이나 부패척결에 대한 언급이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작년 정례회 시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내의 나도는 소문 중의 하나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이런 말입니다. 그들만의 잔치로 도끼자루가 썩는 줄도 모른다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직 내의 도끼자루는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행부의 행정은 이미 썩은 도끼자루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래성이라도 쌓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패의 주역들인 그들은 누구일까요?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종필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전국에서 가장 부패한 자치구의 수장으로서 51만 구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해명과 부패척결 대책을 마련하여 구민 앞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내년에도 집행부의 청렴도가 올해와 같다면 구청장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것이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선언일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탐관오리, 인문학의 탈을 쓴 탐관오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철저한 조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와 필요 시 사법 당국의 수사의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이나 샤워로 씻어냅니다. 방이 더러워지면 창을 열고 청소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영혼이 더러워지면 청소를 안 한다고 합니다. 더러워진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또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심기일전하여 우리 관악발전을 위하여 모두 합심합시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동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은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만 자칫,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나온 취재일기에 보면, 청렴도 조사결과가 외면 받는 까닭이라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걸 잘 참고하시고요. 특히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의회는 52만 주민만 보고 일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을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패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들 앞에서 정말 관악구가 전체적으로 부패한 것처럼 잘못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발언을 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렇지 못한 거 같아서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문제가 크게 되겠지만, 아직 밝혀진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의장님 발언이 좀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의장으로서 들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구청에서 있었다면 의회도 문제가 있고 의장으로서 책임도 통감합니다만 저뿐만이 아니라 22명 의원님 모두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20명)

장동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앞으로 관악구 발전과 잘 돼자고 5분자유발언 하는 중 문구선택에 신중하게 기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된 사항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동·대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이성심 의장님과 21명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악구청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동, 삼성동 지역일대에는 고시촌역 신설과 미림여고역 출입구 1개 추가 증설을 요구하는 현수막 게시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민 민원 또한 강력하게 빗발치고 있습니다. 장동식 부의장께서 주민들의 청원서를 20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서울시장님과 관악구청장님께 제출하겠지만, 본의원은 대학동과 삼성동의 지역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촉구하고 또 관악구청에서 수행하는 서울시 사업 가운데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수렴 단계를 꼭 거쳐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전철 신림선 착공을 앞두고 대학동 주민들의 민원제기 주요요인은 2006년 6월 경전철 신림선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이 수립할 당시에는 정거정 예정지가 서울대앞 역 신성초교 앞 부분, 쑥고개 부분이었으나, 2010년 6월 30일 관악구청 담당 부서의 국장 전결로 된 건의서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였는데, 건의서 요지는 경전철 신림선의 정거장 위치, 노선연장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및 우리 구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서울시, 민간사업자 간 협상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영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및 향후 처리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건의서를 제출했고요, 붙임서류가 있었습니다. 붙임서에는 관악구청의 정거장 이전 관련 검토의견이 첨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도림천 하부로 노선조정을 검토함에 따라 정거장 위치 변경요인과 간선도로가 교차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이 가능하고 대단위 뉴타운개발로 주민왕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림여고 입구 위치가 적정하니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 협상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반영해 달라라는 문구였습니다. 그 이후 2013년 7월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이 수립되어 발표되었는데 관악구의 건의사항에 따라 신성초교 앞 정거장이 미림여고 입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관악구청에서 서울시에 이와 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을 제출할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특히 역사변경으로 역에서 벗어나는 지역 신성초교 앞 부분 서림동과 대학동 주민들에게 협의나 여론수렴을 위한 설명회, 토론회 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점의 향후 계획에도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관계되는 과정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든 신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구민들의 여론수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전철 신림선과 같은 구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은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다발성 민원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직 기공식과 착공식에만 매달리던 주민들은 이제야 정거장 변경소식을 접하고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역사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박원순 서울시장님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고시촌역 신설과 미림여고역 출입구 1개 추가 증설 건의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시의원들에게도 형식과 절차를 거쳐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님과 구청장님, 시의원과 구의원,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성공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년 총선과 신림선 착공이 맞물려서 오직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며, 신림선의 착공과 고시촌역 신설을 위한 순수한 열망과 열정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나 하는 우려와 자칫 잘못하여 지금까지 어렵게 진행시켜 온 신림선 착공이 늦어지는 등 사업의 추진동력을 잃을까봐 걱정하시는 주민들의 염려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변경 전 원상복귀는 불가하므로 서울대 앞과 미림여고 앞 노선에 고시촌역 신설과 미림여고 앞 출입구 1개 추가 증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관악구청장님과 담당 부서에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오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을 끝으로 2015년도 정례회가 마감을 하는데요 우리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다가오는 2016년도도 희망차게 맞이하시고, 의회나 집행부 공히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힘차게 2016년도를 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을 담아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의 내용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먼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예결특위에서 송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 먼저 존중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노력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또 꼭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차에 이어서 2차 공모사업을 통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 방식으로 하고 있고, 공모사업 방식이긴 하지만 공모에 참여하면 무조건 100% 모두가 선정이 되죠. 이 또한 이러한 공모가 과연 공모방법인지 아니면 뭐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것인지 사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관악구에서도 2016년도를 대비해서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관련해 공모에 신청을 했고 당연히 2016년도에 선정되어 예산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구민에게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복지 수혜자의 신청이 아닌 우리 공무원의 직접발굴을 통해서 행정을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서울시의 일방적인 그러한 행정업무에 관해서는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18명의 인원을 관악구에서 확충해야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고 우리 관악구에서도 그 안을 받아들여서 현재 118명의 인원을 운영하고자 계획을 했고 예산편성 역시 2016년도는 108명, 향후에는 118명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24명이 포함돼 있다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관악구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조사방식에 의해서 인력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인력이 정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앞으로 향후 지속될 재정에 관해서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추계입니다. 2016년도 우리 관악구의 자체세입은 약 1,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인건비를 분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준 인건비하고 인력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출이 1,12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2016년도만 하더라도 약 120억원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자체세입보다 훨씬 많이 상회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인력운영에서 우리 관악구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집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시설비로 동별 약 5,000만원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5,000만원 예산은 물론 동별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5,000만원 그 이상이나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800만원 정도가 설계비로 지출이 됩니다. 이 역시 서울시에서 정한 것이지 관악구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설계비 역시도 8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내려주면 관악구 자체에서 관악구 실정에 맞게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 해라, 그리고 설계업자도 서울시에서 알아서 선정하겠다 이거 맞습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설비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관악구에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그건 집기류입니다, 전화기, 컴퓨터 등. 시설비가 약 2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여기에 관악구 순수 구비로 약 4억원 정도가 또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4억원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할 때, 시설할 때 한 번만 들어가는 예산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여기 집기류에 대한 예산도 관악구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았으며, 향후 이 문제도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하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복지수혜자의 유형 중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가 있죠.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아직 시범사업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타 구의 예를 봤을 때 틀림없이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비가 수반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무원 인건비하고 시설비는 반영이 돼 있죠. 공무원이 실질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아가서 발굴해서 나름대로의 복지 연계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안내라든가, 질병관리라든가 나름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럼 관악구에서 이 예산을 대비한 예산편성을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2015년도 관악구 예산 중에 긴급복지 예산이 약 12억원이었습니다. 2016년도 긴급복지 예산은 9억원 정도,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적게 편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구나 우리 관악구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그 방안을 현재까지 아직 내놓지 않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서울시 안에 의해서 관악구가 무조건적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뭐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악구에서 시범사업을 2016년도에 해 보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할 경우 예산반영을 하나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복지수혜자를 놓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보조해 주고 어떤 면에서는 - 같은 복지인데 - 예산 보조를 안 해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모방식도 아니고 신청방식도 아니고 일방적인 서울시의 갑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기영합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악구청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악구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서울시에 다시 한 번 노력을 다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협의를 하든 사정을 하든 설득을 하든 인력조정 면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에 꼭 맞는 인원을 가지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2016년도부터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하나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한 내용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꼭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그 노력이 결실로 이어져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복지정책을 꼭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의하면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규칙은 우리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미성 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추진주체가 없는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으로 2012년 2월 1일 이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6개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5년 11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11동 예정구역은 미성동 1476번지 일대의 1.2ha로 주택재개발사업 해제 이후 건축비 부담으로 신림5동과 봉천10동 예정구역은 신림동 1414-10번지와 중앙동 884-26번지 일대의 각 0.2ha로 면적 협소 및 건축비 부담으로, 봉천본동 2·3 예정구역은 은천동 950번지와 957-24번지 일대의 0.5ha와 0.2ha로 건축비 부담으로, 봉천7동 예정구역은 낙성대동 1612-24번지 일대의 0.2ha로 국·공유지 무상증여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상 6개소는 2004년 6월 기본계획 수립 후 면적 협소, 건축비 부담 등으로 추진 답보상태에서 2012년 2월 1일 해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 해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예산 지원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으로 2012년 2월 1일 이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6개소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해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적용하되, 주민들 다수가 원할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돌샘행복마을” 등과 같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다만, 신림11동, 봉천본동2·3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은 인근지역과 함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향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지만, 추진답보로 일몰제를 적용하여 해제를 진행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권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 대학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애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 위원회는 의회사무국만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 편성 없이 총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접수된 의안 입법예고 10일간으로는 의안검토 기간이 촉박하니 미리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둘째,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셋째, 원활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과 팀장 사이에 5급 과장급 1명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넷째, 의회 도서대출 관리가 부실하니 반납 등 도서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등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 제안사항은 1건입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검토 후 시정하여 주시고, 제안사항은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제안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행감결과보고(의회운영)본회의 부록 참조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미성동·조원동 출신 행정재경위원장 소남열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장기간에 걸쳐 진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 및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4건, 제안사항 32건, 총 116건의 감사결과에 대해 부서별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서의 공통사항으로 앞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몰아주기식’의 수의계약은 지양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악구 소재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성인지예산은 적절한 예산집행과 성인지예산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정요구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14년 내부청렴도 평가결과가 좋지 않아 대내․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실추하게 되므로 직원교육 등을 통해 대비책을 강구하는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으로는, 전화 친절도 조사 시 불친절한 응대보다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강화하기 바라며, 통장은 3회 연임 시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으나 직무능력 부족시 연임할 수 없음을 교육하시기 바라며, 구민에 대한 정책 홍보 효과가 일간지나 지역신문보다 새소식지의 홍보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므로 홍보정책 방향도 조사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CCTV설치 및 장소는 민원중심으로 설치를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마을의 진입로나 사거리 등 설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설치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등 총 47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지식문화국 소관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강감찬 축제를 통해 관악구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사진공모전을 개최하기 바라며, 무형문화재 전수자 같은 이 지역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후 현장확인 등으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관악문화관․도서관의 도서 검색용 컴퓨터는 연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고가의 도서를 대출받아 미반납 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도서관 회원등록 시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징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공간은 통․폐합 여부를 검토하여 남는 공간은 주민들의 문화복합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하는 등 총 40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직원 채용 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일용직 직원 등 채용 시 우리 구 주민들이 채용되도록 노력해 주도록 시정을 요구했으며,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주민들이 질 좋은 공연 등을 접할 수 있도록 2016년도에 예산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은 중요한 사항만을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당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행정재경)본회의 부록 참조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과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두 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민원사항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서류감사와 민간·가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어린이집 7개소, 보건지소, 보건분소, 관악구 클린센터, 관악드림스타트, 관악청소년회관 등에 대한 현지확인 및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감사기간이 부족하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는 지나간 것에 대한 지적과 질타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정책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7건, 제안사항 12건 등 총 89건의 시정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시정 및 제안사항의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자치구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복지비의 구비 분담률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 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주시고, 복지환경국에서는 주민의 긴급복지지원 상담 시 욕구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통·반장을 통해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심사를 엄격히 관리하고, 탈락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통·반장 협조를 통하여 차상위 등 저소득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건립 후 운영의 효율성, 내실성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복지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고, 건가다가통합센터가 현재 남파김삼준 문화복지기념관과 낙성대동주민센터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바, 낙성대동주민센터 내에 건가다가통합센터가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 2018년까지 운영토록 되어 있어 기간이 만료되면 통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변경이 증대 되는바, 시설 기준 및 운영 기준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업체 장기계약 제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공개모집, 민간어린이집 양도·양수 금지 등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및 위탁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초연금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연금지급 대상자의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별 인력관리에 정확성을 기하여 주고, 운영의 편차가 심한데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지역 내 잔재쓰레기 청소도우미 활동이 미흡하여 잔재쓰레기로 인해 출근길 주민의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청소도우미 확대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보라매집하장의 이전문제로 집하장 이전 주민대책위원회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쓰레기 반입중지 등 집행부의 사전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직송으로 운송비 증가가 예상되는 바 장거리 처리업체에서 근거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송비 절감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였고,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교육을 통하여 쾌적한 위생환경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건축현장 비산먼지, 소음민원과 일부 상점의 호객행위 시 마이크 소음 증대로 다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는 등 총 69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효율적인 방역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방역사업을 실시하고, 금연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통하여 흡연인구의 축소 및 증대하는 여성흡연자의 감소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방문 시 준비된 의약품 부족으로 어르신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위탁의료기관에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타 구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는데 우리 구에도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있는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식품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을 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적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보건지소에서 하는 건강강좌 등 보건지소의 역할을 주민들에게 폭넓은 홍보강화에 힘써 주도록 제안하는 등 총 20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시하신 모든 대안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인 만큼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적사항은 사회적 약자에 관한 사항이므로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보건복지)본회의 부록 참조

김종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길용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범위에서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개정하고자 2015년 11월 9일 본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3항 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14만4,000원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16년은 월 222만5,480원으로 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인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개의 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통보한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 아동 및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도·농 간 지역교류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본의원이 열한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비효율적인 급식 체험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실시 및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식재료를 사용금지하며, 친환경급식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자치구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방사능 검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구에서 예산지원은 어디까지 할 예정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친환경급식 및 안전한 식재료 공급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정애 의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처리 제한에 해당되는 조항 등을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개정의 입법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 정비대상 총 13건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일괄개정방식의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외 12개 조례의 조문변경 1개와 별지서식 26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홍보전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개인정보 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에서 한 가지만 유출되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도서관에서 고가의 전문서적을 대출받고 미반납하는 사례가 많은데 도서관 회원등록 시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 개정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재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구의회 제출 등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대상을 종전의 전년도 대비 10%를 5%이상 증가한 경우로 조정하였고, 일반재산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일반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변상금 징수유예 기간을 1년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안 제72조제4항의 일반재산 매각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개인평가업자도 참여하도록 완화할 경우 사견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법인만 감정평가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등에 대해 질의·답변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에 추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정애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과 본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아홉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5년 10월 1일자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와 구민의 책무,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서는 정책참여 결정과 경제활동 참여 등 복지증진 및 건강증진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장은 성인지 통계,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내용과 다양한 지원 시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장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의 설치·용도·운용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2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개회 전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고,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와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양성평등 참여와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한 양성평등 기본시책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양성평등의 권리 보장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곽광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백성원 의원님과 본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아홉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5년 10월 1일자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의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6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2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악구의 성별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이 부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부록 참조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준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곽광자 의원님, 길용환 의원님, 장현수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과 민영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네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5년 11월 10일자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기금설치 및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 조성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노인회관 건립부지 및 건축비 필요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금 확보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7조는 기금 수입·지출 및 기금 관리·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관리공무원과 기금의 적립 상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2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금조성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제출된 조례안 제3조제3호의 다른 기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층을 위한 노인여가시설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회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현수 의원입니다.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현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하여 일곱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5년 11월 10일자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 분야별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20조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사항을, 안 제27조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2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 제정에 따른 기후변화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 부서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면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어떤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성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운영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15년 7월 1일부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어 내용확대 및 기능체계를 강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5년 10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각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2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복지통장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어떤지, 2016년도 예산안에 위원회 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는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백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춘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긴급복지 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5년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어 지원내용과 지원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2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기사항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16개 항이 증가하면 긴급복지 지원대상 또한 증가하지 않는지, 조례가 통과되면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곽광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련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누락된 지원대상을 추가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5년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자구수정 및 대상자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비서류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별표”에서는 신문판매대 등의 계약 우선순위에 관하여 추가 신설·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2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장애인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단체가 무엇인지, 자판기 판매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전기료를 받는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6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정 의무적 기금 외 일몰제 규정대상인 장애인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조례에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적용법규를 개정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5년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 및 안 제28조, 안 제29조에서는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등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2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장애인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 개정내용 중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장애인복지기금은 얼마 정도 적립하였는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우리 구의 역할과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5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성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2월 1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위임근거가 없어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 등을 삭제·정비·보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5년 10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3조, 안 제13조는 상위법령에서 불일치하는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활용추진협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고, 이해충돌 방지장치 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와 안 제17조, 안 제22조에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개별 조례에서 기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삭제, 정비 및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2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개회 전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에 따른 일부 개정안으로서 주민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백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차정희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기미집행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2015년 11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9건이고, 시설별로는 도로 76건, 공원 2건, 주차장 1건이며, 시설 총면적은 21만4㎡로 도로 8만5,934㎡, 공원 10만6,910㎡, 주차장 1만7,160㎡이고, 총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3,29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79건 모두 도시계획시설 존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몇 년 후 실효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로 대부분 도로, 공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계획용지로 용도폐지 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집행부 의견과 같이 시설존치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바 실행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전까지 예산 확보방안은 물론 시설해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비 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차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반명순의원입니다. 신봉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시설 설치 주민 청원의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관악구 양녕로 31 두산아파트 거주 청원인 대표 이정옥 외 416명이 서명하고, 송도호·임창빈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2015년 11월 20일 접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민 청원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봉초등학교 통학로인 “청운약국∼두산아파트 3단지 입구 CU편의점 앞 횡단보도 전후방 도로구간”은 특히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임에도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하므로, 이 구간 양녕로 4차선 도로와 접하는 횡단보도의 전후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며, 감속노면표시, 과속방지턱,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통학시간대 경찰서 협조로 교통안전 지도를 강화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 소개의원의 의견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청원이 있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점검하여 적극적인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천동과 중앙동 주민을 비롯한 신봉초등학교 학생들의 주통학로인 “청운약국부터 두산아파트 3단지 입구 CU편의점 앞 횡단보도 전후방 도로인 양녕로” 구간은 교통안전 시설이 부족하고, 두산아파트 3단지 진출입 도로는 경사가 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조속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과 감속노면 표시, 과속방지턱,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므로 집행부에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신봉초등학교 통학로의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청원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신봉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시설 설치 주민 청원) 부록 참조

반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신봉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시설 설치 주민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청원의견서는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청원과 관련된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정애 의원입니다.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6년 관악구의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관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법정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제3항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952만3,000원입니다. 출연금액은 2016년 예산 편성 후 2016년 3월 31일까지 계좌입금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5년 1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출연을 할 경우 연구원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중 출연을 하지 않은 곳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거 지원하는 법적 경비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2016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백성원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2015년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그 후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추가되어 2015년 12월 10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액 증감 없이 2015회계연도 편성예산 중 연도 내 지출원인 행위가 어려운 사업비를 명시하여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써 총 10개 부서에 13개 세부사업의 이월총액은 112억9,78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의 구민운동장테니스장 인조잔디설치 사업비 1억원과 교육사업과의 평생학습 연계사업 추진 1,400만원, 가정복지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건립비 73억4,291만원, 노인청소년과의 서림동제3구립경로당 건립비 8억원과 난향동 구립경로당 건립비 10억원, 공원녹지과의 관악산 천지약수터 시설정비 1,000만원, 토목과의 관악로30길 외 2개소 도로 및 시설물 정비 3억1,000만원, 교통행정과의 관악로 청룡초교 입구 어린이보행 안전사업 4,800만원, 지역보건과의 감염진료실 환경개선사업 8,000만원,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폐기물 자원화사업 3,700만원,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6억9,000만원, 청소차량관리 6억5,000만원, 특별회계로 사회적경제과의 관악신사시장 주차장건립 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사업추진 시 선행되어야 할 제반사항들이 충족되지 못하였거나 특별교부금 등이 연말에 임박하여 교부되어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원인행위가 불가한 사업들입니다. 추경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해야할 예산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추경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백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8명)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15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049억원으로 전년대비 10.3%인 473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829억7,000만원, 특별회계는 219억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4,829억7,000만원 중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7% 증가한 1,000억5,200만원으로 지방세는 43억6,1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21억7,5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21.6%에서 20.7%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은 3,634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 110억8,800만원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금은 280억5,900만원이 증가하여 의존재원의 비율은 7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재원 배분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되어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총예산의 2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74.8%,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비용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예산배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2%인 31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3%인 13억원이 배분되었고,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2.7%인 137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4.2%인 203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54.5%인 2,751억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2.5%인 126억원, 산업·교통·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5.0%인 253억원이 배분되었으며, 예비비 0.6%인 31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4.1%인 1,219억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7.5% 감소한 219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5,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7.1% 증가한 44억2,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5.4%가 감소한 170억4,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 기금으로,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지방재정 안정기금과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을 제외하고, 13개 기금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13개 기금의 금년도 말 현재액은 170억4,600만원이며, 2016년도 운용액은 8억4,400원 감소한 162억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12월 1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장시간 심도 있게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가 발의되었고,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세입·세출 예산계수조정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4,829억7,000만원에서 수정예산액 3억원(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총 4,832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총 예산액은 5,052억원입니다. 이어서 수정안의 소관 국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은 2억 1,350만원 중 증액은 없고 기본경비 1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안전행정국은 1,148억 6,156만원 중 4,900만원이 감액되고 1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식문화국은 285억9,574만원 중 1억4,175만3,000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포함 1억7,74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복지환경국은 3,002억1,898만원 중 6억1,899만원이 감액, 6억6,704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관리국은 43억5,865만원 중 265만원이 감액되고, 5,7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98억4,144만원 중 일반회계는 295만원 감액되고,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5,782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211억2,158만원 중 증․감액은 없으며, 의회사무국은 37억5,853만원 중 100만원이 감액되고 9,504만원이 증액되는 등 특별회계 포함 총 19억3,508만6,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정내역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2016년도 운용액 7억2,443만원 중 불법유동광고물 용역정비사업 2,200만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제안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해당 국·과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물어가는 2015년도의 남은 일정을 뜻깊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 한 해에도 우리 관악구 주민들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정안 중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명)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송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합리적이고 스물두 명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잘 조정해 주신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유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구청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숙고해 주신 송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의 새해 예산 5,052억원에 대해서는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6년 새해에는 우리 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협력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관악구의회 부의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전철 신림선 110 ~ 111정거장 중간역 신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구의회 스무 분 의원이 찬성서명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본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림선 110 ~ 111정거장 중간역 신설 건의안 서울특별시에서는 여의도 ⇔ 서울대학교 축의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노선과 연계한 남북축 경전철 도입으로 친환경적인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자 경전철 신림선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전철 신림선은 2016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여의도 ⇔ 서울대학교 구간 지하 7.8㎞에 11개 정거장을 설치하는 민자유치 50%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5,60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대학동, 서림동 고시촌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2017년 사법시험 폐지예정으로 인하여 고시생이 급감하고 있고 서울대학교의 시흥캠퍼스가 설치되면 지역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지역경제 침체도 심화될 것입니다. 신림선 정거장의 평균거리는 753m이나 110정거장과 111정거장 구간은 가장 긴 1.12㎞이며, 이는 110정거장이 당초 위치에서 변경되어 발생한 것이니 주민들의 입장에서 중간역의 신설을 서울특별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모두는 51만 구민과 함께 촉구하면서,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건의문 1. 신림선 110-111정거장 구간은 1.12㎞로 설정되어 있어 역사 간 간격이 비합리적으로 길게 설계되고 있으므로 주민 및 고시생들의 이용불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중간역 가칭 “고시촌역”의 설치계획을 마련하라. 2. 110번역, 미림여고역은 주변이 고시원, 원룸 등이 밀집되어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동 방향 출입구 1개로는 혼잡이 극심할 것이니 대학동 방향 주민불편이 없도록 출입구를 증설하라. 201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는 더불어 사는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51만 구민이 함께 힘을 모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 안건은 신림선 110 ~ 111정거장 사이에 중간역의 신설을 촉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에 건의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관악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전철 신림선 110-111정거장 중간역 신설 건의(안)) 부록 참조

장동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경전철 신림선 110 ~ 111정거장 중간역 신설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건의문은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의원님들 간에 조금의 이견은 있었습니다만 원만히 동의해 주셔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22명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51만 주민만 보고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12월 14일 2015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금년 한 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2월 18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전국 시설관리공단 중 다섯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경제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시설관리공단 박화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 새해에도 51만 관악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