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염정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문화체육과,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하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문화체육과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세입 쪽에 369페이지에 보면 종박물관 관람료 해가지고 2,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384쪽에 보면 종박물관 관리에 1억 9천8백이 되어 있고 전수관 관리에 8,600만 원이 되어 있고, 수입에 비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수입 대 지출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문화시설을 갖고 또 관람료를 올린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화시설 자체를 금전적으로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다 이렇게 아시면,
동현
장동현위원
물론 금액에 대해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효과도 기대가 되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관리하는데 비해서는 너무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다, 문화에 대한 향유를 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투자대비, 관리대비 너무 사람이 저조하게 관람을 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를 좀 시켜서 정말 우리가 예산에 어느 정도 버금가는 실적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82쪽에 잔디구장으로 종합운동장 관리에서 잔디구장 인건비가 2명에 60일로 해서 120명이 종합운동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인원이 필요한가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답변을 팀장이 하겠습니다.
영국
노영국체육팀장
체육팀장 노영국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리가 다른 어떤 시설에 비해서 계속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지원받는 그 인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에 3시간씩 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주에 3시간씩 관리를 하는 것보다도 일자리 창출차원도 있겠지만 그 큰 운동장을 예취기로 깎는 것보다는 우리가 잔디 깎는 기계가 있잖아요. 승용 타고 다니면서 편하게 깎는 기계로 도입을 해서 깎으면 더 효과적이고 절약할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국
노영국체육팀장
지금 승용예취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깎고 있는데 잔디 안에 잡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손으로 수기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잔디 안에 잡풀을 뽑는다고 하면 농약에는 20병 5회 해서 150만 원의 예산이 서있어요, 383쪽에. 그렇다면 잡초제거에 대한 잔디만 살고 나머지 풀은 죽는 약을 살포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영국
노영국체육팀장
그 부분이 100% 다 잡풀이 죽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초제로 인해서 죽는 잡풀도 있지마는 억새풀 같이 억센 풀들은 손으로 뽑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 잔디 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그 넓은 땅을 다 사람이 들어가서 뽑지 않거든요. 농약을 대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더 관리를, 농약을 안 쓴다고 하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공원관리 하는데 농약을 안 쓴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농약을 굳이 쓰면서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영국
노영국체육팀장
부연드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거기는 운동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최소한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고요. 인력을 같이 병행해서 함으로써 환경적인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91쪽에 초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5억의 예산이 반영돼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본 위원이 예시를 한 번 그전에 한 적이 있어요. 체육공원에 그전에 우리가 게이트볼장까지 넣어서 하면서 사업변경을 할 때 우리가 우선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승인해 주고 앞으로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불과 이야기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좀 더 고민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맞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비를 확보를 해서 초평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먼젓번 용역을 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새로 된 사업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어떤 시설을 할 건지 협의를 한 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406쪽에 한반도 지형 전망공원 조성사업에서 10억 예산이 섰는데 전액 3,300만 원은 감액이, 9억 6,0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감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섰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376쪽 시설비에 축제 행사장 정비가 있잖아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백곡호-초평호간 관광네트워킹사업으로 이것이 다 정리된 것 아니에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지금 농다리축제 할 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농다리도 좀 해야 되고요.
김상봉위원
예, 379쪽 가을음악회가 언제 하는 거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송년음악회 했던 것을 내년에는 가을에 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바꿔 보려고 합니다.
김상봉위원
송년음악회가 그전에,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12월달에,
김상봉위원
예총에서 하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예총에서. 가을에 음악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김상봉위원
그전에 보니까 송년음악회가 사람이 많이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382쪽에 화랑관 옥상보수가 있는데 비가 새는가 보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옥상보수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영국
노영국체육팀장
문화체육과 노영국입니다. 화랑관이 지은지가 오래 되어가지고요, 수시로 위에 실리콘으로 땜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자주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이번에 돈을 좀 들여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지붕이 재질은 뭐로 되어 있나요?
영국
노영국체육팀장
재질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 틈 사이에 비가 오면 들이쳐서 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리콘을 쏴서 정기적으로 막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김상봉위원
396쪽 각종대회 유치 및 참가인데 생거진천 군민걷기대회, 그 밑에 백중씨름대회 이것은 문화축제 때 병행해서 하는 거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문화축제 비용에는 이것이 빠져서.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걷기대회는 체육회에서 하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체육회에서.
김상봉위원
씨름대회도 체육회에서 하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404쪽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초평호 관광모노레일 타당성 검토 및 기본용역 이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지금 한반도 전망공원 자체가 KT부지잖아요. 그리고 임대료를 내고 쓰는데 붕어마을 쪽에서 KT부지까지 모노레일을 한번 설치를 해서 한반도공원도 이번에 조성이 되니까 내년도 사업에, 거기까지 모노레일을 한번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전기자동차가 됐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것을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보고서 결정을 해보려고 용역비를 계상해놨습니다.
김상봉위원
용역비가 꽤 비싼데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면 사업비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재원조달 같은 것은 검토해보셨나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일단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다른 데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모노레일쪽 보다는 전기자동차쪽은 가능하지 않느냐 국비지원이, 모노레일은 아마 문광부에서도 좀 다른 데에 많이 해놔 가지고 사업을 안 하려고 그러고, 다른 것을 갖고서 지원을 해 준다면 문광부쪽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그 용역을 한번 발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상봉위원
마지막으로 405쪽에 보면은 맨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인데, 20만 원이면 이것이 춘추복, 하복, 동복까지 다 포함이 돼요, 안 되잖아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안 되죠.
김상봉위원
이것은 20만 원 세운 것은 하복을 해 주시고 하나?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우선은 춘추복으로,
김상봉위원
춘추복?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춘추복을 하는데 해설사 분들은 겨울에도 다니니까 방한복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춘추복을 하복으로도 대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방한복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지역을 알리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이것은 추경 때도 한번 다시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1쪽에 진천국민체육센터 관리라고 있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이 보편적으로 많이 줄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1억 5천6백 정도가 늘었는데 우리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데 군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사용하는 부대비가 이렇게 오른 거예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우리 수영장하고 헬스트레이너에 1일 평균 어느 정도 돼요?
영국
노영국체육팀장
강사수당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재덕
안재덕위원
아니, 인원, 이용객.
영국
노영국체육팀장
이용객이 지금 등록인원이 한 월 1,300명에서 1,200명 정도 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월?
영국
노영국체육팀장
예, 그렇게 되고요. 1일 이용도 2천에서 3천 정도 그렇게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우리 군민들의 체육향상,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저기인데 헬스클럽이나 수영장이 보니까 다른 데는 보편적으로 다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늘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 하여튼 이것은 또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도 이용하는 인원이 증가하면 대폭 올려서 이왕 수영이나 헬스클럽에 오신 분들이 편안한 데, 분위기 좋은 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문화체육과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박양규 위원입니다. 질의할게 좀 많은데 세입예산에 369쪽, 거기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허준주막 내 임대료하고 임대료가 왜 26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임대료를 적게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제
이동제관광팀장
관광팀장 이동제입니다. 그 질문사항은 역사테마공원에 소매점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부분에 대한 그것을 부과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공유면적 거기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걸로 해서 공유면적으로 그걸 좀 감면을 한 사항이라서 26만원이 줄게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역사테마공원?
동제
이동제관광팀장
예, 거기 보면 소매점 하나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그 옆쪽에 슈퍼가 하나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소매점.
동제
이동제관광팀장
예, 거기에 그 화장실에 대해서 공유면적으로 감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거는 거기도 임대를 했었어요?
동제
이동제관광팀장
예, 거기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화장실을 누가 임대를 해? 편의점만 임대
동제
이동제관광팀장
아니, 거기 그 소매점.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 소매점만 임대를 하는 거지.
동제
이동제관광팀장
소매점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객들이 거기 같이 쓰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을 좀 감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 편의점 안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부속시설로 되어 있으면 임대료가 같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공유면적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것도 문제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그 화장실 자체를 소매점 오는 분만 쓰면은 임대료를 올려야 되는데 일반인들한테도 개방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된.
양규
박양규위원
아, 화장실이야 오는 사람들이오며 가며 뭐 일반인들도 올 수가 있는 거지만 그 시설자체가 편의점에 하나의 부속건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부속건물도 그 사람의 임대 그 저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임대를 해요? 나는 그게 줄었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준주막 있잖아요, 전에 식당하고 그러던 데, 그 옆에. 그거는 뭐 가끔 임대를 했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다시 문을 닫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임대료가 안 나와서 그래서 난 감액이 됐는지 알고서 지금 질의를 한 건데 엉뚱하게 거기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농다리 천년사랑 진출입로 임대료도 31만 4천원을 받네요, 거기 임대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우리가 보면 거기 군유지 진입로 한 것 아니에요, 그죠? 진출입로, 도로? 도로인데 거기서 이제 주차를 이용해서 쓰니까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도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받는데 우리가 공유지는 도로점용을 전부 해가지고 임대료를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비싸게 도시계획도로를 해놓고서는 전부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도 그 임대료 하나도 못 받잖아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그런 실정.
양규
박양규위원
내가 봤을 때 형평에도 어긋나고 아주 굉장히 보면 이건 군 재정에도 굉장히 손실이라고 본다고. 기획실장님, 이런 거 정말 빨리 우리가 현실화시켜가지고 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도시계획도로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잖아. 이번에도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걸 억지로 억지로 해서 지금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도로를 해놓으면 그냥 그게 전부가 주차장으로 무상 주차장으로 되어 버리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서 그것도 우리공유면적 군유지이면 도로점용이 분명히 되는 건데 그거를 그 기준에 준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야지 그걸 안 한다 그러는 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 이제 반은 주차장화가 되다시피 하는데 그거를 공유지로 해서 거기다 임대료 받는 다는 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f 봅니다. 이제 불특정다수가 불법주정차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계도하고 그다음에 단속해서 그걸 해소해야지 그걸 뭐 공유지로 활용해서 임대료를 받는 건 좀 힘들다고 보고요, 우리 교통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 CCTV카메라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인력을 통한 계도단속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단속을 해야 되고 단속을 목적으로 물론 도로는 통행의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화 돼서는 사실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현실화가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서 그게 음성화시킬 게 아니라 양성화시켜서 군에서 세수라도 어떻게 좀 확보를 해야지, 이거하면 오히려 그 주차장 한 면을 주차표시를 해놓고서 거기를 주변상가들한테 댈 수 있도록 임대를 한다든가 장기임대 이렇게 만들어서 뭐를, 도시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번호 다 매겨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 자기 차 아니면 못 대게 아주 그냥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제 주차관리가 되더라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집 앞에 주인들한테 지정을 해서 임대하는 방안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너무 도로를 해놓고서는 다니다보면 통행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지장을 주는데 그런 통행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목적은 거기 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통제가 좀 돼야 되지 않냐. 376쪽에 문화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보니까 전년도하고 같네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거기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인건비도 그렇고 운영비 각종 요인들이 지금 물가상승 되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 천만 원 정도만 더 상향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지난번에 과장 반영시킨다고 그랬잖아.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한 천만 원 정도 운영비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 그 증액요인이 금년도에 냉난방기를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런 예측에서 천만 원 정도 요구가 있었고 또 일정부분 인건비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냉난방기, 그때 ‘운영비가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면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갖고 일단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고 상반기 운영을 해보고 추경에 검토토록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추경에 해 주기로 했어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나.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금한동 천제 학술회의’가 전년도에 3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 다시 그대로 300만 원이 또 계상이 됐네요. 전년도에 이건 안 된 거 아니야? 삭감이 된.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전년에 삭감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삭감이 됐던 거 아니에요? 삭감이 됐으면 여기 계상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삭감된 건 예산이 아니지.
승혁
임승혁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거 뭐 팀장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아니 내가 만든 거는 전년도에 300만 원이 삭감이 됐으면 제로지 이게 왜 300만 원이 여기에 계상이 됐느냐 이거예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당초예산을 쓰게 되어,
양규
박양규위원
당초예산에는 여기 없었지, 계상 자체도 없었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한동 천제행사를 학술회의로 바뀌면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저기가 아니잖아요. 왜 목이 여기가 아닌데 여기다가 이걸 해놨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건.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금한동 천제 항목에 새항이 처음에 당초예산에는 천제에 그때 섰던 건데 그걸 나중에 300만 원 갖고는 천제 제향 올리기가 예산이 부족하다 해갖고 학술대회를 열겠다 했는데 300만 원이 깎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300만 원이 표기된 건데 그건 우리 예산편성과목 해소차원에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금한동 천제 항목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학술회의는 3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가능하게,
양규
박양규위원
무슨 학술회의를 300만 원 갖고서 학술회의를 해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일단은 김용기 전교님이 300만 원 정도면 본인이 잘 아는 교수님으로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번에도 천만 원을 했는데도 그것가지고 줄여서 800만원인가 얼마로 해가지고 했는데.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그건 천제행사.
양규
박양규위원
천제행사가 아니고 천제학술대회 하는 것을 작년, 재작년도에 작년이지 작년, 해가지고서 했는데 금년도에 이게 천제를 하는데 700만 원을 섰다가 우리가 300만 원으로 삭감을 하니까 ‘이걸로 가지고 천제를 못 지내겠다’ 해가지고서 그럼 이걸 가지고서 자기들 멋대로 학술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학술회의가 300만 원 가지고 되느냐고, 상식적으로. 이걸 그냥 그 돈 갖다 그냥 써 없애자는 것밖에 더되느냐고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양규
박양규위원
이걸 하려면 학술회의를 해서 제대로 뭔가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이 있어가지고 교수 한 사람만 불러서 하더라도 최소한도 인건비만 해도 그것 이상은 드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그렇게, 내가 봤을 때 그런 부실한 어떤 행사를 하려고 그냥 이 300만 원이라는 어떤 명목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왕 학술회의를 하려면 좀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금한동 천제하고 학술대회 할 때 천만 원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 천제하고 학술대회를. 그러다 보면 이제 ‘학술대회는 매년 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갖고 이제 천제만 하다 예산이 좀 깎여서 700됐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700만 원 예산이 천제 지내는데 300하니까 힘들다 해 갖고 학술대회로 이렇게 변경하려다가 또 이제 삭감이 되는 바람에 못한 건데 이 관계는 300만 원이면 가능할 거라 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글쎄, 기획실장님 뭐 300만 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이게요, 전에 천만 원을 가지고서 천제를 지내는데 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다가 그것도 700만 원으로 삭감이 된 거예요. 삭감이 되니까 그래가면서도 이것을 확실하게 고증을 지금 해가지고서 해라 그래가지고 하니까 작년에 800만 원인가 얼마 예산 세워달라 해서 그걸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대로 된 결과물도 나와서 된 거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길상사나 향교는 1년에 두 번씩 제를 지내는데 거기도 300만 원밖에 예산을 못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형평성 맞춰서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에 3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 가지고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하는데 왜 거기만 300만 원 가지고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 아니, 그 중요한 어떤 행사를 돈을 더 주면 할 수 있고 돈을 덜 주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천제가 저기가 어디 있어. 이거 그럼 공급을 해서 공급에서 지원해 주면하고 못하면 안 하겠다, 앞으로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진 보조금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 이거지. 당연히 지역저기를 위해서 해야 되고 뭐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지. 그때도 첫 번에 한다 그랬을 때 그 천만 원 어거지로 해가지고서 2008년도인가 2009년도 그때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올라온 대로 해서 하지 말고 담당과장이나 팀장은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 또 이것을 실효성이 있는가, 300만 원 가지고 누가 봐도 학술대회 한다고 그러면 실효성 아마 의심받을 겁니다. 지역의 몇 사람들 지역사람들 불러놓고 토론회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300만 원 드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한 행사인데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왕 하는 거면 그게 효과가 있어서 정말 우리주민들에게도 어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300만 원 쓰고서 끝난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우선 학술회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선 300만 원을 해 주시면 추후에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증액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이 예산을 가지고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정말 실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379쪽에 가을음악회는 뭐예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이건 아까 김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송년음악회를 가을음악회로 바꿔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381쪽 제일 위에, 작년하고 금년도 해서 ‘전국 서예작가초대전’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 뭐 저기에 대해서 평가서 나온 건 있습니까? 주민설문을 받던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저기해서,
승혁
임승혁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임승혁입니다. 금년도 성과에 대해선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양규
박양규위원
그 사람들의 어떤 얘기 말고 우리가 또 그걸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서를 만들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그래야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되고 하는 거지, 그냥 자기들이 ‘아, 이거 잘됐어, 좋아. 우리가 보면 전국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 왔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승혁
임승혁문화예술팀장
저희들이 정산서를 아직 못 받았는데 정산서를 받고 평가를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자꾸 지금 밖에서들 말들도 많고 지난번에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해 줬지만 하고 나면 뒷말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담당자들은 더 관심 있게 보고서 아 이것을 진짜 반대, 주관으로 볼 것 아니에요. 이거 다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면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서 내년 그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예산을 또 했으니까, 그냥 뭐 전년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승혁
임승혁문화예술팀장
정산하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규
박양규위원
돈만 정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주변의 여론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갔다 온 사람들의 어떤 설문도 좀 받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느낌, 평가도 좀 받고서 ‘아, 이게 우리지역에 진짜 필요하다’ 하면 그걸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가 그럼 다른 사람들의 여론도 잠재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방법을 ‘아, 홍보가 부족하면 홍보 쪽에도 좀 더 치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계속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진짜 뭐하면 여기서 그냥 단절시켜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되고 뭐 이런 뭐가 확실하게 서야지, 담당자가 그냥 전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그냥 그대로 의례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제가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종박물관 뿐만이 아니라 미술관, 어디이고 지금 우리 문화시설들이 물론 문화가 어떤 가치척도를 금액으로만 환산할 수는 없어요. 저는 항상 이것이 마음에 조급한 것이 저것이 몇십 억 거의 100억이 넘게, 저쪽에는 종박물관하고 전수관하고 하면 100억이 넘는 것이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옆에 것까지 해서 하면 10몇 억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면 거기 테마공원에만 지금 투입된 예산만이 부지조성하고 뭐한 것까지 하면 200억이 넘어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가 진천에 어떤 상징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관심을 갖든가 문화적 향유를 누리든가, 아니면 운영비와 대비해가지고 개인들 같으면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손익계산해서 자기 인건비는 떨어져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자기들도 자꾸 어떤 개발을 하고 뭔가를 수익창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도 관에서 나는 이것 아니어도 월급 나오니까 상당히 안주하는 저기로 그냥 지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건물이 노후화 되면 다음에 또 그만한 돈을 어디에서 들여서 우리가 또 그것을 하겠냐고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일단 전시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 그런 것을 다양화해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양성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쪽에 조명희 문학관 관리자 인건비가 1,250만 원이 섰는데 여기는 지금 관리자가 따로 누구를 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지금 박수철인가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예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고복연씨라고 기간제근로자인데요, 박수철씨가 군민회관하고 조명희 문학관하고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군민회관에서 행사를 하면 거기에 가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문학관이 비게 되잖아요, 혼자 근무를 하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고복연씨가 거기를 관리하는 전임관리자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부를 준 거예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394쪽에 카누경기장 개보수로 이번에 15억 9,400만 원이 섰네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국도비 내시가 되어가지고 된 건데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을 주로 학교에서 하고 있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도 보면 우리가 무슨 도민체전이나 도에 무슨 저기에서 우리가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기들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메달 땄다고 하면 진천 어디 학교 해가지고 해서 그것 한번 1년에 한두 번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는데 군비를 투입한다는 것이, 이것은 도비나 이런 것에서 다 도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 줘야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소유가 진천군 우리 것입니다. 처음부터 카누경기장, 아이들이 시설 거기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하는데 시설 자체가 진천군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학교 학생 저기이면 다른 것은 축구나 뭐하면 학교에서 저기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다 하잖아요 학교체육은.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도 학교체육이면 교육청하고 관계가 되어야 하잖아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이것이 2003년도 전국체전 하면서 지원을 받아서 한 건데요, 지금 가보면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해야 되는 상태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학교체육을 육성하는 것이면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우리군에서 이것을 군 저기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요. 굳이 군에서 예산 들여서 할 것이 아니잖아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자꾸 하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교육에 저기되는 것이면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면서 실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양성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우리군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선수가 되면 전부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후에 관리를 또, 여기에 이렇게 투자할 것 같으면 사후관리를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냥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과장님으로 안 되면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도저히, 지금 현재 투자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선수 육성이 안 되니까 이것은 도에서 분명히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어떤 저기를 해가지고라도 우리 군비를 덜 들여서 선수 육성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계속 써야지 우리군에도 좀 차후에라도 득이 되는 거지, 계속 양성해서 빠져나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 사람들은 타 지역 선수가 되어 버린다고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카누 여자부, 지금 도청에 남자 실업팀이 있고 또 주경기장이 진천에 있으니까 초평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긍정적으로 여자부 카누경기단을 유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되게 검토해 주세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95쪽에 아까 동료위원도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피복비 및 용구비 해가지고 뭔데 이렇게 비싸요, 77만 원씩?
영국
노영국체육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팀장 노영국입니다. 여기 금액에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화 운동화라든지 거기에 따른 유니폼 그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싸요?
영국
노영국체육팀장
예, 스포츠용품이 좀 비쌉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직장경기부 육상선수 스카웃비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영국
노영국체육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3명을 스카웃합니다. 이번에는 어린 선수 이창수라고 해가지고요, 체고 학생이 지금 기록이 10초 54까지 나가는 그런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이번에 스카웃 하는데 도 체육회하고 서로 사전 구두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5천을 세우면 그쪽에서 3천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불가피하게 세운 경우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396쪽에 각종대회 유치 및 참가에 제일 밑에 보면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이것은 풀로 선 거예요, 뭐예요, 1억 9,000만 원이? 그 밑에 1억 9,000만 원에 각종 체육대회 도 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그냥 각종대회, 각 대회가 대충 어떠어떠한 대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대회를 풀로 세운 거예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거진천 오픈 탁구대회라든지,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400페이지에 향교 춘추대제하고 길상사 300만 원 있잖아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두 번 제향을 지내기가 너무 예산이 적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좀 상향시켜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됐네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반영을 못시켰고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운영해보고서 결정하겠습니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저번에도 길상사 제향 관련해가지고 문중에서도 오셨는데 적다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한 200만 원 정도만 더 확보를 해 줬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올해 한 것을 토대로 해서 확대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지금 보면 천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300만 원도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지내는 것은 거기에 비례하면 부족하지 않을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401쪽에 진천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 보존관리 실태조사 용역 해가지고 7,000만 원이 섰는데, 거기에 노원리 왜가리 번식 보존관리가 거기에 지금 왜가리가 서식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옛날에 있던 은행나무도 거의 다 고사목이 되고 주변도 저기되고 해가지고 왜가리가 다 이전한 것 같은데.
동제
이동제관광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광팀장 이동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동제
이동제관광팀장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주관을 해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생태조사라든지 개체 수 같은 것을 조사하고 서식범위 같은 것을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생태보존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는 거의 있는데 지금 왜가리들이 거기에 살지도 않잖아요.
동제
이동제관광팀장
일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오히려 서식지, 전에 보니까 상대음 쪽에 그쪽에 보면 소나무숲 있는데 그쪽에 오히려 더 많이 몰려 있고 그렇던데, 오히려 지금 현재 이동하는 과정을 전체를 보고서 어디에 서식 하는가 이것을 해서 그것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 떠나간 자리를 뭐를 새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요.
동제
이동제관광팀장
예, 그러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용역사항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왕 하는 것이면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앞으로 정말 우리 진천에 왜가리가 어디에 서식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 이런 것도 방법론이 나와야지 떠나가서 없는 데를 하면 뭐해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까지 넣어서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404쪽에 밑에서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경미한 관광시설 보수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초평호 같은 데 데크를 설치해놨는데 부분적으로 깨지고 그런 것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불도 났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하자보수기간 아니에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밑에 농다리 흙먼지 털이기 설치는 이것이 뭐예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바람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초평호를 많이 찾으니까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면 흙이 묻고 그러니까 에어로 해서 먼지를 터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 사람에게 터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사람.
양규
박양규위원
나는 농다리 흙먼지 털이기라고 해서 농다리에 무슨 흙먼지가 있어서 그것을 털이개로 하나, 여기에 표기가 사람이 이해가 안 되게 해놨어요.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도 했는데 문화해설사 근무복 18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금에서 하는 겁니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근무복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규
박양규위원
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해설사가 운영에 대해서는 기금에 대해서 하는 걸로 해서 그 밑에까지 다 되어 있는데 기금에 있는 것을 왜 거기에다 했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활동비가,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문화해설사 운영 해가지고 괄호하고 기금이라고 해놨는데?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기금운용계획에 들어 있는 기금은 아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나는 왜 기금에 한 것을 여기 본예산에다 넣었나 해서,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국비가 기금으로 오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보면 거기에 문화해설사 근무복 구입 180만 원이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계절별로 하고 또 디자인도 좀 그 사람들이 우월감이 있게,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입고서 좀 열심히 뭐를 하고 자신있게 문화해설도 하고 그러지 해 줘도 안 입으면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쓰고 해서 조끼 하나 해 주고 뭐 하나 해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 줄 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해서 승화시켰으면 합니다.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장
예, 사기진작 차원에서 라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407쪽에 초평호 탐방로 조성에 4억 9,600만 원이 섰는데 탐방로는 어디를?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지금 수련원 쪽에서 붕어마을까지 데크 설치공사를 연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저번에 산림과에서는 그거 계획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변테크까지 되어 있잖아요, 수변테크에서 오히려 돌아보면 이쪽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수련소까지 이렇게 돌면 완전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데 그쪽이 오히려 다니면서 보면 호반을 보고 할 수 있는 저기가 더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데 거기를 지난번에 보니까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하고는 또 별개인가 보죠?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산림축산과는 그쪽 미르숲 관련해서 거기에서 하고요, 저희는 관광 쪽으로 해서 일단은 하늘다리까지 다해서 되어 있지만 그쪽 수련원에서 붕어마을까지 이번 사업은 거기까지 데크를 설치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현재 문체과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현재 수련원에서 붕어마을까지 수변을 이용한 현재 그 데크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 앞에 수련원 뒤에 전의 이씨 산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한 등산로 개설사업, 그건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381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국서예유명작가초대전에 우리가 이것 며칠 하는 거지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보름.
영자
이영자위원
보름동안 관람하신 관람객이 몇 명이 방문해서 다녀가셨나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수 있지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401페이지, 시설비에 덕산양조장 재난방재시스템 3천하고 그 아래 시설비 1억 2,350이 올라왔는데 이게 문화예총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얻어다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양조장이 신규, 사장이 준공했다고 아마 그 뒤에 사유지에다가 양조장을 다시 또 신축건물을 지어서 준공식을 한 것 같은데 그 앞에 문화재라고 하는 그 건물을 또 보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염정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방제 시스템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소화전 사업이랍니다.
염정환위원장
소화전?
종하
이종하문화체육과과장
예,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전을 설치.
염정환위원장
이것 아주 우리가 빼안이 묻혀있는 양조장인데 또 사장이 바뀌고 하니까 지역에서 관심사가 좀 그렇게 높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좀 안타까운 뭐가 있는데, 예, 문화체육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영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국서예 유명작가 초대전 관람객수 등 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에 심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19쪽에 보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있지요? 719쪽하고 720쪽을 같이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팀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719쪽 보면 민간이전 해갖고 하수관거 사업해가지고 이게 민자 사업인데 그 운영비라고 9억2,890만 원인데 이거를 BTL사업을 해갖고 그거를 민간인이 운영하는데 주는 자금입니까?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팀장님이 하셔도.
경희
이경희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이경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BTL사업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720쪽에 보면은 BTL사업을 해갖고 융자금 상환이라고 있지요? 49억 6,400만 원. 720쪽, 그럼 이게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거네요? 이 사업이, 그렇죠?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국비가 뭐 거의 더 많이 되는데 보면은 덕산, 이월 하수관거는 05라고 719쪽에 보면은 2005년도에 하셨다는 뜻인가? 719쪽에 05하고 ‘덕산, 이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운영비’하면 앞에 05라고 쓴 게 2005년도에 그 BTL사업을 하셨다는 건가?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하시고. 지금 우리 진천군관내에서 BTL사업이 안 된 데가 어디어디예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BTL사업이 진천하고 덕산, 이월, 초평 이렇게 네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문백은?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문백은 안 돼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안 된 데가 문백, 광혜원, 백곡 그렇게만 안 됐네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지금 그럼 안 된 3개 면은 무슨 하수관리 무슨 계획 해갖고 언제 뭐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 있으신가?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문백은 봉죽하수처리장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 일부분에는 처리시설을 하고 있고요, 백곡도 사실 위치선정 때문에 지연이 돼서 내년도에 위치에 대해서 이제 주민설명을 통해가지고 내년에 사업 신청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광혜원은 지금 광혜원산단 그 폐수처리장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2018년도에, 2017년도에 사업을 해서 분류식으로 해서 공공하수처리장을 별도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가는 게 광혜원은 인구가 85%이상이 광혜원리에 살고 있어요, 광혜원면은, 아시죠?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들말, 상리, 중리, 거기가 85%가 다 사는데 그때 2005년도, 2006년도 이월하고 덕산하고 진천에 했을 때 같이 하셨으면 이것이 사업비도 덜 들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 혹시 왜 배제가 된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못한 이유가?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덕산, 이월에 한 부분인데 오래된 일이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덕산으로 해서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재덕
안재덕위원
어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때 같이 이것을 했었으면 그 비용도 덜 들고 했을 텐데 BTL하수관거 사업을 하려면 환경청에서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건가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의 승인이 떨어져야지,
재덕
안재덕위원
그래야 거기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것이 광혜원 사람들이 많이 이것 때문에 불만 아닌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어디를 갖다 특정지역을 거론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때 이월, 덕산, 초평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이것을 그때 같이 해 주셨어야지 지금 와서 해보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서 백곡, 문백, 광혜원 정도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지금 광혜원 같은 경우에는 한 400억 정도,
재덕
안재덕위원
400억?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곡 같은 데는 한 15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소장님이 2008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했죠?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BTL사업이요?
재덕
안재덕위원
BTL사업.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아니, 혹시 광혜원 타 안한 지역, 광혜원 같은 데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18년도에.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2018년부터 하실 계획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거기에서 또 검토해가지고 승인이 나야 되겠네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막적으로 환경부하고 아마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래요. 빠듯한 예산 가지고 하시는 것은 매우, 저도 이것이 10～20억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400억 정도 드니까 힘든 사업이라고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진천군 전체 지역발전, 균형발전을 위해서 같이 도모하고 해 주는 것이 우리 진천군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가지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광혜원도 빠른 시일 내에 하수관거 BTL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세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2005년도에 덕산하고 이월, 2006년도에 진천, 초평 4군데를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기채 얻은 것이 총 262억 1,300만 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상환했는데 현재 덕산, 이월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한 2억 8,700만 원 정도 군비로 상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진천, 초평이 9억 8,100만 원 정도, 그래서 20년동안 분할상환 되니까 금액은 400억, 150억 투자되더라도 20년동안 분할상환이니까 큰 금액 부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17년도에 신청해서 2018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면은 우리가 BTL 채무로 기채를 얻어가지고 하면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1년에 12억 6,8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는데, 군비가 상환액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553페이지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업용은 톤당 얼마씩 받아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85원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지하수 뽑아 쓰는데 그렇게 받는 거죠?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우리가 공업용수를 끌어다 상수도를 갖다 대줄 때는 얼마씩 받아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요금이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가정용하고 일반용, 욕탕용, 전용공업용, 일반공업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산수산단에 공업단지에는 저희들이 전용공업용 그것은 톤당 5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하수를 뽑아 쓰면 훨씬 싸네요.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하수가 자꾸 고갈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도 지금 못써서 모자라서 지금 농민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공업용으로 쓰는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수도를 쓸 수 있도록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합니다.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산차원에서 보면 회사차원에서는 관정을 파가지고 빼서 쓰는 것이 훨씬 이득이 돼서 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진천군의 지하수를 쓰는 농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것 좀 해서 이용부담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그쪽으로 권장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승원
방승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투자정책과나 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하수를 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심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읍면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예산심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부서인 평생학습센터와 읍면의 심사순서를 읍면을 먼저 심사하고자 평생학습센터를 그 다음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2016년도 읍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읍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과 읍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영덕입니다. 평생학습센터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568쪽,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이 5억이네요, 금년도? 5억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그럼 지금 아직 그 각 학교마다 뭐에 저기 된 것 받은 건 없지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받은 것은 여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우리가 풀로 일단 세워놓고 이 안에서 각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5억 안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년도하고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게 전년도에는 당초에 4억 5천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하고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여기에 다시 흡수시켜가지고서 5천만 원을 이리로다가 더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5억이 된 건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5억을 더 증액시킨 거네? 전체는 지금 1천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5천만 원이 더 증액됐으면 다른 데서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이게 다른 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은.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쪽으로다가 집어넣은 거지요. 계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4억 5천에서 5억이 되고 다른 게 조금 줄어든 그런 형식입니다. 예를 들면 체험학습프로그램이 7천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추경에 서고 막 그랬던 예산이, 그거를 이리로다가 편입을 시켰습니다. 유사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아, 그러니까 추경에 했던 것도 다 본예산으로 지금 해서 편입을 시킨 거다 이거지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5천만 원이 늘은 거죠?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5억 중에서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5억 안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이제 신청서를 심의를 해갖고 저희들이 타당성 있다고 하면 이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갖고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에 지금 신청하는 내용들이 대충 어떤 것들이에요? 학교에서. 신청 학교지원이 가능한 품목이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5억 속에는 주요 지원범위를 보면은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하고 정보화사업, 그리고 교육과정에 자체개발사업, 그런 겁니다. 이제 체험프로그램 뭐 이런 것이 거기에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학교급식도 들어가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시설, 급식시설설비, 설비하는 것. 급식은 따로 있고, 설비.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급식은 우리가 따로 또 예산이.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건 따로 되어 있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설비 같은 것, 그러면 지난번에 상산학교 2천만 원 짓는 건 어디에 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학교, 교육환경정비 쪽에서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교육환경정비? 그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조례상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줄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천만 원 된 것 지금 사용을 안 했잖아요, 명시이월 했어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죠, 지금 이미 포장을 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포장을 했다고?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뭐 다시 못했다고.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 관계는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그걸 또 추가로 하려고 그런 건데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거기 것을 거둬내고 아스콘으로 재포장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2천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반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거둬내지 말고 그것도 현재가 다져지고 단단한 저기이니까 거기다가 덧씌우기 식으로 해도 충분한데, 거기가 무슨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게 했던 건데 학교 측에서 보기에는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거둬내고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할 때는 제대로 그쪽 분야도 설계가 있을 테고 한데 그럼 제대로 안전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할 때 잘 확보를 해야지, 예산을 집행하라고 줬는데 ‘돈모자라서 못합니다.’ 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면 아, 여기서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한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게. 앞으로 그런 예산들 학교에서 저기하면 지원해 주지 말아요.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완전히 올라오는 것 외에는 해 주면 안 된다고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여기 국제문화예절학교운영하고 학교운영에 2,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뭐예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국제예절문화학교운영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1회 하는 거네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 사실상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2,5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면은 거기에서 각 학교별로 학생들 자체로 해갖고 선촌서당에 예절학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초등학생들 하루씩.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 자금 보조금으로?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그런 걸로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농촌방과후 학교운영이 3억 4천인데 3억 4천은 이것도 매칭사업 아니에요? 우리가 50%, 국비 50% 해가지고 지역에서 만약에 이게 총 13억인가? 우리가 6억 5천까지인가 얼마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면은 학교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서 저희들은 3억 5천 하면은 학교교육청에서 2억 6천2백 정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2억 6천 교육청이 국비사업이란 말이에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특별교부 받아서 하는 거지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 가지고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특별하게 꼭 50대 50이라고는.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게 방과후 학습을 우리가 더 활성화 시키려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만 더 보태면 국비도 거기에 맞춰서 5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한번 보시고서 앞으로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밑에 지역 명문고 육성 등 지역인재 육성사업이라고 3억 8천하신 게 있지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재덕
안재덕위원
그게 작년도에도 3억 8천? 군에도 3억8천 같은 거죠?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여기에 진천고등학교에 2억,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1억, 광혜원고등학교에 8천만 원이지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문고 육성자금이라는 것은 진천고등학교 같은 데 쓰는 기숙사도 있고 그래서 기숙사비하고 학생들 야식 같은 것 해 주는 건가요? 그 사용내역이.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기숙사비하고요, 진천고등학교 같은 데는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지원해서 하는 거고요.
재덕
안재덕위원
광혜원고등학교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광혜원고등학교 같은 데에도 심화학습반하고 토요 집중반, 그리고 이제 석식비 그렇게 지원을, 내용이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혹시, 어제 광혜원에 이장단 회의에 갔더니 광혜원 장기2구 이장 자제분이 광혜원중학교를 나와가지고 진천고등학교를 갔는데 포항공대를 갔다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에 발표하는 거는 정시가 아니고 수시지요. 수시 입학하는 건데, 교육투자라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개를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 9월 달 가면은 광혜원고등학교가 이제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숙형 고등학교로 되는데 거기에 감안해갖고 혹시 6개월 치의 명문고육성 기숙형 예산은 여기에 세워지지를 않으셨네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검토한 바는 없고, 만약에 9월 달에 고등학교가 이전을 하고 또 거기에서 기숙형 고등학교로 간다면은 기숙사비 같은 것도 진천고등학교하고 똑같이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 같은 경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부서 단독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센터소장님 말씀은 추경에서 저기하면 하실 수가 있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요인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지금은 저기지만 전 군수님이 교육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깊으셔갖고 학교 이전문제 모든 걸 갖다가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학교이전하고 뭐 그런 데서 오셔갖고 말씀하시기를 ‘이 교육이라는 것은 투자할수록 우리군민들한테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셔갖고 이게 2015년이 됐든 2016년이 됐든 학교가 기숙형 고등학교로 가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갖고 한번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뭐 2015년, 16년도에 만약에 기숙형 고등학교가 돼갖고 그쪽으로 간다면 기숙형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진천군의 명문고 육성 과정을 같은 저기에서 하여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572쪽에 자산취득비에 관련해서 운영관리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하고 군립도서관하고 그 옆에 붙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보니까 거리도 얼마 안 되고 돌아가게끔 돼서 그 뒤쪽으로 길을 터주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샛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에서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그 길을 내는 부분관계는 글쎄요,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공원관리를 사실은 지역개발건축과에서 그쪽에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동현
장동현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군에서 갖고 있는 도서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갖고 있는 도서를 그 길을 터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서를 많이 확보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단순하게 다니는 길을,
동현
장동현위원
예, 길만 터주면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거기는 지금 충분히 사람들이 왔다갔다 왕래가 가능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왕래를 하는데 밑으로 돌아서 가야 되니까 좀 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아, 그 밑으로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이 학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쪽 밑에 주차장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현
장동현위원
그 문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주차장이 거의 없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차공간만 있고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와서 책을 대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터줌으로 인해서 우리 도서관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더 좋지 않나,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는 책을 다양성 있게 골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한번 그 여건을 봐야지 알겠지만요, 그쪽에 비탈면이 상당히 가파르고 그 뒤에 보면 저희들이 주차장하고도 연결됐던 측구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그쪽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지 그것은 조금,
동현
장동현위원
차량통행은 안 되고요, 계단만 만들어 줘서 통행만 할 수 있게만 해 주면 우리 군도서관에 와서 책을 찾다가 없으면 또 밑에 가서 아동도서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많이 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가서 볼 수도 있고, 통행에 불편함을 좀 해소하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자는 얘기예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상산초등학교 최석동 교장선생님이 생거진천회에 그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군수님이 그때 지역개발건축과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전에 경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미끄럽고 이동이 불편하니까 계단식으로 해라, 지시를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차량통행은 안 되고 통행하는데 경사로 있으니까 미끄럽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계단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기숙형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숙형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하고 진고 2개입니까?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 전에는 군 장학회에서 장학사업으로 1억 5천씩 지원을 하다가 거기가 기숙형고등학교가 되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조례로 되어 있죠?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명문고 육성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기숙형고등학교 지원조례가, 지역명문고 육성보다도 기숙형고등학교 지원조례가 아마 조례로 되어 있을 건데.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별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광혜원고등학교가 기숙형고등학교로 저기가 되면 조례에 그것을 개정을 해가지고 삽입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 조례내용에는 학교를 명시하지는 않고요. 다만 광혜원고등학교가 이전되어가지고 9월달에 기숙형고등학교로 지정이 되면 기숙형학교의 규모라든가 수용 학생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진천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 수준에 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기숙형고등학교에 관한 협조공문이 올 건데, 지난번에도 도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진고 할 때도,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 지원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얼마 지원해달라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타 학교와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되고 또 이번에 혹시 진고에서 교육경비 보조지원 요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진고에서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명문고 육성으로 해가지고 특수학생들 교육보조 무슨 저기로 해가지고 협조요청 온 것 없어요?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없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부 각 프로그램 사업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말까지.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종찬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과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과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종이 없는 의회’ 하기로 했잖아요.
종찬
이종찬의회사무과장
예.
김상봉위원
예산은 어디에 세워놓은 거예요?
종찬
이종찬의회사무과장
본예산에 못 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46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자회의시스템구축 테블릿PC 2,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것이 좀 모자라서 1,000만 원 합쳐서 수정예산에 3,000만 원 올렸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467쪽에 전국의장단협의회비 400만 원씩을 해마다 내는데 이것 혹시 정산서는 매년 오나요?
종찬
이종찬의회사무과장
정산서를 못받았습니다.
김상봉위원
못받았죠?
종찬
이종찬의회사무과장
예.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465쪽에 우리가 금년도 의정홍보비가 얼마였죠?
종찬
이종찬의회사무과장
5천5백이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종찬
이종찬의회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왜 여기에는 그걸,
종찬
이종찬의회사무과장
올해 5,500만 원 갖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아까 차량구입 한다고 하더니 그것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됐네요.
종찬
이종찬의회사무과장
올해 예산 사정상 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심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송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5년 11월 1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 설치근거, 2016년도 우리군의 기금운용 규모, 2016년도 기금운용 수입 지출 현황, 종합 검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근거입니다. 기금의 조성과 운용은「지방자치법」제39조와 같은법 제14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와 개별법령, 기금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의 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정자금을 보유,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우리군 기금운용 규모입니다. 2016년도 진천군의 기금은 9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2015년도 62억 935만 1천 원보다 13.93%가 증가한 70억 7,429만 3천 원이며, 2016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15년도말 조성액 57억 763만 7천 원보다, 11.03% 증가한 63억 3,74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2016년도 9개 기금 중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전입금, 이자수입, 보조금, 기타수입 등이며,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총 63억 3,743만 3천 원이며, 그중 고유목적비로 지출하는 기금은 7억 3,686만 원으로 기금의 10.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의 9개 기금 중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는 기금은 자활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입니다. 대부분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으므로 진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기금목표액 적립도 중요하지만 기금사용이 긴급히 필요할 때 일정액의 원금도 기금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의 극대화 방안을 연구하는 등 기금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여기 기금을 보면 어느 기금은 이자수입에서 연간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아직 기준목표액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금 육성을 계속 불입을 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왜 그런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준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그 3개 기금에 한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기금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관련해서 법정비율은 없는데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관련법 67조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를 적립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현재 기금조성목표액이 목표에 달성되어서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운영하고요. 3개 기금은 기금조성 목적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기금이 형성될 때 처음에 우리가 목적에 저기할 때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치금 해봐야 1%,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이자를 가지고서는 이 기금에서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전의 이율에 지금 현재 이율은 한 반토막 정도 이상 이율이 낮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특히 지난번에도 추경에 확보를 했지마는 노인대학 운영관계 그것도 이자수입과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500만 원을 추가 확보한 경우도 있지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어느 저기는 보면 계속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한 5,000만 원 정도가 아마 일반회계에서 그리로 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여성발전기금이 5,000만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이 5억.
양규
박양규위원
5억?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연간 사용액이 거의 보면 1,500만 원 정도로 몇 년간 계속 지속돼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지금 보면 내핍을 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랬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기금조성을 위해서, 우리도 일반회계에서 또 전입, 차입을 해서라도 만들 기금을 증액을 시켜야지 계속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기금운영에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그러면 기금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 이율이 적다 보니까 “이자만 갖고 사업하기 힘들다, 그래서 원금도 기금설치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검토의견을 냈는데 우리 관계법령에다가 규정, 그 다음에 기금별 사업목적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타 지역 같은 데도 우리가 지금 5억,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가 5억 6,300만 원인데 지금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안 좋은 이런 곳에도 보면 한10억 정도로 지금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럼 한 10억 정도라도 이렇게 맞춰주면 아마 그 정도 1,5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은 충분히 연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주로 이제 기금 설치할 때 기금목표라든가 존속기간이라든가 그거를 이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상향조정 한다든가 그 다음에 존속기간도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동안하고, 특별한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해서 또 5년 씩 연장을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검토를 해서 조례를 조정을 해서라도 이걸 해 줘야지 계속 이거 모자라가지고 이쪽에서는 뭐하니까 변칙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838쪽,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인데 이게 1년에 2회씩 조례에 보니까 1년에 2회를 선발해 주시기로 해서 120만 원을 지급했네요?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지출계획입니다. 120만 원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시면은 중학생의 경우는 1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20만 원 이내로 하고 특별장학금의 경우 일반장학금의 50% 그래서 증액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증액은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인원이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금이 사실 1억 조금 1억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봉위원
중학생 요새 그렇다고 10만 원이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손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노인 그 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가 추경에 500만 원 지원 해줬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게 2회 추경에 하다보니까 그 사업 목적상 사용을 못한답니다, 그게. 쓸 수가 없대요. 여기서 지시된 어떤 그 명목으로는 저기를 집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그냥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 주려면 기금에서 부족한 액수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려면 본예산에 같이 해 줘야, 아니면 1회 추경에라도 빨리해 줘야 이 사람들도 그 명목에 맞게 쓸 수가 있는데 추경에 하고 나니까, 다 모든 것 끝나고 하니까 그 나머지 금액을 소급해서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그냥 반납해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노인복지기금 노인대학운영관계는 저희가 1회 추경을 5월 달에, 2회 추경을 9월 22일 날 최종확정이 됐는데 2회 추경에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들어왔으면 그게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1회 때 반영이 됐을 텐데.
양규
박양규위원
아, 요구가 1회 추경 안 된 게 아니라 1회 추경에 했는데, 1회 추경에서 예산에 저기하다고 그래서 안 됐어요. 본 위원이 그걸 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아, 그래요? 1회 추경 5월 달에 제가 없어갖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1회 후경에 내가,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상이 안 됐더라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노인대학운영에 대한 건 2회 추경 때가 9월 22일 날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건데,
양규
박양규위원
그니까 그런 것도 한번 노인회하고 한번 협조를 해가지고 그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집행이 돼야지, 돈을 줬는데도 뭐 명분이 없어 못 쓴다 그러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담당부서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주민복지과장
글쎄요, 강사료랑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못 쓰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무슨 체험활동 같은 활동비로 사용을 하고 다 집행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본 위원이 직접 그쪽에서 들은 얘기니까, 확인해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거를 그런...... 돼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