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유진열입니다. 제221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김현수 의원 징계요구의 건 및 안상식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째보면 오늘 이 자리가 제게는 마지막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의 10여 년의 의정생활이 아름답게 끝을 맺어야 하는데도 아름답게 끝을 맺지 못하는 저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속죄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안상식 의원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에게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정말 저의 불손한, 저의 슬기롭지 못한 처신에 대하여 반성합니다. 함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세입원이 누락없이 계상되었는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시책사업의 타당성에 중심을 두고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예산배분이 되었는지? 국도비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이 적정하였는지? 투자사업이 군민 복지향상에 우선 되었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이 일부 사업비를 불요불급하게 편성한 예산과 과다 계상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153억 5000만 원과 특별회계 687억 4600만 원으로 총 3840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37건에 28억 7395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중 삭감외 사항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군에서 현재 설치 운용하고 있는 부대이전 관련 사업기금등 11종의 기금에 대하여 2015년도말 현재 89억 1000만 원이며 2016년 증감액은 56억 6300만 원이었고 2016년도말 현재액은 145억 7300만원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순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성의를 다하여 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의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 위임․위탁기관과 현지 확인을 통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의 현안을 새롭게 조명하고 하나 되어 행복한 희망도시 함안건설의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전 위원이 평소 의정활동으로 쌓아 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 편성, 주요 감사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요시책 등을 점검한 결과 시정 18건, 처리요구 22건, 건의 18건을 지적하였고, 현장 감사에서 질의․토론된 161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보완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감축을 위해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집행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공공 시설물이 준공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비가 새는 등 방수에 문제가 있어 하자보수 및 방수시설을 점검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토록 하고, 향후 공공건물 신축시에는 방수공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농업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역이 농촌공사와 이원화 되어 있어 관리 접경지역을 이용하는 농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농업 수리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2-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2년도 도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2015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키로 계획하였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한 시행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자주도 확충 노력, 아라제 행사 관리 철저, 운동장 시설 관리 철저,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운영현황 제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추진, 함안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 확대, 비소 출연지역 지하수에 대한 안전식수 공급 등 감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 사항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9일간의 한정된 일정이지만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감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군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고,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올바르게 업무를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면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