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종대
박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후 201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7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후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축조심사와 201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축조심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을 포함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상춘입니다.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생략하시죠.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럼 예산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민서
김민서위원
국장님 137페이지 보시면 구)경찰서건물 철거비.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민서
김민서위원
이거 철거 꼭 하셔야 돼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이번에 철거할 계획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본예산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 도심활성화사업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철거할 계획으로…….
종대
박종대위원장
아니 김민서 위원님 이거 지난번에 삭감했잖아.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은 삭감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것은 지금 쓰고 남는 돈 반납한 겁니다. 시설비.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됐습니까?
민서
김민서위원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위원
142쪽 시설비에 동산동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500만 원 도에서 가지고 왔어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현재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동산동 신축하려고 하고 있잖아.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그거는 옥상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예산이고요.
김대오위원
방수하는데 또 지금 이번에 예산 세워서 주민자치센터 새로 신축공사 예산 세웠잖아.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그래도 신축하려면 2, 3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누수가 되는 것을 방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어떻게 도비가 나왔어, 도비예산 어떻게 확보 했어?
종대
박종대위원장
도비 할 수가 있어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공공기관 할 수가 있어 시청 건물이나 이런 것을.
김대오위원
유재구 위원이 가서 비볐어? 이해가 안가.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올 수가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하여튼 도비로 한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다른 사업 보강이 아니라 누수된 걸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대오위원
알았어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지금 3차 꼭 추경과 관련 한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맥락이 이번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맥락이 닿는 거라서 차후에라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성인문해교육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한글을 모르는 분들에게 한글교육을 하시는 강사들이잖아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우리가 시급이 1만 5,000원이던 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시급 18,000원 정도로 인상을 했잖아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보니까 여성회관도 그렇고 익산시에 다양한 취미활동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의 시급이 3만 원, 4만 원이래요. 이번 예산을 보다보니까 타부서들의, 어떤 강사의 질이나 교육의 질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가치를 구분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여유 있는 분들이 취미활동을 하고 뭔가 그런 것과 관련 한 것들을 배우고, 여가활동을 배우고 이런데 강사시급이 3만 원, 4만 원 이러는데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시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강사들의 시급은 15,000원에서 18,000원 그나마 예산을 좀 더 증액한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좀 그런 부분에 우리시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데 시설비나 이런 저런 거 많이 쓰시는데요.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강사비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지금 어찌됐던 간에 기획행정위원회 8명이 같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통과한 조례고 그만큼 관심을 보인건데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문해교육을 하는 그 분들의 열악한 시설개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더 되면 좋겠다는 많은 바람을 전했었는데요. 그건 차후에라도 더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시급이 비슷한 곳도 있고 아직도 우리보다 높은 곳도 있고요. 꼭 시급이 아니더라도 시설적지원이든 다른 일반 여가활동이나 강사시급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시가 조금 더 공익적인 일에, 사람을 지원하는 일에 더 그런 예산들을 사용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여성회관의 강사시급이 3만 원이더라고요. 물론 그 분들의 강사시급이 높으니까 낮춰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문해교육 같은 것들은 그 가치를 조금 더 평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국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상임위 심사 없이 바로 예결위 넘어온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 정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범 CCTV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80페이지 시민안전과에서 만약 한다면 이건 예산은 어떻게 쓰여요?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지역별로 필요한 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도 선정을 해야되는데 기준이 이렇게 급한데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해주는 것입니까?
상춘
이상춘안전행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상임위 없이 했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 없으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직속 및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나가시고 이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이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안에 대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된 거 하지마시고 신규예산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윤
하윤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저희 신규예산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없어요?
하윤
하윤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예, 삭감예산만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세출만 하세요.
하윤
하윤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이것만 드릴까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그러세요.
하윤
하윤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우리가 시간이 없어 오늘도 차수변경 해야 겠고만.
하윤
하윤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번에 수정안은 없어요?
하윤
하윤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예,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지금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계획된 사업을 다하시고 예산이 부족해야 되는데 왜 이게 2,400만 원 중에1,400만 원이 안 쓰였고 또 3,000만 원 중에3,000만 원 전액이 안 쓰였어요.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하윤
하윤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전시장님께서 유럽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전시장님의 일정이 차질난 이후로 집행을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가셨었고 다른 여비로 다 사용을…….
하윤
하윤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다른 데 그것 말고 그쪽 가려고 예산이 있었는데 박시장님께서 그때 단을 꾸려서 가려고 했었는데요. 사업이 진행을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벤치마킹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시장님이 가시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은 혼자 다 다니시는데, 직원분들을 다니게 하셔야 되는 일인데.
하윤
하윤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일정을 조율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초청투자유치는 글로벌 식품기업을 초청하는데 이러저러한 한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벤치마킹 같은 것은 오히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직원분들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보내고 뭔가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아끼는 예산을…….
하윤
하윤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시장 일정이 확정이 되어야 할 건데 일정이 안 되다 보니까 늦어져서 시기를 놓친겁니다. 죄송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사정이 예산을 절약하는 것보다는 이건 써야 되는 예산인 것 같아서요.
하윤
하윤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왕 세우신 예산이면, 저는 이런 예산은…….
하윤
하윤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2016년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윤
하윤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박 시장님 여기 못쓰고 간 게 한이여.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나가시고 이어서 문화산업국. 준비가 안됐으면 바로 다음 국으로 넘겨야 되겠고만 문화산업국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 다른 거 인사 이런 거 다 생략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만 하세요. 삭감된 거 놔두고 증액된 것만 설명을 하시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만 얘기하세요.
용범
김용범문화산업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용범입니다. 그럼 문화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당초 예산 272억 4,000만 원보다 6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620억 7,100만 원보다 8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70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내역으로 투자유치과는 8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3,200만 원, 민생경제과는 1억 1,300만 원이 감액된 63억 4,000만 원, 문화관광과는 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49억 7,5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8,400만 원, 한류패션과는 5억 1,700만 원 증액된 90억 8,900만 원, 유적전시관은 100만 원 감액된 4억 8,700만 원, 보석박물관은 1,000만 원 감된 5억 8,500만 원, 예술의전당사업소는 3억 7,100만 원 감액된 5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455억4,900만 원에서 287억 6,600만 원 감액하여 167억 8,3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분들은 되도록 생략하시고 나머지 네 분만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이거 다 삭감만 들어가 있는 거라서 사실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사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삭감된 거 생략하고 간략하게 핵심만, 요점만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회 추경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 정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위원님은 좀 생략해 주시고 다른 네 분만해주세요.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좀 전에 3차 수정예산에서 83쪽에 주민생활지원국 센터 6개소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연구용역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소규모연구용역을 하시는데 하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6개소가 된다고 하셨는데.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일괄적으로 6개 국소관의 6개 센터를 운영 중인데 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는 직영으로 하고 다른 것은 또 위탁하고 육아지원센터도 직영하고 이게 일괄성도 없고 장단점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시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를 들면 용역을 대략 어떤 곳들이 하게 될까요? 이런 용역을 할 수 있을 곳이, 생각하고 계시는 곳이.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예산확보가 되면 거기 이런 경험이 많은 학교도 해당되고, 일반용역업체도 해당이 되고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소규모용역이기는 한데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소규모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마 보니까 이번 부시장님이 이런 저런 우리시 행정 전반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검토하기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소규모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하실 때 소규모용역으로 하다보니까 다 1,000만 원 이하로 하고 계시는데 용역들이 너무 또 각각이 진행되다보면 어떤 충분하게 검토되는 계획이 아니라 다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주민생활지원국은 지원국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을 소규모 적은 비용이기는 하지만 이왕 하시는 거면 충분히 수행을 잘 할만한 곳에 잘 맡기셔서 이왕이면 과제과업 표시도 잘하셔서 효과적인 용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돈만 낭비되는 형식적인 용역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명심해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수정예산안 중에서 도비가 내려 왔는데 이렇게 바꿔서 해서 물품구입하는 걸로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른데 말썽 안 생길란가, 괜찮겠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종대
박종대위원장
왜 그러냐면 원래 다른 사람은 못 구입해주게 했는데 거기 구입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질적으로…….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럼 말을 말던가.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원래 도비로 내려온 건데 저희가…….
종대
박종대위원장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도비로 내려와서 물품구입을 못하니까, 지금 수입을 잡고 이렇게 해서 편법 아니에요. 그것을 뭐 하러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냐고.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데는 돈은 무조건 물품구입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 했어요. 저도 도비로 내려온 거 안 된다고 해서 못했단 말이에요. 여기 사회복지 리모델링하는 거 책상이랑 사달라는데, 하여튼 알았어요. 편법으로 해서 다 편법 해줘야 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는 인사 이런 거 다 생략하시고 핵심만, 요점만 위원님들 이해가도록 그렇게 설명하세요. 나 인사 안 받아도 좋아 존경하는 그런 거 말로만 존경하니까.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옥용호입니다. 세출예산 증액되는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는 1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자원과는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44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4,700만 원이 증액된 78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탄소포인트 제공을 위해서 국도비를 반영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17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비를 포함해서 국비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폭에 따라서 시설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리인하에 따른 것은 감액됐습니다. 산림공원과는 북부권 농촌형 주민힐링공원조성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산택지 5호 그린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국장님 페이지라도 말을 해요. 수정예산 몇 페이지 위원님들 따라가지도 못하겠어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수 정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해당 위원회 위원님은 생략하시고 나머지 네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자료 192쪽에 산림공원과 북부권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조성사업 4억 원 있잖아요. 특별교부세.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럼 이게 올해 내려온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올해 지금 연말에 받아가지고 여기에 세워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저희가 3억 원을 시비로 요청한 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총…….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7억 원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총 7억 원으로 공원조성사업을 하는 건가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설명자료에서는, 저는 더 올해부터도 예산이 좀 더 편성됐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아니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특별교부세 4억 원이 내려왔고…….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연말에 4억 원이 내려와서요.
형택
임형택위원
추가해서 7억 원으로 조성하는 건가요.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위치가 성당…….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중학교 옆에.
형택
임형택위원
거기 소재지.
용호
옥용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 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 인사 안 해도 돼요. 다른 거 싹 빼고 시간이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않고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인사 그런 거 없어요. 괜히 존경하는 존경도 안하면서 존경하는 그러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이 많이 배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아니.
김대오위원
존경도 안하면서 존경한다고 그런 소리 좀 하지마 나 솔직히 존경도 안하면서 존경하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아니 대부분 보면 존경한다고 저기 가서는 쑥덕감자 주고 더런 놈이라고 해싸고 막 그런…….
김대오위원
그건 인정해 내가 봐도 존경은…….
종대
박종대위원장
알았어요. 존경 그런 내용하지 말고 핵심만 위원님들 이해가도록.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 다음에 예산 삭감한 것은 큰 것만 하고 나머지는 넘어가세요. 설명해주세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위원님은 질의를 생략하시고 나머지 네 분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어차피 예산 계획을 세운 것은 사용하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201페이지, 202페이지 보면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지원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금 한 14억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반납한 이유가 지금 현재 수혜대상자가 감소해서 그렇습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령이 이게 국비가 90%고, 도비가 7%, 시비가 3%입니다. 매칭사업인데 법개정은 2014년 12월 달에서 2015년도 예산이, 풀예산이 다 섰는데 법적용을 2015년도 7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6개월 치를 반납하는 겁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해준다는 이야기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사정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기쁨의교회 옆 도로하고 원래 여산 실리~호월간 이건원래 예산에도 서고, 수정예산안에도 서고, 내년 예산에도 서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것 6억 원은요. 이춘석 의원 특별교부세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어요. 이런 것에 의해서 빨리 빨리 진행해서 2016년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2016년도 예산 아니 이것은 지금 토지매입비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토지매입하고 2016년 예산 세운 건 실제 공사하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해서.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내년에 사업은 다 못 끝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기쁨의교회 옆에도?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203쪽에 택시카드수수료 및 통신료지원이 많이 늘어요. 이건 실제 1년을 마무리 해보니까 그만큼 더 수수료나 지원이 더 뛰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올 예산에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1에서 6월 달까지는 안 줬습니다. 그런데 7월 달부터 추경에 세워서 편성을 했는데 두 달분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11, 12월 두 달 치 정도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두 달.
형택
임형택위원
이게 말씀하신 6개월에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내년 1년에는 2억 4,000만 원 정도가 대략 계산해 보면 든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6개월 치만 일단은 세워주고 왜 그러냐면 원광대학교에 승강장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 사정은 아는데 대략 산출해보면.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2억 4,000만 원 정도 1억 2,000만 원이 6개월분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203쪽에 보면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사업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인데요.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들어간 사업인데 농촌지역 예를 들어서 망성이니 이런 학생들이 택시를 1,000원만 내고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이 없어가지고 도비나 시비를 다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
한동연위원
사실은 그러면 1,000원씩 이렇게 하면 훨씬 싼데.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용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동연위원
홍보가 안 된 건 아니고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홍보는 저희들이 충분히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의 사업을 못하더라고요.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안하세요?
김대오위원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하여튼 오늘 건설교통부 특별히 빨리 끝내 주려고 하는고만 안한다고 하니.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장
아니 엔고하고 뭐 관련이 있어서 안하는 거 아니에요.
광석
최광석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산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사고 뭐고 싹 생략하고 세출만 삭감된 것은 설명하지마 큰 건 삭감된 것만 하고요. 그냥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지금 다 지쳐서 쓰러지게 생겼어.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세출예산이…….
종대
박종대위원장
제안예산서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하세요. 예산서로.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호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질의답변에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위원
수정예산 없어?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보건소는 수정예산 없어요. 위원회 소관업무는 위원님들은 안하시고 나머지 네 분만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성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일단은 알아서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바로 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바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간 관계상 인사 이런 거는 다 줄이고요. 세출예산만 크게 삭감된 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삭감된 거는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따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내현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4,875만 원이 예산편성 되어있는데 어느 단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나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222쪽에요.
재구
유재구위원
설명서 39페이지 보면 단체하고 합니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동물보호센터라고 익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탁비로 보상금으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15년도에 실시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미리, 그렇습니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견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센터에다연락을 해서 바로 그걸 처리를 하거든요.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또 보호하다가 죽는 것은 사체처리를 하고 그런 것 위탁을 여기 보호센터에다가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현재까지 현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몇 마리 정도.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왜 그러냐면 유기견 때문에 사회적문제도 있고 요즘 더군다나 아파트 들고양이도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기견의 관리를 동물보호단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한번 이 현황을 주십시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위원
수정예산안 95쪽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서 지금 대설피해보상금이 나갔네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동연위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몇 가정이나 어떻게 되는지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16농가입니다. 16.6㎡로서 거기에 시설물이 12농가 4㎡고 농작물이 4.3㎡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인삼농가하고 사과, 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게 지금 그때 사실 눈이 많이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눈이 계속 오면 이런 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조사를 해서 해당이 되면 저희가 긴급복구지원금이 없으면 정부보상지침에 의해서 피해금액이 크면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규모가 작으면 시비로 아니면 기금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이런 것은 미리 예방하는 방법도 사실 없겠네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상재해는 갑자기 올 경우에는 예방하기 힘들고요. 사전에 저희도 시설보강이나 그런 걸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16농가가 피해를 봤으면 상당히 큰 피해였네요.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위원
금방 한동연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 11월 26일에서 11월 27일 날 첫눈이죠?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때 첫눈.
김대오위원
첫눈치고 너무 많이 왔는데 지금 이게 과수하고 인삼이라고 썼는데 과수가 11월 달에 뭐가 있어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방조망이요. 과수 새가 쪼아 먹고 그러니까 그물로 방조망을 기둥 세워서 하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 망이 손실됐다는 거야?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둥하고 같이.
김대오위원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거고?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설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김대오위원
이게 긴급복구지원이라고 했지만 과수가 떨어지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 태풍이나 뭐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방조망 같은 경우는 고정시설물이거든요.
김대오위원
그리고 저쪽 3차 추경에서 보면 214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해서 2억 원 증액이 됐네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정 파는 거.
김대오위원
관정인데 올해 비가 많이 안와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뭄피해조사를 저희가 사전에 해가지고 거기에 관정이 꼭 필요한데를 저희가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김대오위원
석치지구하고 가좌지구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치는 어디고.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석치는 팔봉동 석암리.
김대오위원
팔봉동?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예, 석암동이고 그 다음에 삼기면.
김대오위원
가좌는?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삼기면.
김대오위원
그러면 올해가 가뭄이 들어서 이렇게 물 부족으로 인해서 관정파고 관정을 이용했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비가 많이 오고 물이 풍부하면 이 예산 또 필요한가?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관정은 미리 파놓고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김대오위원
사용하는데 나중에 모터나, 뭐나 관리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오위원
한번 비가 안 왔다고 해서 무서워서 계속 미연에 방지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또 이런 거 설치했다가 나중에 유지보수하고 뭐 하면 돈 들어 갈까봐 하는 소리야.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지역은 상시가뭄 안 와도…….
김대오위원
주변에 수로나 이런 것이 없는가?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이 없는 지역이라…….
명호
김명호농업정책과장
천수탑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에 전기료 조금 올린 것이 이런 것입니다.
김대오위원
알겠습니다. 217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있는데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1억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7,500만 원 쓰고 2,500만 원을 감액했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오위원
왜 감액했어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배양묘를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조직배양묘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농협에서 삼기농협하고 원협에서 작목반 같이 계약재배해서 하는 농가는 늘어났는데 개인이 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가 계약면적이 줄어가지고 공급을 하고 남은 금액이…….
김대오위원
민간자본보조 이런 것들이 항상 넉넉하게 세워서 나중에 감액하고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돼요. 아무튼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은 신중히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212쪽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있잖아요. 그게 330명에서 307명으로 감소가 됐는데 이건 그냥 전체 농어촌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전체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330명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실제 대상자가 307명으로 23명이 감소를 했어요.
형택
임형택위원
지금 보니까 이번에 내년 사업보고 받다보니까 내년부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됐더라고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됐던데 거기서도 330명 예산을 잡아놓았던데 이 사업을 지금 여쭈어보는 것은 공고하고, 신청 받고 하는 형식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는 것인지?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산보육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신청을 안 받아도 그 명단을 보고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농어촌에 있는 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 데이터가 이미 전산 상에 파악이 되어 있나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죠?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
형택
임형택위원
아까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내년부터 넘어가는 업무라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현재 몇 개 어린이집에 예를 들면 어린이집 별로 몇 명씩 지원 나가는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222쪽에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원사업을 하세요. 이것은 어디에 우리 시내 동물복지와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주체가 어디신가 궁금합니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대상은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이 되겠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익산군산축협에서 이 사업을 대행해서 하시는고만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동물복지 운송관련해서는 동물복지 운송이라는 게 동물복지가 너무 광범위한데 익산군산축협에서 어떤?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폐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매몰이나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허가가 나있는 업체에다가 가서 해야 하는데 농가들이 일일이 다 못하니까 축협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운송을 해주고, 소각비 주고 뭐 이런 것들.
형택
임형택위원
동물복지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익산군산축협이 이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거고 실제 소각하거나 처리하는 업체는 별도로 있나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도로 있어요. 익산에는 없고…….
형택
임형택위원
어디로?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군산에 있고, 정읍에 하나 있고 전라북도에.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 업체는 무슨 업체라고…….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한 건데 이건 저희 익산에도 하려고는 하지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설치가 어렵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럼 그걸 소각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건가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각방식으로.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하실 때 인사는 다 생략하세요. 존경하네 그런 것은 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대오위원
존경도 안하면서 존경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 이거야.
종대
박종대위원장
삭감한 거 빼고요. 간단하게 이해가 가도록.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산서에 의해서만 할까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 빼세요. 존경 그런 거 빼 괜히 가면서…….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서 보시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택
임형택위원
궁금해서요.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58쪽에 좀 전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반환금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하수슬러지 소각장하고 다른 거죠? 처리시설에서 일반적으로 금강수계기금에서 반환금이라고 있는 거를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 금강수계기금반환금 원금에서 어떤 자원의 반환금인지 우리가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위에 보시면 민간대행 사업비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삭감을 했잖아요. 8억 3,500만 원을 저희들이 공사계약 해지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반환금이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우리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올해 민간대행사업비로 책정된 게 8억 3,5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 중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이미 사용한 게 있고 반환해야 되는 게 7,300만 원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올해는 사용 안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올해는 사용을 안해서…….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사용할 것을 예상해서 최소 국비가 내려온 금액만큼 7억 9,600만 원이 내려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금 내려온 것까지 포함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용 안했기 때문에 전체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세세한 이해가 좀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일단 하수슬러지 말씀이 잠깐 나온 김에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니까요. 하수슬러지 소각장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가 아닌 위원님은 세세히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보도나 이런 저런 관심에 의해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은 하고 있는데요. 대략 개요 한 번 설명해주시죠. 다 마무리 시간이니까 하수슬러지 소각장 어제만 해도 언론들에 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결정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고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대략의 현재 상황을…….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소송계류 중이고요. 재판과정에서 조정신청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7억 9,000만 원 정도해서 조정을 해서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해당 시행사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들이 소송을 하겠다, 그러면 소송을 하거라 그렇게 판사가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소송계류 중이고요. 아마 회사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저희들도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아마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아마 보도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특별한 진전은 없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판사는 7억 9,000만 원 정도에 조정하라고 한 건에 언론사에 보도 나온 것은 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건 순전히 어찌됐던 간에 현재로서 회사의 입장인 것이고.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쪽의 일방적인 주장인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우리시 입장에서 보자면 그쪽의 일방적 주장이고 판사는 7억 9,000만 원에 조정을 하라고…….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1차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불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전반적인 소송관계부터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 그러면 국고반환에 대해서 138억 원 반환하는 문제는 정부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 관계가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감사청구로 되어 있고 수사 중인 것도 있고, 익산경찰서에 수사 중인 것도 있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요. 수사는 아니고 착각했습니다. 다른 것 하고, 그 관계가 재판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결과가 나와야 모든 것이 향후 계획도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나오고 하는데 다만 새만금환경청에서 국고를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새로운 시장이 내년 4월 선거를 통해서 입지가 되고 재판결과도 그때쯤에 나오지 않을까 해서 내년 6월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재판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회신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우리시 입장은 내년 6월 정도까지는 국고에 반환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일단 재판결과를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요청을 하고 그렇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환경부의 주장이 아니고요. 그것은 새만금환경청의 주장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새만금환경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하면 일단 내년 6월까지 우리가 138억 원을 바로 반납하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반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만약에 반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맡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 전반의 과정을 자료로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위원
시간이 조금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많이 감액을 했는데 원수구입비에서 4억 원 정도 감액했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대오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도 한 3,000만 원 정도 감액하고 이건 왜 그랬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여기 직원을 안 쓴 거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자체인력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쓰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체인력으로 했고만요.
김대오위원
그리고 정수장 전기요금도 한 2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번에 우리가 생산을 적게 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체 있을 수는 없고요.
김대오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 봐, 원수비용도 적게 들었고 전기요금도 적게 들었고 이런 것이 생산하는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원수구입비는 저희들이…….
김대오위원
그러면 수입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잖아.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면 전년도 수입하고 올해 수입하고 차이가 얼마나?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
김대오위원
차이는 없잖아.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
김대오위원
여기서 내가 보면 힘드니까 자료를 한번 줘 봐요. 전년도 수입하고 이게 맞아야 돼 그런데 원수비용이나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의 생산이 안 돼야 되는데 우리 상수도 예산이 방대해 이렇게 너무 많이 감액되는 것들이…….
종대
박종대위원장
허허, 큰일 났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가 방대하다고 하면 아주 위험한 거야.
김대오위원
너무 방대한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니까 여유 있게 짠다는 이 얘기지.
종대
박종대위원장
조정을 이따 해줘야겠고만 예산 지금 방망이 때리기 전에 조정을 단단히 해줘야 하겠네 안 되겠어.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종대
박종대위원장
아니 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사실은 인건비 쪽은 제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고 오후 일정에 대해서 간담회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진
강금진전문위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조남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남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논의와 의견을 집약하여 꼼꼼하게 종합심사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축조심사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결과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 9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9건이 조남석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5일간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다는 인사 한 번 올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