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본회의 휴회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담양군수로부터 담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긴급하게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은규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담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규제완화 시책에 따른 권고사항과 현재 주민들이 악취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례를 급히 개정하게 되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 건축물의 용도분리표 개정 및 국토법에서 지역내 건축물 가능행위가 약간씩 바뀌면서 여기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법 주요 개정내용을 감안하여 제15조, 제17조, 제21조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제6조 군관리계획 위반제안서 제출시 국토법에 근거하지 않는 제출서류 및 제26조 개발행위 허가취소에서 허가를 받는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1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중 제2항제5호 공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리표상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은 제외토록 정비하여 용도지역내 환경유해요소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택지식 분할, 바둑판식 분할이 성행함에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부동산투기 방지 및 토지분양 관련 주민피해방지 대책 마련하고자 제24조의1,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으로 제26조의1에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제23호 ″공공용 시설″이 ″교정 및 군사시설″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방화지구내 내화구조인 건축물, 방재지구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전통사찰 및 등록문화재, 한옥, 기존 준공된 공장에 대한 추가 편입부지에 대한 건폐율 완화 조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임대주택 및 기숙사 방재지구 재해예방 시설설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안 제56조, 안 제5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에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에 대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고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5조 제6항입니다. 군계획위원회 동일 안건에 대해 2회로 한정하고 심의요청일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5호, 생산녹지 지역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입니다. 제3조 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단서조항을 삭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여기까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 개정 및 국토법에서 지역내 건축물 건축 가능행위가 약간씩 바뀐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한 장짜리를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련 군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음ㆍ먼지ㆍ악취 민원차단을 위한 조례사항 개정입니다. 국토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각 용도지역별로 시ㆍ도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자원순환 관련시설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밑에 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가, 나, 다, 라, 마 5개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와 다, 하수 등 처리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수 등 처리시설은 가축분뇨 관련영업 또 가축분뇨처리업,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이런 시설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준공업지역이라든가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건축이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제외 못하냐면 국토의 계획법령에 의거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법으로 정해져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수 없어서 이 두 개는 가능토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지역 내에는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내에 있는 가목과 나목을 전부 제외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고 이상으로 담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에 따른 권고사항과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정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것을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하수 등 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 관련영업,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 퇴비공장하고는 개념이 다른가요? 하수 등 처리시설로 해놔서...

퇴비공장은 개발행위법으로, 녹색환경과장님 어떠십니까?

아, 그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합니다. 퇴비공장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만 가능하고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양군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그 사업으로 대덕면 성곡리에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도에서 통과됐나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 안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은 도에 올라온 상태에 있습니다.

똑같은 퇴비공장인데 하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고...

이 부분은 용도지역을 바꿔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놓으면 앞으로 이런 악취문제는 방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건축제한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중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청록바이오같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배척해도, 불가처리를 해도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군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말하자면 민원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이 조례가 성립되어야지 나중에 소송다툼에서 군이 유리하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