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이정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운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2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계획서 승인을 받고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무안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무안군 행정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행정사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펼쳐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지적사항 제목을 말씀드리면 시정사항으로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공사 추진 철저, 무안군오승우미술관 시설물 관리 철저, 방조제 개보수사업 사후 관리 철저, 운동기구 및 마을정자 관리 철저, 관용차량 운행일지 및 정비대장 작성 철저가 지적되었고 개선 사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추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적기 계약 추진, 관광 안내소 운영 철저, 인ㆍ허가 민원 적정 및 신속 처리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 추진,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 접종 백신 확보 미비, 국가 암 검진사업 추진 수검률 제고, 읍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지도 점검 철저를 개선 요구하였고, 권고사항으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이설 추진,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대 방안 강구, 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 지원 및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 몽탄 폐철도부지 관광자원화 사업 변경 추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확대 추진,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 강화 추진, 지역 농특산물 소득화사업 획기적 추진을 권고 조치하였으며, 군정 업무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공사를 일부 추진하였으나 누수 및 누습이 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옥상 방수공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적기 계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실과소에서 재무과로 계약의뢰 후 일부 사업이 계약 지연되어 주민생활 및 영농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적기에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읍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이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보건의료 취약 지역과 지역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 병ㆍ의원이 없는 읍ㆍ면에 물리 치료실을 개설 운영 하는 등 보건지소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등으로 진료소장 부재 시 사전에 진료소 이용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몽탄 폐철도부지 관광자원화 사업 변경 추진입니다. 호담항공우주전시장과 연계한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볼거리, 체험거리가 갖춰진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 강화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이 관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여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사전 투자 환경 조성과 기업에게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수사례로 CCTV통합관제센터 시설 관리 및 모니터 요원 근무태도 우수 등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2건에 시정 5건, 개선 8건, 권고 8건을 지적 하고 우수사례 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의원입니다. 이번 2016년도 방대한 예산을 짧은 기간에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15년 11월 20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3,637억 8,167만2,000원과 특별회계 226억9,059만원을 포함하여 총 3,864억7,226만2,000원과 기금회계 86억2,394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6일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은 질의ㆍ답변을 통해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는 물론 예산 설명 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는 일반회계 중 기획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 제작 등 3건에 8,500만원, 주민복지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건에 1억원, 행정지원과 정년 및 명예 퇴임자 시상 등 6건에 9억8,000만원, 관광문화과 복사기 구입 등 4건에 8,500만원, 산림환경과 숲 가꾸기 등 2건에 2억3,000만원, 허가경제과 신규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2건에 19억476만2,000원, 지역개발과 도시계획도로 횡단보도 앞 볼라드 설치사업 1건에 2,500만원, 보건소ㆍ보건진료소 청사 유지보수비 등 2건에 670만원, 농정과 소규모 전통식품 고부가가치화 사업 1건에 7,500만원, 친환경농업과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1건에 1억원,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회산백련지 시설물 안전관리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등 6건에 3,175만원을 포함한 총 29건에 36억2,321만2,000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 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 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만수 의원 입니다.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 법령과 인용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조문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들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동진 의원입니다.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 방범대의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취약지역 순찰, 범죄 예방 활동 등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규정하고 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등 자율방범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별도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기초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성 선심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유사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행 지급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 수당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사회보장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방침에 따라 중앙사업인 가정 위탁아동 양육지원금과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 수당이 중복으로 판단되어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 입니다. 제22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로컬푸드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로컬푸드의 다양성 확보와 소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로컬푸드 생산 기반시설 확대 등 로컬푸드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 군 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지역 농산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고품질의 퇴ㆍ액비료를 생산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하고자 무안읍 성동리 일원에 양파부산물 자원화 센터를 조성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