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2015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규식 위원장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왕규식 의원입니다.2015년 을미년을 맞이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끝자락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존경하는 5만여 군민 여러분! 묵묵히 맡은 바 위치에서 연천군과 군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600여 공직자와 군수님 그리고 각 언론인 여러분! 특히 존경하는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연천의 미래를 위해 향후 예산집행에 참고하시기를 간곡히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연천군과 군민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갈등도 하고, 호흡도 하고, 충돌도 하였지만 보는 시각의 차이인지 모르지만 집행부의 변화된 모습은 쉽지 않았습니다.세계경제, 한국경제, 환경은 제쳐두고 연천군은 이제 기지개를 펴고 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먼 거리에 있던 전철연장사업, 3번국도 우회도로, 37번국도 사업 정말로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너무나도 다행이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외부의 환경은 변화되고 있는데 내부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며 간곡히 집행부에 주문하고자 합니다.연천군에 SOC사회간접시설이 확충되면 많은 내방객이 연천을 찾을 것으로 믿습니다.그것을 대비해 연천에는 많은 사업들 중에서도 둘레길, 나룻길, 탐방로, 평화누리길, 에움길 등 수많은 차도가 아닌 걷는 길이 전국적으로 대세이듯 우리 연천에도 수많은 산책길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께서는 치산치수 정책을 으뜸으로 치고 이것을 잘 다스리는 정책을 상책으로 여겼습니다.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우를 범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우리 연천은 국가하천인 임진강과 한탄강, 지방하천 23곳이 있고 그 외 크고 작은 지천 및 구거가 거미줄처럼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망 확충에 예산을 쓰다 보니 하천살리기에는 소홀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정부의 예산으로 신천살리기 사업을 마무리했고, 지금은 차탄천 고향의 강 사업을 진행 중이나 이것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대한민국 시군 지자체 중 강과 하천이 함께 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특히 우리 연천은 큰 강을 2개나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근본적으로 수량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수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는 우리 예산을 수질개선에 치중할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아무리 도로망이 좋고 둘레길을 많이 만들어 놓아도 하천을 살리지 못하고, 강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물거품이 되고 또한 하천과 강 주변 시설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도로망에 치중했듯 늦은 감은 있지만 향후 물 부족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각 가정부터 지천을 살리고 도랑을 살리는 사업에 우리 모든 공직자와 군민이 노력할 때 연천군의 미래가 있다고 자신합니다.모든 둘레길 사업이 임진강, 한탄강, 차탄천 주변의 자연경관을 조망권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물이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는 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오폐수처리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이것은 기초환경적인 것이고 금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안을 보면 능동적인 우리의 순수 물사랑 예산은 0.1%도 안쓰고 있습니다.예산집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좀더 많은 예산을 향후 지속적으로 하천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연천군민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 병신년에는 연천 군민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왕규식 의원입니다.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비이월사업조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연천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비이월사업조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2015년 12월 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차수를 변경해 가며 7차에 걸쳐 회의를 통하여 성의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연천군의 부적절한 예산운용 관행과 재정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소관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과 계수조정 등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연천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3,294억 5,130만원보다 1억 2,870만원이 증액된 3,295억 8천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01건에 616억 6,604만 2,410원이, 계속비이월사업비는 총 14건에 321억 9,450만 5,410원이 이월되었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 126억 5,386만 8천원보다 23억 8,276만 4천원이 증액된 150억 3,663만 2천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16년도 일반회계 2,976억원, 특별회계 319억 8천만원, 총규모 3,295억 8천만원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일반공공행정의 사무관리비 1억 5천만원, 문화 및 관광의 시설비 2억 6천만원, 환경보호의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1억 5,310만원, 사회복지의 시설비 1,200만원, 보건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운영사업 1억 6,168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의 사무관리비 8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총 15억 3,678만 3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01건에 875억 2,901만 9천원 중 616억 6,604만 2,410원을 이월하고, 계속비이월사업비는 총 14건에 2,532억 9,978만 2천원 중 321억 9,450만 5,410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0억 3,663만 2천원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연천군의 201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을 통해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비이월사업조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