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애정 위원입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비이월사업조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비이월사업조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015년 12월 1일자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차수를 변경해 가며 7차에 걸쳐 회의를 통하여 성의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연천군의 부적절한 예산운용 관행과 재정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액 3,294억 5,130만원보다 1억 2,870만원이 증액된 3,295억 8천만원이고,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01건에 616억 6,604만 2,410원이, 계속비이월사업비는 총 14건에 321억 9,450만 5,410원이 이월되었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5년 126억 5,386만 8천원보다 23억 8,276만 4천원이 증액된 150억 3,663만 2천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16년도 일반회계 2,976억원, 특별회계 319억 8천만원, 총규모 3,295억 8천만원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중 일반공공행정의 사무관리비 1억 5천만원, 문화 및 관광의 시설비 2억 6천만원, 환경보호의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1억 5,310만원, 사회복지의 시설비 1,200만원, 보건의 감염예방 및 방역운영사업 1억 6,168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의 사무관리비 8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총 15억 3,678만 3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01건에 875억 2,901만 9천원 중 616억 6,604만 2,410원을 이월하고, 계속비이월사업비는 총 14건에 2,532억 9,978만 2천원 중 321억 9,450만 5,410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0억 3,663만 2천원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비이월사업조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