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자치행정위원회소관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명 입니다. 지난 11월 달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신종하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정해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인숙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역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은 1회 추경 예산에서 160억이 증액된 1,601억원 정도이며 세출은 140억원이 증액된 약 87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사오니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충성 어린 노고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귀한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심사에 앞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2016년 예산이 2015년 결산추경 이전에 심사됨으로 해서 2015년 추경 후 집행잔액 등이 2016년 본 예산에 철저히 그 반영되거나 이런 게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는 전년도 추경을 예상해서 후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예, 그거 감안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설명) 정인숙 위원님.

과장님 175쪽에 우리 홈페이지 유지비는, 유지비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뭐 그 계약금액에 몇% 이렇게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 통상적으로 6에서 8% 정도로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기준상에 그 있다가 그 이후에 이게 비현실적이고 시장가격이 변동이 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없습니다마는 지금 관례적으로 한 6% 정도 저희들 그래 하고 있고 설치내용 내구연한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됩니다마는 통상 6% 정도에서 7% 정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라면 이 144만원 그 감액 했는 거는 그러면 이기 몇 개월이에요? 아까 뭐 4월 달까지인가 뭐 카던데?

내년 4월, 요기는 그 2015년도 1년 소요 예측으로 당초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홈페이지 개편을 서둘러 가지고 그걸 하면서 15년도 유지비는 예산지출 안하고 그쪽으로 그 무료, 내년 4월까지가 1년 기간이 됩니다. 금년 4월달에 저희들이 그거 개편을 했습니다. 해서 1/4분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그 4개월을 제외한 8개월만 계상을 했습니다. 16년도 예산에도.

그라면 이게 144만원 카는게 그라면 몇 개월치예요? 이게?

요게 그 12개월치 입니다.

1년에 144만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건 내년 8월인가 뭐 그 끝나면 그때까지인가요? 4월 달인가, 8월 달인가.

그 내년 4월에 끝나니까 5월달부터 12월까지 8개월은 이제 내년 예산에 그래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 한다. 내년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에 이제 그 저기 두 개 부서가 합쳐지면서 이제 한 개 부서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판단해서 뭐 그래 했는데 실제 업무추진 하기에는 현재 인원이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인원이 조정될지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업무 부분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애를 먹고 있는 어려운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업무량이 조금 많은.

아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게 줄어요? 오히려.

그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부서가 이제 합쳐지면서 그 남는 부분을 어쨌든 간에 이제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아니 인원이 뭐 15% 줄었어요?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요새 또 젊은 직원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뭐 근무를 근무시간대에 참 열심히 하고 근무 외에는 가능하면 좀 안 할라 카는 그런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또 일이 있고 하면 뭐 남아 갖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시간외가 조금 좀 남을 수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현재 그라고 요 부분은 이제 어떤 당초에 저기 부서장이 사실은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기 부서장은 이제 관리업무수당이라고 해서 봉급에 이제 포함을 시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장에 대해서 얼마죠?

그게 월 한 38만원정도가 그 별도로 그 봉급 안에 포함해서 관리수당으로 받고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도 한 10%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외에 어떤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이제 그 직원들이 그 월 그 쓸 수 있는 시간외 시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까지 사실은 다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 요 부분은 일부 남는 어떤 금액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 회의 마치고 제가 상세하게 한번 더 물을테니까 그 답변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해 위원님.

과장님 그 아까 신암권, 안심권 해 가지고 자원봉사, 그라면 그 선생님, 그 대학생들 거기 해당되나요? 대학생들.

거의 이제 대부분은 그 대학생이 거의 대부분으로 있습니다. 있고 그, 그 중에는 이제 배나사 어떤 단체가 거기에서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제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어떤 단체에서 지원을 받게 된 대학생이고 일부는 우리 그 장학금 수혜자 중에 요래 또 희망하는 어떤 대학생에 한해서 같이 요래 이제 애들 가르치는 그런 어떤 사항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4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400만원하면 그러면 뭐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그면 실제 결과 이런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요거 4학기가 진행됩니다. 실지로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예, 4학기가 이제 진행되는데 그 학기마다 이제 그 교사들, 선생들 그 대학생들한테 이제 무슨 간담회에서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라든지 어떤 그 다음에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격려라든지 그래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그래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요 안에서는 뭐 교통비조로 해 갖고 일부 또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하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매번 올 때마다 그라면 교통비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거 보다도 그냥 이제 간담회를 이제 분기별로 시작할 때하고 마칠 때하고 일단 그래 하면 평균 한번 그 여덟 차례 정도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라면 한 50만원정도로 해서 뭐 집행을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제 요래 했습니다.

그 인원이 그 배나사인가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오는 사람이.

현재 거기에 그 각 그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 그 정원이 이제 15명씩 있습니다. 있는데.

수학만, 수학만 하죠? 수학만 하죠?

예, 수학만 지금 예, 가르치는데 거의 한 2대 1 정도로 해서 그 대학생 그, 한 학생이 학생 한 두 명 정도 가르친다고 일단 그래 보면 됩니다. 그러이 거의 개인 어떤 그 어떤 수업 쪽으로 해서 이제 그래 가르친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카누 이거는 우리 동구 홍보를 지금 많이 좀 잘 되고 있나요? 카누가.

현재 요 카누가 사실은 그 과거에 이게 뭐 체육진흥사업으로 해 갖고 이 조금 이 각 지자체마다 사실은 의무적으로 그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전국대회 가서 금메달, 은메달 이제 수상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사실 그 어떤 효과가 있다고, 우리 동구를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카누 그 3층짜리 건물이지예? 3층.

예, 맞습니다. 그 숙소가 3층.

그러면 그거 지금 소유는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카누.

일단 거기는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 우리 동구청에서 그라면 그 짓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유로 되어 있고 실지로 거기 이용하는 거는 우리 실업 카누팀도 있지만 그 시지중학교라든지 강동중학교 그 다음에 시지고등학교라든지 같이 이래 숙소로 이용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어떤 그 이용료 수도요금, 전기세 이런 부분은 분담해 갖고 엔분의 1로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나눠 갖고 내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면 장소는 우리 구에서 제공은 해주고 걔들이 와 가지고 훈련하고 했을 때에 뭐 엔분의 일 해 가지고 공과금 이런 거는 분담한다 그 이야기지요?

예, 그렇지예. 학교로 이제 그 엔분의 1을 통보를 하면 학교에서 그만큼 부담을 하는 거로 일단 그래 되어 있는 사항.

그러면 학교 그러면은 학교 이런 데서는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데에서는 뭐 아무 그거 없고 그냥 우리가 이제 구청차원에서 그렇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와가 하라고?

아닙니다. 학교에 그런 어떤 그 체육이 있으니까 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래 이용을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이제 일부를 부담을 해라. 엔분의 1로 해서 그래 이제 학교하고 연결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교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